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제17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1일(화)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수의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공원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상 도시과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평생교육과에서 서산아카데미 행사관계로 심사순서를 바꿔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기에 평생교육과부터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23쪽부터 63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입니다.
625쪽 마을학교 및 지역거점 문해학교 운영 강사에 대한 3,000만 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마을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한글을 모르는 비문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문해 강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한글을 모르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 한자, 기초용어, 건강상식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 대부분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모두 교육에 만족하고 있고, 건강한 생활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마을학교 강사료를 3,000만 원 증액한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마을학교 확대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마을학교를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최소 5개 이상 확대해서 50개 이상 확대할 목표로 읍·면·동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 20일까지 신규학교 신청을 받고 미진할 경우 제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고요.
전체 마을 중에서 37%만 마을학교를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은 마을이 200개소가 되고요, 문해 교육이 필요한 마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미진한 이유는 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마을회관의 일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마을도 있고요.
좀 더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신규마을을 개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사료가 연간 83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거점과 예비중은 연간 1,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3,000만 원이 큰 금액 같지만 마을학교 3~4개 늘릴 수 있는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삭감되면 금년 예산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신규 마을학교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마을학교를 확대해서 마을학교가 단순히 비문해자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과 화목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 반영 부탁드리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한번 가봤는데 할머니가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뒤에다가 꽃집에 가서 꽃을 가져와서 졸업식장에서 드리는 것을 보니까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좋은 모습을 봤는데, 마을학교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시내권은 경로당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많이 여는 곳도 있는데 면 단위는 농사짓는 지역은 겨울에만 열잖아요, 경로당 자체를…
마을학교도 그에 준해서 열 수 있나…
바쁠 때는 못 열지요?
그런 시기적인 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마을학교는 연중 운영되고 있고요.
바쁜 농번기에는 휴강하고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똑같이 학교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름방학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는데 시골 농촌지역은 겨울 방학을 이용해야 되는 입장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경로당 자체를 여름에는 열지 않고, 겨울에만 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우선권으로 예를 들어 학교를 운영한다면 겨울철에 그쪽으로 집중 운영을 하고, 시내권 사시사철 여는 곳은 여름에 해도 되고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초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교과목이 교육청에서 지정된 과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농번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강사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50개소 정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현재 45개이고, 5개 정도를 목표를 세우고 있고 합쳐서 50개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대하라고 지적 사항까지 했다는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행감은 금년도였고요.
작년에도 42개소에서 노력을 해서 3개밖에 늘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학교 신청을 받는데, 마을학교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신청을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홍보를, 언론도 내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는 5개지만 사실 5개 이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학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졸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졸업을 하거든요.
어르신께서 졸업하면 인생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좋은 교육이고, 단순하게 한글만 가르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5개 이상, 10개 이상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3,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했을 것 같은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작년 연말에 일반 강사비를 약간 삭감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작년에 두 군데가 폐강이 됐어요.
운영하다가 보면 반목이 있어서 폐강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학교가 필요하면서도 마을 간 이해와 화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개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홍보를 해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3,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더 필요하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 정도면 3개나 4개 정도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이 3,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이 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일반학교 강사료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3,0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고요, 830만 원으로 나누면 3개나 4개 정도만 확대할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됩니다.
마을학교를 위해서 강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문해학교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청으로 인가 받아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5개로 말씀드렸는데, 일반학교가 37개이고 거점이…
교육청이 초등학교로 인정하는 거점학교가 4곳입니다.
그리고 예비중이 4군데…
저희들이 확대에 대한 목표도 있지만 일반학교 37개 중에서 기본이 36개월인데 5년 이상 된 데가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일반학교를 사실 졸업시키면 어르신들이 인생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졸업은 어렵고, 작년에도 예비중이나 거점으로 바꾸자.
거점은 단계별로 평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학교로 거치다 거점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점에서 신청이 안 되면 예비중으로 돌려서 예비중학교는 학력인정이 안 되지만 중학교 기초과정과 초등학교 복습과정도 있거든요.
일반학교 37개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점학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비중학교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못 들었던 내용이 나와서…
37개 일반학교에서 36개월 과정을 거치면 졸업해야 하는데 5년 이상 된 분들도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적으로 37개 일반학교 중에서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다수 내지는 모두 있는 학교가 몇 개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내년정도면 10개 정도 되고요.
어떤 곳은 7년까지 된 곳도 있습니다.
기본이 36개월입니다.
거점에서 교육과정, 교과목을 가지고 기본 36개월, 3년을 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3년에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이 4년, 5년 정도 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5년 이상 되는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을 일반학교에서 예비중으로 돌리라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 왔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학교를 졸업시키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비중으로 돌리면 중학교 과정이지만 사실은 중학교 기초과정과 초등학교 복습과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학교를 졸업시키기는 어렵고요,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졸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일반학교에서 36개월, 5년, 7년 되신 분들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초등학교 과정을 계속 복습하시는 겁니다.
글씨 쓰는 것부터 산수, 상식, 건강, 단순하게 글만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 이경화 위원
- 그분들은 글을 쓰거나 읽는 거는 지장은 없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처음에는 글을 모르다가 나중에 다 배우시고요.
- 이경화 위원
- 배우신 상태에서 5년, 7년 가시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런 분도 있고, 못 따라오는 분도 있고…
나이가 90세 이상 되는 어르신도 많이 있어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문해학교 말고, 그분들을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지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왜냐면 문해학교 들어가는 예산이 그분들이 다른 데로 돌려서 운영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부분에서 3,000만 원이…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문해교육은 평생교육법에서 비문해교육입니다.
