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팀장님들 한 분만 앞에서 같이 자리하시고요.

조금 불편하셔도 업무가 같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 번호 134번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사업의 성과 및 농업인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가 일몰되잖아요?

예, 감사하고요.

소위 수급조절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치고 가장 저조하더라고요, 53%?

계획된 이행률이.

일몰 시키지 말고 계속 추진해 달라.

그런데 왜 이행률이 낮았나 한번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쌀은 그대로 고정적으로 일정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직불금을 받기 때문에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데 기계와 대체품목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포구 아니면 바람, 염해, 이런 지역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53%대 계약 대비 이행률 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런 지역을 위주로 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우량농지에도 이런 타작물 재배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사짓기 좋은 여건을 마련해 놓고 산물 재배하는 결과도 왔고 정부 정책에 보면 그냥 단순히 쌀 수급조절 이것만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 쌀 논 타작물 문제에 이제 일몰을 시키는데 서산시에서 하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휴경논에도 직불금을 주잖아요?

끝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축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사료 재배라든지 뭐 단지까지 그래도 뭐 어떤 휴경논에다가 조사료를 재배 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펼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축산과에 당부를 했는데 같이 한 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올해 쌀값부터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으로 대신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 소득에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입니다.

서림영농법인, 서림농장 관련 2019년 행감 후 조치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많은 분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김지운, 곽용화 주무관님, 이태규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조사까지 현장에 나가시고 감사드리고요.

수고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네 가지를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벼 건조보관시설, 벼 공동육묘장,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직불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불법이 있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환수 또는 시정 조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전부 조사하셨네요.

다만 직불금 관련된 부분 18년까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을 했고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감사하게 된 동기는 영농법인이 농업발전을 위해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영농법인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것은 우리 농업인을 망치는 일이다.

더불어 농심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의지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조금 2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2019년도에도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하는 건 같아요.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점검을 세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과장님, 어느 부분에 어떤 시설들이 시의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내용이 136번 뒤에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공익직불금의 홍보현황 및 신청내역, 기존 직불금 제도와의 차이로 인한 농업인 불만 해소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6월 말까지인데 각 읍·면·동에서 직원들도 혼란스럽지만 신청자가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이 접수를 못 받고 사람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을 내용을 교육시켜서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세 번, 네 번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류가 됐다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미비다.

뭐가 또 미비다.

나중에 다 해서 맨 마지막에는 당신은 자격미달자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 내용이 갑자기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제적인 내용을 다 숙지해서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갑자기 가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한 분이 민원실 앞에 와 계셔서 여쭤 보니까 직불금 신청을 했는데 뭐가 잘못 됐다고, 뭐를 서류를 더 가져오라고 해서 왔다고 하길래 동사무소 가시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가족 간에 계약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등록이 됐잖아요?

한두 가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 세 번, 네 번 갔는데 마지막에는 당신은 수급 미달자다.

수급 제외 대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혼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또 보면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상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 경작자인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사후에도 조사를 하잖아요.

농정과, 우리 저 시에서는 사실 신청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정부에도 이런 부분 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느끼신 것으로 아는데 정책관리를 통해서 농민들이 결국은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데, 최대 불편자가 되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대상자가 안 된다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조건 미달자인데 실제 현장에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해당 농지 경작자가 농업경영체 등록, 후계농업경영인 지정, 농협조합원도 또 등록이 돼 있고 조합원도 등록 돼 있으면 본인이 농자재 구매한 실적, 또 판매 실적 이런 것을 다 증명할 수 있는데도 지금은 직불금을 못 받는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하는 거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살려달라라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농촌유입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젊은이들을 내모는 정책이더라.

그래서 조건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젊은 농업인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서 이 내용만 보면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는지 본 위원도 판단이 지금 덜 섭니다.

이런 부분 한 번 과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다라고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공익형 직불금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 안정이거든요.

쌀값만 안정되면 농민들이 직불금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아요.

그런데 쌀값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새로운 경작자를 찾아서 사실 임대를 하잖아요?

임대농, 임대로 그런데 임차인이 실경작자가 되니까 직불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익형 직불제는 사실상 소농한테 유리한 직불제도잖아요?

