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습득한 각종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올바른 개선을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19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최소화, 또는 생략키로 사전,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은 금회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게 핵심 위주의 포인트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서의 수범 사례를 발굴해 격려하고 칭찬하는 포지티브 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한 시민 우선의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회복 등, 본연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들은 요구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에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감사중지)

(10시 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시민공동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시민공동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공보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1쪽 요구번호 14번, ‘연도별 서산소식지 배부함 제작 및 설치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이뤄지는 행정사무감사라 감사 준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업무를 더해 드리는 게 아닌가 사실 부담도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사 말씀하신 대로 직무에 대한 종합 검진이기 때문에 1년에 1번 받는 건강검진을 건너뛰거나 대충한다면 분명히 큰 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번 감사에 임합니다.

공무원들의 시각과 위원님들의 시각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질문자가 됐습니다.

아주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첫 수감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이기영 공보담당관님, 안민수 공보팀장님, 김명기 온통서산팀장님, 김기석 미디어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모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매월 6만 부의 서산소식지를 제작·배부하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아더프라임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입주했고 458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7년도에 2개만 설치되고 그 이후에는 설치된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빈 라인이 많겠죠.

100세대 이상에서 신청을 받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 그래도 제작되는 서서산소식지가 다 배부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최일용 의원님.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배부함을 놓고 서산소식지를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나 활용하시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지금 공동주택은 배부함을 통해서만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수요 파악을 해서… 지금 다른 농어촌이나 이런 데는 우편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 없음)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이것과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계속 시정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통장단 회의나 이장단 회의를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은 거의 주민들을 대표하고 전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산소식지로만 국한될 게 아니라, 사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소식지에 나가고 SNS 연계도 합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홍보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소식에 대한 것을, 통장님들을 많이 이용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율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100%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정상적인 보고 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과 온통서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처리가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창구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똑같이 처리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뭔가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 공무원 분들도 “온통서산으로 접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온통서산이 2018년 9월 10일부터 개시가 됐으니까 거의 한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워 수를 보면 아직도 2,600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증가 추세가 특히 둔화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온통서산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마을에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자나 이장님들은… 원래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반 시민들, 쉽게 행정하고 접할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강화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온통서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우리 서산시 페이스북 하고 거의…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이 거의 같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서산시에 페이스북도 있고 온통서산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온통서산이라는 게 민원 접수 및 처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접수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물론 지금 메시지로 보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지금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 과연 처리가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과정을 공개하면… 물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은 빼고.

그러면 일반 시민 분들도 훨씬 더,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좀 더 홍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현재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조금 해소는 됐는데요.

사실 민원 처리에 대한 것은 신속성, 편리성, 또 민간 파트너십으로 소통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고객 중심의 서비스 시책이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이 하나가 들어오면 접수하고 조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사실 온통서산팀에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쭉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시청 관계 부서에 와서 뭔가를 하면 부서 자체도 어느 곳인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저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서 민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원스톱서비스라고 말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원스톱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온통서산에만 올려야 하느냐, 온통서산은 잘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니까, 시청에 실제로 찾아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또는 문제를 처리하러 오신 분에게 어떻게 처리해 주실지, 그 부분은 온통서산팀처럼 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관계로 바쁘실 텐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이기영 공보담당관님과 안민수 팀장님, 김명기, 김기석 팀장님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 접수가 되면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다면,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유부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이·통장들이 잘못하면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에 민원이 있어요, 개인이 민원 제기를 온통서산에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통장한테 안 갑니다, 지금 혹시 보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 부분의 결과를 이장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장이 없어도 된다… ” 또, 동네 일 관계없이 개인적인 일,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과 협업 체계에서는, 행정적인 조직 체계에서는, 또 단계적인 민원 처리 순서로 보면, 이장님들도 어느 정도 고민해 주고 면과 공유가 되면…

어느 정도는 면이나 이장님들에게 공유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면에 공유를 하면 면에서 이장님들과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공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많이 줄죠, 순기능도 있다고 봐요.

순기능은 당연히 우리가 접목해야 할 부분이고, 접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개인 민원으로 집중되는 부분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의 민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민원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려서 100%를 처리하는지, 100%라는 게 수치적으로 굉장히 의아했어요.

단순히 처리한 것만으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얘기했듯, 100%라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개인 민원으로 갈 때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적절하게… 그것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민원뿐만 아니라 소통의 관계로 간다고 보면, 거기에 필요한 이벤트를 해서 가입자 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되는데, 이벤트는 어떤 부분으로 하는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뿐만 아니라 소통을 중시한다는 것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 점에서 우수 민원 제기라든지 시정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에도 이벤트를 실시해서, 이런 정책적인 좋은 제안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채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SNS를 통해서 제안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이벤트를 참여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제 생각에는 상당한 홍보 효과나 시정의 민원 해결, 의원님들의 책임감, 여러 가지로 이장님들의 민원이 해결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산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국 모범 사례가 되면 하나의 어떤 행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민원의 서비스가 달라지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간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각별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해서 가도록 하고요.

