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농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희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매일 ○○○ 본부장님 방문해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구번호 157번 농업인 교육체계의 강화와 관련,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과장님과 직원님들께서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 자료를 아주 충분히 또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점 발견한 건 아니지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서 매년 벼, 마늘, 생강, 고추 이 네 작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보조하시는 팀장님들 한 분만 앉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답변을 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띄워서 앉아주세요.

마이크 두 개만 놓고 할게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교육이고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인데 뭐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농업이 참 힘들고 고된 직업이잖아요?

교육장만 앉으면 자동으로 잠이 오고, 심지어는 농업인들은 숟가락 들고 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고된 직업인데 본인들이 그 평생 직업으로 삼아 왔던 이 농업교육을 또 받다 보니까 이 분들의 생각은 조금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3년 정도 쭉 매년 교육에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뭐를 좀 이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농민들이 가장 그 필요로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게 이 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경논을 8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고 있다가 팔면 세금이 없다, 있다?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상속세, 증여세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관심 갖는 이 부분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세금이 걱정이다.

세금이 얼마 길래 걱정하는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직접 풀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아마 조는 분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 그 다음에 취득세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의 다양화를 꾀 한다면 아마 교육장 오는 발걸음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더더욱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또 PMS라고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런 부분은 사업은 하지만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인데 이 교육이 안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버는 교육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움을 말씀 드리면, 이 강사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데 본인 자랑을 한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타 지역 사례 한30분 얘기하고 이제 끝나요.

그런데 본인 자랑할 때 대부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대부분 자요.

왜 그러냐 하면 늘 듣던 얘기, 이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틀에 박힌 교육보다는 개선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느낄 수도 있겠는데 개선, 한번 해 주실 만할까요?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그 쌀을 재배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요.

이런 분들의 그 특성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면 이런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아마 솔깃할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 드리지만, 교육방법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현영란 지도사님, 김갑식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서부터 시행한 사업들을 좀 살펴봤어요.

2016년에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하우스 신축, 판매장 개선, 체험장 조성, 호도과자생산 기계구입, 포장재 제작지원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드론, 그 다음에 벼대체작물 농촌교육농장 기반확충 시범, 2018년에 실용곤충, 쌀소포장, 2019년 미니사과, 2020년 실용곤충인데요.

그렇게 썩 와 닿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6년 17년은 그렇고요.

18년, 19년 사업만 좀 살펴볼게요.

우리 지금 서산시 관내에 곤충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업장이 몇 개나 되나요?

주로 곤충 종류는?

요즘 거절이를 많이 하던데?

그런데 2020년에도 귀뚜라미 올해도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2018년에는 기반조성을 했고, 이번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2018년에는 활성화 하고 이번에는 기반 조성인가요?

2020년이?

이거 같은 사업자인가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꽤 단가는 낮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처 확보인데, 82페이지 보면 도시농부와 납품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82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시범 후 도시농부와 납품 계약했다.

이 도시농부가 무슨 사업체에요?

제가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 도시농부라는 사업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농기구 파는 업체더라고요.

이거 좀 과장님 확인이 되요?

어떤 사업체인지?

팀장님, 확인됩니까?

이게 지금 납품계약을 해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다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좀 불안정 하셔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 쌀소포장은 사실은 농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추진하고 있고 직거래 하는 데도 있고, 이거를 그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이게 창조농업이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도 또 보면 당초에 시범 농가로 선정 됐던 분들이 이게 사업을 이게 두 번씩이나 포기한 거예요?

과장님, 저기 한 가지 궁금한데요.

이게 개인이 자기가 우선 친환경으로 쌀을 재배했다든가, 특별하게 좀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일반 소형도정기계잖아요?

도정기계를 사용해서 쌀을 도정해서 소포장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쌀도 뭐 다른 특별한 품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미니사과 사실은 이 사과가 서산하고는 기후가 잘 맞는 거예요?

일반사과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수원을?

파악이 안 됐나요?

똑같은 사과농장을 하더라도 농장주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 과수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사과의 품질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범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 노하우가 있는 분이 하셔야 또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확실히 누구신지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선정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곤충사업이든 미니사과든 쌀소포장이든 보면 거의 대부분을 지원했더라고요.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성충, 유충, 사료까지 다 지금 지급하는데, 보조하는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사실 지역창조농업이 기준이 뭐예요?

