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맹정호입니다.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감사를 많이 준비하시고 많은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 감사 때 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조직에 대한 건강검진과 같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방법에 대해서 건의해 주시고 제안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 1,600명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기 어렵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서 살펴봐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보는 내용도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집행부에 입장에서 우리 시정을 살폈다면 그건 한 쪽의 눈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 한 쪽 눈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들을 해서 우리시가 좀 더 균형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행정사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지적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소극적인 행정,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셔도 저희 집행부는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가 생긴 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더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내렸고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됐는데요 .

행정사무 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껏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성의 없는 자료 제출은 제목만 주는 자료,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우리 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지금 제가 2018년 7월 달에 기업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남부산단이 진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시장님한테 오더를 받았습니다.

가급적 남부산단 문제가 장기적으로 됐는데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지금 정리할 건지 아니면 추진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남부산단 문제는 결국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추진해놔도 400억 정도는 국비가 오기 때문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추진하려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때당시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못 하겠다고 공문 온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 가지고 개발사업자를 모색을 했습니다.

한화도시개발 접촉을 했었고 포스코도 접촉을 했었고 한양건설도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자기 이 3개 건설업체에서는 자기들은 한화도시개발은 테크노밸리 하다가 서산에서 결국 좋은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머뭇거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3개 업체는 결국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SK건설과 접촉을 해서 SK건설에서 저희들한테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협의가 약간 결렬된 건 뭐냐 하면, 원래 분양가를 어느 정도해서 감안해서 갖고 오느냐 물어봤던 평당 한150만 원대라고 했습니다.

150만 원대라고 하면 당신네들 안 한다는 거랑 똑같다.

그건 아니고 다시 한 번 해봐라, 충남개발공사 하고 추진하던 당시에 90만 원대, 100만 원대였는데 주민들이 150만 원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못하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서산시에서 지원해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른 데 하고 한 데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서림건설하고 같이 했습니다.

서림건설하고 같이 했는데 100만 원대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불가피하게 지금 새로 중흥건설이라고 해서 새로운 건설업체랑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가격 수준은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서로 분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님의 의지 지금 제가 여러 기업체에 접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대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협의과정인데 그때 당시 MOU 한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계속 물어봐서 SK랑 합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시장님 채근을 하셔서 공문을 좀 보내다오

저희들이 중흥건설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SK는 아까 제가

예, 설명회에서 중흥건설 하고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그냥 그때 당시 SK건설 하고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중흥건설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시민대표님들 모셔 가지고

예.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충남개발공사에 승인받지 않습니까?

충남 SK건설이 150만 원대 한다면 서산시가 500억 정도 만약에 부담하게 되면 또 행안부에 승인 받느라고 또 인허가 절차를 1년 간 거쳐야 됩니다.

그건 결국은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는 수가 되니 그건 안 된다.

우리가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해 와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 이제 중흥건설이라도 되면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은 부담을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 되면 시민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도 말씀하신 건가요?

원래 절차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보상열람공고를 해놔야 내가 당신의 땅을 산업단지 내기 위해서 한다.

조사를 들어가거든요.

조사를 들어가면 이 기업체에서 지번들을 자기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돼 있을 테고.

개략으로 하거든요.

원래, 사업비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이런 정도 되면 얼마 나온다.

이런 개략적으로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하려면 내 땅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서산시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권한을 지금 보상 연락만 하고 그것을 안 해주면, 보상계획을 안하면 남의 땅을 무조건 들어 갈 수는 없어요.

지금 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상계획 공고하고 보상계획 열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 중에 있으니 만약에 조사하러 오면 적극 뭐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언적인 의미로.

남부산단...

투자 한 금액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서산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국비 받아가지고 했는데...

당연히 국비 받아가지고...

시비 투자한 거요?

국비 받아서 이게 진입도로하고 공업용수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공업용수는 하기 위해서는 설계해서 집행을 했고요.

예.

예. 국비로.

예.

아직 안 내려온 겁니다.

할당만 되어있고.

예, 예상되어 있는 금액.

설계.

보통 환경부에서 이 용수 같은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 나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경청에서 내려온 국비라고 합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정과를 한 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거의 다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2017년도 대산파워라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는 기업인데.

지금 그 사업을 아예 자체...

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해미에 거기도 자기들이 안 맞아서 포기했거든요.

하여간 저희들도 폐업하는 기업은 큰 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이라 확인 전화했습니다만 별 의향이 없어서...

