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LG헬로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회를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생태과, 건축허가과, 교통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환경생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환경생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대전일보 ○○○ 부장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를 조금씩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번은 23번 감사 후에 다루는 것으로 순서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0번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추진 현황,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생태과 그리고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 제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또 행정감사 때 질문을 요지에 이렇게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서산에 전기자동차가 민간보급률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민간부문에 대한 보급률 또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보급률, 보급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 공공부문에서 전기차 확대를 더 관심 있게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위원이 되고 나서 조금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서 디젤차를 신차로 이렇게 간혹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디젤차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젤차 쪽 보다는 전기차 부분 쪽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8군데에 1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번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급속충전기의 필요성이 좀 더 많이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완속 같은 경우는 이것을 여행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몇 시간씩 꽂아놓고 이게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속도 완속 나름대로 이렇게 보편화되어야 되지만 그 와중에 급속충전기 보급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 지역의 관광지 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보급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수요 공급의 원칙을 따져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전기차 충전기 보급 관련해서는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그러니까 특히 우리 관광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늘 관광과는 관광지에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또 많이 이렇게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거리로 봤을 때 우리 관광객이 관광지에 와서 내가 전기차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그런 충전기 인프라 이런 게 좀 편하고 뭐 이러면 다시 찾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 중에 가장 걱정거리가 장거리를 갔을 때, 충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서산시에 수소충전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소차량을 제가 만약에 탄다고 하면 장거리 갔을 때 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이 가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왔을 때, 또 우리 대한민국 정책적으로 전기차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서산시도 충전기 인프라에 관련해서는 좀 계획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잖아요?

작년에 1,9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올해 1,820만 원 지금 보조금을 주나요?

작년에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환경 관련해서 쓴 예산이 한 150억이 넘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자꾸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국비 대응해서 이렇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도 우리 지금 환경예산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얼마든지 조금 보조해 줄 수 있는 돈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가 지금 정책적으로 환경관련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이 들어간 부분을 총체적으로 조금 효율화를 조금 극대화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을 더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1,820만 원, 이 부분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시민의 어떤 건강권 보장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 되도록 과장님 좀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개요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여랑 주무관님, 이용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요즘 각종 언론에서 지금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에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국제공동조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미세먼지 정보관리센터 역할이 뭐라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 번 나빠진 환경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되돌린다 해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환경생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좀 깊이 인식해 주기 바라고요.

대산4사가 직원 채용 공고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젊은이가 선호하는 최고의 직장이 있는 대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현상인데, 어찌 된 일인지 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대산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산을 서산시의 발전의 축이자 서산의 미래가 달린 곳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곳을 꿈과 미래가 있는 곳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산 지역이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미국 NASA에서 2016년 1월 11일 발표했던 대기오염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그런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본 조사까지 반드시 좀 유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본 조사에서는 대산지역이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좋아진 곳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생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하여 2차 조사는 2016년도에 있었죠?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때도 6주 간 했었는데 알고 계시죠?

아니었는데 그때 미국 NASA하고 우리나라가 환경부가 있었는데 미국 NASA에서 직접 항공기를 갖고 왔었죠?

한 번 훑어봤더니 결과가 벤젠하고 1,3-뷰타다이엔 1급 발암물질이죠.

이게 농도가 높고 질소산화물이 국가 통계량보다 한 3배 정도 많다는 거였죠?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조치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 보고서는 안 나왔죠,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상주체 및 추진내역하고 요구번호 21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 기대효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요구하셨는데요.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2020년도 서산시 환경생태과 감사를 위한 자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마움을 표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다시피 대기오염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를 넘어서 생명권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서산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돼서 두, 세 가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한 내용과 정부의 대책 그리고 정부의 서산시에 대한 미온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이 이제 전국 최초로, 아니 전국으로 확대가 됐어요.

우리 서산시도 포함이 됐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좋아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미 시작이 돼 있었고, 충청도 특히 충남에서는 금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다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느꼈다 싶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됐고, 환경부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를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1종 친환경 보일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충남도의 관심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우리 서산시의 재정적 부담을 압박하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 전 세대 약 7,700여 세대에 이 보일러 교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부서에서는 깜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대산지역에 입주해 있는 각 기업들이 우선 대산지역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친환경 1종 인증 보일러로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부서에서 추진해 줄 의사가 있으신가요?

따라서 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이 내용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일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 건의를 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우리 지역 대기질 연구를 통해서 대기보존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보면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지역 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해 종합대책 고시지정 기준은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우리 서산시는 이미 현저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의 건강·재산권은 생물이 생명의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강행 규정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서산시가 여건이 비슷한 울산, 미포, 온산공단 같은 경우는 1986년에 이미 지정이 됐고 여수여천국가산업단지는 96년에 지정이 됐어요.

우리 서산시가 홀대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끌어 내리세요, 서산으로.

불러들여서 현장에 가서 2박 3일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이런 시설을, 이런 지정해주는 건지 온산과 미포와 서산과 돌아가면서 숙식도 한번 하게 하고

꼭 돼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입니다.

