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하는 사항에서 저희 서산시에서 5개 부서에서 설치 운용 중인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외 7건을 5년간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과 추가 신설할 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 중에 하나인 한지형 서산6쪽마늘이 재배의 어려움과 소득감소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바 서산6쪽마늘의 육성과 지속적인 보전 발전을 위하여 서산6쪽마늘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근거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여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제8조에 의하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지원내용이 122개 항목이 있으며, 금번에 동 조례 제7조의 38번째 항목으로 서산6쪽마늘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입법방침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방금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조례 근거에 의하여 추진할 사업으로써 서산6쪽마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생산농가들의 소득보전과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법령 관계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제한은 아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수매하는 품종에 품위별로 가격제한을, 등급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 중, 하로 나눠 가지고 제품이 상, 중, 하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지원금을 차등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 근거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처음 일단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전체 한지형 재배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상금을 드리기는 조금…

처음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마늘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쪽하고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단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도 있고요, 6쪽마늘을 이용해서 6차 산업을 추진하는 가공업체라든지, 법인들이 수매하는 물량도 전부 다 검증이 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지원금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약 한 200톤 정도 수매를 하고요, 소요 예산은 일단 첫 해니까 4억 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늘 재배면적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 한데요.

6쪽마늘은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6%정도 되거든요.

전체 재배면적의 26%정도가 한지형 마늘인데요, 10년 전에는 36%였고, 20년 전에는 46%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마늘이 한지형 마늘은 감소가 되고 있고요, 난지형 마늘은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잡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일단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은 보전을 하기 위해서 면적이라든지 이 부분이 일정 면적이 되야만 고품질화도 할 수 있고, 규격화라든지 포장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첫 단계로는 면적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재 설치되어있는 지정게시대 112개소 507면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현수막 게시 신청 후 추첨을 통한 게시장소 위치 지정 등, 현수막 지정게시 운영 및 관리업무가 되겠으며, 위탁비는 2,200만 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신속성을 요하는 지정게시대 관련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경제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 관리코자 하는 바, 원안대로 민간위탁 관리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고명호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정게시대는 약 112개소, 507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서산시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거를 해주면, 원래 게시하고 떼는 거를 다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게시를 할 때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뗄 때는 안 떼기 때문에 3,000원 상당, 실소요되는 비용을 협회에서 임의로…

그러니까 맡겨 놓았다가 본인이 떼면 돌려주는 것이고, 안 떼면 협회에서 떼면 이것을 비용으로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다 떼는 것이지요.

떼고 3,000원 받으러 안 옵니다, 지금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일주일 단위로 게시를 하도록 돼 있고,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해서 비용을 내고서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변에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12개소의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지켜가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체관리를 하는 현수막 게시대나 공공기관 교육청이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있거나 보기 싫고 하는 부분은 유선상으로 권고해서라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선거기간에는 사실상 저희가 이 광고물을 단속하기가 좀 난해해 가지고 선관위로 다 이관을 하거든요.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선관위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좀 난해한 부분이 공공부분이 지금 현수막 게시대 주변지역에 있는 거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기업행정팀장 최광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일 충남도청에서 개최하는 산업용지 수급계획 시·군 과장 회의 관계로 기업지원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 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디자인 개발 및 각종 창업교육 제반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성과로는 10월 말 기준 기술포럼 등, 7회의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주식회사 갓지은 등 11개 기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등록 1건, 특허출원 5건, 고용인원 26명과 99억 원의 매출을 이뤘습니다.

참고로 아산시는 6,000만 원, 예산군은 2,000만 원, 태안군은 3,500만 원을 창업보육센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9년도에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지원 근거에 의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출연금으로 지식재산권확보,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투융자 유치 등, 기업하기 좋은 서산건설 인프라에 기여하는 창업보육센터에 관련 지원근거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 등,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