그래서 가동 준비 중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전화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기회에 가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대열보일러라고 콘덴싱 보일러 두 개 회사가 MOU했는데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다행히 MOU하고 그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기업 하나 가봐라 해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기업유치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조금 4개뿐이 안 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돼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SK건설 자꾸 어떻게든지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는 SK그룹 산하에 큰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려오면 자회사나 납품하는 회사 받아가지고 하려고 해서 큰 기업을 데려 오는 거거든요.

큰 기업을 데리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은 자동적으로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줄기 딱 잡으면 큰 줄기만 나오면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예.

에쓰오일

예, 하여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잘하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좀 면적이 대규모로 자기들이 사고 안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일을 안하면 분양해서 나가든지 새로운 업체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는 왔다가 갔습니다.

중국계 업체도 여기 왔다갔고요.

하여간 안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관은 일자리경제과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업 등록하는데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하고, 테크노밸리는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생산직이라고 하는 그거에 저기 뭐 해가지고 안 오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자기들도 하다가 못하면 저희한테 연락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연봉 3500만 원인데도 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 가면은 갔다가 며칠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저희들 소개해 준 사람이 욕먹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대산 5사 불러서 저희들이 할 얘기를 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도 이젠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취직할 때.

왜 전국 공모해가지고 서산 사람들 왜 딱 열외 시키냐.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님도, 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이랑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한 번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더 논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지역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업 기준에 보면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기준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장 규모가 500㎡ 이상의 경우가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면적상으로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일자리경제과에서 등록돼 가지고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이 일반 회사에 납품하거나 아니면 관급 공사 하려고 하면 공장을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한테 등록이 안 돼 있는 기업이 일정 규모 더 늘리면서 상장하려고 시켜 달라는 상장하려고 해서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하는 수도권 기업이 오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 되는 기업이나 입주 보조금하고 투자 보조금을 주고요, 여기서 자체에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 등록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납품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납품.

아니면 관급 공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건이 맞으면 해 주니까.

일반 가게도, 가내수공업도 일정 규모이상 되면, 조건이 맞으면...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도소매업 법이 따로 있고요.

예, 그것은 우리 규정에 맞으면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창고업 많이 있습니다, 창고업은.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애초는 와서 보니까 첨단정밀 화학산단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약사항이 2017년에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해 가지고 했더니 대산4사 중에 참여업체가 한화토탈하고 롯데하고 S-OIL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새로운 업종 할 거냐 했더니 자기들은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잘 해보자 해 가지고 계속 추진, 거의 제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3년 넘게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돼 가지고 우리 지역 성장 동력으로 써야 하는데 무산 돼서 정말 아쉽고요.

저희들도 이제 제목도 좋아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거기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주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해서 또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주시켜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무산돼서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그 부분은 새로 추진해서 해야 하는 방안을 한창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새로운 대안사업자 아니면 기존사업자 중에서 연결을 하고 S-OIL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도 강력하게 패널티를 부과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생태 1등급으로 지정된 곳은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등급을 산업단지 이왕에 추진하려면 등급을 국가정부시책에 보니 등급을 좀 조정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봐서 등급을 낮춰 가지고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돼야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시할 때 당시에 2,14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2,140억을 얘기를 해서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해도 되냐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1,800억까지 내려 왔습니다.

1,800억까지 내려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

1,800억이면 지금 한화토탈이 공장 분양원가가 150만 원대는 자기들이 사겠다 하는데 1,800억 대면 그걸 못 맞춘다.

최소한 1,600억 아니면 차라리 감정평가를 해서 하면 한번 하자 했더니, 자기들을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문서보다는 도청에 우리가 이제 인허가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도청에 있어 가지고, 도청에 어떻게 할 건지 청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예, 그정도 분양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게 150만 원으로, 맥시멈으로 150만 원이면 우리가 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버린 상황 가지고 S-OIL에서 더 하려고 했었던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지금 롯데하고 한화 입장은 여타 석유화학 업종이 더 업종을, 사업을 다변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공장이 적어서 현대오일뱅크하고 합작해서도 했는데 그것 말고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어서 증설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산된 상황이고 한화토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산업단지를 기존에 5만 평을 추가로 해서 증설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지금 아직 대외적으로 나가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S-OIL이 지금 도에서도 강력하게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S-OIL이 서산이나 충남권에서 사업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S-OIL이 그냥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차액만 실현하면 우리 서산시나 충청남도 손해니, 한화토탈 땅하고 국유지하고 포함해서 원래 산업단지는 10만 평 이상만 되면 산업단지를 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충족여건은 됩니다. S-OIL이 땅을 순순히 수용을 안 하니까 60%만 되면 나머지 40%는 수용 쪽으로 가서 추진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그건 아직 검토 단계라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좀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1,800억에서 1,600억을 요구할 때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구두로 좀 흘렸어요.