이게 아니고 내가 논을 팔아야 되는데 8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농사처는, 소위 농지는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잖아요, 양도소득세를 8년 이상 보유 시,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다시 내놓아라, 내가 농사짓게,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10년 계약을 하고 이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느라고 농기계라든지 농자재를 준비를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농기계 인수해라.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당신 인수하고 나머지 할부를 갚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인 간의 이런 좀 불화도 나타나고 물론 사업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농민들은 불쌍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의자에 앉으면 졸고, 교육가면 조는 장소고 밥숟가락 들고 고개 꾸벅꾸벅하고, 그만큼 고되고 힘든 게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언젠가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는지는 저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많은 부분을 헤아려서 농정과에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농업의 현실을 직접 한 번 들어가서 꿰뚫어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시책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이랑...

그런데 부석에서 원래는 살다가

그러니까 직불금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도시지역에 산다고 그래서.

그래서 서산시에서 개선할 수는 없지만 차제에 이런 부분들 정부에 건의하신다고 그러면 복합적인 부분 다 한 번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셔서 대책 건의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자경 8년이 아니라 18년, 28년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임대를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해요.

임대를 주면 자격발급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자경에 대한 8년 인정해 주나요?

안 해 주잖아요.

양도 소득세를 안 냅니다.

그런데 내가 땅을 팔 시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땅이 안 나가, 그래서 8년 이상 자경을 하다가 내가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런 분들이 그냥 저기 동네 형님들이나 사촌이나 누구들한테 농사를 지으라고 줘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것, 그 나중에 땅을 팔면 자경 8년에 대한 걸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도 자식들이 있으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못 지어, 그러니까 네가 농사를 지어라, 대신 직불금 내가 받아주마.

아니면 내가 직불금 받는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폐단들이 오냐 하면 지금 공익형 직불금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혼돈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게 자경 8년 인정을 받으려면 농어촌공사 농지운행 임대를 줘야된다.

똑같이 임대료는 주잖아요?

이거 홍보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공익형직불금 관련해서 17년, 18년, 19년도 직불금을 한 번이라도 받았던 분들에 해당해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토지를 샀네?

그러면 이게 해당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좀 개선이 되도록 좀 부서에서 도나 농림부나 건의를 해서 이건 우리 서산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도록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대호지구 등 고수부지 임대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시죠?

이게 왜 두 군데로 이게 지금 소유권인가요?

관리권이 나눠져 있죠?

합법인가요?

이분들이 불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을 거예요.

아마, 자세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원상복구하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많이 넓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양성화를 해 줬어요.

이게 지금 임대를 해 주는 게 과장님 가셨던 게, 몇 년도에서부터 임대를 해 주셨는지 혹시 알아 보셨어요?

불법으로 개답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농어촌공사에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임대료를 받는다.

처벌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에 타작물 심으라고 보조금 주고, 휴경하라고 보조금을 주는데 불법으로 개답한 고수부지에 영농을 하고 있는 거기에 직불금을 줘서 되냐는 이 얘기가 있고요.

들은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 서산시 지역에만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서산지역만 얘기지, 당진 지역은 더 넓거든요.

당진은 더 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수부지에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수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침수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가뭄이 들면 이 고수부지에 물을 또 대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판다는 거죠.

그러면 대개 양수장은 상류에 있는데 밑에서 장비를 들여서 파버리니까 양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오히려 일반 논으로 물을 줘야 될 것의 양이 줄어든다는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영산강도 이 고수부지 때문에 골머리 좀 썩었거든요,

이 고수부지의 비점오염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봤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 고수부지에 있는 논하고 일반 논하고, 고수부지에 있는 논이 환경오염을 한 1.25배 더 부하량이 더 크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수부지는 바로 대호호랑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달률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유달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상류에 있는 환경오염 물질들이 이 강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있는 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여기다 100이 흘러갔으면 여기에 몇 개가 내려오느냐, 중간에서 좀 제거되고 스스로 정화되고 해서 최종 여기가 몇 개가 내려오느냐 이게 유달률이더라고요.

그럼 일반 논에 비해서 이 고수부지는 이 유달률이 거의 100%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 오염 대호만 수질오염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라고요.

그럼 지금 대호만 수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대호만 수질기준이 몇 등급이죠?

등급이?

하여튼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초창기 199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 고수부지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뭐라고 할까요.