대산지역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2018년 이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이여랑 주무관님, 이용 팀장님, 최병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이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어요.

추가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이 대기오염,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공단을 지정하자고 얘기가 나온거는 2002년부터입니다.

2002년부터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 2006년 금강청 국정감사 때에도 국회의원들이 또 의견을 줬어요.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럼 왜 하필이면 2006년이었냐 하면 울산, 미포, 온산공단이 1986년이거든요?

지정이?

그리고 10년 후에 1996년도에 여수로

그 때 당시에 단체들하고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가 2010년, 11년 이 때에 이제 대산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잖아요?

이 산업단지 조성되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대산공단을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의견을 줬는데, 서류를 들고 지정 해주세요. 찾아가면 지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좀 제가 의견으로 들을게요.

그리고 2016년부터 서산시가 나섭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기업유치도 힘든데 규제를 더 강화해주세요.

주장한다는 것은 이게 극히 이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지자체의 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현재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시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2018년 이후로 좀 무슨 일들을 했나, 지정을 위해서 한번 자료를 살펴봤더니 뭐 환경부에 가서 건의하고 또 국무조정실 배출사업장 내방 시 또 건의 하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해서 영향분석 용역도 시행했고, 또 환경부 직접 방문해서 건의까지 했는데 이게 지정이 안 되고 결국은 대기권역법 통과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으로 서산시도 포함되니까 그거 추이를 좀 지켜보자고 이제는 아예 뒤로 빠진 거잖아요, 환경부가?

그냥 환경부 장관 고시죠?

딱 한 장이에요.

딱 한장, 거기에다 딱 한 줄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장은 아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죠?

그 보다 더 강화된,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시설들은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해야 되고요.

대책지역에 신규로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시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그 다음에 시설 설치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런 규제를 1996년도 여수는 했잖아요?

그러면 여수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것 하고 지정되지 않은 거 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단위면적 당 대기오염 배출량, 여수공단이 우리보다 공단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배출량으로 비교해서, 단순 비교 하기가 뭐 하니, 단위면적 당 대기오염 배출량을 비교해 보니까 여수가 우리보다 낮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자료만 보더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법 우리 서산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됐으니 이거를 가지고 보자,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좀 뒤로 미뤄놓자 이런 의견이잖아요.

일단은 그 권역이, 대기관리권역이 우리는 중부권으로 묶이는데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대전, 세종, 충남·북, 전라북도까지 해서 23개 시·군, 전부 한 권역에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산업단지를 묶죠?

예, 그거만 달랑 엮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사실은 대기권역법은 산업시설 즉 공장을 규제한다기 보다는 배출시설 전체를 다루는 거죠.

예를 들면, 시설물이라든가 기계, 기구,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거잖아요.

배출량?

총량규제

중심으로 하죠?

그 중에 서산시면 서산시, 이렇게 시·군으로 권역으로 나누어서 총량 규제를 하죠?

대기권역법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건강검진과 같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그 중에 좀 지금 뭐라고 할까요?

병든 부분 아니면 좀 훼손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재생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부는 뒤로 밀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산공단이 상당히 사고도 지금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좀 뒤로 미루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강하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하고, 안효돈 위원장님이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에 관해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 보냐 하면 사실은 우리 서산시의회 7대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고 8대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하고 위원이 되기 전부터 환경부를 방문해 가면서 계속 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이렇게 고시만 하면 되는 사업을 환경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에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같이 서산시의회하고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반드시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우리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 서산에 있는 여러 단체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러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9분 감사중시)

(10시 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서산시 유해 야생동물 관련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주신 차재진 주무관님, 이정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고라니 포획 개수가 이렇게 보니까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체처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는 없나요?

피해방지단이 좀 많은 인원을, 이렇게 피해방지단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뭐 총기 사고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수고하셨고요.

그 고라니나 이렇게 멧돼지 신고 피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좀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또 피해면적은 그렇고, 단계별 보상비율이 수확단계, 중간생육단계, 파종단계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액수가 좀 너무 작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래요.

이게 그 피해보상 단가가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서산시 조례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가 우리 서산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서산시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그런 피해보상단가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효과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매칭비율이 6대 4잖아요.

40% 자담으로 하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상한가를 정해 가지고 농가당 500만 원으로 정했는데 그게 지원해주는 데서 5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자담 40% 내는 것은 3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거밖에 지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자기가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피해액도 작고 또 자기가 40% 자담을 들여 가지고 어떤 철선울타리가 됐든, 전기목책기가 됐든, 조류방조망이 됐든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싶다고 하더라도 이 상한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한 번 우리 농업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원 안 해주고 몇 년 간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야생동물이나 피해예방사업은 그 사업을 좀 달리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4년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본 위원이 서산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관하여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우리 야생동물 포획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피해방지단 여러분의 노고로 인해 가지고 고라니하고 멧돼지 개체수가 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매년 피해방지 시설설치, 유해야생동물인 고라니하고 멧돼지 포획에 이렇게 힘 써주신 서산시 피해방지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드리고요.