목적과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한 거는 전부 개인한테 가는 농가주도형이거든요.

그렇죠?

뭐 에덴꿀벌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 농가주도로 성공한 예도 있지만 마을주도, 지자체로 성공한 예도 많거든요.

한산모시마을 같은 데, 제천에 가면 그 한방 뭐 바이오밸리 이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시범사업을 시군별로 농가 한 군데 하다 보니까, 효과 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왕에 하는 앞으로 지역창조농업은 시야를 좀 넓게 봐서,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및 보조금 세부 사용 내역서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이런 내역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해서 25명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네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18년부터 시행한 영농정착지원금 그리고 그 전에 시행한 부분이 있죠?

16년, 15년, 그 전에 4H로 나간 영농정책지원금하고 다른 건가요?

목적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2018년도 지원 받은 내역자가 전에 우리시에서 2015년부터 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15년부터 영농정책지원금을 받고 후에 또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정책지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맞죠?

이 목적사업이 40세 미만 청년으로 인해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목적사업을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생활자금으로 쓰라고, 그렇죠?

이 지원금을 받는 내용이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에게 독립된 연차에 따라 최장3년 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럼 이 사람들은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이걸 목적만 바꿔서 계속 5년이 되도록, 6년이 되거나 생활정착이 안 된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작년에도 말씀 드렸었어요.

이런 사례,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했었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제가 그 사용 내역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부분은 농정원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우리 시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 내역서를 좀 한 번 확인해보고 싶다 했더니 답변을 농정원에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간 이후에 그것은 저희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받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산의 의무가 없다.

그렇지만 여기 자료에서 보면 유흥비에도 사용된 내역들, 명품 구입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거를 정산이나 이런 확인한 내역들이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15년부터 받아서 이게 3년 이후에 지났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다른 문구로 해서 정착 지원금이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또 여기에 신청을 해서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조금 불합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원에서 혹시 사용내역을 과장님이 직접 좀 확인해서 좀, 본 위원에게 줄 수 있나요?

앞으로 이런 지원금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잘 선발을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 40대 이하 청년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안 받아요, 못 받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따지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40세 이하 청년농이라고 하면 우리 서산시에 있는 40대 청년농이 몇 명인지, 그 중에 어떤 이런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중에 또 해당자가 25명 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된다라고 하면 그 25명을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선정을 해 버리면 그런 뭐라 그럴까요?

피해의식이라든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농촌의 현실이 대개는 어떤 내 여건이 돼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내려 와서 또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들어보면 대농에 대한 지원들 누구는 뭐 받았다, 뭐 받았다, 뭐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예요.

왜 저렇게 받는 사람만 매년 받나?

이게 위원님들이 조금 행감이나, 평상시에 이렇게 과장님도, 이렇게 팀장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이게 주로 우리가 가는 데만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1년 차 1백만 원씩 1년 12달 1,200만 원을 주는 거죠?

2년 차 때는 90만 원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뭐 어떤 분은, 12달을 1백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10개월을 받았어요.

배당이 돼서 1백만 원씩은 다 12달을 받았어요, 100만 원씩.

그러면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10달만 주고, 어디는 뭐 11달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복지고 뭐고 이게 지속적으로 줘야 효과가 나타나죠.

한 달 주고, 한 달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보조금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정부에서 잘못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지금 10개월을 안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101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해미 김○○ 씨는 74만 원을 또 한 달 받았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최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부서에서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지만, 이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이것을 받지 않는 젊은 청년농들이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이것 좀 균형을 맞춰서 잘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정산서 일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김혜원 주무관님, 박종식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생강한과에만 지원한 거죠, 2019년하고 2020년?

지원 안 한 곳도 있나요, 혹시?

운영을, 잘 되는 겁니까?

혹시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만약에 지원을 했다면 실태조사를 했을 텐데, 실태조사 한 것 혹시 있어요?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안 한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실태조사, 많지 않으니까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고요.