서산시까지 안 와도 면까지 오는 정도는…

지금 성연면에 성연소통방이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몇 명, 몇십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상당한 인원수가 가입이 돼서, 그 점에서 시정의 홍보, 면정의 홍보, 각종 사고, 홍보 내지는 각종 제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면 단위별로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이런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민원은 최대한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서산시 전체에서 하는 부분은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그래서 면에서 올라오는 SNS의 민원도 시청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면에서 해결할 일은 면에서 해결하고 시에서 해결할 부분은 시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는 마을사랑방이 민원을 해결하고 대소사를 의논하는 좋은 자리, 소통의 자리가 됐다면, SNS가 제2의 통신 사랑방으로써 자리매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자료를 보면 카카오톡 채널 개시, “서산시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하여 시정 홍보와 함께 시민의 민원 사항을 해결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 발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너지 효과가 나온 구체적인 사례.

이분들도 온통서산 민원에, 우리 마을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확대하고요.

제가 상당히 너무 좋게 봤던 것이에요.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카드뉴스, 좀 더 활성화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한번 이기영 담당관님이 계실 때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물론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제대로 하나 해 놓으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델로 삼아서 이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도 있으니까 계실 때 그런 확실한 결과가 나오고 최종 혜택은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 말씀 중에, 카카오톡 채널 하는 데 1건당 15원씩 든다고 들었어요.

이것은 카카오와 한 번도 뭔가 업무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죠?

카카오에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그것에 대해 업무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면 카카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에 소비자상담센터를 하든 어디에 전화를 하든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요.

누가 받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가지 않거든요.

전화든 방문이든 민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을 처음 받은 분이 정확히 숙지를 해서 어느 부서, 누구, 그렇게 전달해 주는 매뉴얼을 해 놓으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로 가라.”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저도 의회에서 어떤 일을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한 얘기를 몇 번 해야 담당자한테 연결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2번, 3번 하다 보면 민원인들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서 큰 소리도 나고 하는데, 민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서 연결을 해 주고 담당자 연결을 해 주면 왔다 갔다 하시지 않거든요.

이것을 매뉴얼로 해서, 아까 온메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 간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딱 될 것 같거든요?

민원 매뉴얼을 만들든 어떻게든 해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확대해 주시고 방문 민원 할 때도 처음에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서가 아시겠지만 거리상 동선이 짧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필요하게… 그분들의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아껴 주자는 차원에서 방문 민원이 왔을 때 매뉴얼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시정 홍보 자료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홍보를 거의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도 서산시 홈페이지를 잘 가꿔도 그리고 이런 시정 홍보지를 배부함에 올려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가지만 사실 안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잘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들이 구석구석 잘 들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조동식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 승격 30주년 시정 홍보 화보지, 이것은 각 실·과, 읍·면·동에 전부 배부가 된 상태겠네요?

이것과 직접 관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터미널에 가면 가끔 지역 시·군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줌애드’라는 데가 어디예요, 서산 업체인가요?

뭐, 어떤 언론과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굳이 외주 업체를 쓸 필요가 있는지.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을 요구한 취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감시, 지적, 이런 것만 한다고 생각하셔서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꼭 그렇게만 가야 하느냐 하고 코로나19를 떠나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각 부서 중에 잘하는 부서도 있을 텐데, 그런 부서를 발굴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행정사무감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장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맹 시장님이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면 소통은 쉬워요.

그런데 협업이라는 게 사실… 제가 계속 6년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각 부서 간 협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사실 이게 안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업 우수 부서 선발 장려를 받으신 게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에서 소통, 협업, 시민 중심 혁신, 기타 행정 절차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도 중요하지만 협업이거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이니까, 이쪽 공보담당관에서는 아마 자료를 많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주는데 있어서도 조금 더 시민공동체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것을 정확히 요구를 하는지, 이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야 협업이 깊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 우수 있잖아요?

어떤 획일적으로 몇 %라는 집행률에 대해 그것은 조금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어느 부서에는 사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서산시청 안에 있는 부서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터미널 열감지카메라 근무 편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편성표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되고 있나…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이런 조정을 좀, 어느 몇 분들에게만 너무 격무가 되지 않도록 조절을…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를,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3개월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혹여 업무를 보시면서 업무가 가중된다든가 의회에 협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저도 SNS 쪽에서는 문자를 많이 쓰는 편인데, 문자 이용하는 회사하고 계속 상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안 내려줍니다.

물론 규정은 있겠죠.

