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회기 중 상정되었던 안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지난 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검토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바뀐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음에 또 받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지도 가보니까 그래요.

주민들이 각각 일부라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왜냐하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샀을 경우에 본인이 거기에다 특별한 개발 같은 것을 할 때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좀 고려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면에 가 보니까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신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이거 설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관련 부서 또는 관련이 있는 읍·면·동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관련 부서 의견은 들었죠?

그 다음에 현장 확인한 후에 현장의 주민 또는 현장 읍·면·동에서 이 부분은 매각하는 것보다는 존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것을 매각할 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건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용도폐지한 다음에 그 관리권이 회계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그래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 특별회계로 이 건이 전부 간다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 생김새로 봤을 때는 150필지가 다 이게 좀 매매할 수 있는, 어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토지가 이렇게 좀 길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인접해 있는 토지가 이렇게 여러 필지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그 어떤 한 사람이 샀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런 토지와 접한 토지주하고, 이렇게 좀 분할해서 이게 매각 가능한가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이게 150필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죠?

지금 염려스러운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150필지 전부 다 이렇게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극히 일부일 텐데 그런 부분은 또 수십 년간 농사지었던 분도 계실 텐데, 물론 좀 선처를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분들 보조해 주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이 부분을, 의견을 조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조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및 집단화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정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적 일정은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 미숙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양해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양의 자료준비와 검토 그리고 회의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들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남은 일정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협력하며 의회를 적극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