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분 개의)
- 의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
- 먼저 오늘 저희 5분 발언을 경청하기 위해서 부석면 이 면장님, 이장단협의회 김 회장님, 주민자치회 홍 의원장님, 노인회 강 회장님, 지도자협의회 이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다가올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에는 좀 더 행복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길 염원합니다.
지난달 15일 서산시의회는 부석면에 소재한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내 자동차 연비테스트 연구시설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원 전원 명의로 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새의 고장, 마늘과 생강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부석면은 대규모 간척사업 전에는 1만 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6천여 명 남짓한 작은 고장이 되었습니다.
간척사업 전, 넓은 바다는 주민들의 주된 수입 기반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당시 간척사업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국가 정책을 큰 틀에서 수용한 주민들의 희생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농지가 최근 들어 극심한 가뭄 등으로 염분 농도가 적정치를 훨씬 상회하면서 많은 부석면 주민들이 경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4만 4천여 명은 시 발전을 위해 간척지 개발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008년 서산특구가 지정된 후 변경계획을 위한 행정절차 중 하나인 부석 주민설명회 때에는 부석면 1,700여 세대가 현대모비스 연구시설 유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산 시민과 부석주민의 노력에 의해 현대모비스 연구시설이 부석면에 터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부석면민은 B지구의 개발과 발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을까요.
그것은 부석면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현대모비스 연구시설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었고, 관내 공사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산특구 내에 직선주행로 3.5Km 이상의 자동차 연비테스트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유럽과 중국 등에 자동차 수출을 위해서는 3.5Km 이상의 직선주행로에서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시설을 서산특구에 건립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서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에서 석유화학과 자동차로 대표되는 산업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으로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산특구 내 자동차 연비테스트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면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서산시와 부석면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명실공히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마땅히 필요하며, 글로벌 자동차 경쟁시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침체된 부석면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더없이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서산특구 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절차가 남은 상황이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반대로 절차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부석면 주민 1천여 명은 자동차 연비테스트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했고,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계획 변경은 부석면과 부석면 주민만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은 비단 기업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심각한 고민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삶의 터전을 빼앗기며 숱한 애환과 비애를 겪었던 부석면민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으면 그 꿈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서산특구 내 자동차 연비테스트 연구시설 유치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석면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SBC 서산방송 김○○아나운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1분)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임재관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수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의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의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 규모는 9,280억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7,600억 원보다 22.1% 증가 편성된 예산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73억 6,258만 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조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15억 원으로 전년도 610억 원보다 0.9% 증가한 규모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통하여 심층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이수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일용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일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4년간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임재관
-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4.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의장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대회 유치 및 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의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임재관
-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올해 계획된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19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동안 열정과 의욕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서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합시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서산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산 시민 여러분 곁에 늘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3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 김우경 명정순
- 김거부 의정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구준모 김은아
- (서 산 시 청) (45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본풍
- 시민생활국장 김택진 자치행정국장 조만호
- 신성장사업단장 성승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조한민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사회복지과장 박광주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김영호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한옥희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김일환
- 농정과장 정성용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최기정
-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