예, 그렇게 하면 산업단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땅을 이상하게 잘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좀 흘렸거든요.

흘렸는데 S-OIL이 주주가 아랍계 계통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저희도 큰 고민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그런 부분 경제인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사정해서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수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자꾸 이쪽, 저쪽으로 말씀해 주셔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도 S-OIL문제를 조금 더 압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방안이 없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 고맙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S-OIL땅을 전체를 수용할 수는 없고요.

원래 토지수용위원회로 갈 수 있는 것은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60%만 돼야 하기 때문에 다 잘라가진 못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밑에 쪽.

지금 이제 국토부에나 어디에서 국가산단으로 해 달라

요구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대산2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2006년 7월에 지정이 된 것으로

지정해제 됐습니다.

새로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처음부터 다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독곶리 주민들 하고 대죽리, 지사님 만나면서 자기들 못 사니까 이주해 달라 해 가지고 밑에 쪽 분야는 국가산단이 안 되면 개별산단으로 결국은 가서 이주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산단만 얽매이고 있으면 안 돼서 투트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단을 지정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으로 가면 저희들은

그런데 지역분들이 반대를 해요.

예.

이게 별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7년 2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자부에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예.

자료가 중복됐습니다.

예.

이게 앞에 것은 저희들 타당성조사 용역 협의된 내용은 착수라고 적어 있거든요.

2월 달에 19페이지에 나온 게 그게 맞습니다.

예.

예, 국립생태원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그 권한이 산업단지는 저기한테 합니다.

도청에

충청남도, 산업단지 승인이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시행자는 그때 당시에 한화도시개발하고 롯데건설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자기들이 추진하거든요.

한화도시개발하고 롯데건설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를 합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도 같은 것을 하려면

원래는 SPC 별도로 한화하고 롯데하고 S-OIL일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화도시개발, 롯데건설이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설계를 만들고 인허가 서류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런 서류를 주는 겁니다.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이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도청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되는데요.

이 사업 대산2산업단지가 위에 있었고 그 기존에 있는 걸, 밑에 것을 포함해 가지고 산업단지 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에 해 가지고 도에서 고시하는 것이거든요. 밑에 부분 포함한 전체면적은 산업단지조성을 하려고 물량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국토부장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S-OIL하고 한화, 롯데 같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산업단지가 밑에 윗부분을 실시하게 됐었는데 전체 사업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변경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설계를 발주한 겁니다.

SPC는 5월

이거는 지금 S-OIL이랑 롯데랑 한화에서 발주한 겁니다.

도화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행사에서 냅니다.

예.

예.

발주 됐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중지됐습니다.

비용 들어가는 타절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3개 기업이

예, 타절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한 75필지에 한17,000㎡됩니다.

75필지에 17,221평으로 지금

전체는 이게 평방미터로 따지면 114만 2,000㎡거든요.

예, 맞습니다.

평방미터로 따지면 56,929㎡로

10%가 안 됩니다.

10년이 넘어서 이게 그분들이 결국은 토지가 협의 안 됐기 때문에 수용으로 간 분들이 75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10년 넘은 사람들은 결국 소용없고 10년 안 된 사람은 75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수용한 건데.

저희들은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요구를 했거나 했으면 됐는데

테크노밸리

예.

손해배상보다는 차액을 보시면

이익하고 이자분하고 토지차액에 대한

예, 맞습니다.

도청에 한 번하고, 그 법률 자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대법원 판단 사례를 볼게요.

예.

지금 그 세 건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하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업체.

예.

예.

네 군데, 예.

예.

2019년도?

그 말씀은 제가 못한 것 같은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은 대산 5사 것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대산3산단에 있는 게 그것만 들어오는, 종말처리장으로.

예.

예.

예.

아까 백 몇 만이라고 아까 보냈는데, 백 몇 만이라고 해서...

금방 30몇 만이 누수 됐다고 말씀을 해서 그 김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22페이지에 있는 합계용량하고 월 그거를 일로 봐서 365곱하면 이렇게 하는 게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하루에 보내는 양이죠.

예.

예, 1년으로 따져서.

총 누계가?

저희들도 이수의 위원님께서 이것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답하겠습니다.

