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과는 남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을 돌아가셨다가 시간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73번 행정사무감사 불이행사항, 불이행목록 및 사유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쉬셨죠, 과장님?

책임한계가 구분이 어려워서 현 상황으로 조속 추진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거는 시공은 이 쪽은 안 했어요.

저 쪽도 똑같아요.

저 쪽도 떠 있더라고요.

반대 방향에도 떠 있는데 살짝 덮어놔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살짝 또 덮어만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74번에 설계변경용역에서 보면 둔당천 4호 연락교량 재가설공사 변경사유를 봤어요.

중복계상 된 게 있네요?

증복계상 강관파일 삭감을 하셨네요?

지금 그 뒤 것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끝내야죠.

이수의 위원님께서 요구번호를 2개를 같이 하시고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3번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까지 같이 요청하신 요구번호 74번 설계변경목록 및 사업내역 이 부분은 이수의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같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4번에 보시면 둔당천 4호 연략교량 재가설공사 중에 변경사유가 중복계상이 된 게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도 건설업을 했어요.

우리 서산시에, 납품을 하면, 납품을 했을 때 검토를 잘 하셔야 되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시공회사가 시공으로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다 또 변경설계까지 해야 되니 어렵죠.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더라고요.

2018년도 영탑천 정비사업, 원활한 교량진출입을 위한 가각설치 변경내역에 보니까, 변경사유가 이 부분도 사실은 가각을 미리 교량을 진입할 때는, 가각을 많이 줘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는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서 완벽한 설계서를 납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 6페이지 입니다.

6페이지 보면 이 용현천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이죠?

이게 착공한 게 언제죠?

착공날짜?

아 벌써 2019년이니까, 그런데 2018년, 2019년 2년 동안만 설계 변경이 3번 있었거든요?

총 설계 변경은 몇 번이나 한 거예요?

그 전에 지금 2016년, 2017년 자료가 없어서, 지금 뭐 파악이 안 되시면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제가 볼 줄을 몰라서 그런 건지, 6페이지 용현천 정비사업에서 사업비가 당초 53억 3,700 변경 50억 6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이것도 그럼 오타인가요?

감 됐잖아요.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5번 소하천 설치 교량현황 및 안전점검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남연 주무관님, 박행수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점검대상 교량이 없다고 했어요.

점검대상 교량, 이게 3종

그래서 실제로 그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 그 소하천에 설치된 20m 안 되는 교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다음 부분에 따른 시설물에서 교량 부분이 맨 위에 나오는데 그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3종 시설물로?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했던 부분은, 소규모 교량들이 하천에 설치된 게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비 법정도로, 마을 안길 이런 데 설치된 것들이 있는데 또 불법으로 시공된 것도 있고, 이게 설치 된 지가 오래 돼서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어떻게 관리를 하나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2018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도로들이 안전사고 하고 재해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과장님, 청지천에 있는 남원교 있잖아요?

현장 그 다음에 상판뿐만 아니라 하부, 측면까지 사진을 직접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재가설 여부도 검토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 하고 있는 게 남원교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과장님?

도로과에서는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오남동 방면 약 한150m 정도만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확장하는 공사고요.

도로, 다리에 관한 것은 전혀 개입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네요.

점검을 좀 잘 해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은 다리가 쭉 한3개, 4개 있는데 다리를 설치하고 난간이 없어서 최근에 석남동에서 이런, 저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난간 설치를 한 것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트랙터에 트레일러가 달리면 못 들어가요.

가각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시작 부분이나 가운데나 끝부분이나 다 일직선이에요.

그런데 제방에서 타고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농기계들이 이 쪽 남원교까지 와서 돌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중간까지 가거나 이런 불편함이 많은데, 글쎄요.

이 다리도 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 알고 있지만 개선 가능한지 한번 검토 하셔서 농민들 불편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할 내용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법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법으로 바뀐 건 과장님, 아시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지금 서산에 반양지구, 그 다음에 소정지구 두 군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한 번 살펴보니까 이 서산시 관내에 하천 범람, 제방 붕괴 등 하천 재해로부터 취약한 곳이 17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계치를 넘어선 곳이 3개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팔봉 어송리 움말천, 재해발생 위험지수가 10을 넘었어요.

10.8이에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물론 예산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명피해는 시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아직까지 계획조차 서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팔봉에 양길리에 방길천도 위험지수가 10.8이에요.

여기도 상당한 인명피해 하고 재산피해가 약30억 정도 추정이 되더라고요.

또 지곡 화천리에 원천천 여기도 위험지수가 10.8이에요.

여기는 예상 재산 피해액이 약110억 원 말할 것도 없이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재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인명 피해를 사전에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 세우실 의향이 있나요?

이 3개 정도는 최소한 17개 중에 3곳은 우선 조치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남 전 지역을 보니까 우리 서산만큼 이 예산 반영이 덜 된 게 없더라고요.

행안부 작년 2019년 11월에 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준에 맞게 각 시·군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는 느낌을 아주 지울 수가 없어요, 맞나요?

과장님,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혹시 확인하신 것 있나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협의한 거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예산 수립할 때, 농어촌공사가 한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왜, 양쪽 다 크게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을 우리 서산시에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우리 서산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8,678억 원을 소비를 했어요, 상반기에.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한 게 없다는 말이죠.

이것 확인 조금 하셔서 우리 서산시도 좀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시도 안 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내용하고, 요구번호 81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목록은 본 위원장하고 최기정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신장천하고 신상천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50대 50으로 추진하잖아요?

그 다음에 14년 이후에 지정 되면 50%고 그런데 뒤에 보면, 26페이지 보면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게 2013년이거든요?

선정 기준이면 2013년에 선정 됐으니까 60대 40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좀 확인만 할게요.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도 있나 봐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사업 내용을 변경을 했어요, 금강환경청으로부터.