하지만 사용하는 요구자가 계속하니까 50원짜리가 25원, 25원짜리가 15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100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 보시고, 또 15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공적인 부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써야 될 돈이기는 하지만 절약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번, ‘계약심사 실적 및 예산 절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 4월까지 해서 계약심사 건수가 363건이고, 절감 건수가 222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 정도 절감됐다는 것인데, 그러면 현장에서 처음부터 예산 수립할 때 조금 과다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2호에 보면 3억 미만 물품과 같은 경우는… 아니 용역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미만, 물품 2,000만 원 미만, 이런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 대상을 굳이 끄집어내서 우리가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계약심사 대상을 늘리려면 규칙을 좀 개정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인원 충원을 전제로 해서 계약심사 대상 업무를 좀 더 확대해서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 인원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규칙 개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긴 하는데, 2020년도 3월까지 해서 40건… 물론 연말 되면 예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줄지 않는데, 계약심사를 계속 하고 개선도 할 텐데 줄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당연시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실에서 페널티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정도가 심하다든지 금액을 너무 과다 책정 하는 부서가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절감액을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 13억 원 정도 되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좀 넘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계약심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충원 문제라든지 규칙 개정 문제, 이런 부분은 꼭 다시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심사해서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과다하게 지출을 더 해야 되는 부분, 계약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계약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어느 맹점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페널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금액적으로 그냥 손해 보고 마는 결과, 퇴직한 분에게 페널티를 줄 수 없는 경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특사경 업무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은 매년 세우는데, 포상금 지급 현황은 없더라고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홍보를 덜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지면, 고발자가 현장에 있어서 현장을 잡고 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출동해서 현장을 잡으면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점검은 수시로 나가나요,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하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서산시에서 자체감사를 1년에 1번 하나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게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감사할 때 8개, 9개 기관을 3년마다 1번씩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럼 처분을 좀 강화하는 방법은…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직원들이 알아서 보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 우리도 좀 주의하자.” 그렇게 각 부서에서 계몽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부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분기별로 지도 점검이 있지 않나요?

뭐, 1년에 두 차례, 어떤 바쁘시면 한 차례 정도를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주의 같은 것은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지도 점검을 1번씩이라도 해 주시면 주의나 시정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특사경 단속 활동 및 단속 실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송치 건수가 오히려 조금 증가했는데, 이 송치 건수가 증가한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단속을 할 때, 신고에 의해 단속을 해서 송치나 행정 처분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행정 처분을 하면 100% 과태료죠?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과태료는 좀 그렇지만 만약 영업 정지나 이런 부분은 영업을 하는 분에게 큰 타격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적인 대책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상대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들어가서 술 먹는다든지 했을 때 청소년한테는 피해가 안 가죠?

이 부분을 악용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분들을 영업 못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고 민생 6대 분야, 위법 사범 근절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교상 과장님과 최종열 감사팀장님, 고영선 조사팀장님, 유건규 계약심사팀장님, 특별히 민생 분양에 애쓰시는 강경구 특사경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특사경 활동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도지사 기관상까지 수상했어요.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 대체하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내고요.

저는 한 가지만 방점을 찍겠습니다.

교육 분야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한 차례 강조 했지만, 특사경 업무 특성상 단속과 적발, 행정처분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교육을 먼저 시켜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위법이나 적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알고 법을 어긴다고 생각합니까?

이 원산지나 기타 여러 가지 위생법을 모르고 위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산지나 기타 위법, 위생 관계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다 알고 위법한 것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적절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면 이분들에게 문자라도 가끔가다… 뭐, 분기별로 1번씩이라도, “이런 위법 사항이 있으면 적발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적발해서 행정처분 내지 기타 들어간다고 해서 1번 내지 2번 정도… 명절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홍보성으로써, 적발, 단속이 아니고 가끔가다 적발되는 내용, 과태료 내용, 그다음에 현재 몇 건이 적발돼서 지금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 아니면 적발이 돼서 사법기관에 조사를 몇 군데가 받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줌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알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 단속 효과, 적발 효과, 행정처분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줄일 수 있다면 좀 줄여 주십사 하는 대안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술을 먹어도, 음주단속을 한다는 방송만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시로, 분기별로 할 수 없다면 1년에 계획을 잡아서 한 3번이나 4번 수시로,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때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봄 4월 정도나 3월 정도에 한 번 하고 6월 긴급하게 일시에 문자를 날려서 그런 어떤 경각심을 줌으로써, 알고 저지른다는 것은, 특별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최고 치사하다고 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를 가도, 주먹 가지고 교도소를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대접을 받는데, 먹는 것 가지고 사기 치는 놈은 거기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먹는 것이 국민 건강이나 어린이들 건강, 특히 위생 쪽에 관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해 보시는 것도… 단속으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일용 위원처럼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다면 사전에 경각심을 주어서 한 곳이라도 줄여서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단속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속한 자료를 보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술, 담배 금지표시 미부착한 것이, 계도를 했을 텐데 단속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행정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53개소가 있는데… 이해가 좀 덜 가고, 또 영업장을 무단 확장해서 행정명령 받는 데가 있어요.

영업장 무단 확장 같은 경우는, 식당이 했을 때는 ｢식품위생법｣ 아니면 물류 창고라든지 이렇게 영업 행위에 따라서 보건위생법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나누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하나… 어떻게 처리해요, 통보를 해 주나요?

아침에 일찍 가보면 등교하기 전에 골목에 남녀 학생들이, 남녀불문입니다.

남녀 학생이 모여서… 일단 군대 용어로 ‘담배 일발 장전’ 하고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 뒤에 흡연 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홍보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나요?