매일하면 A가 나오면 여기로 똑같은 용량이 나와야 맞는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가동을 하면 이제 물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꽉 틀은 게 이 밸브 도는 게 100% 꽉 차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3분의 2정도만 들어온답니다.

그게 불감률인가요?

밑에 보면 22페이지 밑에 보면 불감률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지금 거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쪽 펌프장 나오는 것은 전자 유량계 나오는 거고 이쪽 체크하는 것은 수위유량계를 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24페이지에 보면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셔서 이거 제대로 한 번 해봐라.

총량이 저희들도 이제 일단위는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면 대호만이 다 난리다.

다 난리이니 전부 다 일제 조사를 해라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가 6월 말로 끝납니다.

끝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미리 지금 발주를 못해 가지고 하는 업체 오면 발주하겠다고 해서 지금 1억 1,00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배려해 줘가지고 전부 한 번 일제 조사해봐라.

해갖고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이것은 한 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진단 용역을 주니까 그것 한 번 보시고서 한번 그때 질문을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여간 위원님께서 잘 주신 거 최대한 반영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불감율이.

예.

예.

예.

저도 이제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지역이랑 유사한 데가 한 20km 정도 있는 데가 있어요.

완주 공공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한 17km이고 용량은 2만 7,000톤이랍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되고.

경산 남천공공폐수처리장이 연장이 21km 정도 있다는데 너희들도 행정사무감사 할 거 아니냐.

이러니까 불감율 하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는데 30% 정도 차이 나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여간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이제 누수 되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관로를 전부 다 카메라를 찍어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 봐서 그것을 한 번 보고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이제 그냥 저도 그 대호만, 저와 연관된 친인척분들도 다 농사짓거든요.

농사짓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기에 앞서 나는 일반 주민인데 욕먹기 싫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하고서 보고를 드릴게요.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별도로,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중간에.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그 관련사항은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지곡에 황해특구지역 해서는 연계처리를 하든지 안 되면...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는 게 저도 이제 그쪽에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대안이 뭔가 해서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고민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예.

먼저 한정연 주무관을 통해서 보고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원래 규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관련 조례가 그때 당시에 미비하고 그래가지고 안 됐다고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법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조례를 만들면서 그 업무를 성지환경인가?

거기다가 그냥 뭐 있잖아요.

거기다가 서산시 갖고 오면서 조례가 연계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없었답니다.

예, 같이 이것은 그때...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그것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8년도 12월 달에 양해각서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해 1월 달에 읍·면·동 순방하는데 지곡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50만 평을 한다고 했더니 성연마냥 복합 산단을 자꾸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10만 평 늘려서 60만 평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고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인데 서림건설하고 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SK랑 추진 과정에 지분을 30%를 지역업체를 주기로 했는데, 서림이 주기로 했는데 서림이 가져가서 서림서 도원까지 커버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4월 이후로 계속 지금 지정계획 협의하는 와중에 SK건설 하고 서림하고 분쟁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30%는 우리 거하고, 도원은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 거랑은 다르지 않느냐, 그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논란이 됐는데 저희들이 중재를 들어갔었습니다.

중재를 들어갔는데 서림보고 30% 지분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70%도 결국은 SK건설에서 본사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하청주면 서산 관내 사람들이 결국은 거의 100% 다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다가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SK건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사업을 하는데 일정 금액이 남아야 하는데 지분을 더 줘 가지고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저희들도 6월 추진하려고 행자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신용보강.

그런데 신용보강이 500억 이상 넘으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안부 승인 받는 과정에 남부산단에서 또 실패하면 또 1년 공회전, 2년 공회전 할 것 같아서 신용보강 없이 한 번 해봐라.

우리가 분양을 어떻게든지 해볼게.

했더니 걔들이 이쪽, 저쪽 저울질하더니 결국은 조금 안 맞다.

그러다가 서림이랑 결국은 안 맞아서 그러면 서림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서림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애초에 서림이 37만 평 하던 게 있었거든요.

있는데 2017년도에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두 번이나 했는데, 다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7년도에도 못 받았는데 당신들이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이번에는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무한 기한을 줄 수 없다.

기한을 줄 수 없으니까 2020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답을 줘야 된다. 라고 장순환 국장님 실에서 그렇게 서림 건설 사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다행히 중간에 그 SK건설이 이제 신용보강 꼭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우리 서산시가 못 한다고 약간 발을 빼는 와중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서림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강 해 가나 서산시에서 한 거의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어떠냐 해가지고 돼서 지금 다행히 하반기에 국토부에 지정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어렵습니다만 철강 관련해서 회사가 10만 평 정도 타진하고 있거든요.