그런데 기간이 3년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2018년에서 2021년으로 기간이 연장됐다는 거 아니에요? 18년에

기간이 왜 연장이 됐느냐, 그 주된 사유?

그럼 바로 밑에 줄에 예산내역 조정이 있는데 53억 9,500만 원에서 13억 9,500만 원으로 40억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이죠?

삭감 됐다가 그 다음에 받았다는 얘기죠?

이 사업 지구가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가 다 동시에 지금...

신상천이죠, 맞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농업용수 이용체계 추진현황과 관련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김선필, 서진희, 김용준, 조도행, 양은규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5가지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 1가지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좀 한 가지를 골라라 그랬더니 5가지를 다 고르셨어요.

하여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아산, 삽교, 대호, 농촌용수 체계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관리수위가 있어요.

아산호하고 삽교호, 대호호가 있는데 EL 2.5m, 아산호하고 삽교호 하고 2.5m, 대호호가 –0.5m입니다.

이 EL이 엘러베이션의 약자죠?

이 지금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우리 건설과가 승소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호호는 이게 밑에부터 물 빠짐이 안 좋고 그러면 밑에부터 도랑을 다 치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수위가 –0.5m다 보니까 비가 오면 밑에서부터 차서 올라오는 거예요.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아산호나 삽교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승소한 이유도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우리 건설과는 아니지만 대량의 돈사를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호 간척지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천재지변 홍수가 나게 되면 물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밑에서 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배수개선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지역이 바로 대호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행정소송 재판중이고 돈사 관계에서 우리 서산시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위를 보면 그 우리 아산호가 1,880만 톤 정도가 여유량이 있는 메이저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삽교호에서 대호호는 45일간 양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하여간 지금 891억 원 중에, 618억 원을 69.3% 추진을 했고 현재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제 삽교호에서 이제 당진을 거쳐가지고 대호호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게 넘어왔었어요.

계속 거기서는 물을 주고 있는데 대호호는 전체적으로 수위에 전혀 변화가 없고 결국은 0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나요, 우리가?

그쪽도 관인가요?

이게 오픈돼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아무리 보내더라도 이 쪽으로 오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주요저수지 수계연결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비 공기관 대행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농업용수 같으면 승인 안 해 줬을 것 같은데, 왠지 이것을 보면 우리 독곶리나 대죽리 쪽에 이렇게 가잖아요, 관이 대호호에서?

상당히 좀 가물고 그랬을 때 4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물을 좀 여기다가 줘라,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그런 노력도 좀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소수가 좀 많아 가지고 어려울 텐데 서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농업용 관정 현황이나 유지 관리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정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무한정 쓰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주변에

지금 우리 여기 조도행 팀장님 나오셨는데 보니까 지하수가 노후 되고 이래 가지고 모터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번에 감사 준비해 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도행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에 이제 이런 어떤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그냥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아주 열심히 한다고 지역 분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도행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수질검사?

상당히 이렇게 넓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것을 해가면서 제가 느낀 게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부석이에요.

부석면 송시리, 갈마리, 월계리, 가사리, 강수리, 대두리 이렇게 부석으로 완전히 집중돼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뭐죠, 이게?

우리가 무슨 축사가 부석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팔봉이 세 군데, 지곡이 세 군데 이렇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석이에요.

전부 다 문제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15년 간 10회나 했어요.

연으로 따지면 0.36회에서 0.67회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가뭄발생이 증가가 되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가 이번에 발행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강우량을 보면 전국이968mm 충남이 1,014mm인데 서산이 830mm에요.

그 다음에 2108년도 보면 전국이 1,387mm 그 다음에 충남이 1,316mm 그 다음에 우리 서산이 1,227mm 그 다음에 2019년도를 보면 전국에 1,984mm 그 다음에 충남이 910mm 서산이 910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우리가 서산시가 7년 연속 전국에서 가뭄발생 빈도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한 것처럼 가뭄발생 빈도가 우리 서산이 유독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 우리 수리답률도 충남도는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 알고 계신가나요?

우리 서산이?

그 다음에 충남이 77.8% 또 우리 2013년부터 7년간 연속으로 전국 및 충남 지역의 평균 강우량보다 우리 서산시가 낮은 이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서산시 중장기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지역을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했나 했더니 김천시를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서산시 전체에 대한 게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서산시가 뭐 수리답률이 됐든 강우량이 됐든,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수치가 낮은 게 이게 공업용수,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서산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왜 이러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럼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안군에서도 예산을 얼마인가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얘기는 태안군 수립할 때 서산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 10억 이하면 세울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저도 이번에 이 5분 발언을 하고 이걸 봐 가면서 알았어요.

우리 서산시가 이 정도로 좀 가뭄이라든가, 수리답률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했어야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한 가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말까지 이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가충순 위원님

지금 아산호에서 삽교호, 대호호 이거 수계 연결하는 것은 올 연말이면 이게 준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안타깝게 그게 공모사업에서 안 됐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선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내년에 수계연계사업이 꼭 공모에 당첨이 돼서 우리 특히 금학이나 이 팔봉 특히 이 쪽에 17년도에 제가 우리 서산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모내기를 아마 못한 데가 팔봉에만 있는 것을 봤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지하수를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다가 모를 다 심었는데 그 팔봉 지역은 다니면서 보니까 모를 못 심은 데가 안 심은 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관내 주요저수지 수계연계사업은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연계가 되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물 때문에 농사, 모내기를 이앙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아산호에서 삽교호, 삽교호에서 대호호로 물이 넘어와서 또 관내 그 가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주요 관내 저수지 수계연계사업을 하면 우리 서산에 농경지, 농사짓는데 물 부족으로 농사 못 짓는 경우가 거의 해결 된다, 90% 이상 해결 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B지구입니다.

이제 B지구는 A지구와는 좀 다르게 물이 유입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입량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염해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알다시피 올해 약간 강우량이 있었죠?

그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남호에 그 중간에 보가 있습니다.