들어오신 분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글을 배우고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다른 과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글을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지요.
많아졌는데 졸업을 안 하시는 거고…
일단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초등학교 과정이지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36개월이든, 5년이든 가서 보면 글을 그려요, 글씨를 쓴다기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찍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아직도 5년 이상 됐는데도 미숙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일반 학교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보면 같이 배웠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고, 배우신 분도 있고 해서…
이 교육은 비문해로 시작했고, 평생교육 쪽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625페이지 위에 서산아카데미와 함께하는 식전 공연으로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서산아카데미가 오늘 발표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식전공연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1,5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식전공연은 2017년 작년부터 했고요.
식전공연은 강의를 하기 전에 1시간 이상 일찍 오셔가지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아카데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식전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 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 관내 예술단체를 해서 20분정도 했거든요.
2년 동안 관내 예술단체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연도 좋지만, 식전공연도 참 좋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대해서 수준 있는 예술단체를 해서 운영하자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아카데미가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기획공연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공연, 기획 강의로 생각하거든요.
시민들한테는 배움의 장입니다.
식전공연 평가가 좋기도 했고, 관내 예술단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예술단체를 섭외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2018년도는 얼마가 책정이 됐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60만 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번에는 1,500만 원인데…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150만 원씩…
전체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발표회가 10번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아카데미가 10번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150만 원씩 10번 하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관외 예술단체를 하기 위해서는 15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고요.
- 이경화 위원
- 이건 한 시간 공연?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30분 정도 공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17년이나, 2018년도에 했던 정산 관련서류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식전공연 부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3쪽부터 876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삭감조서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삭감조서에 없는데, 오시라고 해서 당황하셨을 거 같은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857페이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한가요?
- 도시과장 고명호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질문하신 도시재생뉴딜사업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관련 특별법하고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재생센터를 설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재생센터를 저희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센터를 먼저 설립하는 게 맞느냐,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재생사업이 대부분 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센터설립 부분이 금년도 점수표를 보면 1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센터를 가지지 못해서 이 부분에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체 점수가 몇 점 중에 10점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호
전체 100점 중에 10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배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에는 배점표에 센터가 없었나요?
- 도시과장 고명호
전에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점수를 못 받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몇 년 정도 됐죠?
시작하고 공모하고 했던 게?
- 도시과장 고명호
전체적으로 한 건 4년차쯤 됐습니다.
옛날에는 재생뉴딜이 아니고 재생사업으로 해서 4년차 까지 왔는데 재생뉴딜로 해서 가는 거는 작년도, 금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도 반드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실현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로 계획을…
- 이경화 위원
- 4년차 할 동안에 센터 설립에 대한 배점 10점은 계속 있었고요?
- 도시과장 고명호
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도 하고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배점표가 10점이었고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7개 요인을 떨어지고 나서 도에 가서 분석을 해서 따져보니 7개 중에 저희 시가 재생센터하고, 전담조직 확대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바로잡아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857페이지에 보면, 2019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용역 그 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역 진행 중인 거지요?
- 도시과장 고명호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용역을 할 예정인데, 공모를 먼저 내는 게 순서가 맞나요?
- 도시과장 고명호
재생사업 추진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전략계획을 수립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전략계획 범위 내에서 공모를 신청하도록 돼있고, 신청이 되면 신청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체계가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내년도 추진계획 자료를 입수한 결과, 내년도부터 활성화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공모로 가기 전에 선정절차를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해서 사업을 먼저 대상지만 선정해 놓고 보니까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연수로는 3년, 4년 됐는데도 사업추진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로 저희가 캐치를 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 용역비를 미리 세워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활성화 이 용역은 언제까지 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호
저희가 도에서 4월까지 완료되는 지역을 1차 선정을 하고 6월까지 완료되는 지역은 2차적으로 자료를 입수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까지는 활성화 계획이 완료는 안 되더라도 사업구상안까지는 나와 줘야만 도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는 언제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호
전년도 예를 들면 5월 말에 공고를 해 가지고 7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년도는 아직…
- 이경화 위원
- 6월 정도에 용역이 가시화 될 것 같고, 공모는 5월 달에 나고, 7월에 신청이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 도시과장 고명호
공모제도로 가면 공모사업 제안서를 전년도에는 4월부터 작성을 했고, 내년은 1월부터 타이트하게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제도로 가면 공모사업 제안서작성 용역으로 가야되고 활성화 계획 용역은 선정제도로 가면 밑에 거로 가야됩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어차피 활성화 계획 용역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시기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방향에 맞춰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이신거지요?
- 도시과장 고명호
공모제도로 가면 두 가지 예산을 다 써야 되고 선정제도로 가면 앞에 거는 안 써도 될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
- 이경화 위원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보니까 1월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할 건데 보니까 청년 LAB 관련된 곳에 15평정도 활용예정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9월 달쯤에 나왔고요.
그래서 상근직 운영비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상근직 비상근직해서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무실의 표준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 도시과장 고명호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일한 유형을 기획실에서 청년 LAB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잘됐다,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토론방은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에서 저희는 우리 조직을 센터장 한 명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50평방미터만 사무실을 가지면 되니까 나머지를 같이 쓰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사무실 임대계획은 뺐습니다.