타진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국토부에 승인받기 쉽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공문이라도 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얘기 못하는 이유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틀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 회사가 저기 의향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면 정식으로 한번 추진하자 해서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국토부에 지정신청을 할 겁니다.

이 SK건설 하고 조금 추진하다가 미진했던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겼어야 했는데, 덜 챙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이 산업단지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7만 평이라도 일단 하고서 증설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지역주민들 토지 소유주들도 원래 산업단지 조성하려면 사용승낙서를 해서 동의하겠다.

산업단지 개발하겠다, 해 가지고 50% 정도 받았답니다.

받았다 해 가지고 곧바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6월 말로는 자기들이 40% 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한50% 정도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국토부에 제출해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산업단지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늦어지기는 하는데 이게 왜 기간을 넉넉히 잡았던 이유는 애초에 저희들이 우리가 신용보강을 저쪽에서 요구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신용보강 않고, 출자 SPC라고 해 가지고 출자만 해서 20%만 출자해서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20% 출자만 할게, 추가로 신용보강을 않고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서산시의 부담은 훨씬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예.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직선주행시험로 승인을 하면서 농림부 동의 조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2020년 상반기에 첨단바이오단지 모델을 제시해라, 이제 모델을 제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동차 연구실만 하지 말고 바이오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먼저 시장님실에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외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때는 이제 초안을 작성을 못 해서 대외적으로 자꾸 나가면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대외적으로 못 하고, 보고 자료만 해서 다 회수했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제시하라는 조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북측 농바이오단지 시설에 대한 준공을 완료해야 된다는 지금 그 뒷장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꼭 이렇게 그 삽 같은 모양으로 된 게 30만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공을, 단지 조성해서 준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단지 내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전문가들을 조금 해서 저희들도 자문을 얻었는데, 이렇게 바이오 같은 시설이 분산이 있는 것보다는 집적화 시켜서 그걸 하더라도 덩어리를 키워야 다음에는 자기들 생각에는 농업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엊그제 ○○○위원장님 하고 ○○○사무국장님 그분들도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그거 좀 한번 의견을 더 수집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먼저 초안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설명을 드리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만한 주행시험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한번 확인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단 완충녹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밑에 30페이지 보면 테마파크와 골프장 시설이 있는데 그쪽으로 차라리 부석 쪽에 산업단지가 없으니 그걸 좀 넣어라, 계속 일부 분들이 얘기해서 국토부에서 우리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그건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도 저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게 아우토반마냥 거기를 보면, 아우토반 마냥 가속을 해가며 소리를 ‘윙’ 이렇게 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직선거리 3.5㎞ 이상은 되는데 120㎞씩 정도 달린 다음에 중립을 놓고, 중립을 놓고 이게 얼마 간 가느냐를 검사를 해서 시험증빙 자료를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도 아우토반 마냥 무조건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접근을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10년 넘게 진행 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고민스러운데요.

어떻게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 작년에 대산5사가 완전히 얼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방문할 때나 시장님 또는 의장님이 가시지만 갈 때 마다 지역 업체, 고용 큰 이슈거리가 돼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급하고 고용현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총발주액은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게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이라든가 관리, 인허가 한다면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자기 회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면 기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매한 걸로 이제 인허가로 트집을 잡거든요.

트집을 잡아 가지고 “야, 너희들 제출해라 꼭 기밀로만 하지 말고 제출 좀 해라.”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요새 뭐 했는지 공문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발송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시도는 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정보시스템.

개인회사가

제가 한번 관련 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이게 건설대장통보제라고 해서 뭐 건설과에서 소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공장 등록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데 이건 뭐 통제할 수 있는 뭐가 없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말씀을 처음 들어 가지고

예.

이거는 저희가 하여튼 건설과든 해당부서가 그쪽 부서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주관부서가 아니어서 답변을, 관련법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저기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되면 자료로 보고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

예.

여러 차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시장님께서 대개 대산5사, 대산4사 임원들 만날 때 마다 이 얘기 했지만 저희들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전부 다 그쪽만 쳐다보고 있다.

5천만 원 이상 되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전국으로 공모를 해 버리니까 우리가 힘들잖니, 그래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끔 지역할당제를 해서 하는데 따로 뽑아라, 서산시로만 이렇게라도 얘기해 왔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부장하고, 팀장하고 잘 알아서 상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일뱅크 있습니다.