호수 내에, 그 보를 잘랐어요.

그래서 이 하부에 있는 물이 상류로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염해 피해가 심하다.

이걸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용하게도 그거를 작년에 제기를 했고 그 보를 막았어요.

막고 나서 비가 조금 와서 그런지, 지금 올해 모내기하고 그 매년 염해로 모내기를 하고 나서 모가 빨갛게 타 죽고 해서 재 이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그 재 이앙에 대한 특약을 달아서 보험을 들어줘요.

그런데 올해는 재 이앙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비가 좀 강우량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석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보를 막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농사짓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강우량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17년도, 18년도, 19년도, 가뭄피해, 염해피해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자료 근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는 강우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비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보를 막아 가지고 염해가 안 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도 이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남호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 권한이 충남도에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서산시에 있는 호수이고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꼭 좀 챙겨봐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남호에 B지구가 농경지로써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어떤 그런 태양광이든 아니면 공장용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보를 튼 이후에 염해를 발생시킨 것아니냐 인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막고 나서의 문제가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분명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내 주요저수지 수계연결사업을 통해서 가뭄해소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B지구에 어떤 그런 가뭄이 왔을 때 그 염해문제, 이 가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A지구에서 지금 여유 수량을 빼내죠?

겨울이면 농사 짓고 나서, 비가 좀 많이 오거나 하면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물을 저는 A지구의 그런 여유 수량을 버리지 말고 B지구로 좀 넘기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대호지의 여유수량을 지금 관내저수지로 수계연계사업 하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호호의 어떤 여유수량을 B지구로, 부남호로 가져오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부남호에 가뭄이 들었을 때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대에서 웰빙특구에 농업바이오단지 30만 평을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30만 평으로 농업바이오단지로 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거기에 문제가 물이거든요.

특히 그 스마트팜이나 하우스시설 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물이거든요.

지하수도 그냥 쓸 수가 없고 수돗물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을 어떤 정화하고 연수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물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A지구에서 지금 우리 부석 분들 그런 생각을 하세요.

A지구의 여유수량을 도비산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관광적인 부분도 있고 또 물을 자연스럽게 정화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부서나 서산시에 요구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대호호의 어떤 여유수량 관련해서 수계연계사업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B지구 부남호의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수계연계사업까지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석이 지하수에 어떤 오염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으냐?

물론 관정수가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가뭄지역이 가장 심한 게, 제일 많은 게 부석, 팔봉, 고북 이런 데가 지금 지하수가 또 많거든요.

또 그만큼 가뭄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하수 오염에 대한 그런 왜 부석에만 그렇게 집중해서 오염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좀 장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앞에서 과장님 오타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자료를 좀 정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총사업비도 들쑥날쑥해요.

먼저 주신 자료하고도 다르고, 충남도 자료와는 8억 차이가 나고,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물론 국비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15억, 플러스 8억 차이가 나거든요.

중간에 설계 변경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 말씀 중에 왜 57일, 45일이냐 답변을 사실 명쾌하게 못 해 주셨는데 관경 차이가 약160, 150mm정도의 관경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수장이 아산에 있고, 삽교에 있는데 아산에서 삽교로 보내서 삽교에서 부터는 관경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일수가 줄어들고, 양이 일거에 갈수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 양 차이도 있어요.

보면 하루에 약3천 톤 차이가 나거든요.

3천 톤이면 작은 양이 아닌데 좀 이 자료도 더 잘 검토를 잘하셔서 물론 이게 오차도 있을 수 있지만 3천 톤 정도의 1일 오차는 좀 크잖아요.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한 가지만요.

과장님, 아산 쪽에서 당진 쪽에서 혹시 민원이 없었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아산 쪽, 당진 쪽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쪽도 가물면 그러니까 아산도 물도 말랐다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럼 물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매번 조금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물이 말랐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 아산호 물이 못 올 경우에 우리 서산시도 상당한 가뭄에 시달릴 그런 우려가 커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 대비책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굿모닝충청 ○○○팀장님이 방문해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간월호 한양준설 모래반출 및 오니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합계가 약100만 루베가 넘네요.

올해는 준설한 게?

이게 2019년도에 물가 정보를 봤어요.

모래가 1급에 2만 4천 원이에요.

2만 4천 원인데 자연사가요.

2만 4천 원인데 이거를 두 배를 계산해 봤더니, 2만 4천 원씩 계산해 봤더니 25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2108년도에 보니까 100억, 109억, 3억 3천, 109억 3,300 그 다음에 2109년도는 121억 9,800 연간 100억 이상을 도둑맞는 기분이네요.

이게 간월호가 우리 것 아닌가요?

서산시 것 아닌가요?

서산시의 소유는, 소유는 서산시 소유죠?

관리자가 농림식품부 아니에요?

도둑맞는 기분이에요.

하여튼 뭐 우리 거니까

이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사항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수질개선이 됐느냐?

연도 별로 보니까 수질도 개선된 게 없어요.

오히려 6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농업용수가 4등급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꼭 굳이 우리 서산시에 매장 되어 있는 모래톱이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건지

돈으로 따지면 연간 100억 이상 계속 빠져 나가는데 금년도도 4월까지 신청한 것만도 약 한19억 정도가 빠져 나갔고, 모래 가격으로 따지면, 그럼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 서산시에 있는 모래톱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고 연간 100억 이상인데 없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건의 한 번 안 해 보셨죠?

백만 루베를 돈으로 다 따지니까 250억이에요.

이렇게 그냥 놔 두면 만약에 간월호가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면 할 얘기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천수만 권역사업에서 간월호 수질개선 향후 목표를 설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지천에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해서 수질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간월호는 계속 준설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리고 양으로 따져도 엄청난 거고, 또 만약에 수질이 개선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만 수질 개선도 안 되고 있는 걸 가지고 수질개선의 목적으로 이거를 계속 모래 채취를 해서 자기들 영리만 채우겠다.