한 뼘의 농지라도 더 확보해서 농사를 짓게 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쌀이 생산량은 좀 줄이려고 정책적으로 타작물도 하고 휴경도 하는데 이제 이게 불법 이런 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은 좀 많은 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여기는 다른 데보다 고수부지가 대호호 하고 바로 연결돼서 염해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사료를 좀 유도를 한다든가, 가급적이면 대호호에 환경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대호호의 담수량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가뭄 때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러니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과장님 고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진의 실태는 어떤지 살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안원기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20년 쯤 된 기억인 것 같은데 신탄진에서 그 하상에 그러니까 고수부지죠?

농사를 지었는데 그분들이 떼돈 번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단위 농지를 조성해서 하천종합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은 분들이 지역에 온전한 농업인들이 아니었고, 그 법의 허점을 잘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 신문기사가 난 것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본 기억이 나고요.

우리 석남동, 덕지천동 쪽인데 서남저수지 내려오는 하천 하류인데, 하천 제방에다 콩을 심는 농민이 있었어요.

두 분이, 그런데 시에서 계속 그 분들한테 계속 경작해서 안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세를 받고 내 줬어요.

그럼 얼마씩 돈을 내라, 두 분한테요.

그런데 그게 양성화가 돼서도 안 될 일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분들 나중에는 또 보상을 해줘서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지역농업인들도 아니고 그런 법의 허점을 잘 아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관할하는 농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차제에 우리 서산시가 개발행위라든지 좋은 목적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의외로 걱정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법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환경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8번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체납액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림어업발전기금 체납액을 좀 보니까 지금 9분이 이렇게 있어요.

원금, 그리고 2천만 원 지원 받으신 분이 400만 원 정도를 갚으신 분이 계시고, 그런데 대개 이런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죠?

지금 한 십몇 년 씩 길게는 20년 넘으신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1,4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던 분이 원금은 거의 다 갚아 가는데 이자가 3,300만 원이에요

글쎄 이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정부 세금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이 9분들에 대한 원금 회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원금 회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 또 우리가 그동안 IMF나 문제 있을 때 그런 개인회생을 위해서 탕감, 정부에서도 이렇게 감해주고 이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우면 원금도 좀 탕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융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는데 서산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원금회수 관련해서 이걸 지금 분기별로 지금 납부를, 고지서를 내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런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내가 한 번에 갚겠다.

원금은 갚겠다.

이자를 탕감해준다면 고맙소.

갚겠다 이렇게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9분을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이거를 원금상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게 어떠하냐, 과장님 또 그동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원금회수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할 의지가 있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조금이라는 건 세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재산권의 제재를 가해서 압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오랫동안 이거를 따지고 보면 방치한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또 버거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만약에 원금을 회수를 해도 이자 부분에 대한 걸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나중에 서산시에서 보조금 지급은 하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뭐 개인적인 신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것 때문에 제재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오점을 씻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9분도 개인 면담을 통해서 원금회수 관련해서 좀 계획서를 내라고 하세요.

나는 1년 동안 내겠다, 나는 5년에 걸쳐서 내겠다 하면 그 의지를 믿고 거기에 맞게 고지서를 납부하라고 보내고 해야죠.

이제 그걸 하시고,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탕감을 하려면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해야된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주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이 재산도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다가 방치한 거예요.

이 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당신 이걸 변제 안 하면 행정처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그때 바로 집행했으면, 그리고 그분들 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의 의지가 약해서 이 분들이 역이용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수수방관하도록 만든 거예요.

방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의 7대라든가 뭐 그 전에도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행정감사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답변이 이렇게 되면 또 나중에 지금처럼 왔던 것처럼 흘러가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압류 지금 이렇게 해 놓은 상태인가요?

해야죠.

왜 안 해요?

당연히, 아니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행정에서 세금으로 돈을 줬는데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늦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걸 왜 못해요?

당연히 내가 돈 주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사인간이나 같으면 이 분들이 재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이게 행정이나 개인이나 돈 꿔줄 때는 서서 꿔 주고, 받을 때는 이거 사정해서 무릎 꿇고 받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재산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재산이 있다고 하면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라고 하면 앞으로도 루즈하게 갈 것 같으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받든가 아니면 원금 상환 외에 이자를 탕감하고 빨리 원금을 갚도록, 그 다음에 이 말씀하셨어요.