그 결과를 조금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머지 14개 중에 HACCP 인증을 지금 못 받은 상태인데, 이것 판매 하는 데는 지금 뭐 지장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태조사를 안 해서 잘 확인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동시에 돈이 들더라도 동시에 빠르게 해결을 해야지, 지금 만약에 판매를 못 하고 있으면 문제잖아요.

14군 데가 HACCP 인증을 못 받으면 온라인 판매 이런 것 못할 것 아니에요?

대개 이거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강 한과를 만드는데 서산산 생강을 얼마나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그것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정산서를 봤더니 보조금이 나가면서, 자부담이 전혀 없네요?

이게 창업을 하신 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정산서를 보면 대개 유지관리비용이거든요.

뭐 냉동고, 보일러, 건조기, 분쇄기, 스팀건조기, 금속검출기, 포장다이 뭐 색다른 것은 없고 이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 개선하면서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거예요.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특히 영세한 가공 업종이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매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확인해 주실 것이 생강한과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생강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겸업을 하는 건지 1차 산업처럼, 아니면 그냥 사업자가 하는 건지 이것도 구분 좀 해 주세요.

실태 조사할 때.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요.

사실은 환경도 안 좋고 어느 곳은 차라리 지원이 안 되면, 폐쇄라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서산시에서 모든 부서 다 지원해 줘 가지고 처리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애물단지처럼 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기계 무상 임대사업 추진계획 및 농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유권해석 결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제가 5월 20일 경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농기계 무상임대 전면 시행하라고 하는 건의문입니다.

사실 답변을 못 받아서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선 지난번 정책간담회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이 사실 6월경이면 한 반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1년 임대 양의 반 정도, 그렇죠?

나머지가 이제 가을 추수까지 임대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 이르지만 정책간담회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올 1년 농사 전체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4개월만 하시지 말고,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월이면 농기계 임대사업 전체 건수의 약50% 정도가 지금 임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머지 반이거든요, 50%?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서, 나머지 기간 전체에 대해서 무상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상 임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4개월보다 조금 이왕 해 주시는 거 앞으로 8개월 한다면 한11월 정도까지면 수확이 다 끝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무상임대에 대한 선급부 문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다 치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글쎄요, 김현수 장관님께서 어떤 판단 해 주실지 모르지만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김현수 장관님께 두 분께 이걸 보냈는데, 한 번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정도 답변만 받았는데 아직 결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답변이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직원 분들 자료 준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상담소가 2016년 8월까지 운영이 되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중단이 됐었는데 한 2년 4개월 정도 중단이 됐다가, 19년도부터 다시 운영이 됐거든요?

지금 운영이 잘 되는 10개의 상담소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상담소를 다시 문을 열게 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이 잘 되도록 과장님 운영 잘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월별로 좀 보니까요.

이렇게 되게 좀 많은 횟수들이 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회의는 그 어떤 회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 착신전화로 상담이나 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크게 그렇게 문제 되는 건 아니죠?

인건비 빼고요, 2천만 원 예산 선 게 맞나요?

필요한 용지 이런 것, 시설 관련해서 말고요.

이게 지금 2020년도 넘어오면서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건비 2억 1,262만 8천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월에 20만 원씩 준다든가, 30만 원씩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상담소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농민들한테 좀 많은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운영의 묘를 더 잘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농민들이 농민상담소에서 주재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회장님들이 거기를 많이 이렇게 와서 상주하다보면 일반농민들이 좀 거기 들어가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민상담소는 그냥 뭐 장화에 흙이 묻든, 물이 묻든 운동화 신고 편하게 가서 내가 농사에 관련된 거를 질의하고 묻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지방이 낮은 그런 장소여야 되는데 괜히 약간 그런 너무 권위나 의식이나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게 좀 너무 보여지지 않도록 또 운영을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현장에 맞는 어떤 그런 운영의 묘라고 생각해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8개월 정도면, 나머지 4개월 정도는 뭐 비영농철이고 하니까 그리고 비영농철은 경로당이나 또 이렇게 그 조금 젊으신 우리 농업인들은 또 따로 이렇게 모여서 농업정보, 1년 농사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대화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상담요원들 신분이 기간제 이상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지금 문제고 대책을 인사 부서하고 협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공직을 퇴직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를 상의해요?

그렇죠?

