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출납 해제 후 80일 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맹호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서산시 재정 여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4,325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조 2,037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9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19년 회계연도 현 예산 현액 1조 3,034억 4,7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3,324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036억 2,2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288억 2,400만 원입니다.

이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134억 5,8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85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6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와 기금조성액은 621억 9,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79억 1,200만 원,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94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재표입니다.

서산시 총자산은 4조 4,122억 1,200만 원이고, 부채는 1,613억 9,4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4조 2,50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 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의 운영결과 정책사항 목표 305개의 지표 중 268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7.9%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22억 3,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717억 증가한 2조 9,935억 4,300만 원이고 물품은 전년도 대비 12억 1백만 원이 증가한 12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개선 및 권고 사항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의 적정집행 등 8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보조사업 물품 표기 등 건의사항 6건, 3건 우수 및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조한근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 회계연도의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간, 김맹호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운영,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예비비 사용의 적정집행,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강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 등 14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보조사업 물품표기 등 6건 정책건의와 우수사례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등 3건이 제출이 되었으며 미흡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서산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3,034억 원이고, 세입은 예산 현액 대비 102.2%인 1조 3,324억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84.7%인 1조 1,036억 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결산승인안과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자금은 없는 이월액은 대부분에 국비 또는 도비가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배정을 안 해서, 자금없는 이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별로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축산물시 체험전시 사업하고, 시민공동체과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부석하고, 음암하고, 인지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19년도

지금은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보조금 집행잔액은 85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불납결손 대부분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요.

예, 이게 18억 정도 되고, 주민세 5억, 재산세가 1억 5천 그리고 대부분의 평가부족이라든가 이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예.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세입부서에서 체납특별부서 꾸려서 그 부분은 분석해 가면서 추진합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은 우선 일단 재산에 대한 조례를 최대한 확보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도저히 이제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뒤에 있는 그런 거를 완비했다고 하면 우선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효 소멸 플러스 이제 재산 얼마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재산이 없는데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생활에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결손처리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황에 맞게끔 좀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원칙은 이제 소멸시효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받지도 못할 거를 체납으로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또 체납을 그렇게 결손 처분하는 데는 좀 금액에 대비해서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속집행률은 사실 저희들이 6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전 60%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70% 거의 되는 것으로

아니요.

물론 상반기가 이제 우선으로 진행을 해서 계속 경기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하반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구체적인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그 초기 투자 부분 그 대상을 놓고 전 예산의 집행예산의 60%를 잡아서 이제 그 금액을 집행을 합니다.

예, 총예산의 본예산의 부분에요.

일반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결손액이 18년도는 지금 현재 35억 정도, 18년도는 35억입니다.

그래서 9억 원이 이제 금년도 감소한 26억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가 가장, 18억 원 되고요.

예,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세외수입도 해당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한5%,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이런 그 사업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미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좀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그건 별도로

예.

수송, 교통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국도비 관련해서 이제 집행, 그 중간 그런 큰 대형 사업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월,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는 뭐 시간 그

예, 단위에 그것도 올렸지만 증원, 공무직 전환, 최저임금 적용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예.

예, 예산위원회보다 이제 기부 결정액이 많은 부분은 좀 예상치 못한 수정을 좀 뭐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해서 9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로 이 부분은 주정차 과태료로

지금 체납액이 2억 9천 정도

지금 뒤에 보시면, 그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와 상수도 특별회계 원자부담금 수입 감소에 의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는데 이제 국도비라든가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에 늦게 오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이제 명시, 사고이월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산할 때 저희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신속 집행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그 최대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집행, 이 부분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렇게 뭐 하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 사업이 추진하기 곤란할 때는 추경에 이제 삭감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어떤 그 삭감조치까지 하는 정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계속 어떤 조성이 안 되는 그 기금 유명무실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로 하여금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게 대부분 도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손실보상을 하고, 도로 재산을 이제 지역사회, 거의 사회기반시설이 가장 많다라고 봐 주시면

예, 자산.

지금 대부분 이 공원, 문화관광 시설 이런 쪽에서 다 도로,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기예금이 이제 저희들도 예금이 한 600억 정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우리가 이제 최대한 6개월, 12개월 단위로 해서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적금을 해서, 이자를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있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한 그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예금의 자체가 이제 0.7%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도 무시 못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단기보관금, 세입 세출 현금 각종 보관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700여억 원 지금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대여금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데에서 차이 나고 미수 새해 수익금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 이런 것은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위사업별로 들여다봐야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단위사업별로 제가 이렇게 준비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정책사업 목표를 이제 먼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단위사업별로 이제 정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사실은 이거는 성과 목표하고도 저희들 성과급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 부서에서 어떤 이런 사업들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뭐...

