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문화예술과장, 평생교육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히 몇 가지 확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중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했던 부분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기념비 한글 안내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서산시 전체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글 안내 표지판은 서산 출신 분들을 한글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에는 군에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어떤 부상을 당한다든지 사망했을 때였는데 이제는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그런 경우가 발생해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이 시행되면 서산에서 몇 분이 더 추가되는지 확인이 안 되겠네요?

인정이 돼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서산시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 서산시에서 어떤 공적은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정을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구체적인 자료 증빙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지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자격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런 노력에 대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순수하게 개인 유족이나 가족들한테 후손들한테만 맡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사회복지과에서도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들이 지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도 조금…

지난번에 동아리 활동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유공자들이 있나요?

서산시에 순직 공무원 중에 소방공무원도 있나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준비할 사항이 있다면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보훈단체 지원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가 전적지 순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순서는 상이군경회가 해당되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시행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한다고 할 때 월남전참전자회에서 가야 할 순서 아닙니까?

만약에 올해 못 가는 단체는 내년에 풀려서 갈 수 있으면 자기들 몫은 가야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것은 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시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그래서 합의 하에 줄었다는 말씀이죠?

1년에 평균 한 40여 분씩 돌아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쪽에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보훈회관관리협의회부터 특수임무유공자회까지요.

“우리는 회원 수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예산을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정회원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준회원까지 회원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쯤은 짚어가야 될 것 같고요.

5쪽에 단체별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회원 수 하고는 엄청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상이군경회는 개인당 4만 4,776원꼴이에요.

그런데 모 단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체별 운영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 예산이, 지금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그냥 어디에서 목소리가 커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힘을 내면 해 주고, 아니고 그냥 있으면… 회원 수가 아무리 많든 적든 그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부서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단 사회복지과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준 마련을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모든 단체별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게 단체별 운영비 지원하는 게 뭐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서산시 보훈회관 운영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서산시 보훈회관, 회관 자체에 운영비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입주 단체들이 7개 단체예요, 그렇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보훈회관 개관 기념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었거든요, 자료를 주셨어요.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할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기념식 행사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얼마죠, 편성된 예산?

그런데 행사 하나 때문에 3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계속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예산 편성 하는데 너무 쉽게 편성해 주는 것 아닌가요?

편성 자체도 지금… 2018년도에도 선물하는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는 안내에 의해서 2019년도에는 “그러면 선물은 하지 않고 행사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잔액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불용액이 돼야 하는데…

연말이니까, 체크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매뉴얼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도 해 주고 모르는 것은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이잖아요?

최일용 위원님.

그렇게 하고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과 다르게 예산 집행이 되는 거네요?

그쪽이 바쁘든 안 바쁘든 실질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로 올리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지…

실제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목이… 아까 이경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뭐죠?

그런 부분으로 쓴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다른 목으로 바꿔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인데, 최일용 위원님께서 정확히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운영비 안에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같은… 자산취득비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만약에 컴퓨터를 샀으면 그게 컴퓨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도 금액이 내려가지 않고 샀으니까 또 안 사잖아요.

내려가지 않고 다시 또 어느 일정 부분 오른 금액으로 예산이 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이것으로 다른 것을 구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팀에서도 그것을 세세하게 다 못 보겠지만 실·과에서 그런 것들은 좀 걸러주면서…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이죠.

운영비라는 틀 안에서 세부 항목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옥상 시설물 보수가 있으면 다음 해에는 이게 빠져야 되는데, 또 다른 보수로 해서 올라오면 그냥 연결로 해서 금액이 전체적인 예산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오르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참전유공자 수와 명예수당 지급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6.25 참전 유공자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가 회원 수와 유공자 수를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준 부분이 960명이더라고요.

현재 2020년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가와 민족,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갔다 오신 분들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할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명예수당이 현재 25만 원인데, 25만 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이 몇 분 되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습니까?

우리 시 자체로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자체 시 조례로…

그다음에 전체 회원 수와 유공자 수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한번… 차이가 336명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46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2년차 지났습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25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돌아가시는 분 몫을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이분들이 다 6.25참전, 월남 참전이면 평균 80세, 90세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인원수는 한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이 돌아가신다는 말이죠.