이런 건데 충청남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런 거는 계속 해야 되지 않냐

문제가 있죠.

요청을 해야죠.

이거는 서산시를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고 서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액수로 따져보니까 엄청나죠?

차라리 국가가 돈을 대든지, 그렇잖아요?

왜, 한양이죠, 한양?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그 다음에 공통사항 요구번호 191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신속집행 사업내역은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7쪽입니다.

이렇게 보면 민사 소송은 거의 패소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건설과 관련 돼서 7건이 있어요.

7건이 있는데 세 번째 전부 민사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민사소송인데 이게 일부 패소를 했는데 원·피고가 모두 항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해서 신속집행 내역을 좀 보려고요.

이 부분은 왜 보려고 그랬냐 하면 신속집행이 좋은 점도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과장님?

이자가 감소한다든가,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부실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사업, 공사들이 상반기에 전부 몰리다 보니까 영세사업자들이 더 어려워진다.

조금 받아먹기는 하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공사가 없어서 영세사업자들이 견디기가 힘들다.

일단 한 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얘기인데요.

그와 관련 돼서 몇 가지만 조금 물어보려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비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농어촌공사로 좀 가는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죠?

그러면 그 2억을 상반기에 그냥 집행을 하느냐?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요즘 뭐 이율이 낮기는 하지만 이자 부분이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나?

그때, 그때 건 바이 건으로 지출하는 게...

그게 단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줘버리면 몇 십 억이 되는 부분, 이것 건설과만 그런데 그 이자도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산시가 좀 손해 보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서산시가 무슨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주든가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집행을 하든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일하게 집행률 100%가 위탁사업비예요.

2020년 상시 쓴다.

이거를 이제 하천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관리하는 비용 같은데, 이런 거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하반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럴 것 같으면 신속 집행내역에서 제외하는 게 어떤가, 너무 신속 집행에 매달려있는 것 같아요.

시킨 다고 다 하나요?

정부에서는 물론 신속집행을 안 하면 패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어려운 것 알지만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이라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오히려 지역경제에 역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달리지만 말고,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관련된 건가요?

2019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내용이 예산 집행률이 100%잖아요?

그런데 계약, 공사잔액을 반납 받으신 게 없죠?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확인해보면 과장님도 그 말씀하셨고 그대로 남기는 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과장님 정말 정확히 한 번 하셔야 될 게 집행률이 100%가 어디있어요?

이러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농어촌공사만 100%지, 다른 데가 100%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이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면 연차사업의 경우에는 착공시기를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해서 예를 들어 올해 6월부터인데 몇 차례 미루어서 내년으로 넘겨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을 해 봤더니 올해 목표량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몇 건만 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면 자기네들 목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5건이나 6건 부르면 내년에 1건이 생길지 2건이 올지 모르니까 자꾸 계획, 착공시기를 늦춰서 내년으로 미루더라고, 그래서 내년에 4건을 맞추는 거예요.

또 내년에 들어오면 또 미루어서 내후년으로 미루고, 이거 언제까지 서산시가 이걸 끌려 다닐 건지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사업은, 위탁한 사업은 당해에 또는 계획된 시기에 정확하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어떤 과처럼 3번, 4번까지 미뤄서 1년 이상을 착공시기를 늦추는 이런 사례들은 서산시도 사실 동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그냥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범위를 교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옮겨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갖다가 어떤 뭐 개발비로 해서 조금 옮겨놓고, 옮겨놓고 해서 그 착공시기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추나 속 내용을 봤더니 교묘하게 우리 서산시에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줬더라고요.

잠깐만요, 장갑순 위원님.

이 건과 관련된 건 아니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건,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최종 이제 승소를 했는데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쭉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여기 운산리에 관계 돼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또 손해를, 피해를 보는 운산리 지역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해 왔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산시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서산시한테 내놔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렇게 피해를 본 농업인들은 어떤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꼭 제가 이때 이거 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얘기?

우리 서산시가 이 사람들 입장을 대변해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는 이게 자기들이 이런 공사들로 인해 가지고 이행을 못하니까 쓰지 말아라,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들을 파악을 했어야죠, 여기서.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우리 서산시를 챙겨줘야죠.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발주처는 서산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계획, 설계에 없는 행위를 시공사가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서산시의 설계대로 시행을 해서 손해가 만약에 발생했다고 그러면 서산시 책임도 있는 것이고.

농민들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입니다.

간월호 수질현황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현황을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측정을 하는 모양이죠?

간월호소.

TOC 빼면.

아무래도 전부 다 호소기준으로 따지면 다 6등급이에요.

농업용수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3등급도 있고 4등급도 나오고 5등급도 나오다가 6등급으로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호소기준으로 따지면 전부 다 6등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앞으로 추진 현황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농어촌공사, 간월호 준설은 민자 유치로 해서 한양에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막아야 되겠죠, 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요.

이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19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게 났던 그 사항 맞죠?

제가 협박도 당하고 집에도 찾아오고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안 놔둔다,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5분 발언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 서산시의 천연자원이 아무 걸림돌 없이 대부분 반출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호소를 드렸었고, 또 우리 서산시의 모래 하치장이 없어서 예산, 당진, 홍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장소가 없냐고 제가 반문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의 준설물량이 자그마치 3천만 톤이에요.

제가 그 내용까지 전부 파악해서 당시 5분 발언에 포함을 시켰었는데, 예전 모래량이 2,100만 톤, 그 중에 양질의 모래가 1,200만 톤이에요.

우리 서산시의 레미콘 업계가 33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레미콘업계가 어떤 줄 아십니까?

금산에서 모래로 사업을 하는데 모래 값만 약 루베 당 1만 2천 원, 3천 원 팔봉 구도항에서 해사를 채취하다가 중지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해사를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 분들이 서산 지역에 관내 업체들한테 모래를 팔기 시작했는데 모래 단가가 1만 7,500원이에요.