터미널 쪽 같은 경우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거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예 버리는 것에 대해 제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어서 안 보이는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우리도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리는 사람도 양심도 꺼림직하고 죄 짓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독일처럼… 가면 거리가 깨끗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지 했더니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예 그냥 보이는 곳에 버리게끔 했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도 쉽고 노인 분들도 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변화되면서 행정도 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권익위원회 발표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올해 2년 연속 2등급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청렴마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충남만 연결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본 게 있나요?

만약에 청렴과 관련된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거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시·군 하고 연결되는 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서산만 빠져 있더라고요.

서산만 딱 한 군데만 빠져서, 이것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등급이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건가요?

문제는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서산시 청렴도가 좋아졌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기사를 보면, 그때도 우리 충남에서 가장 잘 받았다고 매스컴을 올렸는데 사실 그 내용이 좀 애매해요.

‘충남 시·도 단위에서 2위 차지’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이게 좋은 점수가 아닌데, 좋은 쪽으로만 포장해서 발표하면 시민들은 “잘되고 있구나,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공정하게 발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청렴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부정, 비리, 아니면 향응·금품 제공,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치보다 낮았는데 올해 2019년도에 더 떨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들었다든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등급을 했다고 해서 안주할 게 아니고 만족할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설문지를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점수 몇 %가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공개를 안 하나요?

등급은 똑같이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용 쪽에서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업무 청렴도에서 보면 경험이 있고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서산시 공무원 분들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떤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이해 지고 있는 과도기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뭐, 1등급으로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2등급을 유지하더라도 2020년도는 내용 면에서 조금 상승하는 청렴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듣는 목소리와 보고 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실례로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주는 돈이 본인들 쌈짓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단체들이에요.

“당신들이 정정당당하게 가서 요구해서 받고 정산을 깔끔하게 해라.”라고 해요.

제가 팀장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밖에서 듣는 얘기와 팀장님들이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을 같게 해라.” 그런데 말을 못해요.

못하고 지금 굉장히 끙끙 앓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거은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이분들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 못하더라도 ‘드러나지 않는 갑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요구번호 앞 번호에서도 같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에서 연고 관계하고 갑질 관행, 이쪽에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이 부분과 연관해서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부서 1청렴 과제 실천 운동’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와닿게 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물론, 2등급도 대단한 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등급을 향해 가야 된다는 각오로 가셔야 3등급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렴 시책에 대해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게 혹시 있는지.

그러면 1등급을 향해 가려면, 지금까지도 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고… 물론, 교육적으로 다 있고요.

물론, 교육은 개인적으로도 받고 전체적으로도 하시고 집합 교육도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렴도를 측정할 때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그런 것보다 우리 시는 조금 더 달리해서… 뭐라고 할까, 공격적으로 한 번 더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본 적 있나요?

글쎄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의견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죄송해요, 묵혀 있다,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으면 조금은 생각이 굳어질 수 있거든요?

어떤 혁신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또, 젊은 관점에서 볼 때 “아, 이것은 아닌데.” 이런 게 잘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고 관록이 있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 개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젊은 직원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은 어떤지?

간부 공무원들이, 적어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청렴도 진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조직 환경을… 부패 위험도가 높은 조직 환경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간부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청렴도?

물론, 스스로 체크하시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무에 계속 고착되다 보면 내 스스로는 아주 청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에서는 명백하게 청렴도가 아주 높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삼자가 볼 때도 그렇게 인정이 되는지, 또 한 가지는 간부 공무원들의 개인별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 자료를 살펴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이렇게 진단 결과가 쭉 나왔잖아요.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패 취약 분야가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청렴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22쪽, 2018년도에는 했고 2019년에는 없는데, 수기 공모나 표어 공모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도 되고 있고, 보니까 어떤 것은 하다가 2019년에 없어진 것도 있고 2019년도에 하던 것이 2020년에는 없고 이런데, 이것은 진행해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공무원 징계 현황 및 징계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황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는 아직 없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어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났었잖아요.

그게 음주운전이더라고요.

여기 품위 유지,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 관련 비위나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사실 공직자라고 한다면 공직 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적 신뢰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 위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청렴도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것과 연계 선상에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 규칙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규칙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게 참 애매해서, 그래서 아마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계속 공무원을 징계만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산시에 면책 제도가 있나요?

이렇게 자꾸 업무 과실, 업무 과실, 하다 보면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면책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속 시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 면책 제도가 활성화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면책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안 하는 것인가요?

그동안 어떤 의미로 면책 제도가 활성화를 안 했는지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주지해 주셔야 할 게 음주운전 하고 품위 유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규 공무원들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 위주로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통으로 요구한 거예요.

없는 부서에 비하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수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3개지만 앞으로 2021년도에 더 늘어나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7번, ‘부서별 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보다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여기 공모전에 있어서 한 3개 부서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을 하는데, 홍보를… 공모전에 관심을 가진 곳, 한 두세 군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3군데만 집중적으로 받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4번,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조례에 대해서 확인 좀 먼저 할게요.

우리 조례 제4조에 보면 가스 공급 시설 총 공사비 중에서, 지금 시에서 7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제1항의 내용은 그렇고요.