예, 오일뱅크도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한50명을 뽑는데 9천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좀 뭐해라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서류상으로 통과하면 면접할 때는 정상 평가를 해서 서산 사람은 무조건 해 달라고 지금 얘기한 상태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서류에서 떨어지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면접 정도 들어가면 무조건 뽑으라고 저희들이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오일뱅크 같은 경우나 롯데 같은 데, 그런 데 하면 우리만 알리지 말고 일자리과에도 알리고 거기 취업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해서 뭐 좀 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케미칼하고 롯데 같은 데 다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한테 보내, 직업훈련생 모집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취업 이런 업무를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내주고 일자리경제과도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글쎄요.

저희들 알음알음, 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뭘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 별도로 취업 저기 호수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보는 저기에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다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가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사가 오일뱅크는 여기가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다 공문 안 보내줘도 저한테는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더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대죽산단이 지금 현대케미칼하고 같이 증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게 되면 비율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인원은 더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LG화학은 아직

LG화학은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저기 인도네시아 그 쪽에서 사고 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설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은 꼭 인허가를 빌미로 해 가지고 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계속 얘기할 때 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신네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원님들 시장님이나 간부진이 다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당신네들한테 내 개인 사감정을 가지고서 딴 소리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을 때 마다 직원들한테 채용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증설할 때 좀 더 완강하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직원 채용 30%이상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겠고요.

도급률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기업지원과도 할 법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해 보는데요.

원가 용역을 줬는데 그 정도 하면 지금 인원이 조금 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번 이런 검토를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변호사 의뢰 해가지고 했는데 변호사가,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냐 했더니 해야 비용만 많이 들고 그러니 뭐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종결처리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4,600만원, 예.

거의 유사했고요, 저희들 뭐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테크노밸리 보상을 줬는데 평당 그때가 한 논 같은 경우 5만 원, 6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추진...

예.

예, 결국은 일몰시킬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일몰시켜서...

예.

연말에...

예, 이게 그 기준 자료 제출 요구 하신 게 6월 30일 기준으로 쭉 했기 때문에...

아, 저기 한꺼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월 별로 이렇게 월 별로...

예.

그랬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집행하라고 해서.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때도 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처음부터 이산에서 해 왔습니다.

예.

횟수는 제한이 없고 5년간 가능합니다.

예.

5년입니다.

그게 저희...

저희들이 2018년도에 입찰을 해가지고 2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과평가에 의해 가지고 20년하고,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년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입찰을 본 다음에는 지금 2년밖에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관리소홀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19년도에 위반된 사항이 그 위반된 시점에 고농도 유입이 돼 가지고 유입수가 고농도가 들어와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예.

지난 5월에는 저희가 음암 처리장에서 고농도가 유입돼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한 번 유입시킨 사람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맨홀 뚜껑을 열고 폐수나 뭐를 유입시키는 건데.

오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5월분이에요.

4월분이라는 것은 3월 달 사용료예요.

예.

예.

그 내용은요.

이 아파트나 연립 같은 데에서 걷어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5월분이 나오고 5월 달에 바로 정산을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6월 달에 정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5월분부터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6월부터 감면이 되는 거죠.

한 달 있다가 자기들이 정산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데 그건 저희들도 아파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아파트가 그런 식으로 하는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들어와 가지고 오는 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요.

관리사무소도 집집마다 안내문을 다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엘레베이터나 이런 데, 한 장 붙이고 마는 데도 있고, 아파트마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아, 저희들은 5월, 6월, 7월분을 감면시켜 드리는데.

아파트가 한달 후에 정산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월, 7월, 8월분이 감면이 됩니다.

저희들이 나간 거를 한 달 있다 정산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똑같이 5월, 6월, 7월분을 감면을 해 드리는데 그것을 정산을 한 달씩 늦게...

예.

K-water에서 합니다.

수도행정팀장 신현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이제 합동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별로 현장을 저희가 안내문하고 같이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5월 말경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마다 일부분 정산을 좀 늦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니면서 저희가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5, 6, 7월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 7, 8 이렇게 되는 데가 일부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왔습니다.

먼저 한번 홍보도 하고.

시장님도 걱정하셔 가지고 제가 K-water 분담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표한 시점이, 4월 13일날 시장님께서 구두로 먼저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5월 부과분을 4월 사용료를 이미 검침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던 때는 4월분은 이미 발표 전에 사용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홍보는 5월 15일 날 6월 부과금을 검침을 하면서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는데요.