3, 4천 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1만 7,500원 속에 모래가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횡포도 이게 통할까 싶을 정도로 모래 반, 오니 반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가져갈 때는 아주 깨끗한 양질의 모래, 제가 모래 그 직경을 천수만 사업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0.7mm에서 0.5mm예요.

0.5mm가 가장 양질의 모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 속에다가, 그러니까 세척을 대충 대충하는 거예요.

오니를 세척을 깨끗이 해서 건조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모래는 모래대로 써야 되는데, 대충 세척을 해서 오니, 저니가 섞인 모래를 그냥 우리 서산지역에 반출하면서 그것도 루베당 1만 7,500원씩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모래는 필요하고 또 운송단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가까운 모래를 쓰는 게 좋고, 모래 질은 본인들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갖다가 웬만하면 그냥 쓰는데 이 모래가 건설현장에 가서 이용됐을 때는 부실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저질모래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우리 서산시를 가지고 놀고 있다.

물론 서산시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서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래를 이 수질 정화하는 기본 목적은 모래와 저니층 약 3천만 톤을 건져내서 세척을 해서 저니만 빼내고 모래만 다시 토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뭐 10년이든, 15년이든 이후에 다시 모래가 저니층을 포함하고 있다가 그때 수질이 악화되면 다시 건져내서 또 역시 스펀지처럼 저니를 씻어내고 또 다시 토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모래를 전부 파내다 보니까 지금 생땅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생땅에 저니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땅도 썩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 수질 개선한다고 생땅까지 파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보다 낮게 되죠?

염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재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우리 서산시도 정말 잘 느끼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천수만사업단과 충청남도가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충청남도와도 좀 진중한 대화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이 앞으로 33년 치 우리 서산시가 승부하려면 이 사업, 아직도 상당기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업방식을 개선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신

예, 순서를 조금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뜨는 바닷길 웅도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제가 또 빼먹었어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추진현황을 보니까 항타파일 사항이 없네요, 이 관계에서 1년 가까이가 딜레이가 됐었지 않나요?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공사도 못하고 그런데 이 팽이기초라는 공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법 있었으면 진작에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27억 8,9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섬지역의 기초 기반시설이나 관광소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인데 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하는데 과연 운영을 잘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웅도에는 체험마을 사무장이, 어떤 사무장님이 지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무장은 물론 아니지만 이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무장을 두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응용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왕에 거기는 사무장의 제도가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도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체험하기는 어렵잖아요, 다른 체험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 건설과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있는 사무장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웅도리에서, 그분을 그게 어렵다면 이것까지 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진 사무장을 모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에요.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7번 글로벌 마리나 인프라 조성사업 진척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 위원이 마리나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15년도에 사업을 발굴해서 시작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기본적인 그런 사업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서산 이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관광지를 보면 이게 이제 북쪽으로는 우리 삼길포항이 있고요.

또 창리, 간월도, 버드랜드 동쪽으로는 뭐 이제 가야산도 있고 개심사, 고란사, 용현계곡도 있고요.

저기 해미읍성도 있고 그리고 이쪽, 또 서쪽으로는 팔봉산에 구도에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가 좀 나름대로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쪽으로 봤을 때, 이제 부석 쪽에는 어떻든 지금 버드랜드 활성화도 잘 안 되는 편이고 간월도 관광지 지정해 놓고 관광지 조성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창리가 이중항으로 지정은 됐지만 전혀 다른 움직임은 없는 거죠?

내년 사업으로 이게 좀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든 우리 서산, 태안 국회의원이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하고 그런 문제를 공조를 하면서 우리 창리 마리나항 개발에 대한 부분을 뭔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것을 좀 뭔가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든 지금 충남도에서도 지금 그 B지구, 부남호를 해수유통 사업을 통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수질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가 가면 결국은 마리나항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리나항 하나만 가지고 와서 딱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 결국은 어민들 피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도든, 우리 서산시든, 또 민간사업자든 같이 공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첫단추를 끼울 때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진단을 해 보고 가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게 모 집권, 정권 때 어디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해 가지고 그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실은 이런 게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지금 이거를 뭐 하려고 한 건지, 뭐 정부에서 하는 부분을 반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지역민들은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기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5년 되도록 아무런 게 없으니까 어떻든 제가 아까 사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서산에 관광 인프라 축을 놓고 보면 동서남북으로 보면 우리가 남쪽이고 부석인데, 우리 부석이 이상하게도 많은 걸 내 주고도 이렇게 홀대 받는 면이 아닌가 이런 피해 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민들 간에 그런 의식이 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그만큼 우리 남쪽에 특히 버드랜드나 우리 간월도나 창리, 뭐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특히 해양수산과는 부석, 저기 팔봉, 지곡, 대산을 다 경계로 하고 있는 이 4개면이 주로 부서의 어떤 업무처리 구역 아니에요, 그렇죠?

좀 그 균형추를 좀 맞춰서 특히 이 마리나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말을 꺼내놓고 이게 어떤 아무런 지금 시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거는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를 일정 부분을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8번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을 해주신 김종국, 이정우 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부분은 과장님,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시정 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지역 공약사항이고 또 정부가 지난 경제투어 때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한 이런 사실도 있고, 또 2016년도에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도 됐죠?

이게 총사업비가 2,715억 원이고 국비가 70% 이렇게 투입할 사업입니다.

우리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작년 12월 19일 날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충남도, 서산, 태안군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같이 협업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 예타 통과를 위해서 이런 대응 관련해 가지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에 우리가 서산시가 총력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 인구 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 관광서산으로 가서 좀 만약 이게 된다면, 엄청난 서산시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생태관광 국가해양정원이 생긴다면, 이제 충남 서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해양바이오나 해양치유, 해양레저사업 등 생태복원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바라고요.