또 하나는 재생사업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할 때, 타 부처 연계사업을 하면 가점제도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호재다.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확보를 도시과보다 기획실이 더 잘할 것이라는 논리에서 운영비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청년 LAB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제도를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거에 저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위치만 기획실한테 이야기를 한 게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센터가 갈 수 있는 자리로 가급적이면 같이 하자.
이에 동지역 시내권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만 같이 해 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7쪽부터 213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9쪽부터 89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도로과장 김찬유입니다.
888쪽에 교량 및 도로구조물 보수공사에 5억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2억 원이 삭감되어서 3억 원으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현재 시도 16개 노선에 150km, 농어촌도로 257개 노선에 688km, 도시계획도로 881개 노선에 433km, 총 1,154개 노선에 1,272km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매년 해왔던 사업 1,270여 km를 유지보수하고 신설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면서 도로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공단이라든지, 아파트 도로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실상 현재 계상돼 있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싶을 정도 되는데…
이게 시민들 생활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890쪽에 15톤 덤프트럭 구입하는 게 삭감이 되었는데 본래 덤프트럭이 내구연한이 10년 또는 12만km 지나면 교체하도록 내구연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5톤 덤프트럭은 12년 5개월 되었고, 16만 6,680km를 탔어요.
내구연한도 오래되었고, 사실 대폐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간은 보수해서 쓰다보니까 마지막까지 와서 보수해서 수리해서 쓴다는 게 무리가 되고 운전기사의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겨울 되면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5톤 차 하나, 15톤 차 두 대, 1톤 차 두 대입니다.
그래서 차가 부족해서 임대차를 1년에 4대씩 임대해서 제설작업을 11월부터 3월 달까지 작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노후차 가지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890쪽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정비·사후관리 용역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노점상이라는 게…
옛날에는 노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용역을 준 게 2009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지금 주로 동부시장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동부시장 외에 터미널 주변, 해미읍성 주변 관계, 여기가 1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2,000여 건 돼요.
그 용역 없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이게 흔히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노점상도 있으면, 지역활성화도 되고 서민들 생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고 들어온 사람들이 기존 상가입니다.
상가 앞에서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삭감되어서 단속을 안 해 준다면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꼭 계상을 해서…
쭉 해 왔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같은 명목으로 동부시장 내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거기는 계상돼 있고, 그 외는 삭감된다고 하면 동부시장 내에 있는 것만 단속을 하고 그 외 단속을 안 하면 어마어마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890쪽에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억 원을 감액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량 및 도로구조물 보수공사와 같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91쪽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사업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현재 도로관리시설사업소가 보건소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2,864평방미터이고, 면적이 그렇고 창고 건축물이 295평방미터 정도 되어있는데 옛날에 할 당시에는 공동묘지였고 시내 외곽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많은 일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하지만 도로가 늘어나고 장비도 많이 늘어나고 협소해서…
겨울철 제설 작업하는 자재, 모래, 염화칼슘을 세 군데로 분산해서 적치하고 있어요.
거기 한 곳에 놓아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능률도 안 나고요.
옛날에는 거기가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시내 한가운데가 됐지 않습니까?
제설작업이라는 게 보통 새벽, 야간에 주로 하는데 눈이 내리면 보통 3시부터 작업을 합니다.
12시에도 하고 하는데 소음 때문에 주민 민원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 시설이 좁고, 민원도 있고, 인지 하천부지 쪽으로 해서 나가서 이전을 하려고 2016연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서 둔당리 하천부지였는데 국토부로부터 용도폐지해서 4,628평방미터를 매입했어요.
2017년도에 매입을 해서 금년에 시설을 하려고 설계까지 했는데 당초엔 개략적인 사업비로 8억 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공공청사로 입안을 해야만 지을 수가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늘었고, 들어가는 진입로, 그 안에 우리가 진입로 생각은 않고, 하천제방 쪽으로 진입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입안하는 과정에서 진입로까지 시설 결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억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18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조서가 왔는데 이게 당장 시급한 거는 저희들이 가서 좁고, 협소하고 민원이 문제가 되지만 그거보다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자유게시판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 그 쪽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민원이 많은데, 이게 나가면 거기를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 계상이 안 돼서 내년도에 못하게 된다면 저희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인근주민들, 주차장 보건소라든지, 장애인복지작업장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도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복합적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계상해서 연초에 시작해야 연말에 준공을 해서 이전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예산 전체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액 계상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노점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동부시장이 별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부시장을 제외한 이외 지역과 해미하고 또 어느 지역?
- 도로과장 김찬유
관내 전부 다 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면 단위까지?
관내?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조동식 위원
- 용역을 주면 면 단위, 팀으로 나눠서 하나요?
어떻게 관리하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한 회사 용역을 하는데 4명 기준으로 합니다.
그 간에도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4명이, 서산 관내를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주로 이야기 하는 게 동부시장 외곽, 해미, 그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을 하고, 다른 읍·면 쪽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도로시설사업소 이전 말씀을 하셨는데 심각하네요?
제설작업은 직영하나요?
용역 안 주고?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가 15톤 차 2대, 5톤 차 하나, 1톤 차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15톤 장비를 1년에 4대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상 이거 가지고 해도 취약지부터 돌아다니는데 새벽 3시부터 제설작업을 시작하는데 눈이 오면 외곽지역은 늦게 가고 하기 때문에 왜 안 해 주냐는 민원도 많습니다.
차가 더 많으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놈을 가지고 했고 4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시간적으로 먼저 제설작업이 되는 데도 있고 좀 늦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올해 처음 사업구상을 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셨나요?