이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병충해가 예찰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즉시 교육 전파를 통해서 농민들이 이 분들로 하여금 또 이 상담원들이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아, 이런 예를 들어서, 벼멸구가 이번에는 언제부터, 극성을 부릴 것 같은 예찰이 됐다.

그러면 어떤 농약을 적기에 살포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정해진 교육 가지고는 이 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교육이 필요해요.

새로운 영농기술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과장님, 시설점검?

사무실시설 점검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왜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생색 냈는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분들이 사무실 지키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새로운 영농기술 뭐가 나왔는지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센터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일탈된 행위를 함으로써 농민상담소가 전체가 다 폐쇄되는 일이 다시 재발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뭐 정말 농업에 관한 한 많은 일거리를 기술센터에서도 드리고, 그 분들이 일거리를 또 찾아서 농민들, 영농의 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그 다른 지자체에서 농민상담소에 직접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나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정산 관련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보조금 정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거와 안 받는 게 있나요?

없나요?

17㎡ 이내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길래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저장 면적이 17㎡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농업용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그렇죠?

그러니까 그17㎡ 이내만 환급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상은 안 받는다는 얘기죠?

트랙터 구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명시가 되어있는 것만,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고...

부가세법에 의해서 매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정산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세금계산서가 환급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금계산서를 끊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환급을 받았다 하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세척기가 부가세 환급을 받았어요.

어디는 똑같은 세척기가 있는데도 부가세 환급을 안 받고, 이런 게 왜 이루어지는지 이게 진입로 포장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거는 이미 부가세가 정산된 건가 본데요.

이거는 863만 6,364원이라면 부가세, 이게 공급가액인 것 같은데요.

454만 5,455원 이런 거는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렇죠?

공급가액으로 정산을 하던 것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거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전부 정산을 해 버렸어요.

농업용 고압세척기 이건 환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다 농업용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산이라는 것은 환급이 적용이 되는 농기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을 때, 개인이라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됐으면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산을 해야죠?

보조사업자 서산시 조모씨는 세척기를 2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3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부가세를 다 정산하셨었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2대인데 3대를 산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가세 800만 원을 공제했어요.

8천만 원에서, 그 다음에는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사업에서는 똑같은 세척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제를 안 받았어요.

이게 원인이 뭐죠?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그런데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세척기는 고압세척기는 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했고, 그런데 정산은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라는 업체는 정산을 했어요.

똑같은 세척기를, B라는 업체는 세척기를 정산을 안 했어요.

조세법에서 나오나요?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게?

찾아 봤는데 여기에 어떤 숨겨져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정부가 어떤 사업을 명시를 해서 내려줄 때, 이런 부분은 정산을 해라, 이런 부분은 하지 마라한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쪽에 보면요.

톤백저울도 지원을 했네요.

신청을 하면 농정과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사업이죠.

또 이 농가가 자율선택을 하나요?

이 제품을?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주나요?

지금 이 제품이 톤백저울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농정과는 수동제품은 100만 원, 자동은 가장 비싼 게 300만 원대 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85만 원인데 이 특정회사의 이 제품이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과대하게 낭비하는, 지출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고, 뒤에 비고에 보면 특정회사 것만 다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A사가 연초에 시에서 올 사업비에 대한 예산승인이 딱 되니까, 어떻게 알고 오남 ○○통에 연락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서산시에 어떤 농기계 몇 대가 시에서 얼마 보조하는데 빨리 신청해라, 이런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장님이 화가 나 가지고 통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농기계 판매회사에서 연락이 오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직원한테 전화 드렸죠?

조심하시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이 회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그 회사만 있네요.

가격도 가장 비싼 회사이고 이 사업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과장님, 한 번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농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농기계 엔진오일 무상교환사업을 좀 추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하고 계신가요?

이건 반드시 농가들이 대부분 엔진오일 교체하면 산이나, 계곡이나, 하천이나, 하천둑이나 그냥 자유롭게 버려요.

이거 수거해서 처리하는 경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하셔야 되고 저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양만큼 다시 되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산시가 엔진오일을 회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수거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환경도 보호하고, 농민도 보호하고, 우리 서산시 전체에서 볼 때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새 오일을 시에서 구입할 때는 그 드럼으로 사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싸요.