생존해 계실 때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 조례 개정을 좀 해서 30만 원씩 지급해 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조례 개정에 동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비를 매칭하면 15개 시·군을 동일하게 하자고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참전자가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나이가 계속 차서…

이경화 위원님.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의 관심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상위, 저소득…

저소득층이 지원 받는 것과 유공자 수당을 받는 게… 만약에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참전유공자수당이나 이런 것을 신청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서산시에서는 할 수는 없고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특례법이라도 만들 수 있게끔 위에 요청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대부분 유공자이거나… 특히, 독립유공자는 더 하겠지만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 할 수 있으면 상위 기관에 요청해 보는 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세세하게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박노수 과장님과 윤민철 팀장님, 권범진 팀장님, 신현주 팀장님, 이성노 팀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고,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김응준 국장님까지 오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는 앞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보훈단체라든지 지원 현황, 보훈회관 관계, 또 수당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감사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하고 앞으로 챙겨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미망인, 특히 배우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6.25참전이나 월남전, 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등 9개 항목에 해당되는 유족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총 814명의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 서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은… 뭐, 많이 준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준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5만 원씩 주는 데도 4군 데가 있고 안 주는 곳도 있고 해서, 10만 원씩이면 많이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특별히 관심… 행감에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독립유공자 기념비 QR코드 제작에서 한글 제작, 빨리 제작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명각 제작,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조동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쪽 부분도 작년에 명예수당이나 누락자 신청,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누락자, 미신청자, 이런 부분을 보훈지청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그동안 자료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미신청자가 5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된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전입신고 할 때 그것을 동시에 읍·면·동에서 같이 홍보해 주면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보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독립유공자 기념비 QR코드 제작이라든가 나라사랑 공원 국가유공자 명각 제작하는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공훈 사업을 할 수 있는…

아, 공훈 사업이 아니라 독립유공자회.

미망… 유족이겠죠?

유족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런 게 좀 마련됐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따 가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하기 그렇네요.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2020년은 1,800만 원인데, 그 옆에 2020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증가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서, 거기는 본 위원장이 취득액을 5,000만 원으로 본 것 같은데, 여기 1,000만 원 갭이 뭐죠?

자부담도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월세만 딱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는…

1,20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1,8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비고에는 2020년에… 사무실 임대료.

끝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줘 보세요.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본인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지,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인지,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단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한 게 사회복지 쪽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대표 협의체 위원이지만, 대표 협의체는 사실 회의를 한 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분과별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계속해서 연구해 내고 활동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지금 사회가 복잡다단해 질수록 사회복지 욕구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욕구는 더 복잡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지만, 경제 불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덧붙여서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협의체는 정말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셔서… 본 위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단체하고 구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한다, 또는 맞춤형 사회복지를 한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다,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은 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사각지대 발굴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까지는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분한테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도 대체 이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이분을 어떻게 케어 해 드릴지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본 위원은 실·과에 될 수 있으면 전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의원까지 계속해서 이러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직까지 그 일에 대한 처리가 본 위원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다.

꼭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직원 이름도 다 확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독거노인이 서산시에 지금 몇 분이 계시다고 알고 계십니까, 통계가 나왔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신청한 것은, 본 위원이 원하건대 다른 쪽에서는 정말 어려우니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분과별로, 노인 분과도 있고, 장애인 분과도 있고 분과별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사실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이미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도 뭐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더 상위 기관으로 갔다가 결국은 본 위원까지 왔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계속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아,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오나…” 사회복지 문제는 사실…

전수조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십니까?

철저한 전수조사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 분야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자료는… 물론 바쁘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보셨을까요?

오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타일까, 인식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37쪽을 보시죠.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 아니에요.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고 구조예요.

장애인 인식 개선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애 인식 개선이에요.

오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하는 것은, 관내 인구 특성도 알아야 되고 복지 인구 변화 추이를 그때그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5년마다 한 번씩 했다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어려우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해 보는, 꼭 시에서 하지 않아도 관계 단체들이 있잖아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에 대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을 더 보태서 드리자면,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해서 각 단체들이 무슨 거리에 나가서, 보통은 거리에 나가서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해 봤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끝으로 보는 명화’라고 어떤 지자체에서 한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한 곳이 있어요.