전년도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올라온 건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6년부터 예정지를 물색하고 여기 저기하다가 우선 외곽으로 나가고 작업 차들이 다니기 편리한 곳을 찾다보니까 거기가 하천부지더라고요.
- 조동식 위원
- 신축 사업부지?
- 도로과장 김찬유
둔당천이거든요.
인지 가다보면, 그쪽 상류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사실상 하천이 있고 나머지가 논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점용허가가 받아서…
그것을 찾아서 4,628평방미터를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용도폐지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부지는 이미 매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사업에 관련해서 정책간담회에도 올라왔었고 여러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산건위에서 이 예산이 전체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설명만 했으니까 왜 삭감했는지 몰라도 이게 9월 11일 도시계획 관리계획 공공시설 입안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0억 원이었는데 왜 18억 원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당시에 자료를 주면서 사실상 18억 원인데 기존에 8억 원이 있었고 1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 것인데, 도시과에서 설명하면서 자료에 소요사업비가 10억 원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10억 원인데, 왜 18억 원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모르겠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리면 10억 원인 줄 알고 있다가 18억 원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전체 삭감이 되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계속 추진이 되고 있던 것인데 삭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888페이지, 교량 및 도로구조물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도로는 인도하고 상관없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우리가 보면 교량하고 도로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인도 포함해서 도로에 관련된 부속시설 전부 다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인도도 포함?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이경화 위원
- 인도의 보도블럭도 마찬가지인 거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아까 설명한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보수공사해서 금액이 올라오다보니까 사실상 도로가 파손되고 보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어느 지역, 얼마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지 답사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수시로 보수하고 민원이 접수 되면 가서 보고 하다보면 전 도로에 관련된 구조물, 시설물을 보수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액 다 집행이 됐나요?
때 되면 보도블럭 멀쩡한 거를 다시 교체하는 작업들을 연말이면 무수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쓸데없는 돈을 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 포함인지 궁금했던 이유가 도로는 안전과 관련이 되지만 보도블럭은 멀쩡한 데도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예산이 남으면 다음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다 써야지, 그다음에 예산을 받기 좋다는 인식 때문에…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결산서에서 잔액이 남으면 더 배정을 안해야 되지 않겠냐는 인식을 저도 갖더라고요.
혹시 그런 의미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돼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소하게 조금 하는 곳도 있고 많이 하는 데도 있고 할 데가 무지 많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동문동 먹자골 들어오는데 무지하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건의가 됐는데, 그쪽 위원님들께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노후 되고 낡아서 주민들이 위험한 거 그런 거 위주로 하지, 돈이 남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가 그분들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혹 그런 거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할 수가 있어요.
멀쩡한 데를 걷어낸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차피 한번 걷어내면 거기에 상수도나 하수도 다른 시설을 할 때, 걷어내고 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톤 덤프트럭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충분히 소명이 된 내용이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말씀드렸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2년 5개월 정도 했고 덤프트럭 15톤이면 굉장히 큰 차죠?
- 도로과장 김찬유
대형차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 12년 된 거를 포함해서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한 대는 내구연한이 얼마 안돼서 아직 쓸만하고…
- 이경화 위원
- 한 대는 몇 년 됐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구연한은 아직 안돼서 쓸 만한 차량입니다.
이거하고 5톤 차 하고 이번에 같이 올렸었는데…
5톤 차는 계상이 됐고, 15톤 차량만 삭감이…
- 이경화 위원
- 5톤 차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같습니다.
규정은 같은데, 그게 17년 썼어요.
10년 인데…
- 이경화 위원
- 17년?
몇 km요?
- 도로과장 김찬유
17년에, 16만 6,300km요.
- 이경화 위원
- 12년 5개월 탄 차는 몇 만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6만, 12만?
- 도로과장 김찬유
15톤은 16만 6,800km이고…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8개가 삭감 되어서 올라 왔네요?
8개가 다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뭐예요?
진짜로 삭감되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있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고 생명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특히 할 거 없이 8개 사업 전체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91쪽 도로시설사업소 관리소 이전, 신축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나면, 애초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8억 원으로 의회 승인을 받으셨다가 다시 10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8억 원을 승인을 해드리면 그거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실 수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거 같은데 그 말이 맞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가 소명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산건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억 원이었는데 18억 원으로 늘었으니까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삭감을 하셔서 내년 추경에 다시 해도 되는 사항이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의회 보고해서 다시 한다고 한다면 추경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게 최소한 1년 걸리거든요.
내년 5월~6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동절기에 일을 못한다고 하면 내후년 하반기 정도나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면 앞으로 추배해서 나갈 거고 사업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거면 될 거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설계 해봐야 사업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차관계를 다시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5쪽부터 907쪽,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예산 감액조서에 편성된 것은 4건입니다.