제2항에 보면 가스 공급 시설 총 공사비 중에서 25%는 사업자, 25%는 주민 부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치면 50%인데, 시에서 70% 이내에서 지원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지난번에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항에 보면, 시에서 70% 이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유지나, 이렇게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약간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인지, 부석, 운산…

고북이나 해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우선은 그쪽부터 하시려는 것 같은데, 다른 데를 보면 면 단위 지역이 뒤로 순위가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정말 면 단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동 단위하고 면 단위 같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음암 시내권도 소재지 주변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계획이 한참 밀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동 단위도 물론 다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면 단위도 같이 계획을 세울 때 균형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1가구 2세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표 6쪽을 보면, 부춘동 하고 성연을 보면 세대수보다 공급 가구 수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거제도 같은 경우는 0.9881, 서울 우리는 0.9995, 우리는 0.9974, 지리적 요건은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얘기인데, 아까 부석, 팔봉, 인지, 이런 큰 지역은 그렇고 시내권에서 군데군데 빠지고 누락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하수구 박스나 하천 석축 있는 데, 이런 데는 통과하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성 때문에 업체 측에서 이런 데는 빼놓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발주하고 도시가스 사업을 할 때 차곡차곡… 난공사가 있어도 차곡차곡 해 나가는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하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하기 쉽고 경제성이 있는 데는 이미 다 했어요.

이제 난공사 지역만 남았기 때문에 난공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사실 생활이 좀 어렵다고 할까…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더 보는 결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어떻게 커버 해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좀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BTL 공사나 상하수도 공사는 같은 사유지로 인정해 주는데, 도시가스를 넣는다고 하면 그것만 사용승낙서를 안 해 준다는 말이죠.

위험물 취급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상하게 그렇게 돼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아니, 하수도도 놨지 않느냐, 왜 가스만 안 되느냐.” 해서 억측 비슷하게 시에서 관심을 덜 주는 것 아니냐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쪽을 공사 업체에 한 번 더 다짐을 받아서, 이런 곳 요소요소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서산사랑상품권 전체 발행 금액’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요구번호 26번 준 것과 제가 따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환전하고 발행비 보전이나 이런 것을 쭉 받았는데, 왜 이 책 내용과 금액이 다르죠, 발행일도 다르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월 2일 하고…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3월 2일, 여기는 나와 있는데 책자에는 없어요.

날짜 2개가 다 안 맞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것이 안 맞아요.

저한테 주신 것은… 이 책자에는 6월 9일 예정으로 지류가…

이것을 팀장님이 한번 가져다주세요.

그래서 금액이 여기와 여기가 달라서, 이것에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요.

액수도 다르고,

그런데 책자에는 54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 보면 지류 같은 경우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할인 보전액도 있고요.

먼저 조례에도, 저희 총무위원회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100만 원으로 하기까지… 뭐, 행안부의 권고로 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조례가 어쨌든 통과 됐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계실 분들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우리 위원회에 분명히 또 올라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10% 할인을 안 해 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그러면 이 할인 보전을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물론, 행안부 권고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이 조례는 통과시켜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신청을, 처음 시작.

앞으로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자는 취지로 상품권으로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후가 문제일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3개월 안에 쓰라고 해서 환전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서산시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5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이 상품권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서산사랑상품권도 그렇고 사실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지갑 속이라고 표현해야겠죠?

지갑 속에 있는 상품권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지역 상품권을 활용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보고 때 과장님께서 상품권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장이 기한을 이번만큼은… 재난 기금에 관련된 액수만큼은 기한 둬서 3개월이든 해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지역구도 면 지역을 가니까 상품권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카드 모바일을 사용 못하셔서 불편해서 그런가,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식들에게 용돈 식으로 주고 오래 두고 써도 8월 31일까지 급하게 안 써도 되니까 어르신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상품권을 받으면 당장 안 써도 된대.” 해서 상품권으로 신청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전총괄과장님에게 70억으로 보고 받았었거든요.

70억인가 80억만 하려고 했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해 준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서산사랑상품권 발행 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량 추이, 온누리 상품권 판매 금액 및 환수 금액’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도 거의 다 말씀이 나왔는데, 서산사랑상품권은 한 90억이 재난안전자금으로 발행됐고 전년도 온누리상품권 회수율을 보면 한 60%가 되더라고요?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그렇고 서산사랑상품권은 회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통계가 있나요?

그래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환전 상품권, 얼마나 환수가 됐냐고 했는데, 한 80%가 됐다고 했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수치가 안 되는데?

환전 잔액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오죠?

500억 발행을 해서 환전은 130억, 환전 잔액은 369억 8,000만 원.

아직 안 된 것은 369억이고요.

46%면 아직도 엄청난, 계속 시에서는 “500억 상품권이 나갔네, 팔았네.”만 하시지 사실 이것은 환전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3년, 4년, 5년, 이렇게 가잖아요?

발행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누적 환전 잔액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빨리 도입하셔야지, 지금 온누리상품권 판매 금액 및 환수 금액 자료를 요구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4월까지 보면 환수 금액이 계속 줄어요.