형펑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형평성은 비슷할 때 얘기예요.

이 사람 이자 많이 까지고 난 조금 까졌다고 이 사람들 불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한참 지났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과장님께서 독한 마음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법에 결손 처리 관련해서 5가지 법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해당하는 것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과장님 저하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거는 정리를 올해 안에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장님들 이거 하고 나면 어떤 귀책사유 같은 게 됩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있나요?

과장님, 직원 분들한테?

지금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과장님, 이것에 대한 뭐 3년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이나 3년, 5년 지나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되요.

마음의 빚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이 일단 딱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거 추후 행감 이후에 본 위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말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채권은 일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의외로 행정이나 금융권보다는 거기로 가야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강제로 회수하라는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의지를 보니까 과장님 이거 올해 끝내야 할 것 같아요.

큰일났어요.

받아내셔야 되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서산시가 결정적으로 하나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납내역 2번 한번 봐주실까요?

과장님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23년 전에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융자를 내줬는데, 그 분이 당시에는 관내 주소자일 것으로 추측이 되요.

그렇죠?

이 때 서산시에서 조치를 안 한 건 결정적인 실책으로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23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 살펴 보시기는 어려워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보면 서산시에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도 서산시에서 체납에 의한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안 했을 것으로 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 2번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려도 그 서산시에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뭔지 자산공사 쪽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넘기면 그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협의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면 우리 서산시에서 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 분들한테 억하심정도 덜 생기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 분들이

원금은,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 분이 지금 1,000만 원, 97년도에 1,000만 원을 보조금을 받고 한 푼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양대리에 두 분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인이 계시잖아요?

연대보증인할 때는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분이 갚을 의지가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본 위원이 한 번 행정사무감사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원금은 체납해서 원금은 징수가 가능하죠, 그 경매 신청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금보다 이자를 공제해 나가죠?

원금을 먼저 공제하는 게 아니고 체납돼 있을 때는.

금융업에서는 일단은 납부를 하게 되면 이자부터 먼저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공제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악법이죠, 악법.

우리가 생각해도 악법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늘어나요, 왜?

원금이 계속 살아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도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나.

그동안 계속 납입 내역.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008년도는 해당이 안 됐나요?

이게 연대보증 제도가?

그래서 여기서 용어, 법령 용어 해설 좀 부탁드릴게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고지를 하니까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본인 소유권만 있고.

없잖아요, 본인 건만 1건 있지.

성의가 없으신 거지.

조속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미포함 작물현황, 벼 재해보험 미보상률 현황,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해서 준 최용복 팀장님, 우리 김지운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감사 목록을 이렇게 좀 주문하면서 약간 좀 고민스러웠어요.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농업 A, B 지구에서 농업 벼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 때문에 이것을 좀 제가 주문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우리 농작물 중에서 그 재해보험에 미포함 되는 게 지금 여기는 네 가지로 이렇게 주셨거든요?

지금 재해보험이 51개 품목이 되고 4개 품목이 지금 생강, 알타리, 양배추, 달래가 빠졌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농식품부에서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수산업 하시는 분들 그것도 똑같이 재해보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키우는 오징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서해안에서 우럭을 키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농어를 키운다든가 숭어를 키운다든가 이러면 그 보험을 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 안 들어 주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냥 일반 똑같은 농사죠.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우리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인 편중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 이것을 해서 꼭, 생강은 좀 이해가 갑니다.

워낙 고소득 작물이기도 하고 흥망성쇠가 이게 좀 너무 커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벼 재해보험 관련해서 여기 미보상률 자기부담률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험 들어가면 자부담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 자부담률 그러면 80이죠?

그러면 80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면 80이 아니라 보험료를 안 받죠.

그런데 이제 잘못 돼 가지고 보험료를 따지게 되면 자부담률 20%, 네가 농사를 잘못 지었으니까 20%를 빼고 80%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미보상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B 지구에 이제 재 이앙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보상률 30% 적용을 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도 아,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올해 보험을 들었는데 미보상률 30%적용을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재해로 인해서 벼가, 농사가 잘못됐을 때 자부담률 20% 뺀 80%에서 또 30%를 빼요.

그러면 50% 예요.

거기에서 가지고 또 따져요.