897쪽,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사업 13억 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공동주택은 98개 단지에 3만 9,42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산 시민 5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향후 1~2년 내에 한 5만여 세대가 공동주택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욕구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활성화되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주거환경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7년 12월 20일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항목이 당초 11개 항목이었습니다만, 24개 항목으로 증가시키고 지원규모도 단지 당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결과 8억 원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만, 한 79%정도 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민형 소형아파트에 대한 자부담률을 완화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이분의 일 이하인 단지는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례시행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3억 원을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현재 개정하고 있는 조례시행 규칙과 개정된 조례항목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1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99페이지, 건축 관련 민원현장 확인 업무추진비와 899쪽 아래 건축(주택)관련 내실화 업무추진비, 901쪽 건축과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과는 8개 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1월 1일 후면 건축 허가과와 주택과로 분과가 돼서 그 인원이 또한 증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 민원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민원처리 단축은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출장이 잦은 형편입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신고 및 노후주택 보수 등의 현장 확인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관용차 두 대 만으로는 직원들이 신속하게 출장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출장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고 과년도에 비해서 여비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건축과의 관련업무가 사업성 업무보다는 민원관련성 출장이 잦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반영해서 전년보다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만, 요구한대로 처리를 해 주시면 신속한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을 해 주면 그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설개선은 어느 부분을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전용 부분이 아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부분 중에서 17개 항목 시설비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우선 주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보안 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상수도관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범죄예방목적의 CCTV설치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하수관 세대 외의 공용배관에 대한 유지보수, 옥상비상강화문 자동개폐장치설치 및 유지보수, 조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단지 내 보도, 공용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자전거보관대, 휴게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등, 총 17건에 대한 항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씩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전년도에 8억 원을 세워서 집행 다 했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집행을 다 못하고, 요구액 대비 79%까지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전년도 8억 원이었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년보다 삭감해서 드리는 것으로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이수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0쪽,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은 금년도 교육받은 인원이 953명입니다.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사이버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수도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분야에서 진흥청하고 수자원공사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단가보다 조금 셉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수도과하고 농업진흥과에 각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서산시 공무원 교육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6,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바와 같이 3,000만 원 정도는 삭감을 일단 하시고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내년도 추경에 요구하는 방법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543페이지, 문화와 함께하는 유연근무제 지원관계인데, 이거는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 유연근무제라고 해 가지고…
신청해서 한 달씩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1년 신청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탄력적으로 공무원 근무하는 체계를 갖춰주자 해 가지고 2017년도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1년간 생활하면서 상·하반기로 집단적으로 과별로 해서 화합대회나 자체적으로 개최를 해서 공직 생산성 제고라든지 단합관계를 해 보라고 해서 직원 일인당 식대 8,000원 하고, 영화 관람비 정도 해서 8,000원 해서, 1만 6,000원씩 해서 상·하반기로 하다보니까 평균 일인당 3만 2,000원 정도, 과별로 평균 9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도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내년도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하고 한번 정도는 기존대로 한다고 할 때 3,000만 원 감액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만 살려주셔도 2,500만 원 감액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543페이지 시 행사용 가로기(배너기) 걸이대 구입 및 유지관리 관계인데 우리가 배너기를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게 3,000개입니다.
이걸 관리하면서 1년에 한번 배너기, 태극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0원씩 해서 3,000개면 1,500만 원이 필요하고 또 태극기 꽂이대라든지 걸이대가 일부 파손된 거에 대해서 40여 개씩 해서 80개정도 우선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 예산 330만 원하고 해서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태극기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계속 바꿔나가는 것보다 감액하신 대로 1,000만 원 정도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시정연구동아리 우수과제 평가는 작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와 동일 240만 원인데 120만 원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정연구동아리가 활동을 상상외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7개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는데요.
동아리들이 연구한 사례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건들이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일과시간 외로 그룹을 지어서 연구해서 노력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상금이거든요.
최우수는 국외 배낭연수를 보내고 우수동아리는 100만 원, 장려 2개 동아리는 70만 원씩 해서 활동하는데 운영을 하라고 해서 포상금으로 주는 예산인데 이거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생활자치 마중물사업은 금년도에 1,500만 원이었다가 내년도는 5,250만 원을 추가한 6,7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마중물 사업이라는 것이 각 마을별로 화합이라든지 마을사업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목적이라고 볼 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10% 자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는 각 읍·면·동 별로 한 건 정도 해서 15건을 계산해 가지고 6,750만 원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하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 삭감한 대로 삭감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내년도에 활성화 시켜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사업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추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사업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사업 중에서 태극기선양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으로 계속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으로 계속하고 8년 동안 보조금이 동결됐던 사항인데요.
3.1절, 광복절, 현충일이라든지 해서 연간 3회 정도 태극기선양사업을 하는데 예산으로 해서 400만 원 추가 요구 되어서 검토결과 타당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추진 관계는 재향경우회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1,000만 원, 내년도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6.25참전경찰유공자회가 400만 원씩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유공자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200만 원을 감해서 재향경우회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300만 원 관계는 재향경우회 183명이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족해서 300만 원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좀 살려주시면 그 단체가 공익적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종무식 등 각종 행사 추진관계 이건 우리 직원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후생이라든지 직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관계인데, 1월부터 시작한다면 신년맞이 해 가지고 직원들 해마다 떡국을 구내식당에서 하는 행사비인데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며칠 있으면, 종무식 그 때 일 년에 한번 특별공연이라고 해서 밴드라든지 연주를 해서 1년간 고생했다는 행사를 합니다.
특별한 월례회의라든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대실을 이용한 각종 교육이 1년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그때 현수막이나 화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비용이 필요해서 또 신년참배, 조화, 참배물품관계라든지 많이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작년과 동일한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 원을 감하셨는데 1,000만 원만 감하고 2,000만 원 가지고 한번 살림을 해 보겠습니다.
551페이지, 공무원 표창 부상 구입관계는 그동안은 부상품으로 시계를 해서 꼭 줘야 되는 공무원들 표창할 때 했었는데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매월 세 명에서 다섯 명 정도 시상하고 있는데, 이건 2,000만 원 전부 다 삭감했는데, 한 600만 원 정도만 살려주시면 그거가지고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55페이지 부시장 전용 관용차량 구입관계인데 5,000만 원인데 전부 삭감하셨는데요.