환수율이 76%였다 54%였다 줄어드는데,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수율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상품권 500억 발행하고 1,000억 원을 발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환수를 했느냐, 환수를 더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46%라고 하지만, 2021년 2022년 지나지 않아 더 그렇다고요.

나부터 “지금 금방 안 써도 되는 것인데 굳이 내가 가서 써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물론 이게 전체, 전국적으로 아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역외 유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업무를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깊이 있게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만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서 빨리 쓰라고 통장님들을 계도해서, 통장님들이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왜냐하면 부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통장님, 이장님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이게 5년이든… 이런 얘기가 필요 없고, 어쨌든 재난지원금으로 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다르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아, 공무원들에게 이런 교육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게 빨리 빨리 회전될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계속 건강을 잘 챙기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비정규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업무가 과중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센터 운영에 대한 건데, 비정규직센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노무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근직 한 분이 더 있으면서 교육 담당이나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너무 오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상담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빨리 채용해서, 상근직을 채용해서라도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연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노무사님이 계실 때는 상담도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후로는 상담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더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고용을 빨리 해서 상근직을 구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노무사를 못 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노무사 연봉을 어느 정도 맞춰서 상근을 시켜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분은 여건상 와주겠다고 해서 왔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센터장님 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분이 만약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면 이 연봉을 가지고 다음 노무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연봉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노무사가 상근해서… 상담 내용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노무사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반 사무국장이 할 역할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센터가 과연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 실적이 쭉 나왔잖아요?

사업 실적을 보면, 일자리 목표 수 하고 사업 실적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목표하고 실적, 2019년도를 쭉 살펴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실적을 더 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20이다… 그러면 플러스 20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목표를 세울 때, 그래도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105에 그쳤어요.

이게 지금 소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표 일자리 수를 100으로 해 놨다가 충분히 올라가니까 105로 살짝 올렸어요, 5건만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또 플러스 19예요, 그냥 수치로 보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본 위원도 일해 봤잖아요.

일반 사회단체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목표 수를 그냥 안이하게 “이거보다 살짝 올려서 다음에 너무 무리하게 가지 말자.”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110으로 올려도 괜찮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0으로 올렸어도 충분히 실적을 달성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게, 사실은 소극적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공공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국가가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아마, 국가에서 4가지 유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553명도 대단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해서 적어도 600명 내지 700명은 해 줘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해서 지역 경제가 다 이렇게 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발굴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발굴할 계획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족해요.

사실은 다문화 이주 여성이 1,300여 명에 가까운데 일자리 수가 너무 적고, 또 사적으로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신경을 안 쓰고…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가다 보니까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시안쿡’이라는 음식점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어서 거기에 그분들이 몇 시간씩이라도 해서 가정도 살리고 아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한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청년 일자리 사업도 조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몰매 맞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청년랩 같은 데,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정말 내실을 기해야 하는데, 혹시 그냥 일자리가 창출됐으니까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현장 지도 점검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공공근로에 해당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공공근로를 각 부서에서 신청 받아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언제쯤 신청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기간이 좀 짧은가요?

너무 짧은데도 많이 와서, 괜찮은 것인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전통시장 대부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을 현대화하고,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결국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상인 분들의 소득도 증가하지만, 결국은 서산 시민들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오히려 더 심해져 있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인 분들은… 물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계속 요구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임대료가 동부시장이나 전통시장은 다른 데 비해서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이것은 단순하게 연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여러 가지 상인 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의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행정이 강력하게 개입을 한다는 이미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지금 보면 행정이 계속 딸려만 가는 것이지, 돈은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도 사실 우리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하신 분이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시에서 지원을 잘못해서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인 분들의 마인드가 이미 그렇게 고착돼 있어요.

그 원인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도 싸게 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현대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된다고 늘 시의회한테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안고 가야 하냐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가게가 있다면 그분을 내보내고 다른 분이 와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가가 활성화 된다… 그러면 주변도 같이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맛집이 있으면 주변 상가가 같이 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동부시장이나 해미시장이나 대산시장은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이것은 시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상인 분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체가 되는 부분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가게를 며칠 이상 영업 안 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상인 분들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끔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주장해 주셔야 돼요.

강력하게 좀… 지원할 것은 지원하되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도 강력하게 지도 감독해서 상가가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동식 위원님.

일거리도 많고 골치 아픈 시장을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부전통시장은 1956년도, 대산은 2000년도, 해미는 1997년, 해미 신시장은 2020년도에 최초 계약이 돼 있는데요.

현재는 종신제죠?

10년 계약이어도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점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잔여 승계는 또 있어요?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신청 건에서 지급률이 99.3%면 0.7% 지급 안 된 이유가 뒤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재심사 조건이 뭐죠?

재심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어느 경우죠?

여기 지원 불가 사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있나요?

연매출 3억 원 초과, 관외 거주, 매출 미증빙, 중복 신청 말고 다른 사항이 또 있을 수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공설시장 점포 입주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최일용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잘해 주셨고요.

저는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점포가 비어 있는 곳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비어 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것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혹시 전기 사용료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고 해서, 이 책자에 해 주신 대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만 받아서… 어느 점포인지는 모르지만 점포1·2·3·4로 해서 주셨거든요?