환경생태과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는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이나 피해예방을 줄일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신규 사업도 좀 발굴하셔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라니, 멧돼지 포획이 더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피해방지단에게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ASF바이러스 관련 멧돼지 포획 후 바이러스 검사 및 사체 처리 실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관련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과 가충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보니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관계없이 참 격무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감사 자료 요구한다는 게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을 제가 많이 가봤는데요.

아마 공무원 여러분께서 미처 파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잘 추진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전 세계를 멎게 만들었던 그런 코로나19 속에서도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생태과에서는 ASF, 이 흑사병이라 불리는 돼지열병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처리 과정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원칙에 맞게 정확히 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은 사체 처리가 중요하다는 내용 강조하고 싶었는데 뭐 완벽할 정도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최근 발생건수가 630마리예요.

언뜻 듣기에는 작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검체가 발견된 돼지, 야생 멧돼지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마리 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부에서는 철조망도 치고, 차단막을 다 동원해서 잘 막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맞지 않게 서산시도 선제적 대응을 잘해서 아직까지는 무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신 매뉴얼대로 잘 지켜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대신 오늘 본 위원이 감사 대신에 감사죠.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지역 돼지 목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사 돼지를 살처분하거나, 전부 비워야 되고 또 소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이 현재 없어요.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멧돼지로 인해서 매년 입고 있는 농작물피해가 농민들께서 기상재해로 입는 피해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1년에 잡는 멧돼지가 연140여 마리가 되더라고요.

1년에 140마리, 그런데 이 멧돼지 식성이 워낙 강하고 천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침이 없어요.

또 가리는 먹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다 파헤치고 뜯고 소화하다보니까 농민들로서는 오히려 이 멧돼지를 쫓기보다는 도망가기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서산시에서 잘 막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앞에서 수차 말씀도 드렸지만 농민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야생멧돼지 또 고라니 못지않게 꿩입니다.

꿩은 주로 6년근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 야생 멧돼지와 고라니가 덩치도 크지만 사람에게 위해도 가하고 농작물피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니까 사실 묻혀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역 외국의 사례도 한 번 찾아봤는데,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한 번 확인도 직접 한 내용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광역 수렵장을 한번 운영을 해 주십사, 당진 사례 보니까 당진은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이 ASF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 비하면,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개체수 확인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의미해요.

어떤 멧돼지가 구간을 설정해서 생활하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먹이를 찾아서 서산 지역에 먹이가 많다 그러면 당진에서 넘어올 수 있고 태안에서도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권한은 도에 있다고 하지만 광역수렵장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양득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서산시가,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건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수렵인들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독일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수렵인 총동원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번기에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아우성인데 어떤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더 이상 재량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광역수렵장 개선, 또 수렵인 총동원령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계제에 ASF 돼지열병도 한 번 막아내고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추가적으로 농업인들의 애환을 조금 시에서 덜어주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매립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립장이 아니고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아마 우리 서산시가 모범이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것을 우리 서산시가 잘 찾아서 고맙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까지만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12마리 그 바이러스 검사를 이게 총 올해는 7마리씩, 11마리 음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포획한 것은 숫자가 많거든요.

어디 서산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그런데 그게 한 90마리 정도가 차이가 나요.

2000년도 올해는 73마리 포획을 했고 73마리를 매립을 했어요.

지금 올해에는 73마리 포획하고, 73마리 현장매립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려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줄였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올해 지금 그 멧돼지 포획이 지금 73마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지금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감염경로를 보면 고기, 또 의류 이런 데서 묻어서도 오염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뭐 축산과에서도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환경생태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서산 지역에, 물론 대한민국에도 빨리 돼지열병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서산 지역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27번입니다.

축산 악취 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최근 3년간 자료를 주셨는데요.

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니 개가 있네요, 개.

대상이 되는 단속, 단속할 수 있는 근거나 법령 그런 건 없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건수를 조사했는데 2018년도에 26건, 그리고 19년도에 9건, 2020년도에 4월까지 했는데 8건이 접수가 됐네요?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악취가 민원이 있으면 대개 나가서 이런 처분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무리 살펴봐도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처벌 받은 건 없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축산악취 민원이 있는 데 가서 악취를 포집을 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나요?

축산인들이 무슨 악취저감의 전문가도 아니고 좀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좀 확인해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 총사업비, 추진현황 및 환경적, 사회적 사업효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 5월부터 임시가동, 시험가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잘 돌아가나요?

본 위원이 현장 가서 가장 느꼈던 게 우선 냄새가 안 나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건 좋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좋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투입되는 가축분뇨가 1일 100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1일 50톤, 분뇨가 70톤, 하수슬러지가 100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동안 우리 서산시 자원순환과에서 1일 수거한 약4, 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업체에 이미 4개월분을 위탁처리 계약을 해 놨어요.