뭐 작은 통으로 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해 주신 우리 김성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4번 소 스테인리스 사료급이기 추진내역 및 지원신청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짧게 본 위원이 확인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그것을 받겠습니다.

사료급이기 보조금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죠?

이거 어디에서 구입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축협에다, 축협 하고 낙협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개인회사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을?

혹시 처음 들어 보시나요?

우리 서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인지 쪽에 전화를 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이런 정보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지원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개인적으로 축산농가들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보조를 받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겨울철이 되니까 먹이활동이 떨어진다.

스테인리스가 겨울철에 열전도율이 세서 온도가 내려 갈수록 굉장히 차지잖아요.

겨울철에 먹이활동이 둔화 돼서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축산농가의 말씀을 저도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은 그 시설이 좀 열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기 딱 들어 보니까 “아, 스테인리스가 그런 단점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농가는, 축산 농가는 사전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겨울철에 보온이 조금 덜 됐다든지 하면 개선해서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개선해서 소가 먹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보를 주는 것도 축산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김도현 지도사님, 한만길 팀장님 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해 봤어요.

지원사업 한 것 중에 유채화분하고 화분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좀 규모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 많이 가고, 적게 하시는 분은 적게 가는 거잖아요?

자담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작은 농가는 자담 비율을 조금 낮추고.

그 다음에 한도도 없어요, 또?

한도가 없죠?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없다.

그러니까 몇 백에서부터 많은 부분들은 그 다음에 작은 분들은 몇 만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규모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인데요.

이 때 2018년도에 유채화분하고 화분떡을 지원을 했어요.

같은 해죠?

같은 해에 뭐 벌통하고 꿀병박스를 하고 같이 놓으면서 유채화분을 또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더라고요.

유채화분을 왜 같은 해에 두 번 지급 했나 해서, 지급한 사람들을 봤더니 다 대형농가만 지급을 했어, 대형농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농가 아주 대형농가들이죠.

29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그렇죠?

그 분들만 좀 추가로 또 보조금을 주려고 이 항목을 두 번 지급한 건가요,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빠진 분도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중복해서 들어갔더라고요.

이것도 시범사업 보조금 같은데요, 찾으셨어요?

양봉연구회 회장님한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62페이지도 그러면 같은 내용이겠네요?

올해 그 양봉농가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이게 형평성에 따라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화분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식용으로 꿀하고 재서 피로회복제나 이런 거로 사용해서, 식용으로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혹시 성분조사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해 보셨나요?

그런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부서에서 그런 건 화분에 대한 성분조사를 이런 건 해볼 수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화분을 이제 많이 따더라고요.

뭐 꽃가루니까 대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워낙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7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관련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생태과와 우리 축산과의 업무는 다르더라고요.

축산과는 주로 이제 방역이라든가 실질적인 이런 예방활동에 매진을 하고 계시고요.

또 환경생태과 같은 경우는 그런 포획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19년도, 20년도에 농장통제 초소 관련해서 19년도에는 3개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네요?

75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이거 물품을 지원하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약품 구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규모 농가가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따지면?

이거를 어떤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축산농가 전부를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축산농가에서 어떤 녹화를 통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됐을 때 보는 거잖아요.

돌아다니면서도 보는 거죠?

하여튼 예방 관련해서 이게 감염경로를 보면 고기류, 또 의류에 묻어서 온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멧돼지 포획하잖아요.

이런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서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156페이지입니다.

자료, 조금 뒤에 177쪽을 보면 이 사일리지 제조 운송에서부터 지원하는 방법을 도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177쪽이요.

우리 서산시 지자체하고 경영체, 조사료 재배자, 구매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사일리지를 만들면 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양을

그 곤포가 몇 개 인지를 개수를 세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반은 조사료 재배자가 하는 거예요?

경영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매자가?

그럼 운반은 경영체에 주네요?

경영체, 영농법인이나, 조사료 구매자나 이 3인이 같을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곤포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럼 그건 보조금이 안 나가나요?

자가소비로?

곤포 만드는 비용은?

뭐냐 하면 그 재배면적을 줄였는데요.

사실 재배면적은 보조금 나가는 부분과 크게 상관은 없죠?