동부시장에서도 한 10개 정도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해미시장에서도 멈췄다가,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멈췄다가 시작한 곳도 있고, 비어 있어서 안 하고 있는 곳들도 몇 군데 보이고요.

전기를 안 쓴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좀 했고, 보면 전통시장이 최초의 점포 수와 현재 점포 수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체료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연체료 말고 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비어 있기도 하지만 휴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휴업에 대해서 보면 제38조에 “휴업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로 신청을 해서 휴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한 사유란 “30일 이상의 장기 입원을 말하는데, 다만 휴업은 3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후로도 휴업하고 있는 곳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실태조사 하는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동부시장은 2018년도에 하셨고 해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자료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미시장에 갔을 때 비어 있는 점포들이 꽤 있거든요?

고지서가 막 꽂혀있는 데가 있고, 갔을 때 얼마 전까지 영업했는데 안을 정말 이삿짐처럼 해서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면… 여기에 보면 또 다 나와 있어서, 제31조 지도 감독에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여기에 가야 되거든요?

가서 실태조사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비어 있어도 임대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조금씩 내면서 내 가게라고 하면서… 사실상 본인은 상관없겠지만 그 주변 상가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도 매년 해야 되겠고 수시로 점검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태조사는 꼭 해 주십시오.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점포 때문에 다른 점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점포는 다음에 재계약 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공개모집을 해서 새 점포주를 만나면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상인들 본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잖아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내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게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사한 것에 대해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하지 않겠지만, 지금 비어있는 점포를… 코로나19로 사실,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축제도 못하고 학교급식도 못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 농민들을 위한 특설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또 나와 있어요.

제65조에 보면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서산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서산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비어 있는 점포들 중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빈 점포.

이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나가신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폐업을 했는데도 점포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빈 점포들을 깨끗하게, 다른 새 주인들을 만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동부시장 시설물 개선사업 및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가장옥 정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하는데 투자 대비 개선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남는 곳이 동부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획서를 보면 동부시장 방수공사가 또 있어요.

2018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방수공사가 같은 것을 하면 이런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따로 없나요?

그런데 올해 다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해서…

그러면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 하수도 증설 공사를 또 해야 되죠?

동부시장 내에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겨울에는 음식물 찌꺼기, 기름, 이런 것이 있으면 굳어서 막히고… 영원한 숙제인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또, 환기통은 잘못 뚫으면 비가 오면 새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가장옥 구간을 빼놓고는 거의 다 정비가 되고 있는데, 성연고무에서 생선 가게 사거리까지 아직 아케이드가 안 돼 있죠?

그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신형 아케이드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구조물로…

해 준다고는 안 하고 장기적인 검토로 해 본다고 회신은 왔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옥은 여러 가지로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천막, 파이프… 이렇게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전선도 늘어지고 했는데, 앞으로 가장옥을 정비하기 위한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을 혹시 해 보신 것이 있나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전체 평수도 같이 좀 봅시다.

그런데 그쪽에 어떤 공동 건물 식으로 해서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맑은물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

2청사 옆에… 자꾸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2청사 옆에 펜스를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했죠?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미안한데, 사실 이런 것은 사업을 할 때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가장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동부시장에 대해 현대화 사업을 말씀하셨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신 것이죠?

어쨌든 해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건물 올리는 것.

2017년도 실시설계부터 해서 2019년 10월까지 건축 준공까지 됐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5월 22일이면 준공이 나고 7개월, 입주하고 5개월 정도 됐을 때거든요?

이 화장실이 닫혀 있어요.

언제부터는 닫혀 있었는지는… 상인 분들이 꽤 오랜 시간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수리를 다 하셨죠?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도 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수도료가 5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면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가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보셨죠?

혹시 그런 민원들은 못 들어보셨나요?

이 바닥도… 사실 조금 있으면, 지금은 이 상황이지만 조금 지나면 경사가 좀 더 울퉁불퉁해 질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반 침하가 어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사실 보도블록이 깔려있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물이 지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도 지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실, 보면 준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준공을 내 주세요.” 하면 “아니, 여기 어떻게 준공이 날 수 있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팀장님도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작년에 준공이 났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건물 준공을 내줬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가장옥도 이렇게 지으실 것이냐는 거죠.

터치 방향도 엉뚱한 데 설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또 옮겨… 2개를 설치해 놨어요.

2층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터치하는 곳이 2개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 옆에서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손을 눌러서 들어가는 거요.

그런 것도 있죠, 울퉁불퉁 하죠, 문은 또 문대로 끼익 하죠, 가다 보면 난간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죠, 옥상 올라가는 데는 벽돌이 튀어 나와 있죠.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오픈 했다는 말이에요.

손님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추진 배경, “해미시장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업종별 재배치, 먹거리 시장 조성,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전면 재개발 신축을 통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관광객 수요의 부응하는 관광 테마형 특화 시장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해서 50억을 쓰셨습니다, 50억이 넘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갈까 사실 염려가 돼요.