부시장님 차량이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기준이 7년 이상 12만km 이상 탔을 때인데, 부시장님 차는 8년을 탔고, 18만km를 탔습니다.
그래서 장기운행 시 가다 갑작스레 정지 돼가지고 사고위험도 있었고요, 노후 되어서 차량운행을 하다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부시장님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사고 없이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 살려드리고 싶어요.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생활 마중물 사업관계가 546페이지 2,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상 지방분권이라든지 마을자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부터 우리 시장님도 공약까지 하신 사항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결정해 가지고 행사를 보람 있게 해서 화합하는 행사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읍·면·동 별로 한 개씩 해서 15개를 하고 10%는 자담까지 붙였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좀…
위원님들께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하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살려주시면 최대한 잘 운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존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시장님 전용차량이 저도 타봤는데 7년 이상 12만km가 기준이네요.
근데 8년, 18만km 탔기 때문에 노후 돼가지고 이번에 세운 예산인 것 같은데,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맞고요.
우리 7개 시에서도 우리 부시장님 차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차량 장기운행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에 가다가 중지한 적도 있어요.
갑자기 차가 선 적도 있고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적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꼭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아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존중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연구동아리 우수과제 평가에서 240만 원 원안대로 살리고 우수시정연구동아리 국외연수부분에서 현재 2,2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25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으로 진행해도 괜찮다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상관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40페이지 공무원 노사협력 지원에서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이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가 현재 일반직공무원 1,1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산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이 93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2박 3일 정도 해 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희망자들 및 간부라든지, 임원들 해 가지고 한 30~40명 정도 2박 3일 노사 업무관련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교육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노조비가?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노조비는 개인 노조원들이 내는 거고요, 이건 우리 행정에서 2,000만 원 지원하는 거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규칙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 건 없고 공무원조직의 일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랑 단체협약을 하게 되는데…
2년에 한번씩.
거기 협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협약사항에 워크숍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이경화 위원
- 조금 전에 제가 들을 때 간부나 임원들 해서 30~40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노조간부와 임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노조원 중에서…
그렇게 해서 30~40명 정도…
- 이경화 위원
- 주로 참여자들은?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각 노조가 크다보니까 분과위원회 별로 임원들 수만 해도 거의 30명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전용 관용차량 구입한다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7개 시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노후가 됐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차량은 어떤 것으로 구입 예정이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타는 차가 K7이거든요.
K7을 하든지, 그랜저 2.4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 최기정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면, 전기차로 하는 게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전기차가 아직 장거리 운행하기가 충전관계 때문에 불편해서요.
- 최기정 위원
-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이라고 2,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신임공무원한테 많이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매월 표창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공적심사해서 실제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선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 내지 5명 정도 매월 월례조회 할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사기진작으로도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타 시·군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 건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온누리상품권도 되고 농협상품권도 되고, 그것은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최기정 위원
-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브로커라고 해서 그걸 수거해서 역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요.
사실 저희 공직자분들도 온누리상품권을 기피하는 경향도 제가 본 것 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제가 한번 의향조사를 해 봐서 기왕에 한다면 선호하는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7쪽부터 590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3건 7,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인데, 총무위원회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조정액이 1억 원입니다.
이 내용은 대산에 있는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하식당이 약 150평정도 됩니다.
이게 조례가 바뀌면서 개인위탁이 가능하던 부분이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위탁을 해서 개인이 쓰던 부분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자들이 쉼터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150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내용이라든지 분석을 해본 결과 평당 100만 원 정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절약을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센터운영 홍보물 제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지역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할 때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PPT 자료도 필요하고 내용 홍보자료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연초에 홍보비가 부족해서 사실 기획실 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했던 내용에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작년보다 400만 원 증액을 해서 편성했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는 없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여기에 중복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청년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50%, 시에서 50%, 5대 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에서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 이게 도비매칭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도비매칭 사업이고요.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50%를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시비로 50%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만약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도비하고 시비에서 반반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도는 예산이 지금 승인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이사업을 시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 시에서 100명을 하면 200명을 해서 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면, 이 부분에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청년 200명을 놓고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200명에 대해서 다 지원이 돼야 하는데 시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일부는 패키지 사업으로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680만 원은 시비 전액이고 여기에 따른 2억 680만 원이 또 도비가 플러스 되어서 4억 1,30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상이 그러면 서산시 청년이 360명 정도 모집 완료될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경화 위원
- 이 자료가 상임위에는 제공이 되지 않았던 자료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먼저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뒤에 백데이터가 잘못 들어가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뒤에 내용을 다시 뽑아서 드렸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고용복지지원 및 고용환경개선을 위해서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청년통장 및 카드사업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첨부된 내용은 왜 첨부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거는 2018년도…
저희가 하는 매칭사업은 2019년도 1월부터 실시하게 되어있고요.
이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금년도 연말에 실시한 겁니다.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 매칭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1차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청년통장을 만들어주고 1년 이상 된 분한테는 복지카드를 만들어줘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이 열혈청년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열혈청년 패키지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청년통장 만들어주는 게?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청년들이 월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을 하고요.
도하고 시에서 2년 동안 2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어서 전체 원금이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청년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청년수당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청년수당하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거기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고 여러 가지 복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지카드까지 해서 연간 30만 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내일채움통장은 중복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월급이 250만 원 미만 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1억 5,000만 원 정도 견적서를 첨부했네요.