그 예산이 약 3억 원에서 4억 원이 됩니다.

양 부서가 공히 경제환경국 소속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무에 관해서 연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이것을 사전에 협의를 잘 했더라면 예산 낭비도 알 수 있고, 조기에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상 시험가동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기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지만 협업을 통해서 타 부서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서산시에서 보면.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까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다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서산시에서 수거를 함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친환경시설로 잘 알려져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 환경에 관심있는 우리 시민들 모두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가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그 다음에 돈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현장에 와서 느끼고 그리고 스스로 절약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생태학습장으로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특히 학생들한테는 아주 유용할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아마 1석 2조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성과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봤고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성과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올해 2020년까지 가는데요.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었네요.

그에 대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얘기했을 때 제가 담당실과에다 말씀드려서 좀 더 이사업을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출말소 포함까지 제가 넣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넣어 주셨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유상운송법이 시행되면서 그게 문제가 좀 더 발생됐던 것 같아요.

유상운송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세한 업자들, 업체, 학원들 또 어린이 보호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원장들이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유상운송법이 시행되면서 아까 말씀대로 차령이 9년이나 11년 이상 제한될 경우 무조건 차량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무상운송, 즉 뭐냐 하면 아이들 통학차량비를 받지 않는 자들에 한해서는 차령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 궁극적인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지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차량가액이 한3천여만 원이 되거든요.

어린이 보호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바꾸기를 모두 꺼려하는 실상이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가미하더라고 많은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등록된 학원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많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1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을 하면 동승자를 반드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무상운송으로 해서 차량 동승자를 안 태워도 되는 조항이, 그 방안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부터 빨리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입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업체의 2019년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용경 주무관님, 이선일 팀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지역사회 고지에 대해서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요.

개선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대비 물질이라는 게 아니, 이름부터 나오잖아요?

사고가 날 것 같으니 대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법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우리 화학물질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 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써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이죠?

그럼 이 위해관리계획서만 주민들한테 제대로 고지하고 이해를 해 드리면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우왕좌왕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 대산 화학공단에 크고 작은 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왜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위해관리계획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거라도 그럼 제대로 지켜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 대산공단만 지금 있는데, 대산공단 이 외에는 사고대비물질이 없습니까?

우리 서산시 관내에?

이게 일정한 양을 취급하는 업체인데,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연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하게 되어 있죠?

지금 연1회만 하고 있죠?

과장님, 맞죠?

1회 이상?

법에서는, 맞죠?

그래서 주신 자료 중에 홈페이지 게재 등, 이건 사실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규칙에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규칙에 있는 방법도 방법이긴 하지만 법에서 정해준 방법은 아니다.

규칙에서 정해준 것이다, 맞죠?

이건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우편이나 전자우편.

일단 홈페이지에 게재는 했어요.

화학물질안전원하고 서산시에 게재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서산시 홈페이지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좀 찾아봤어요.

팝업존에 있어라고요.

팝업존에 있어서 그렇게 서산시 거는 찾기는 어렵지는 않더라, 그래서 화학물질안전원을 가봤는데요.

저는 못 찾았어요.

한번 컴퓨터 가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위해관리계획서가 서산시 게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은 컴퓨터도 안 하시고 핸드폰도 좀 미숙하잖아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홈페이지나 여기에 게재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는 없다.

그런데 서면통지 방법으로 하긴 했어요.

서면통지 방법으로 하긴 했는데 우편이나 이게 아니고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한 거죠?

책자를, 위해관리계획서가 책자로 나오는데 대산공단 같은 데는 합동으로 합니다.

법에 합동으로 할 수 있게 했죠.

책자로 어떻게 돌렸어요?

위해관리계획서를?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럼 어찌됐든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네요?

우편으로는 각 가정마다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기업은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인지하기 좋고 습득하기 좋은 방법으로 고지를 하느냐, 법에 세 가지로 딱 정해놨습니다.

서면통지, 개별설명 그 다음에 집합전달, 이 좋은 세가지 방법으로 안 하고 왜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잘 알기도, 접근하기 어려운 홈페이지를 이용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지금 전달하는 방법도 사실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어찌됐든 가정까지 들어가는데 이장님들한테 회관에다 딱 놓고 이것 좀 주민들한테 나눠주세요, 하면 나눠주긴 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열어보지도 않은 분들도 있어요.

유명무실하다, 유명무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이니까 지금 서면통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이상이니 지금 계획이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꼭 설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설명회 하는 그 때 6개 마을은 대부분 방독면이 지급 되어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착용해보세요.

하면 못 써요.

이 위해관리계획서 설명회할 때 이 방독면에 대한 사용법도 꼭 같이 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우리가 하면 협조하게 법으로 되어 있죠?

기업이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죠?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군소음법 국회통과 후 진행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선 군소음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이 이제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최초 그 보상시기가 2020년 하반기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그 피해보상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종 지구에 대한 시설물규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도 좀 강력하게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요.