올라가서 보면 미로에… 어쨌든 시장의 특성에 있어서 상가도 좁고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미로를 찾는 듯 한 느낌이고 이것을 설계하신 분부터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준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부시장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된 것도 하자보수 기간 동안 꼼꼼하게 챙겨서 하자보수를 다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셨죠?

돈은 55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상가, 시장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해미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공사 착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5월 22일 사진이에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11월에 여기 주택을 부수고 토지를 매입하신 것이죠?

이 밑에 폐기물이 잔뜩 들어 있다… 이것은 서산시에서 정말 빨리 파서… 그 사람을 잡아서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뭔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철거하셨잖아요?

상황은 어땠나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려다 보면 이런 모습을 4개월, 5개월 동안 봤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주시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동부시장에 혹시라도 현대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면, 처음 설계부터 꼼꼼하게 동부시장과 맞는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현장까지 직접 보시고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도 생각지 않게 한, 두 달 전에 현장을 가서 보고, 예전에 제 지역구라 둘러보고 주민들과 인사할 기회가 있어서 현장을 꼼꼼히 한번 둘러봤어요.

거기에서 식사도 한 번 했고요.

그런데 지금 환풍기도 없어요, 2층만 가봤는데.

환풍기 시설도 없고 해서 굉장히 덥게 음식을 먹은 상황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이경화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짚어 주셨는데 바닥, 문, 그리고 터치도 제가 두리번두리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나 나도 못 찾겠더라고요.

소화기가 있다는 표시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해서 딱 표시해 놓고 밑에 소화기 대신에 스위치나 이런 표시가 있으면 바로 찾겠는데, 문에도 보니까 누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디에 있나…”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을 한다고 해서 벽에 붙이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남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여기 상가를 찾는 시민 분들이 이용할 때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벽 같은 데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크랙도 있고 난간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아요.

여기 상인 휴게실도 보면 음산하니 휴게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려고 입주했던 사람들도 “여기는 장사가 안 되겠다.” 하고 나가요.

차라리 아주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업자 측에 얘기를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가 와도 가게로 거꾸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아직도 우리 시대에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 준공을 내어 줬다는 것,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거기 두 분 시의원이 계셔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했어요.

지금 지나온 것을 되묻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보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요.

거기 앞에 보면 전주가 박혀 있죠?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좁지 않나요?

뭐, 설계 때는 당연히 안 들어갔겠지만, 이 부분도 이설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량들 통행이나 물건을 내리고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사실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50개 점포를 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8대에 들어와서 현장 방문을 갔었고 7대 때도 저희가 가서 했던 얘기가, 대지가 작다… 그러니 지금 예산을 25억 국비를 받자고 50개 점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비를 받는 것보다 시비를 해서… 왜냐하면 해미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 축제가 있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데예요.

그리고 오늘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도 개장했어요.

인근에 고북 국화 축제가 있잖아요.

해미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농산물을 관광객들을 통해 팔 수 있는, 판로를 할 수 있는 엄청 좋은 여건인데, 50개 점포를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봤거든요.

이런 데서 과연 뭐를 팔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라도,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산시가 국비를 받겠다고 터무니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국비를 받아서 근시안적인 사업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장기적으로 하려면 국비 25억 원을 안 받고 우리 시비 전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점포를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들이 7대 때 현장 방문을 가서 주문을 했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도 관철이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처음에 모두발언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 보는 관점과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그 다를 수 있는 시각을 좀 더 같이 최소화해서 모으자는 것이잖아요.

의원들이 전문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가서 현장 방문이든 사전에 얘기할 때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을 하는 게, 그 관행을 그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원도심 상권 주위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상권 주위 주차장 계획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먼저 하려던 곳은 아니고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평수는 대략 한 4평 차이가 나요.

지금 새로 가려고 하는 곳이 한 4평 넓더라고요.

지금 탁상감정평가는 끝낸 상태인가요?

그런데 거기가 안 됐죠?

따지면, 그 앞에서 진입하는 것이죠?

어차피 전면이 아니고 뒤에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먼저 했던 감정평가… 탁상감정이지만, 평당 한 1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계획했던 것보다 무려 한 5억… 4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위치가 같은데, 들어가서 보면 그 땅은 아니지만 진입로만 다르지 똑같아요.

아니, 총계도 그렇고요.

먼저 25억 공사였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비슷한 장소인데 평당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요.

그렇게 해서 30억 차이 가까이 나는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원도심 먹자골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활성화와 원도심 먹거리골 활성화, 사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죠?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상권이 좀 활성화…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금액 대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는데, 돈을 쓰면 돈을 쓴 표가 나야 하는데 많이 안 나요.

그게 관급공사가 돈을 좀 많이 써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정말 필요한 곳에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상권을, 여기를 찾게끔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비를 가지고 와서 매칭하기보다는 상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낸 아이디어를 도비 매칭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계속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먹거리골 정비 사업 후 활성화 현황, 추가 활성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여기저기 다 관여했더라고요.

이쪽에 노면 주차장은 평면식 주차장을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주차타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280억짜리 얘기하던 것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무산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