1억 2,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1억 2,000만 원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 전문으로 하는 업자하고 2군데, 3군데 가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했고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절약을 하고 어차피 입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올린 내용입니다.
2,000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주셨는데 2,000만 원이 삭감이 된다면 조금 어렵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나왔는데 아끼면 1억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만, 1억 원은 어렵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1억 원은 조금…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는 식당이잖아요, 여기가…
리모델링을 하면 누가 쓰겠다, 이런 것은 결정은 안 했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저희생각에는 노사 민정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노사민정사무국을 내년 초에는 바로…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노사민정 별도 사무국을 두려고 합니다.
노사민정 사무국을 거기에 놓고 단체를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을 하고자 하는 데는 민주노총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공모와 관련된 단체라든지 해서 충분히 위탁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장갑순 위원
- 대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 이야기를 안 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부 우리가 처음에 검토할 때는 그쪽에 노동자 쉼터이기 때문에 쉼터에 굳이 큰 식당이 필요 없지 않느냐…
조리실이 20평정도 되거든요.
조리실은 폐쇄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만 자기들 구내매점정도만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대산에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재구성이 되면서 그분들께서 취사할 수 있는 봉사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은 근로자쉼터에서 교육생들이 100명~200명 할 수도 있고 집단급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식당을 폐쇄하는 것보다 살려서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양쪽에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3자가 대면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모델화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은 이 정도 되는 식당이 없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산읍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이 정도 되는 식당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김장담그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시설에서 하지 못하잖아요.
읍사무소 마당이나 이런 데서 쭉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행사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식당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1쪽부터 6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수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11쪽부터 9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림공원과장 유창환입니다.
산림공원과 감액조서에 따르면 8건이 되겠습니다.
915쪽에 도시공원 바닥분수 청소용역 사업인데요.
이사업은 4군데 바닥분수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고북근린공원, 동문근린공원, 부춘산 벽천분수 4개소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주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되고, 1회 청소용역 수질검사 소요되는 예산은 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60회에 약 3,700만 원 정도가 되고, 분수 광장청소는 약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눈병, 피부질환,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원(근린, 어린이, 소공원) 강풍, 태풍 피해목 처리 및 보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태풍피해가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916쪽에 부춘산 등산로 폐침목 철거 및 교체공사에 있어서는 계속 보수를 해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전체적으로 철거해서 등산로를 교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16쪽에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 예초작업 및 병충해방제사업은 당초 예산액이 50%가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 50%가 조정 감액된 사항인데 당초에 두 개소로써 1개소는 서산IC 입구에 되어있는 부분하고, 1개소는 아르델 아래 굴다리 좌측 4면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50% 감액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도시공원 바닥분수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다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위원장 이수의
-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춘산 등산로 폐침목 철거 및 교체공사가 있는데 철거하고 나서 교체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구상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현재 폐침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 사각계단으로 교체를 하고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계획하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만 교체하는 것보다 등산로 전체를 교체하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이 있어서 교체하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교체되는 재질이 뭐라고 했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동안에는 콜타르로 붙여진 폐침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는 도시공원 바닥분수 청소용역에 관한 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고 그 외로는 산건위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 감액조서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원 바닥분수 청소용역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저희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화단 조성하는데 두 군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4,900만 원에 하게 되면 한 개소 밖에 못 하게 되거든요.
한 개소는 운산IC 입구하고 한 개소는 아르델 아래 굴다리 옆 4면 거기에 하게 되면 서산시에 입구하고 홍보가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한테 반영되면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0페이지에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내포문화숲길 유지보수 관련된 게 있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사항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4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도에서도 하지만, 당진, 서산, 예산, 홍성 4개 시·군이 같이 하고 이 부분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전체 시비인 것이고 도비는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도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되어있어요?
내포문화숲길은 도에서 운영하는 숲길인데…
맞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내포문화를 하게 되면 4개 시·군이 같이 포함되어서 서산시 구간은 38km 구간이 되고 거기에 당진이나 홍성이나 예산 그 부분이 별도로 해서 이 부분도 국도비가 매칭 되어서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럼 얼마 매칭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가 40% 되어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시비가 40%인 게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이 있는 거에 40%면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포문화숲길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성격이거든요.
말 그대로 관리에 따른 고풍저수지하고 한서대학교 입구하고…
고풍저수지 상단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저한테 이야기해주신 국비매칭은 조성관리이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그거는 운영관리 사업이고 이 유지관리는 시비에 있어서 이분들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물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홍보물제작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내포문화숲길은 충남도에서 홍보를 하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도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조성하는데 10%밖에 안 내면서 충남도에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홍보나 행사를 하고 있죠?
나머지 조성비 40%와 유지관리비는 서산시에서 내고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건 위탁기관이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요.
이게 서산만 돼있는 게 아니라 4개 시·군이 같이 있다 보니까…
- 이경화 위원
- 4개 시·군이 같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도에다가 도비를 더 달라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국비가 50%가…
- 이경화 위원
- 국비는 국비이고, 도비 충청남도 이름으로 내포문화숲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활용하고 있는 건 충청남도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10%밖에 안 내면서 지분행사를 더 많이 하는 건 옳지 않은 행동 아닌가요?
도비를 좀 더 많이 달라고 해야…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저희들도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도비가 20% 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10%에서 15% 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 이경화 위원
- 그것을 저희가 당연하게 보지 말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라메길이 있잖아요.