그러면 농사를 10개를 농사를, 내가 잘 지으면 내가 10개를 농사를,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8개에서 시작해서 3개 빼고 5개 가지고 또 논해요.

거기서도 잘못을 염해니 뭐 이것을 따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상받는 비율은 30%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차 이렇게 누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차 보험 들면서 그 30%를 감하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률하고 미보상률 30%를 포함하면 보험이 5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개부터.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서 또 잘잘못을 따지면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또 안 들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서산에 AB지구에 특히 많이 염해 때문에 많이 일어난 문제라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최용복 팀장께서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작년에 우리 부남호에 염해 때문에 말이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남호 그 관리자인 현대 측에 지역민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 또 서산시 건설과에서 이렇게 전부 나와서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저기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나 저나 면에 책임자들이 같이 이렇게 농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지금 부남호를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충남도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는 어떤 지도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효성 없는 지도권이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부남호에 염도가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한 4년 차 염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부남호 중간에 있는 아기 보를 끊어놓은 것을 막았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올해는 과장님 모내기를 하고 나서 재 이앙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부남호 중간부에 끊어왔던 것을 다 막았기 때문에 염해가 안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올해 6월까지 강우량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강우량에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슷해요.

조금 차이 나봐야 100mm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현대건설을 의심하고 현대건설에 질타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부석면에서 우리 기관단체장하고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다 했었죠?

거기 분쟁조정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판정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료를 잘 안 줘요.

강우량은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지역민들하고 현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그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땐 농사를 지었는데 미보상률 때문에 보험사하고 분쟁이 있었던 건 아시죠?

이것을 가지고 그 분쟁 조정을 통해서 미보상률 보상받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농민들이 만약에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을 분쟁으로 가서 이것을 어떤 미보상률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여 이게 또 분쟁으로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갈등으로 그냥 이렇게 소득 없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도 지금 밖에다가 오픈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사권 이것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청도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한 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우리 농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알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고민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이게 농민들은 또 이런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염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면을 통해서 측정을 해놓든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해상은 보험의 목적이 아래의 재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린다.

자연재해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태풍 그 다음에 우박, 동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설해, 조해, 기타 자연재해거든요?

이 기타 자연재해인데, 기타 자연재해에 왜 염해가 안 들어가는지 이것을 한 번 우리 최영복 팀장님 그 부분 대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간월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파제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파도 조금 치면 바람 불어 가지고 주변 일대에 염해 이렇게 있잖아요.

백수 같은 경우, 그런 거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AB지구 특히 대호호도, 대호만도 똑같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염해 관련해서 피해농들에 대한 재해보험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농협에서 지금 전적으로 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농민들, 시민들,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 부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뜻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이 미보상률이라는 게 뭐죠?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렇게 지금 들리거든요.

자동차보험 같으면 내가 사고가 나서 할증이 되잖아요?

맞나요?

미보상률이라는 게 그건가요?

이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냐 하면 올해 보상받고 내년에 보상 받으려면 얼마를 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올해 똑같은 피해고 똑같은 뭐인데 올해 50%보상을 받았는데 똑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30%밖에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또 뭐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벼 재배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보상률을 분쟁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100% 다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산시가 재해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해줘라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손해사정인은 누가 선정을 하죠?

돈을 지급해야 될 쉽게 얘기하면 돈을 줘야 될 사람은 돈을 덜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덜 주고 싶은 사람이 사정인을 선정을 해서 등급을, 비율을 매긴다?

이건 좀 문제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산시는 어떤 행위도 안 하나요?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돈까지 주고?

왜 국가가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데 왜 이게 정보공개 대상인데 왜 안 주냐?

그러면 개인정보 부분만 빼고 줘라, 그래서 받았는데 보니까 손해사정 피해율이 손해사정인의 피해액으로 산정했더라고요.

그럼 서산시는 어떤 행위는 안 했다는, 돈만 주고 지원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보니까 100% 산정한 데도 있고, 100% 산정됐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싹 죽은 건 아닐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미보상 감수량이라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00% 준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엄청 많아요.

이거 보니까 검토를 해 봤는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손해사정인이 했을 것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줄 사람이 선정을 해야 해요?

내가 돈을 주고자 하는 사람, 돈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가까운 사람 불러다놓고 이거 산정 좀 해줘봐 하면 누구 편 들겠어요?

법이에요.