이런 게 요즘 많아요.

시각장애인이니까, 뭐가 안 보이니까 “그분들이 명화를 어떻게 봐, 손끝으로 어떻게 봐?” 그렇지만 과장님은 금방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림을 손으로 만지고 촉감으로 그 명화를 감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오고요.

또, 음악 치료 같은 음악 테라피 같은 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셔서, 이분들이 다른 데서는 못하더라도 사회보장협의체 각 분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른 데서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이런 쪽으로 하시게 유도를 해 볼 수 있으신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유부곤 위원님이 어느 직원과 통화하셨는데 아직도 일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담당 직원을 교육해서 이 업무가 해결될 수 있는 업무 조성을 시켜 주셔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혹시 취약 계층 돌봄에 공백이 있지 않나요?

어찌 보면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엊그저께 예산에서는 중학생 하나가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우고, 왜냐하면 부모님한테도 버림받고 외할머니한테도 버림받고…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랬다가 겨우 간신히 발견돼서 살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게 돼서, 그런데 발굴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사실 그분들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엊그저께도 기사가 났던데, 서산에서도 아마 독거노인들이, 특히 그런 아이들, 그런 것에 돌봄 공백이 없는지, 취약 계층을 더 면밀하게 살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장애인 보조기구 지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잘 봤는데, 40쪽에 보청기가 있잖아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보청기가 교체 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에는, 그 안에 교체 건이 들어오는 것은 없나요?

5년이면 요새 기술이…

의안은 정확히 이게… 시력 회복 기능, 의안이면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목발은 현재 해당 사항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정산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정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에 보면 실무분과가 있어요.

실무분과 사업비로 560만 원 정도, 분과 사업비와 홍보비해서 5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앞 쪽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분과가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분과가 있는데, 2019년도에 분과가 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37쪽에 보면 2019년도에 실무분과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실무분과의 금액이 보조금을 더해 보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2019년도에 집행된 금액과 유부곤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의 사업비와 이게 합계를 내 보면 달라요.

지정 기탁 모금액 1,000만 원 빼고, 2019년도 유부곤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에 사업비는 287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46쪽에 있는 2019년도 실무분과 사업비는 56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분과 사업비만 해도 349만 6,000원이고,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얼마 안 나기는 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뭐예요?

실·과에서 자료를 주실 때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들 중에 ‘사랑의 나눔 냉장고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공동모금회와 같이 하는 것인가요?

다른 데도 200만 원씩, 지금 3개소가 설치됐고 이번 4개째로 음암면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 나눔 냉장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려면 사실 옆에서 많이 관여해야 되거든요?

지킴이도 해야 하고 명단도 작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손길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발굴 사업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안 그러면 냉장고가 텅텅 비고.

지킴이를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꺼내가거든요?

그래서 잠그고 하긴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필요한 사람이 꺼내가는… 사실 이게 양심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냥 막 가지고 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에 계신 분들, 위원이 하시는데, 그 위원들이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맞느냐, 이 냉장고가 효율적이냐, 이분들이 하는 업무, 봉사활동에 이게 맞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설치를 한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공지를 해 주시고 다른 데 사례들도 보고 그 사례들을 청취한 다음에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동문2동과 수석동이 있는데, 지역 특성상 동문2동은 냉장고에 공산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수석동은 농산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석동은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두 분씩 당번 식으로 서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보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언제 뭐를 가지고 가고 방문을 했고, 그래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할 때 수석동 같이 관리하면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쉽게 얘기해서 동문2동 같이 관리를 안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한 번에 털어가는 식의 냉장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석동 같은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관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명절맞이 소외 계층 위문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난번에 2018년도인가 2017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GS한성점이라고, 이게 편의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편의점 단가가 보통 일반 슈퍼나 이런 가게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상품을 많이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위문처 선정도 골고루 빠지지 않게 돌아가면서 해야겠고, 욕심 같지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집중적으로… 뭐, 여기에서 상호를 대기는 그런데, 한 3군데 정도는 매년 수년간에 걸쳐서 그곳에서만 상품을 구입했더라고요, 지정해서 하는 것처럼.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목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서산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현재 국가 주도형에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역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러면 그게 제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규정이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이게 꼭 문제가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 원래 이 사업 성격상 지역 사회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지자체에서 발굴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수요자들이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매년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운영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이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 지원 서비스라든지 아동·청소년 심리 서비스, 특히 안마 지원 서비스에 많은 인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골고루 배분할 수 없나요?