수량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재배지, 이 재배지도 알 수 있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품질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 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톤당 6만 원 하다보니까 거의 일괄적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품질검사를 했나 좀 의아스럽고요.

개수도 제대로 셈을 했나 그것도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관광과 감사에서 과장님, 그 간월도 관광지에 주로 유채를 주로 많이 심었는데요.

유채가 또 독성이 있다 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조사료가 턱없이 부족한데 조사료를 한번 심어보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축산과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청보리를 예를 들어서 간월도 관광지에 쫙 심어 놓으면 사진애호가들도 몰려들 수도 있고 뭐 아주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근사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어차피 논은 휴경을 해도, 그 뭐죠?

그러면 휴경을 신청하는데다가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1년 동안 놀리잖아요.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방금까지만 해도, 그렇죠?

이 조사료에 총체벼도 들어가잖아요?

수요가 많아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그 볏짚과 조사료 영양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조사료 중에 실제 영양소로 쓰는 이 무슨 글라스 종류, 그 다음에 총체벼, 청보리 이런 부분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부분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입니다.

한우테마파크 용역내역 진척현황에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테마파크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잘 해오고 또 최종용역보고 전에 한번 그 중간보고 때 인가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 용역보고에서 우리 서산한우테마파크가 또 잠정 보류됐어요.

그래서 어떻든 뭐 본사에서는 좀 의욕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정해놓고 거기에다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한우개량사업소하고 사전에 어떤 그런 협의도 없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중에 그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안 된다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업이 따지고 보면 불투명해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사전에 좀 부서에서 한우개량사업소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예산을 5천만 원 낭비한 경우거든요.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이런 부분을 추후라도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한우, 서산한우를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서산축산농가, 한우농가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서산한우의 어떤 그런 브랜드가치를 비교해서 많은 세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뜨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솔직히 우리 서산축협하고 우리 석남동에 있는 한우조합인가요?

그런데 우리 서산은 우리 서산한우를 우리 서산식당에서 찾으면 없어요.

제가 우리 그 축협 조합장님한테 물어봤나?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비싸서 못 판다고, 우리 서산한우, 우리 서산한우가 보편적으로 우리 서산에 어떤 브랜드로 이렇게 인식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서산 와서 서산한우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시장가면 있어야 되죠, 대개 보면.

그런데 우리 서산한우는 지금 취급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조합이나 이런 데서 소비하는 양도 두 군데에서 소비하는 양이 많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을 많이 둬서 우리 서산소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소득창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서산한우테마파크를 만약에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운영이 잘 될 만한 이슈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테마파크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우리 서산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놓고 가더라도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축협이라는 데가 축산농가들 뒷바라지 해 주면서 농가의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고기 장사해 가지고 돈 번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테마파크 관련해서 이렇게 약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 있을 때,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는 말처럼 좀 자신 있더라도 더 찬찬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한우테마파크 최종용역보고회 때 본 위원이 현장에 참석을 해서 용역사한테 B/C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아니, 타당성 결론 안 냈습니까?

죄송합니다, 일이 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기억이 우리 서산시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라, 이 사업을 해서 전국적인 성공을 한 예가 없고, 또 타당성 B/C가 1도 안 나오는 이 사업을 서산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을 때 그 사후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용역사의 과감한 결단이다라고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최기항 팀장님 끄덕,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우테마파크를 이 정도에서 멎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물론 적극 돕고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보니까 민간투자자 확보도 어쨌든 투자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재추진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기발주했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용역을 주실 건가요?

여기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서산시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산한우가 우리 한우입니까?, 서산한우입니까? 도대체 지리적상표가 어떤 거예요?

상표 하나 통일도 못 하고?

서산한우?

서산한우라고 하셨나요?

과거에 석남동에 한우조합이 생기고서 수원성 쪽에 체인점을 냈었죠?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얘기를 못 했던 이유가 거래를 끊을까봐 언젠가는 주겠지, 또 서산에서 소고기를 가져가겠지 하고서 기다렸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국 부도가 났어요.

그건 지역민들한테는 피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체인점을 내고 예산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매장을 개설할 때는 뭔가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죠.

그냥 다 날려버렸잖아요.

보증금 회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171번 이어서 하실 거죠?