물론 이거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해야 되니까 개개인이 사정인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일괄적으로 묶어서 서산시가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검토해 보셔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피해율을 좀 더 낮추지 않을까

뭔가가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언뜻 생각해 봐도 돈 주는 사람이 저기...

자요. 우리는 손해사정인을 왜 선정을 했는지, 보험법에 잘 모르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보험법에 대해서 잘 알면 본인이 직접 산출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손해사정인을 선정을 해서 보험율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한테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를, 개인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농사짓는 것만 알지 보험 산정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만약에 서산시가 보험가입자가 아닌 그냥 지원만 해줬다 하더라도 이런 거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본 것 최대한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서산시가, 그렇죠?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농사를 물론 잘 지어야 되는 거는 농업인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국가에서도 보험금 지급해줘요.

농협에서 보험에서 대행해줘, 그리고 자부담도 해서 넣었잖아요.

그렇죠?

돈 낸 만큼에 대해서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는 만큼은 해 줘야죠.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본 위원한테도 주시고 검토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작물 손해사정인은 국가공인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농협에서 나간다는데 그건 아니고, 농협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합격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영업으로 사무실 차려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물론 손해사정인도 현장 가서 조사를 하면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피해보상 작목에 해당되는 농작물 전체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 룰이 다 전부 달라요.

에를 들어서 떫은 감이라고 그러면, 제가 떫은 감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와서 파악을 합니다.

열매가 열렸을 때, 과실이 열렸을 때, 와서 나무 한 그루를 파악 했는데 일정 면적이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떫은 감나무에 예를 들어서 100가 달렸다.

그런데 재해를 당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재해를 당했을 때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50개가 떨어진 거예요.

50개가 남았다.

50개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요율이 기준에 따라서 공식이 전부 다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50개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예상되니 안전시설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사전에 예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50개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지주를 안 세웠다.

미보상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귀책 사유입니다.

지주를 세웠으면 나무도 안 쓰러지고 과실도 이만큼 떨어지지 않았을 건데 당신이 안전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손해액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손해 늘은 만큼 미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말씀 하셨죠?

죄송한데 제가 이 시험을 떨어져서 알아요.

시험 봤다가, 그 다음에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손해사정인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고 그 처음 실태조사 때 농민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에 100개라고 하면 확인도 같이 하고요.

이제 그 뒤에 피해조사를 할 때 농민이 같이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산 공식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손해사정인을 붙이면 피해자가 붙여야지 왜 가해자가 붙이느냐?

이수의 위원님의 의견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입니다.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지원실적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농작업단이 구성이 다 되어 있나요?

다 해놨기 때문에?

작업을 다 해놓은 사람, 논을 다 갈아놓은 사람

10명이 내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갖다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을 시키기도 어렵대요.

그래서 필요한 얘기하는 데가 많이 가는데 부대에서 많이 가잖아요.

부대에서 가면 하사관급 이상들은 일을 해 본 사람들이라 안대요.

병들은 전혀 모르니까 와 가지고 일만 저지르고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는 사시사철 하잖아요.

하우스에서 농사도 하고 또 봄, 가을, 겨울 다 하는데 농협에서 이런 것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우체국 소인이 6월 1일자로 찍혔는데, 6월 1일에 안내문을 보내서 막상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일을 다 해놨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신청할 게 없더래요.

이미 밭도 갈아놨고 밭작물도 심을 것 다 심었고 농작물도 논도 다 갈아놨고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농작물은 시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요.

사시사철 열어 놓고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하라고 그러니까 신청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라는 것을 사시사철 해야 된다고요.

사시사철을 해야 되는데 사시사철 해야 하는 비용을 갖다가 기간을 정해놓고 신청하라고 하면

하지만 밭작물 심는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시행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시행이 언제든지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고령농민, 영세농민 지원조례는 농업인한테 지원을 해 줘요.

농업인한테, 농업인이 신청을 언제든지 해서 작업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그 때에 신청을 해서 그때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오이 심는 사람도 있고, 모심는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작물이라는 것은 개별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억 2천을?

그 사업은 하고 있느냐고요.