이걸 통해가지고 오지리 보면 갯벌생태공원, 해양정원, 점박이물범홍보관 이런 거를 배치해 가지고 생태 보존의 가치를 좀 보존하고 관광 상품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해양생태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현지 실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 받았어도 가능할만한 그런 자연의 보고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예비타당성 조사 받으면서도 좋은 점수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홍보도 열심히 했고 그 천해의 자연조건이 그만큼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더 최종 선정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박람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무슨 뭐 대형 박람회 이런 것 보다는 하여튼 순천만도 있고, 거기는 국가정원이지만 사실은 육지에 있잖아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가로림만 온전한 바다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니박람회 같은 것도 해서 대회의 홍보도 좀 하고 분위기를 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원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입니다.

국제여객선 유치 추진경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항로가 두 개 인거죠?

항로가 두 개?

예,

그래서 국제여객선 건조의향서까지 체결을 했었는데 아직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포기하는 게 이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거의 포기한 거죠?

룽청항로, 계속 진행 중인가요?

그 다음에 2018년 말에서 2019년 사이에 이게 웨이하이항로인데 이게 곧 될 것 같았어요.

곧 될 것 같았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번 이 국제여객선과 관련 돼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에 배가 떠서 한국으로 올 때 그 때 홍보해라 늦지 않으니 너무 시민들한테 국제여객선으로 이제 좀 필요해요.

필요감을 느끼고 양치기소년처럼 이제 온다고 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 좀 늦더라도 중국 측 사업자가 나타나면 이 사업자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사업자인지 검증하는 과정을 좀 철저하게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사업자 선정하는데 좀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막 항로를 개설했다고 홍보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에 대한 좀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러면 터미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 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항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다른 용도, 목적으로라도?

그동안 뭐 정말 사람 출입도 못하게 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신중하게 앞으로 진중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주꾸미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 및 낚시 어선업 편익과 축제편익, 산업편익 유발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를 성실히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주꾸미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의 편익, 5대 편익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을 낳고 부화하는데 몇 마리가. 몇 개 정도의 알을 낳아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만큼 될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서산시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한 내용을 한번 타 지역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수산경영학회지에 보면 태안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거든요.

무려 예산이 34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2015년에서 17년까지요.

단순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패각을 투하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게 우리 지역어민들한테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경제효과로 다시 되돌아올 건지, 이거를 조사한 내용인데 아까 5대 편익 말씀드렸잖아요?

어업편익, 그러니까 어민들이 주꾸미를 잡아서 소득사업을 했을 때 어떤 편익이 있는지 또 이제 낚시어선 편익, 그 여름철에 낚시꾼들이 주꾸미를 낚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축제편익, 산업편익, 연구개발 편익 이렇게 해서 5대 편익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도 태안군의 이 사례를 참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우리 34억을 투자해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서산시 보면 2018년, 19년 2년 간 3억 원 투자 했어요.

3억 원 투자해서 그것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 조금 더 시야를,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보령과 태안에다가 패각 130만 개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서산만 빼 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산이 팽 당한 느낌도 들지만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글쎄요.

그 내용을 보면 보령에 3개소, 태안에 연안 2개소에 패각 한130만 개를 더해서 지역민들한테 타 어종에 못지 않게 경제적 효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의 할 역할이 거기까지 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범위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5대 편익까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뭐 이런 단순히 산란장 조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민들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누리느냐까지 해서 시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시겠죠?

주꾸미도 금어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 서산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단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점에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6월도.

식당에 가면 알찬 주꾸미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미식가들이 맛 볼 수가 있는데 주꾸미 한 마리 당 1년 평균 낳는 알이 400개예요.

작게는 150개에서, 650개까지 산란하고 부화하는데 평균 400개더라고요.

그러면 주꾸미 한 마리에 그렇다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130만개를 쳤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득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못지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어기를 이게 해수부에서 지정한 금어기거든요?

이 금어기 시점을 잘 지켜서 이 때는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산란이 돼서 성어가 됐을 때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5대 편익에 맞는 축제도 하고 그래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고 그러면 이 주꾸미가 의외로 해산물 수산물 중에서는 고소득 어종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서산시에서 보면 정부에서도 주꾸미 산란장, 서식장 조성사업에 꼭 서산시만 뺐고, 또 우리 서산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어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편익에 대한 통계조차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하셔서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산시에서 그만큼 추진했던 사업의 성과도 분석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3번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 및 해상휴게시설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지금 연안바다목장이 부석 창리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설치만 하면 돼요?

혹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요?

그 어촌계라든지 그 어민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창리가 굉장히 수질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공어초를 투하를 해서 농업, 어업인들이 소득증대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공어초 관리 부실로 인해서 오히려 바다에 오염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필요한 다른 내용은 따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대산항 국가부두 민자부두 개설현황 및 문제점 대책, 화물유치 실적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청했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산항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입주한 기업들에 의해서 수출화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생산하고 있어요.

증설해서 생산도 하고 있고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는 대산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좀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동량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항만 성장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 그 왜 이렇게 물동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치더라도 앞으로의 이제, 뭐 그동안의 우리 대산항을 이용을 했었다면서요.

KCC 이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이동할 때, 그런데 이것을 5만 톤급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대산에 있는 대산에 있는 대산항 노조에서도 이것을 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화학공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큰 환경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큰 혜택을 주지 않는데 자기네가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 바꿔 버리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미 하고 있는데 왜 다른 항을 쓰냐 이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 우리 항만과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나봐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접안이 돼도 그동안에 5만 톤급 말고도 다른 것도 오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 한 번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대산항을 이용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대산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정기 항로 중에 선사는 5개밖에 없네요, 5개 맞죠?

5개 선사인데 지금 항로도 거의 많이 겹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가 주로 대산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산 유화3사잖아요.

유화3사 수출하는 물동량이죠?