다른 데는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우리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한번 물어보면, 이것은 방문 요양 서비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굳이 여기에서 안 해도 그분들이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동 심리라든지 시각 장애인 안마 이런 부분.

아니면 한곳으로 계속 가는 것인가요?

여러 업체가 올 수 있지 않아요?

현장을 가서 확인을 다 하시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정기 점검만 있네요?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조금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그냥 감수할 수 없는 구조라고… 혹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거기에서 불만스럽다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배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나 지도 감독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시 감사 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잘 이뤄진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하셔서 상도 받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받았던 것 같고, 그렇죠?

이게 2018년도에 받았던 것인가요?

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정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사각지대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많은 서비스를 준다고 하지만 못 받는 분들은 항상 열외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서비스가 있는지 발굴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혹시라도 약자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부당한 대우나 이런 것을 받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4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왔는데, 사실 5개의 안마원이 있어도 잘되는 데는 잘되고 조금 안 되는 데는 안 되죠?

가나다순으로만 늘 안마원 명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할 때 맨 위에 것을 많이 보신대요.

그래서 요구 사항이 1년마다 돌아가서… 5군데라고 했나요?

A 안마원이 처음에 위로 올라갔으면 내년에는 바꿔가면서 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세심하게 한번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50번과 51번을 같이 하겠습니다?

58쪽을 보면 있어요.

뜸부기 모시 떡 같은 경우, 지금 장소도 이사했죠?

그러면 올해는 으뜸영농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자활 참여자의 근로 능력 미흡으로 생산성의 한계 발생, 탈수급 시 부가 급여의 상실로 자활 자립 의지 미약하다.” 했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대책을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지역자활센터 현황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자활센터 운영 정산보고서를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전체적으로 4분기에 운영비가 집중되어 있어요.

혹시, 그 이유는 뭔가요?

거의 3분기 동안 사용한 운영비와 사사분기 한 분기에 사용한 운영비가 거의 같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정산하시죠?

그리고 하반기에 운영비가 몰려있는 경우… 예를 들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을 하반기에 구매하거나 그냥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다 써서 소진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반납할 수 있게끔, 잔액은 반납할 수 있게끔 교육이, 안내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유인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시적 인건비에 대해 질문을 했었어요.

한시적 인건비가 뭐냐고 했더니, 2018년보다 2019년도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

자활기업이 늘었고 수급자들이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도 받지만 임금도 받을 거예요.

그분들이 꾸준하게 수급 제외가 되고 있나요, 자립을 했나요?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 자활 기업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대상자 현황을 주셨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똑같은 게 어느 분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이 한시적 인건비 대상이 5년인가요?

몇 년까지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 4월 말에 희망나르미 택배… 이분이 현재까지도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인 것인가요, 이게?

여기에 자료를 주셨는데, 참여 기관하고, 주신 자료를 혹시…

여기 두 분만, 두 분이 제외돼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외된 것을 여기에 표시하신 것인가요?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 3년 내내 똑같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탈수급 했을 경우에 부과 급여 상실로 인해서 자활 의지가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두려움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탈수급 하더라도 지원을 어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정책 제안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있나요, 공문이 왔다갔다 한 것이라도?

제안 좀 꼭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서산시 복지재단 운영비 지원 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자료를 잘 받았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추가로 더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 제대로 받지 못해서, 2018년도 출연금 정산 내역과 2019년도 출연금 정산 내역을 보시면 세입액에서 공동모금회가 빠져 나갔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있는데, 기타 수입으로 넘어간 것인가요?

(대답 없음)

자료를 정산하시고 보고까지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기저귀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른 데는 보면 서산의료원이라든지 중앙병원, 병원과 의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다인돌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으로 지원된 게 아니라… 여기 다인돌봄이 간병 서비스를 해 주는 데죠?

그리고 2019년도 정산서 68쪽을 보면, 66쪽도 마찬가지인데 수탁 시설 협력 사업이라고 있어요.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500만 원이 늘었는데 1,6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에 예산이 증액 됐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것 플러스 해서 더 남은 거예요?