서산시 의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죠,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법을, 조례를.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에서는 안 지켜요?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법을 무시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복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중복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리고 중복되는 건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과장님, 요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농작업지원단.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농협에, 우리가 좀 농협에서 시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농협이 부지런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도 주로 시비가 50%가 들어가니까,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를 시킨 우리 이수의 위원님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시행하라고 만든 거니까 시행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관련된 예산으로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도 조례예요, 도 조례.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서 할 수 없는 지원을 거기서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예산부터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이래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시기 놓친 사람들도 못하고 농협에만 떠맡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서산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도 있고 다 있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농협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부담까지 세워 가면서, 예산 세워서.

농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다 세워야 돼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 쪽에도 서산시 조례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냥 놔두고 그냥 중복이라고, 중복이 아니잖아요.

이거 검토해 보니까 중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작물은 중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밭작물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꼭 세워서 병행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되 중복지원은 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141번입니다.

RPC, DSC 시설개보수 및 소규모 도정공장 보조금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이만구 주무관님이 자료 준비가 아주 너무 잘해 주셔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우리 서산 RPC에 이송 라인 교체가 17년,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이게 됐어요.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많은 매년 보조금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서산농협이 지원이 됐거든요?

부석농협에 4억 5,800만 원 들어간 것이 그때 지을 때 들어간 거예요?

저온창고 아, 저온창고.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일반 도정, 양곡 가공업체에 시설을 보조해 가지고 두 개 업체씩 5천만 원 자부담 50 해 가지고 2개씩 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4개하신 것 같아요.

올해 네 개 했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대형 RPC에 대한 지원 충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양곡 가공업체, 저희가 서산에서 몇 개죠?

이게 한...

그러면 수요,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면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RPC가 몇 군데죠?

RPC들 맨 처음에 설치한 해, 설치한 해 그것 지금 답 돼요?

이런 동서산 RPC가 몇 년도에 최초 설립이 됐는지, 그것 좀 한 번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전부 다 보니까 동서산 RPC서산 RPC는 전부 다 있어요.

지원이 나갔어요.

그 설립연도를 보려고 하는 게 다른 농협들은 보조금을 좀 신청해서 좀 의지한 부분이 있고 언뜻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대산농협은 스스로 좀 유지관리 보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이수의 위원님

드론 사업이죠, 드론 사업?

아니면 15개 읍·면·동에서 배정을 할 때

왜 읍·면·동에 배정을 받으셨느냐고.

서산 시민으로 준다고 보면 그러면 경작면적으로 한다면 경작면적, 대지면적으로 하면 되지 왜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읍·면·동에서 배정해갖고 우리 면에서는 내가 받을 순위에 들어가니까 받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엉뚱한 데로 들어가니까 열 받잖아요.

왜 신청을 그렇게 받으셨냐는 얘기죠.

읍·면·동으로 받지를 말았어야 돼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으면 서산시의 경작면적이 많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불만이 없었을 텐데, 아니 읍·면·동에 하나씩 신청하세요.

해놓고 신청하니까 거기서는 내가 해당될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짓는 사람이 있다고 타 면에다 준다.

기분 나쁘잖아요.

차라리 읍·면·동으로 받지 말고 서산시로 받든지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마늘 수급을 할 때 미 소진 된 거 있나요?

소진이 안 된 거, 수급액 예산 세워놓고?

업무가 이관됐죠, 참.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안한데요.

과제를 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산 현재 A지구, B지구 농지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의 도로점용 그 다음에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 이런 면허, 등록면허세를 다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작거리가 30km잖아요.

크게 A지구에, 그 이상도 많고요.

이거 한 번 점검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 A지구에 농지 포장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50% 이상이 외지인이다.”라고 얘기를 주민들이 하거든요, 지역 농업인들이 얘기가?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농지포장을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짐작이기는 하지만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정상적으로 발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농지를 구입해서 영농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게 당시에는 적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본래의 주소로 가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아요.

시에서 사실 그 쪽에 투자하는 농업에서는 결국은 외지인을 위한 농업 예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우신 숙제인데

저만 몰랐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한 번 다시 더 살펴보겠지만 2019년 자료에도 통작거리 위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요구 사항에도 있긴 했었는데 염해 간척농지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죠?

예, 가충순 위원님

그 사항 저도 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네요.

지금 농지, 농사를 지으시다가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농사지으면 세금 면제 되잖아요, 농사에 종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우리 서산시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필지에 관계없이

아까 팔봉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면

2군데나?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성용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