관광산업과 쪽이긴 하지만, 아라메길이 있고, 그런데 내포문화숲길에 또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안내소를 하면서 관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도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더 배정받아 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927페이지, 서산 완충녹지 비발디, 동문근린, 석림 사거리, 롯데하이마트 이쪽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10억 원, 17억 원, 8억 원, 19억 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사업은 한라비발디아파트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구간이 한라비발디 아파트단지 대로변 사거리에서 그쪽에 소나무식재 구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평방미터당 125만 원, 약 평당 4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 녹지를 보상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동문근린공원도 17억 원 정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토지매입비가 되겠는데요.
평당 400만 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림사거리 구간도 사업비는 8억 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토지 면적이 238평에 평당 가격이 약 500만 원에서 여기가 8억 원인데 약 4억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롯데하이마트 구간은 여기가 19억 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329평, 여기는 평당 6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 이경화 위원
- 매입하는 거고, 한라비발디 구간은 소나무가 식재된 구간인데 평당 125만 원 이라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산출 기초가 평당 125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평당 가격은 한…
그보다 높은 평당 약 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평당 4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들여서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에 따라서 실효가 되면 녹지구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녹지구간이 꼭 필요한 건데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라비발디는 한라건설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녹지를 구입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야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녹지 확보를 위해 구매를 하는데 평당 단가가 높아서…
한라비발디는 한라건설에서 소유하고 있고, 동문동은 다 사유지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사유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바닥청소비에 대해서 거기가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네 군데인데요.
호수공원하고, 고북 국화공원하고 동문근린공원 부춘산 벽천호수 네 군데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보통 바닥분수대 있는 데는 몇 월부터 며칠간 청소용역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호수공원과 벽천분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청소하고 소독을 합니다.
고북 국화공원, 동문근린공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금년에는 3개월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고북 국화공원, 동문근린공원은 6개월 청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인데 팀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회 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라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허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한만봉
공원조성팀장 한만봉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원 바닥분수 청소용역 관련해서 이 법은 환경시행규칙 제89조 3에 분수관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월, 주1회 이상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도시공원(근린, 어린이, 소공원) 강풍, 태풍 피해목 처리 및 보수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도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재해라든가 태풍은 꼭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태풍이 왔을 때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아니어도 처리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긴급한 예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그리고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업에서 이거는 도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이 부분은 지금 예산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만 관리하지, 기타 관리는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 요구하면 이 부분은 협조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예산의 성격상 두 군데를 계획했는데 저희가 두 군데를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해서 저희는 예산이 삭감 안됐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완충녹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녹지는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녹지조성이 되어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한데,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땅값이 비싼 건 아는데 매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이라든지,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부탁말씀 드릴게요.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완충녹지 토지매입비에 대한 단가매입조서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40쪽까지 살펴보시고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삭감조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민원봉사과장 김민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삭감조서에 2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워크숍)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을 해 주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이 사업은 그동안 없었고요, 금년 추경에 처음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에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40명을 한 클래스로 해서 힐링 체험을 했는데 반응도 매우 좋았고, 매년 확대해서 할 수 없냐는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중에 98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CS 친절교육도 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응대요령 같은 것도 교육을 받고 자연휴양림 같은데서 힐링체험도 하고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삭감은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금 8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 역시 금년 추경에 제가 알기로 친절공무원을 최초로 선발코자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 40만 원으로 네 명을 연말에 시상키로 했고 내년에는 8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친절서비스를 위해서 대민부서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함양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금 80만 원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 최기정 위원
- 사실 저는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울시청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친절하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친절 포인트라고 해서 서명을 받더라고요, 고객만족 같은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민원인으로 왔을 때 그에 맞는 서비스를 개선사항으로 할 수 있게 확대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와 있어서 저는 좀 그러네요.
또 궁금한 것은 힐링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친절공무원 선발 관련해서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80만 원 올렸는데 너무 금액이 적지 않냐 이런 것은 금액을 과감히 올려서 직원들 사기도 돕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힐링프로그램은 금년에 최초로 한번 실시를 했고, 내년에 두 번째인데 민원공무원들이 실내에서만 민원을 처리하고 고생하다보니까 야외에 나가서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이 돼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일종의 행사참여라든지, 아니면 바깥 외부활동을 위한 예산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떠나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워크숍도 받고 교육도 받고 산책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에 980만 원 지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가서 지출하고 한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민원담당자는 어떤 자세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런 과정이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금년에 다녀온 곳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연휴양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준 있고 행정안전부나 충청남도에서 적극 추천하는 곳이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효과가 좋았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갔다 온 직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담당자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아요.
다른 데를 가면 민원담당자 포인트를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친절공무원 선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과장님께서 몇 명이 잘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선발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포인트제로 하는 것은 마일리지라고 해 가지고 친절공무원 선발 이외로 1년에 두 번씩 표창하는 게 있어요, 24명…
그게 아니고 그 외에 친절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해서…
- 장갑순 위원
- 친절공무원 선발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기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각 부서장님들이 부서에서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을 추천하고 추천의 근거는 언론이라든지, 게시판이나,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집해서 참고를 하고요.
저희들이 각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얼마나 친절한가,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했느냐 이런 것을 체크해서 수치로 하고, 그 직원이 과연 얼마나 예절 있게 인사도 잘하고, 전화응대도 잘하느냐,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응대를 잘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하고 계신데 80만 원이 작아서 깎았나, 왜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서산시청의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발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수의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