또 우리 군 지역에 회의할 때 시·군 간에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는 시설물 규제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진행현황에 보면 소음영향도 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그럼 전문가 한 분은?

여기 우리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 지역이든 우리 소음 관련 타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주셔서 이게 이제 민항기준인 75웨클, 이게 3종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군 지역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분들이 3종으로 들어가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지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이제 7년을 만약에 측정값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소음에 대한 재조사를 또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판정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7년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자료에 보면 3년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도 같은 거죠?

그 부분이 지금 7년은 문제가 있다.

3년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군소음법 관련해서 피해보상지역에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이제 소음피해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잘못했을 때, 2차적인 피해를 또 계속 본다라고 하면 우리 서산시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음피해지역에 지금 피해주민의 지금 대략 80으로 했을 때, 17,000명 75웨클로 했을 때는 2,500명이 더 플러스가 되면 거의 3,500명 정도, 13.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민의 민원처리 또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 서산시도 그게 소음피해 관련해서 보상업무라든가, 민원처리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팀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준비들은 하고 있나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소음법이 통과되고 또 보상절차나 업무가 간소화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아주 간소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나 보상민원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절차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담팀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담부서인 환경생태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잘 이렇게 협업해서 소음피해보상도 행정절차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주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전담팀 꾸리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아주 적극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2번입니다.

낚시 금지지정 저수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충청남도 10군데나 있네요?

최고 많이 발생 지역인 두 곳만이잖아요.

신송하고 잠홍, 2군데는 지정을 해줘야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애기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2번 간월호 수질현황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간월호 수질문제는 결과적으로 농업용수 부적합 문제도 있고, 바다에 강이 있을 때 바다 오염까지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주 오염은 질소와 인 등 축산폐기물, 그러니까 오폐수, 축산물 오폐수 또 그 다음에 이제 상류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개선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A지구를 오염시켰고 또 저니층이 다량 쌓이다 보니까 지금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선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입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점오염시설도 두 곳이나 설치를 했고, 또 최근에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해서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류에 축산오폐수 관리, 그 다음에 농업용수 관리를 철저히 잘한다고 하면 아마 간월호 A지구가 좋은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써 손색이 없을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월호는 우리 서산시의 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안타까운 게 하나있습니다.

제가 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질을 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주식회사 한양에서 모래준설을 백 만루베 이상 채취를 해서, 그 부근 인근지역에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목적이 수질개선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수질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모래를 2019년도에 물가정보에 보니까 자연사가 2만 4천 원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거 백만 루베니까, 백 몇 십만 원 해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250억, 엄청난 돈이, 다시 사들인다고 보면 250억 원 갖고 안 되겠죠, 그렇죠?

500억은 가지고 해야 다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설과나 충청남도 그리고 천수만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그리고 환경생태과는 환경부 소속이잖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가충순 위원님.

우리 그 해미읍성에 전기 충전기가 완속이 두 개 있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5월 달에 찍은 건데요.

이렇게 차량을 좀 대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전기 충전기의 어떤 사용의 필요성도 떨어지고 어떤 관광객들이 충전이 필요해서 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이 실망할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실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런 조례나 이런 게 규정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미읍성에 충전기가 두 대에요.

부족하다는 생각 드시죠?

우리 해미읍성에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급속으로 좀 충전기를 설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기를 사진 상으로 보면 조그맣게 나오지만 충전기가 이제 비가 올 때 충전을 하려면 약간 좀 감전의 위험성이라든가, 뭔가 비가림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료 최근에 본 위원이 기고문을 냈던 자료인데 혹시 보셨나요?

이 내용은 아마 물론 과장님께서도 확인도 하셨겠지마는 이번 달 13일인가, 서산 소방서가 봄철 화재예방대책 평가 1위를 받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화목보일러에 간이 스프링 쿨러 시설을 설치를 해서, 산불예방에 주 원인이었던 화목보일러 관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화목보일러 교체 사업비로 50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데, 사업 대상자가 10건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연료절감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그러면 산림과 밀접해 있는, 근접해 있는 주택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화목보일러 교체사업을 선제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 소실도 막을 수 있고 인명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산림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다방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 양을 좀 늘리고 예산을 크게 확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과 인접해 있는 민가 위주부터 우선, 고성 산불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에 있는데 사실은 화목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의 4%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까지 포함하면 정말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겠다.

실효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서산시는 보면 그 기준을 환경종합타운으로 두고 있어요.

물론 그 지역도 미세먼지가 적지 않게 나올 텐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인구밀집 지역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실제 밖에서 활동하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몇 곳을 지정해서 하면 좋겠다.