이 자체가 성과목표를 세울 때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하냐 이게 또 어떤 그 목표가 너무 낮은 것을 목표를 잡느냐, 예를 들어 제가 목표를 낮게 잡으면 성과는 100% 나오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목표를 좀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높이 잡으면 성과율이 낮을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목표를 세우는 데에서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 성과 목표를 잡을 때 워크숍도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 온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달성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직원의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대부분의 목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내부적인 부분은 거의 이제 좀 부족하고, 외부 환경 쪽이 거의 차지를 합니다.

어떤 거의 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렸다든가 이런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외부환경으로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것은 주로 거의 보시면 주택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으로 봐야 됩니다.

예.

예, 여기에서도 이제 각 회계별로 조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없는 게...

이게 이제 없는 게 우선 좋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이자 이율이 또 상환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일단 물론 금용 쪽에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천천히 보면 대출 이런 부분이 많아야 수수료 이런 것을 모으고 한다지만 우리 재정적인 공공부분은 우선 일단 대부분에 옛날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건전하다 보니까 채무부터 그것을 다 상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다 마무리, 몇 년 전부터는 채무 없는 이런 기관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이렇게 부족할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진짜 시민을 필요로 하는 이 사업이 반드시 완수를 해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예산에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채무를, 채권을 발행을 해서라도 어떤 빚을 져서라도 그 사업을 완성함으로써 돌아가는 시민들의 혜택이 크다고 보이면 그 부분은 검토 대상이 된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는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가 이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부채를 공시할 때 그것을 명기해서 부채를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축제라든가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보조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보조, 저희들도 항상 축제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자축제든, 국화축제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민간인 주도형으로 해서 잘 추진하기도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 방향이 좋았는데, 이제 어떤 고령화되면서 추진 위원들이 관이 또 사실은 이런 축제들은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서산시가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고 이러면 어떤 축제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예.

예, 처리계획을, 저희 승인이 되면 처리계획을 첨부했습니다마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이제 저희들이 결과를 다시 한 번 또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말씀드린 제가 19년도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공한 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식자재 보관함, 칼 소독기 제공...

진단이라고 하면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들이 이거는 취득하고 하면 지금 재산, 저희들도 이제 어떤 총괄재산, 회계과가 총괄재산 관리자로서 이제 그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이제 취득을 해놓고 이게 입력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앞으로도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전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을 전산 상에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포청소년, 청년 반양초등학교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미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게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게 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측정을 세부적인 것을 측정을 하는 좀 차이가 있고 이거를 불합격이다, 합격이다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A등급 E등급까지 등급을 이제 부여하는데요.

A가 이제 우수 양호, 대부분이 D등급, E등급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E등급을 최고 마지막인 E등급을 부여받았을 때는 그거는 어떤 바로 제한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B등급은 어떤 주요 부재가 이렇게 결함이 생긴다든가 이제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 사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또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이 건물을 사용해도 좋다, 안 사용해도 좋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할 때는 등급을 해서 부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딱 이렇게

예.

예,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이러한 쪽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고 해당부서에는 처리결과를 뒤처리 결과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가 이제 한달간 하고 그 뒤 금년 안으로 하반기에는

예.

예.

그 이렇게 시정이 가능한 사항들은 그런 추진과정에서 언제쯤 할 것이다 해서 결과를 내는데

그걸 이제 지금 이 부서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가능한 부분은 취합을 해서 처리 결과를 별도로 그 부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번에도 이 서류 지금 김맹호 대표위원님도 계시지만 전감사한 것을 기본으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또 그렇게 진행이 어떤 개선이 됐는가, 그래서 개선이 안 된 부분은 다시 여기에 또 적시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참고를 하시거든요.