그런데 수입하는, 들어오는 물동량은 사실 우드펠릿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발전사로 가는, 이게 안 맞으니까 공장 컨테이너의 지금 수급 문제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한화토탈이 사실은 대산항을 거의 많이 이용하는데 최대로 했을 때는 60%이상까지는 대산항을 이용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B사, C사가 롯데, LG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좀 전에 보다 대산항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용률이 좀 증가해야 될 텐데 오히려 감소해서, 16%, 20%까지도 갔었거든요, LG랑 롯데가.

예, 팀장님.

A사, B사, C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회사는 대산항을 51% 사용하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10%도 사용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A사도 한화가 바뀌기 전에 삼성토탈 이었던 경우에는 65%까지 갔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적의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를 좀 우리가 초빙해서 워크숍도 한다는데 이 휴게시설 선사·화주 초청 워크숍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환적하는 비용이 부산으로 가는 트러킹 비용보다 더 비싸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A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했어요.

분명히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같이 좀 고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점에서 컨테이너 정기선이 대산항이 미개항 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 8페이지에 있는 정기항로 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대산항에서 선적할 컨테이너가 많지 않을 때는 대개 인천에서 출발해서 대산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100% 다 그런데, 그러면 인천에서 배가 컨테이너선이 와서 대산에다가 저거를 대산에서 컨테이너를 실어야 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대산항으로 안 오고 대산항에서 실을 컨테이너를 인천으로 트러킹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얘기죠?

그게 더 배를 이 쪽에다 접안해서 선적하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컨테이너 수가 많지 않은 데는 인천으로 트러킹한다는 얘기예요, 대산항에 왔던 컨테이너를.

그렇게 되면 이게 양이 많지 않지만 상당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선적해야 되는 하역사라든가 포워딩들도 그렇고요, 전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선사가 우리 선사한테 손실보조금을 주잖아요.

신뢰가 떨어진다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선료가 도선사 주는 거예요?

도선사 비용이죠, 도선료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은 대산항에 들어오는 배들이 유화4사 대상을 전체로 보면 4%인가 몇 %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산항은 이 도선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득인데 지금 보면 유화4사에 있는 도선료가 비싸다는 얘기죠?

지금 유화4사에 들어오는 다 대형 선박들이 많죠?

그러다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일반부두가 더 많잖아요.

거기보다 도선료가 여기가 높은 거예요, 획일적으로 가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을 좀 항만청하고 상의를 해서 대산항 지금 국가부두하고 자가 대체부두 하고 도선료를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선료가 다른 항에 비해서 우리가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화주, 선사, 도선사, 하역사 이렇게 만나면 가장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게 도선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국내 무역항 중에서 대체부두까지 다 합쳐야 되잖아요, 도선비용은.

물량 1위를 자랑하는데 다른 데보다 높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이것 조금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그렇게 자기들 그 계열사에 운송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섭니다.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줄 필요가 좀 있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촌뉴딜사업 우리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그랬던 것 같은데

9월 정도에 신청하면 올해는 몇 군데 신청하실 계획이세요?

노력하셔서 올해는 50개면 2개 하기 힘들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시공업체를 하나는 농어촌공사, 하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줬잖아요?

사업 내용이

일반적인 그냥 건설사업인 것 같은데 중왕항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했잖아요.

미리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한200개 지역 선정된 곳 200개 되잖아요?

그 지역들이 대개 여기에 줬거든요.

대개, 그래서 오히려 좀 여기가 관리하는 게 많아서 그게 오히려 더 부실해 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전부 다 지역역량강화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역량강화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용역, 이게 좀 이상해요.

말이 참 어렵게, 지역역량강화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데 역량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

이걸 다 묶어서 했나요?

따로 따로 했나요?

있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당초 목적대로 이제 막 아직 착공도 안 됐잖아요.

두 군데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5번입니다.

자율관리 육성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율관리하고 육성지원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을 좀 보니까 3년 동안 18억 5,8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해양수산과 올 예산 2019년도 예산이 92억 정도였는데, 19년도 자율관리 예산이 한8억 6천 정도 되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쓰여지는 용도를 좀 이렇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과장님, 우리 서산에 어촌계가 12개인가요?

나머지는 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8개는?

뭐 기준이나 뭐 이런 거에 미달인가요?

그 자체규약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어업인단체라고만 딱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어업인단체라는 건 어촌계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일반냉장고에요.

냉장고 뭐 웅도에 보면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보면 차도 샀어요.

트랙터도 사신 것 같아요.

트랙터 부속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수산물 운반 이륜차도 사셨고, 이게 마을방송 시스템도 했고, 전산장비도 사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촌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인지 어촌계에 그냥 말 그대로 자율성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한 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웅도도 그렇고 왕산 그 다음에 그렇죠?

대개 감태 관련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거의 사업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촌계에서 이게 조합원들, 어촌계 계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이거를 사업비를 배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촌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 어촌계 공동작업장에서 쓰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이걸 지급해서 쓰느냐 이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업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업의 어떤 증진을 위한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물품구매를 이렇게 보면 컴퓨터도 있고요.

사무실에서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게, 이걸 샀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사업비 자체가 이런 데에 지출이 가능하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동 뭐 이렇게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전부 모아서 작업해 가지고 나중에 수입을 나누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와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수산과에서 예산이 나름대로 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게 또 약간 8개 어촌계가 빠졌잖아요?

대상이 20개가 되고 그 중에 선정이 매년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8개가 빠졌는데 아쉽네요.

이왕이면 8개 어촌계도 똑같이 어촌계가 20개니까 기회는 줘야죠.

나중에 거기서 이제 안 되고, 되고는 문제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12개인데 그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도 보면 4개, 6개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8개 빠진 어촌계에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목적과 맞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기기 사는데 이 예산을 써도 되나요?

쓸 수 있나요?

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모두다 시에서 해 주고 뭐 1년 정도 아니면 어장관리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무용가구가 또 있어요.