지금은 환경종합타운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서 올해는 역대급 더위라는 예보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자원순환과와 같이 하시지만 차량을, 도로 청소차량을 하루에 2회 운영했을 때 최소한 31% 이상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는 통계가 또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미세먼지 차량이 이동하면서 차량이 주행하면서 그 날리는 비산먼지가 결과적으로 미세먼지가 돼서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두 번 이상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살수차까지 이용을 해서 올여름에 미세먼지 공포를 우리 시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본 위원의 오늘 감사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잘 검토하셔서 잘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병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준비해주시죠.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동문동의 주민이신데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읍내동 ○○○님 오셨어요.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4번 건축신고 후 착공 시 현장관리인과 건축주 간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의 개선대책 및 요구 건수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건축신고 후에 착공 시에 현장대리인과 건축주 간의 계약서, 이 자료를 보니까 법정서식이 건축허가과에 11종이 있더라고요, 11종?

그 다음에 임의 서식이 3종이 있어요.

그런데 2종은 불가피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민원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2종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고 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 한 건, 이게 뭐냐 하면 건축 공사의 현장관리인 배치확인서인데 이 자료는 사실 뭐 건축허가과에서 해도 크게 무리라고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유독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서류가 임의서식이다 보니까 건축허가과에서도 무리해서 지속 추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과장님, 이거 임의 서식 맞고요.

과장님께서 민원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알아들으셨던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또 감사를 통해서 민원인들께도 크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많은 분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네요.

김은주, 김동식 팀장님, 김일태 팀장님, 최남선 팀장님 그리고 신철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관련 민사소송까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심판이 5년간 인용률이 11%였습니다.

인용했다는 것은 서산시가 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패소율이 18.1%,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패소율이 2.8%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과 내용을 한 번 살펴봤더니, 민사소송은 없고요, 그렇죠?

민사소송은 없고 지금 2015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심판이 17건이 있었는데, 3건이 인용됐고, 그런데 인용률이 17% 조금 전체보다는 높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15건 있는데, 패소한 게 한 건, 패소율 1.6%로 전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민사소송은 없고요.

조금 특이한 게 있었어요.

2018년 하고 2019년 사이에 대산파워 SRF발전소 관련 돼서 행정심판이 3건 정도 있고, 소송이 2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는 과정에 도시과 관련 업무가 있어서, 도시과장님도 같이 모셨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 혹시 받으셨나요, 이 표?

도시과장님 받으셨죠.

과장님, 이게 잘 아시죠, 이 회사 SRF발전소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 SRF발전소, SRF가 일반에서는 그냥 폐기물연료 그렇게 얘기하죠.

재생연료라고 얘기하지만 폐기물연료라고 해서 내포 열병합발전소 할 때 굉장히 이 분들하고 마찰이 많았었잖아요.

바로 그런 SRF입니다.

SRF발전사업을 이 사업자가 한다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 받았고, 보일러 열공급 이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발전시설 충청남도에서는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일러하고 발전기를 두 부분을 나누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발전사업은 자진해서 반납하고, 또 좋다 이제 해서 열공급 사업을 한다고 이제 공작물축조 신고를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전에 과장님 한 가지만, 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발전사업을 할 때 보일러에서 스팀을 만들어서 발전기를 돌려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왜 여기에서 보일러 열공급하고 발전기하고 뗀 거예요?

과장님, 이게 처음에 발전사업에서 보일러 발전기로 한꺼번에 쭉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발전사업은 반납을 하고 열공급 사업만 하는데, 열공급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 반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공작물 축조신고는 서산시에 했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취하를 합니다.

이게 뒤에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취하가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취하가 되는 것이고

상당한 양인데 여기에서 연료를 바이오 SRF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불허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보상 소송을 했죠?

발전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진반납한 사람이 다시 발전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니까, 이 잉여열발전소라는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죠.

자기가 이거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하겠다고 하면 염려했던 것처럼 이제 도시계획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도시과가 와야 됩니다.

도시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보일러에서 열이 만들어집니다.

열이 만들어지면 이 열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발전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발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반영을 해야 해서 도시계획 반영 요청을 서산시에 들어왔죠?

감사 몇 번 받으셨습니까?

감사이유가 “만연한 환경오염 등의 사유로 제안서 입안을 미반영한다면 인근 산업단지 증설 등의 환경오염 요인의 사업들을 허가하면 안 될 것임”, 이것도 허가하지 않았으니까 옆에 있는 공장들 허가하는 것도, 입주하는 것도 허가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얘도 안 해 줬으니 재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7월 24일 날, 이래도 안 들었죠?

서산시가 안 들으니까, 2차가 옵니다.

7월 24일 날 2차 와요.

이때도 서산시가 감사원 얘기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30일 날 3차 옵니다.

3차가 오는데 서산시에서 뭐라 했냐 하면, “향후 대산파워의 사용연료 변경여부가 법원판결로 확정된 경우에서 사정변경 이후 재차 도시관리 입안제안을 신청하면 서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입안반영 결정하고자 함” 이 얘기인데요.

과장님, 이게 바로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이게 소송중인데 SRF로 열공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불허했던 거예요.