이때도 저희들이 보시면 2019년 5월과 20년 5월에 1억 1,000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많이 사용한 것보다는 그동안 세대수가 작년하고 한3,300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해서 코로나19 감면 때문에 더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은 7월 부과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부과분은 아직까지 검침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조금 나온 다음에 검토,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고요.

5월분과 6월분은 저희들이 홍보하기 전에 사용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늘어난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발표는 했지만 그 발표한 것 하나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홍보 들어간 건 그 이후입니다.

예.

예.

지금 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상치보다 저희들이 26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 26억 2,000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2억에서 3억 정도 초과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하수도 사용요금은 약간 줄어들든지 평균적으로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추정을 했을 때 상수도 요금을 1년 치 평균값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5월, 6월 사용한 금액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좀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금액 같은 경우도 또 누진율이나 이런 게 붙어가지고 좀 금액이 비싸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추정치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도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코로나19...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전출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상수도는.

그 하수도 특별회계는...

그거는 본 예산에서 한 부분을 받은 거고 코로나19관련해서는 상수도에서 전출금을 안 받고 하수도 쪽만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안고 들어간 겁니다.

상수도 쪽으로.

남는 부분이 없죠.

오히려 상수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에 자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족분을 지금 더 추가로 전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상수도를 안 받았으니까요.

20 몇 억 전출금을 못 받았으니까.

2만...

지금 저희 앞에 것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천동 일대는 현재 수석동 배수지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예천2지역에 2017년 9월부터 건축 사업 승인이 나기 시작 해가지고 2021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입주가 되고 나면 출수를 위한 예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2017년부터 9월부터 승인이 나서 저희들은 2018년 6월부터 예천 배수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2020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해서 하루 3,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 6월 중,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

지금 준공이 됐고 배수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관계 때문에 수질검사가 끝나고 가려고, 통수는 한 보름정도 걸릴 겁니다.

내년부터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이것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예천 배수지에서 수석동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예천동과 수석동 하고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 나온 중기대책으로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배수지에서 급수를 하는 구역을 새로 조절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블록이라고 하는데 블록을 재구성 해 가지고 수량, 수질 유지관리를 하면서 배수지 용량하고 지역별 물 사용량을 감안해서 급수를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아니요, 시설은 현재 그 관은 묻혀있는 관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제수변 조작을 통해서 예천배수지 쪽에서 보낼 건지, 수석배수지 쪽에서 보낼 건지 이게 맞통이 되어 있습니다.

제수변으로 잠갔다 열었다 해 가면서 이걸 조절하는 거거든요.

예, 현재 다 시설은 되어있고 배수지 시설도 이제 준공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예천동 쪽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대화사업을 해 하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느 정도 달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걸 조정을 하는 거고, 현재는 이렇게까지 같이 공동으로 들어오면 급수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족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제수변 조정을 해 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그냥 앉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저희들 용역하고 있는 중이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반적인 자료 같은 경우는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 계량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만청에서 쓰는 부분과 선박에서 쓰는 부분이 업종이 좀 상이하고 하면 보조계량기를 달수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다 일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업종이 같아 가지고 보조계량기를 달수는 없는데 보조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 계량기에서 나가는 거만 선박에다 물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다고 비용을 누구한테 물리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내나 이런 협조를 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 생각에서는 내부에 그만큼 누수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지금 여기 상수원이 여기는 서산에는 있지도 않고 보령댐의 물을 사용하는데 이런 어려운 점을 설명해서 누수를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항만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공업용수 전용으로 따로 나옵니다.

저희들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일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는 정수가 된 게 아니고 원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원수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아산만 쪽에서 넘어오는 원수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뭐 마다 다릅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저희들 정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원수를 직접 받는 데도 있고 그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산시 하수도 보급률이 75.6%로 미보급된 곳이 한25%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봐도 충청남도가 지금 제일 부진합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제일 떨어지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서산시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0.2% 정도를 올리려고 하면 사업비가 50억 씩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수도 공급 자체는 또 국비지원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예산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금강유역환경청 자체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되는데 좀 와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경제성 측면을 중요시해서 읍면, 자연마을은 인구 밀도가 낮아가지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데 애로 사항이 많고요.