사무용품 말고, 이런 거는 육성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거를 정확한 매뉴얼을 하달을 해서 어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야지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시 보조 받아서 다 한다고 하면 이 범위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고 또 앞으로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자부담이 보면 초창기부터 자꾸 내려가요.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32% 자부담하는 데도 있고 적게는 8%가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과장님, 10% 이상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는 마지노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담이 10%를 넘지 않으면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이 대부분 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는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할 부분은 해야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 자부담인데 12%하는 데도 있고, 32%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성의가 있게 이런 분들은 하셨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8% 자부담 하신 데 들은 결과적으로 시에 부담이 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두 분이 답변을 같이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이 지원사업이 개인한테 지원하는 건 없죠?

이게 어촌계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7번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정산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안 되나 보죠?

평수로 따지면 어떻게 따지죠?

웬만한 규모들을 다할 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중에서 자본도 검사도 해보고 다 해 보던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과장님,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술센터에도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 부분을 예치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패널티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분들은 자부담20%, 30%라도 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예치제도를 해서 꼭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191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신속집행 사업 내역인데요.

이 부분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 확인하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윗 단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이건 위탁주는 것 같아요?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양보호구역관리.

아시는 팀장님?

결과보고서를?

정산서라든가?

팀장님, 그렇게 구분이 대대로 나간 게 아니라 저희 지금 예산대로 2억 6천 이 정도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정산서,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했는지.

뭐 종패사업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것 좀 알아보시고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고생하신 이종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8번 국가지점번호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및 년도 별 현황, 관리실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위해서 요구한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감사할 내용은 우리 부서에 뭐 잘못이 있다거나 책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데요.

한 번 같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부담을 안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한 번 보실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 이게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이잖아요, 과장님 처음 보셨나요?

어떤 것은 이 간격은 500m, 이 간격은 700m거든요.

그런데 쭉 내려가서 간월호 중간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요?

바로 여기 앞에 있습니다.

150m, 가장 멀어야 300m 같은 거리상에 여기는 3개, 여기는 9개가 있거든요.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이 시설은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법에.

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느냐 하면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이 시설을 할 때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통보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시행부처에서 계획을 다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예산 부담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보니까 9,300만 원, 239개소에 관내 설치하면서 9,300만 원 가량을 예산부담을 했는데, 이게 물론 우리 시민의 안전 어떤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보면 시가 부담하는 게 굳이 나쁜 것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가 토지정보과가 잘못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 외에 실효성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실행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구조를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국가지점번호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화를 하면 어디로 가냐면 서울 종합방재센터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현장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지역 소방서나 기관으로 연락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휴대폰의 오차가 3m에서 5m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보신대로 저는 700m, 500m만 돼도 안 보여요.

저기 가서 보니까, 하나 발견하고 그다음까지 가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 보다는 어차피 QR코드를 휴대폰에 앱을 깔아야 되고 또 그 앱을 이용해서 스캔을 하거나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조난당한 위치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을 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래 저래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쉽지 않아 보여요.

다만 정부의 사업이기는 하다고 해도 너무 현실성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서산시?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무슨 정부가 하라는 거 반기를 들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자리는 감사 자리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같이 살펴보자는 취지였는데 실제 보면 그런 허점도 많이 있고 이게 실익이 있는지도 본 위원은 참 의문이 많이 가요.

그래서 물론 성실히 토지정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점검, 분기별로 연별로 점검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만, 과장님 보고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님 견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감사장에서 요구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정말 효율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하시면서도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기회가 되신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심각한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 실시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가요.

제가 맨날 관심을 가지고 도로명 표시한 이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유심히 보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훼손된 것들이 있죠.

저게 훼손되면 크기도 좀 다른 게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워낙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조금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덜렁덜렁하면, 설치는 어떻게 하고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가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에 이게 도로명, 이 도로명 이것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토탈?

뒤에 4페이지 보니까 망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렇죠?

이 건물에 붙어있는 거 누가 떼 내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본래 그 유지 관리를, 건물번호판은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하긴 건물주가 크게 이런 유지 관리 보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긴 해요.

서산시가 한다.

여기까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과장님, 이게 의외로 숫자가 상당히 거리에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크지 않아서 바람에 날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유지관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그 건물에 붙이는 그 명판이 처음에 몇 년 도에 이게 붙이셨죠?

꽤 됐죠, 시간이?

그러면 요즘에 앞에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와서 뭐예요?

실리콘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그냥 딱 붙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장 입장에서 보면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기둥을 이렇게 잘 해놨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딱 붙이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건물 번호판 붙이는 것은 물론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붙이기는 해야 되지만, 건물주나 아니면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거기에 붙어야 되나라는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일 때 상의를 조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 건물주소명 같은 것 경우가 저희들이 핸드폰이나 뭐로, 이제 T맵이나 찾으면 나오잖아요.

대개는, 젊은 사람들 대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걸 가장 많이 보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우편, 집배원 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굳이 크게 해서 눈에 너무 크게 제작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디자인도 너무 요즘에는 시대가 변하니까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워지지 않고, 붙여놓고 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또 건물주나 상가에서 이렇게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형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 하여튼 부착할 때 건물주들, 특히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해서 부착을 서로 이렇게 대화해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지적재조사 사업내역 및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무철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자료 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아니다, 맞다는 말씀이 서로 있어서, 과장님 이 지적재조사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기가 지금 마을의 땅인데 제가 안에서 토지 측량 축이 이렇게 움직였다든가, 이게 맞지가 않아서 네 땅 내 땅이 이게 약간씩 바뀐 거죠, 따지면 이게 지적 상으로.

저 안에서 이제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저 안에서 조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17년도 여기 20년도까지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간월도 지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조정금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1억 1,2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곡지구 같은 경우가, 해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까지 가고 물론 대법원에서 그분들이 패소를 했지만 이게 그분들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마을에 어떤 그런 사업을 해서 왜 돈이 4억 3천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걸 서산시가 가져가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분들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주민들하고 좀 그런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땅값이 1억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1억을 물론 땅값은 1억 되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되니까 1억이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1억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