이제 소송으로 갔는데 이거 450톤 이 SRF를 태우니까 이 곳이 걱정이 돼서 도시계획 미반영 이후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결정을 보고 만약에 사업자가 승소하면 도시계획 반영을 한 번 재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거예요, 그렇죠?

이 소송 결과를 보고 오토밸리 산업폐기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돌아가는게, 그래도 서산시가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의견을 보내니까 4차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과장님,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공직사회에서 감사원 감사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4차 수감을 했는데 거기 이제 감사관 의견이 이렇습니다.

요점만 말 할게요.

“소극행정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감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반영하면 중징계 한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원이 협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9월 9일 날 부시장님을 만나죠.

부시장님이 여기에서 만세를 부른거예요.

만세를 부르고 도시계획 입안했죠?

그러면 사실은 감사원이 감사할 대상은 서산시청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죠.

서산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있습니까?

감사권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감사원은 사실은 종용해야 될 부분은 이 사업자한테 좀 안내할 부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세요.

거기에서 만약에 판단을 받아본 결과가 좀 안 좋다고 하면 그때 감사원에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소송당사자가 서산시가 되니까,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과장님, 그럼 다음 단계는 뭐죠?

도시과장님?

도시계획반영이 됐습니다.

다음단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이제 도시계획 입안이 됐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만 받으면 되죠.

본 위원에게 어저께 제보가 들어왔어요.

발전기 전부 다 설치했다.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사전공사죠?

만약에 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은 내가 직접 공사를 했는데 배관까지 전부 연결했다.

자, 이게 이렇습니다.

이 사업자가 동일 이름으로 지금 그 동일 장소에서 대산 대죽리죠.

동일한 그 장소에서 이미 60톤 짜리 산업폐기물 소각장, 하루에 운영하고 있고 SRF발전소 144톤 짜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자가, 그 다음에 여기에 오니처리업, 액상지정폐기물 처리업까지 거의 모든 폐기물 처리업은 한 장소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사업자의 이익과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어디까지 지켜야 할지 고민한 흔적이 나와요.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우리 서산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이것은 그 무엇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민원현황, 부적합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축허가과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아주 적극행정으로 추진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축산농가를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 대상농가가 596농가가 맞죠?

아니면 면적으로?

이 네 개가?

이 적법화는 악취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그 축사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어떤 축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주변 민원을 잠재우는 이런 효과가 있을 텐데, 이 분들이 왜 적법화를 반대하는 건지 이유가 뭐예요?

계사 이거 하신 지가 오래 됐나요?

그럼 이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구성원들인가요?

이거를 좀 보니까 여러 가지 불가 사항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과장님 해 주시죠.

학교?

그런데 이게 이제 적법화를 하고 나서 민원문제라든가, 오폐수, 축산오폐수 문제라든가 발생을 하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일단 적법화를 통해서 어떤 축산농가의 환경문제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도 좀 될 것이라고 봐요.

퇴비사라든가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오·폐수 정화시설 부분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또 이렇게 적법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관리감독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서산시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충남에서 아주 돋보이는 도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요구번호 108번 상주감리 현장 방문 현황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상주감리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공사,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위 건축물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1~2회, 3회가 한 곳,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형 공사현장에서 매일 터져 나오는 사고 소식에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어떤 현장점검이 조금 덜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주감리에 의해서 건축공사라고 하더라도 현장점검을 좀 더 자주 촘촘히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추가로 요구를 한다면 우리지역 대형공사 현장에 가보면 레미콘 차가 어떻게 된 건지, 대부분 외지 차들이 와요.

이거는 상주감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에서 현장점검, 실태점검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저는 물론 안전점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우리 서산지역의 레미콘, 부품, 물품 사용하지 않는 현장은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도 보호하고, 상권도 살리고, 경제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지역에 근로자들이 지역에 업체들이 한껏 놀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서 인부들이, 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고 자재가 들어오고 그거를 어떻게 보죠?

결과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해 주신대로 철저하게, 그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 근로자들 특히 대형 공사 현장의 레미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철저하게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 상주감리 현장에 서산시에서 지도단속, 지도감독 나가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건축법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좀 더 자주 가셔서 안전도 살피고 실태점검도 해야 되지만 뒤에 말씀드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그 내용을 가능하다면 간혹 정책간담회에서 산건위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요구번호 109번 축사신축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민원인으로 온 민원사항이 있어서, 기드린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 주면 큰일나요라는 통화를 하셨나요?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왜 그런 전화가 왔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 해 주면 큰일나요라는 그 얘기를 왜 그 전화가 왔느냐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산지관리법」에 적용된다는 그 내용이 6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62쪽을 빼 놓고 61쪽만 주셨어요, 그렇죠?

대신 62쪽에 들어 있는데, 그 62쪽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비고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5항 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야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느냐, 고의로 안 준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2020년 1월 28일 날 민원신청을 했는데, 이메일로 보내신 것 있죠, 이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만, 귀하께서 계획하고 계신 태양광발전 부품전자 조립목적의 토지 사용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

없으나, 예?