잘 메모해 놓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관련 토지매입 4건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지원 1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4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 관련 8건,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소송관련 재감정료 등 기타 6건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총 17건 40억 4,579만 2천 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9년도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67억 9,32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이 중 40억 4,57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39억 402만 2,203원을 집행하였으며 8,850만 4,500원을 이월하였고 5,326만 5,29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부터 6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관련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라 편입토지 확보여부가 2019년 하반기 뉴딜사업 공모선정에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변경됨에 따라 읍내동 구역 내 주요 거점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2필지를 취득하여 공모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예비비 12억 3,87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비와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방역초소 24시간 운영 및 농가 긴급 소독·예찰 점검 강화 등 광범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하고자 국·도비 보조금은 성립 전으로 편성하고 시비 매칭분 9,97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그 중 8,925만 6,500원을 사용하고 1,044만 3,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과 장기미집행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이 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하반기 신규사업 발주 및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주의 손실보상계약 집중요구로 집행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상협의가 가능한 편입토지에 대해 우선 보상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 4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3억 1,149만 5,500원을 사용 하였으며, 하반기 공사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8,850만 4,5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시설물 복구 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건으로 1차, 농촌전통문화체험교육장 전통가옥 및 원두막 지붕이 파손되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지원하였으며, 2차로는 당초 전통가옥 및 원두막 보수를 볏짚을 활용한 이엉잇기로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반영구적인 인조이엉 설치로 보수방법이 변경되어 예비비를 2차에 걸쳐 총 1억 1,050만 원 지출 결정하고 9,512만 9,500원 사용하였으며, 입찰차액 1,537만 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2건입니다.

1차, 과학영농시설은 조직배양 씨감자 및 고구마 무병묘 생산 시설로 2019년 조직배양 씨감자 원종 및 고구마 무병묘 분양에 차질이 생겨 긴급 복구가 필요하여 지원한 사업이며, 2차로 과학영농시설 내 방충망 추가 피해 발생으로 태풍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총 2차에 걸쳐 8,5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그 중 7,156만 8,023원을 사용 하였으며, 입찰차액 1,343만 1,97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보건소 청사 현관 캐노피의 하부 마감재 파손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이를 빠르게 복구하고자 예비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1,933만 2500원을 사용 하였으며, 집행잔액 66만 7,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2건으로 1차, 읍·면·동에 태풍으로 인해 건축물 파손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272톤의 폐기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 및 도시미관 저해로 인해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차로는 운산면 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추정물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조사되어 추가 처리비용이 발생됨으로써 총 2건에 6,623만 7천 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읍·면·동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자연 재난 구호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후 국·도비 보조금은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매칭 되는 시비금액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재난지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비비 19억 2,059만 6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 중 19억 799만 5,600원을 사용 하였으며, 1,260만 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소송관련 재감정료 등 기타 6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소송관련 재감정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항소심소송 관련 중 재판부에서 1심 감정평가에 대한 보완감정 및 재보완감정 사실조회 회신내용을 비춰볼 때 1심 감정평가는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재감정을 결정하여, 2019년 1월 30일 한 차례 예비비 3,520만 원을 사용 하였으나, 2019년 2월 26일 당초 감정료 산정 범위에 없던 중앙배수로 종횡단 측량 및 복토구간 표고측량 추가실시에 따라 감정료가 추가 발생하여 2019년 3월 18일 예비비 3,080만 원 추가 지출 결정하여 총 2건에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생태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실태를 상시 측정하는 측정망 장비는 모두 외자물품으로 구입당시 환율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2019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1,05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1,049만 6,880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3,1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생태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감염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장비(열화상카메라)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강원도지역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유입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효율적인 멧돼지 포획을 위하여 예비비 1,994만 8천 원 지출 결정하고 1,920만 원을 사용 하였으며, 입찰차액 74만 8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도로점용허가 관련 변상금 부과 납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종합시장 인접도로에 대해(대산읍 대산리 125-4번지외 4필지)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해당 도로부지를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인하여 예비비 657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657만 700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민간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채용한 민간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비비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총 40억 4,57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402만 2,203원을 집행하고, 8,850만 4,500원을 이월하였으며, 5,326만 5,297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시부터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 운영이 건전하게 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19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9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예비비에서 18억 4,346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22억 233만 원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지출 내용은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공사대금 소송관련 재감정료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토지취득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등으로 17억 2,885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 방역비 및 방역차단을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장비 구입 등으로 1억 1,964만 원 지출하였으며,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복구비로 농업인 등에게 22억 233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지출예산은 본예산안에 편성을 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을 하고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세입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여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6월 11일 최종 승소 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송달료, 우편료, 변호사비용 그 다음에 인지대 그 다음에 감정료까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을 그 최종 법원의 판결 받아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