저희들이 현재 2020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로, 어송 2리, 용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하고 해미면, 고북면, 오남동, 부산리, 잠홍동 이런 데 추진 중인 하수관거 3차 사업이 완료되면 읍면 하수도 보급률도 약간은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많이 충청남도 하고 서산시가 낮은 관계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13억 8천만 원 용역비를 투자해서 작년 12월부터 21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처리구역을 좀 확장시켜 줄 것을 건의를 하려고 저희들이 몇 군데 대산, 인지, 부석, 팔봉 해서 그래도 자연부락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밀집도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확장 시키려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처리구역 지정에 대해서 승인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수립되는 거라

5년 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내년 11월 정도에 변경승인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하는 조례나 이런 데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들어온 업체들 중에서 자격이 된 업체는 전부 수용을 해서 신청한 게 7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그 저희들 상수도 그 상황이 좀 파악이 돼야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개 업체도 많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지금 그 특수한 부분이 농어촌생활용수 신설사업이라고 해서 올해까지 농어촌에 지금 상수도 확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정급수공사도 양이 늘어서 올해까지는 양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7개 업체가지고서도 좀 더 들어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로써 부석, 성연을 끝으로 해서 농어촌생활용수 신설사업이 끝납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집을 지어가면서 들어오는 그런 가정급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내년부터는 이 7개 업체를 갖고 업체 운영이 어려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듣기로는 접수한 게 7개 업체입니다.

그것에 판단해서 안 되니까 접수를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접수 자체는 7개 업체만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동이나 이런 데서 신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행업소를 놓고 저희들이 단가도 미리 설정해 놓는 이유가 집을 지어가면서 신청하면 그 기간 보름 안쪽으로 해 가지고 수도를 바로 놔 줘야 하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계약 단계를 거치다 보면 그 계약 기간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예, 2천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수의계약 하려고 해도 공고나 뭐 이런 기간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납부하면 일주일 이내에 업체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 주민들 법상으로도 일주일 안으로 공사 업체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13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이거는 대행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입찰 건이니, 뭐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행업소 거는 요구번호 48번에 따로 나오고요.

지금 이거는 대행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 업체, 전체 거를 넣은 겁니다.

예, 입찰을 한 것까지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공사배수지라든지 이런 광역수도 공급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통해서 폐지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담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라돈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끔 나타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돈제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 보고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1년에 2, 4분기만 60개 항목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요?

4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2/4분기 때에만 60가지 항목으로 하는 겁니다.

라돈이 추가돼서 61개였는데 이번에 라돈이 감시항목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60개로 내려갔습니다.

예, 월1회에서 2회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질검사라는 것은 한 지하수를 써도 채취하는 시기에 따라서 수질이 변동이 됩니다.

아니요. 검사기관이 아니고 수질이 변동을 하는 겁니다.

이 건수가 아무래도 안 들어간다고 해도 건수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수질이 우기냐, 건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쓸 때냐에 따라서 수질변동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주민 반대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다섯 개를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도 여기 와 가지고 자료를 보고서 올해부터는 조금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일을 민원이 없고, 일이 잘 되는 부분에다가 그 업체에다가 일을 조금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뭐 한데는 담당 직원들이 얘기해서 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와 가지고 그 일을 못하면 일을 잘하게 만들어야지 일을 자체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되도록이면 7개 업체가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해서 올해부터 고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알기로는 대행업소 상수도 대행업소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가정급수공사로...

저희 대행업소는 보수공사는 않고요.

저희들은 가정급수공사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K-water쪽에 협력업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라도 내내 거기도 그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결정을...

협력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다섯 개 같은데 우리 업체 중에 남경과 대륭을 빼고 나머지 다섯 개 업소가 협력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정급수공사만.

예.

저희들이 보통 일주일치씩 묶어서 나갑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데 집을 짓고 마지막에 신청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보름에서 20일 걸리는 것도 너무 늦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달씩 갖고 있으면 민원처리 규정에도 안 맞고 저희들도 민원처리 기한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도 안 맞고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규정은 저희 서산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가능합니다.

이제 시공업체에서 이 점수 매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보면 가능은 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업체들이 미래의 쪽이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은 농어촌생활용수 공급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가정급수, 순수하게 가정급수만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 업체를, 이 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빠져 나갑니다.

예.

예, 45억원.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농어촌생활용수 그 부분 때문에 더 커진 겁니다.

그게 사업이 올해로 다 끝납니다.

읍·면·동에 동네별로 가정급수 하던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급수공사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거기서는 배관은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더라도 계량기 놓는 것만 수의계약으로 대행업체에서 다시 또 하거든요.

예.

이것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공사가 지금 올해로 다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공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내려오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시군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하는지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는 별도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18년도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고, 작년도 서산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양성화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2년 동안 지금 양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미등록 현황은 지금 현재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