우리 시설이 건축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된다면 산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즉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로써 복지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태양광 조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어디에다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문구를 여기에다 넣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신뢰를 못 준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명성을 제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알려주고 정확한 내용을 제공을 해 줘야 되고, 정확한 내용에 의해서 허가 내지는 제한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건축협의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의 기술지원 현황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예상되는 건축협의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의 기술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공공건축물 기술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공공용 건축물하고 민자보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이렇게 그 직원들, 건축직 공무원들을 대체해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이게 그 사업 발주부서에서도 기술업무, 기술지원 관련해서 이게 그 업무지원을 받는데 다른 부서에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따지면 허가과에서 나와서 그거를 기술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도시는 아, 그게 좀 가능하겠다.

워낙 큰 도시니까 공공건축물 어떤 신축이나, 중축이나 개축 아니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센터를 통해서 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시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센터 명을 해가면서 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부서로 이렇게 파견 나가는 식으로 많이 나가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또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렇게 건축직 직원을 좀 보내 달라고 하는 부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게 좀 효율적으로 서산시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게 우리 충남도에도 건축심의위원회인가요?

이게 우리 서산시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이렇게 좀 이뤄지는 자료를 제가 좀 보면서 우리 서산시도 천안, 아산, 당진처럼 이런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문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좀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수 있고 또 건물에 대한 공간활용이라든가, 또 어떤 효율적 건축 여러 가지 좀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 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또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혹시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일단은 뭐 특히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가 경로당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부서에서는 물론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있죠?

이 전문 기술지원팀이 건축허가과에 있어서 이뤄지는 어떤 그런 건축이나 신축, 개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또 이런 기회가 되면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저도 이런 조직개편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2번하고 114번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2번 부서 인허가 행정 전결처리 기준 전결자 및 전결내역, 요구번호 114번 서산시 지방건축사회 위임사무 내용 및 처리 건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으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의 주 업무는 민원인이 요청한 허가 또는 신고 건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주잖아요?

파란색은 팀장 전결사항이고, 붉은 색은 과장 전결사항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옆에는 천안시, 예산, 당진 그 외 타시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만 하얗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우리 팀장님들 믿지 못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 그게 1 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 그게 1 맞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역시 1 입니다라고 할 때 가장 신뢰는 시장님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에요.

또 민원현장에 가셨을 때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비춰볼 때 답변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고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물론 구분을 해 놓으셨지만 과장님 전결을 조금 더 높이십시오.

물론 업무의 과중함은 잘 알고 있어요.

전결이 결과적으로 책임소재에 따른 문제가 있고 또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말씀 드리면 부시장님 전결이 건축허가 신고 건에서 딱 한 건이에요.

이것데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팀장 전결사항에 있어서는 과장님과 조금 더 나눠서 여기서 중한 부분을 찾아서 과장님께서 전결을 하시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의무가 허가건에만 있어요.

허가건만, 그런데 신고건에 대해서 감사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어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관련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비용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도개선을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 건축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이 신고건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작물이라고 보면 50m, 100m 올라가도 거의 신고사항이에요.

신고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공작물이 아니더라도 허가건에 맞게 감사의무를 포함을 시켜서 또 제도적으로 잘 손질만 하면 그 건축재의 비용부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잘 한번 다듬어서 정부에 제도개선을 한번 요구하실 의향을 한번 듣고 싶어요.

감리가 없다보니까 신고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처마가 남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현장에서 가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5번입니다.

위반건축 행위자 행정조치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16년부터 20년 또 매년마다 한 건에서 두 건, 많게는 여섯 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매년 이렇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 내용자체가 철근구조물 설치건이든요.

석남동에 다세대주택, 해결 하셨나요?

석남동에 다세대주택이 두 번 건설공사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사를 하는 건축주나 감리자 또는 건축사들은 걸리면 인식이 박혀 있겠네요.

복불복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철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안전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이 상중으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 관련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19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배차업무 통합 후 돌출된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오늘 감사할 내용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2019년도에 내포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지체장애인 A씨가 올해 6월 초입니다.

오후6시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특별교통 수단을 요청했는데 답변이 이겁니다.

대기인원이 많아서 5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 마저도 50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20분이 더 지났는데 도착을 했어요.

결국 1시간 10분을 길에서 허비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또 귀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 가량을 기다려서 광역이동센터에서 보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의 혹서기나 한겨울 혹한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교통약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만 그런가 찾아봤더니 온통 전국이 다 난리에요.

보도자료에 안 난 곳이 없어요.

시·도별로, 그래서 이건 확실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감사를 하게 됐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전화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주려는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행 초기여서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거는 교통약자들한테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특히 혹서기, 혹한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우리 서산시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이 교통약자들의 불편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시내버스 간·지선제 도입운영 효과 보완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제를 운영하면서 혹시 횟수가 지금 도입 전하고 후하고 보니까 5회가 줄었어요?

민원은 없었어요?

여기는 몇 회나 줄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