저는 뜨레한돈 관련해서 이게 사업추진이 잘 되고 또 사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자료를 대충 보고 파악은 되긴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금 과장님, 이게 이런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면 지금 도비, 시비 한7억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국비, 도비가 좀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특히 이 뜨레한돈은 이미지가 좀 좋아요.

본 위원도 뜨레한돈 이러면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런 뜨레한돈이라는 브랜드를 좀 우리 양돈농가, 우리 서산에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확고하게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축산물이 또 지역축산농가에 소득창출로도 좀 이어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축산농가에 어떤 그런 고기를 또 소비하고, 또 이렇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좀 많이 아깝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좀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축산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중에 다루지 못한 게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련인데요.

동물보호센터.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 그랬거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원기 위원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서산 지역에서 납품하는 업체는 그 작업 현장을 가서 확인해요.

그러면 뭐 돼지털도 있고 피도 있을 수 있는데 불합격을 받는 거죠.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3번 유용미생물 공급 현황 및 코로나19에 따른 공급 방법 개선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에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큰 문제는 없고 개선대책을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미리 개선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가운데 공급방법을 1회에서 2회로 좀 기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예방책에 만전을 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 유용미생물 공급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토양 비옥도 그 다음에 작물생육촉진, 친환경 병해충 예방,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인데요.

이사업을 지금 한 2, 3년 했잖아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 유산균이 필요합니다라고 맞춤형 유용미생물 공급 시스템도 정비를 좀 한 번 해 주시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표를 이제 한 번 낼 때가 됐기 때문에 실제 토양검정을 통해서 기술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를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그 우리 코로나 관련 개선 대책을 보면 주 1회 공급에서, 이제 격주로 해서 1회에 2주 분을 준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하고는 관계 없나요, 이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요구번호 175번입니다.

서산국화축제 기간 중 코로나19 미 종료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현황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친환경 관련해서 저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적네요?

또 친환경이라는 것이 유용미생물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주셨고요.

우리 유용미생물이 지금 그 820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용미생물이 우리 친환경농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농가에서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농사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민간자본사업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두 건 있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90번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191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신속집행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 공통사항으로 해서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소송 내역하고 신속집행 내역을 좀 들여다 봤었는데요, 기술보급과에 왜 소송이 있을까?

그것도 행정소송이, 그래서 봤거든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 봤는데 내용이 안 나와요.

내용이 안 나와서 담당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이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가벼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을 아끼셨는데요.

감자 수확기에 감자 덩굴에다가 제초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떤 분이 보고 저것 판매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서산시 기술보급과에 저것 좀 적절하게 조치해 주세요.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나가서 이것은 판매를 하지 말고 씨감자 같은 것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 사람 이름 대.”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신속집행사업 내역에 넣었어요.

이게 농작물 병해충 방제가 왜 기술보급과에 이 사업이 있는 거죠, 과장님?

언뜻 보면 이 사업이 농정과나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원과나.

그런데 이게 재료비가 신속집행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이거는 어떻게 전반기에 이것 다 어떻게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속집행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시행하는 것이 신속집행사업인데 사업마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따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화된다든가, 영세 지역업자가 상반기에 이미 올려 보내서 후반기에는 일이 없어서 어려운 것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 역량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좀 참고 해 주시고요.

이상 제 감사는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권명숙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사항인데, 고구마 연작장해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생명농업협회라는 데서 평당 보통 고구마 생산량이 20kg 정도 되는데요.

수확량은 훨씬 늘어나고 연작장해를 제거하는 이 기술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토양개량제 살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서산지역 밭작물의 대표적인 마늘이라든지 생강에 연작장해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나 그 다음에 질 저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용미생물을 우리가 생산하잖아요.

예, 팀장님 말씀 해 주세요.

특히 마늘이나 생강이나 이 고구마는 해결이 됐어요.

최근에 개발이 돼서 수확량이 훨씬 더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한 번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숙제 한 번 상큼하게 풀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구한 자료 중에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확인 좀 할게요.

감사하고 상관이 없고요.

농약안전성 분석실 있잖아요.

같은 위치기 때문에 뭐 잘 알아서 협업을 하겠지만 좀 그,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송금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