문화 나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가 다 사용하고…

아니면 필요한 계획을, 내년도에 할 계획을 먼저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5개의 협력 사업하는 센터들이 있는데, 그곳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그리고 문화 나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4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그다음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증액됐었는데 잔액이 5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문화 사업 같은 경우 최초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인가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한 것인가요?

그러면 이 수탁시설 협력 사업이라든지 문화 나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최초에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최일용 위원님.

지금 기본재산 적립금이 2018년도까지 하고 2019년도는 적립이 안 됐나요?

지금 적립액이 얼마죠?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진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것인가요?

현재는 추진 단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변경은 안 된 것이고, 그렇죠?

물론 그래서 올해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보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원래 목적에 맞는 재단 운영이 되게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행감을 준비하면서 답변 준비를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명확한 답변이 잘 안 나올뿐더러 대부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안 하셨나요?

끝나셨나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단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죠?

가서 봤는데 광고성 게시글도 많고 해서 이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내역서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위기 가정 통합 서비스 지원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특히 위기 가정 통합 서비스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 부분에서 고난도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 고난도 사례 관리를 솔루션위원회가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실래요?

그 숫자를 가지고 1년에 4번?

4번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사실은 고난도 사례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례 관리를 한두 차례, 3, 4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물론,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18만 명이 다 되는데, 물론 다 사례 관리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어코칭을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이런 용어를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고급 단어 같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편리한 접근이 가능한 단어들을 구사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사례 관리를 하는데 사실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산시에 슈퍼바이저 군단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만큼 발굴해서 이만큼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형식적으로 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서 그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례 관리 대상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서비스를 해 주느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형식적으로 몇 회를 하고 몇 명을 하고 몇 가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명이라도 제대로 하고 끝까지 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도 계속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얼마 발굴하고 얼마큼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인 사회복지 업무가 돼야 해요.

그런데 통합 사례 관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짚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성금 위문금 등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충남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있어서 성금에 보면 일반기탁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기탁이야 차치하더라도.

배분 신청 자격이 주어진 데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일단 지정기탁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배분할 때 있어서… 과장님, 이게 모금회 중에서 지정기탁 사업도 있고 긴급지원 사업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법인이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배분해서 한번 하라는 역할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코로나는 다른 지역도 거의 다 비슷하니까.

왜냐하면 배분 신청을 많이 해야만 공모든 뭐든 해서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75쪽, 모금 총괄 내역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3년으로 2020년까지.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단체라든가 개인,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충남 공동모금액 쪽으로 배분할 때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당연히 우리가 지역 모금회에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팀장님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저거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365일 행복 더하기 뱅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모금이 돼 있나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모금회에서는 지역 실정을 모르니까 배분 신청을 할 때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해 주셔서 내년에 우리가 이 자료를 받을 때는 좀 더 나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의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 남은 비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잘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2019년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서, 이게 농림식품부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43번은 사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세세하게 보고 싶은 것들은 봤고요.

그리고 자료도 잘 제출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항상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는 관리 감독,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 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6번, ‘2019년 부서별 대내외 수상 실적 및 인센티브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6번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지적만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행감이라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잘한 부서들을 발굴해서 칭찬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공통으로 한 것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지금 코로나19 정국 이후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보다도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부서가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보고서를… 여기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이게 내부결재용 보고서고 이게 프로그램에서 나온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마이너스 표시가 돼야 하는 부분이 표시가 안 됐는데 내부결재 보고서에는 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상의 이유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앞뒤, 같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 총괄표와 내부결재 자료는 똑같아야 돼요, 보고서는.

그런데 이것을 한참 생각해서, 이게 뭘까 상상을 하면서 봐야 하는 것은 보고서로써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입·세출 안에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이 있으면 어디서 어디를 뺐다든지, ‘A-B’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해서 누가 봐도 앞뒤가 맞아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상의 문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런 것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아마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못하시고 오신 것인지, 사실은 과장님 답변보다는 담당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그 역할마저도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제가 오전에 하면서 메모를 해 놨는데, 누구의 탓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도록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선 사항을 같이 고민해서, 어제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이 바라보는 시각과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갭을 좀 좁혀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잘했나 못했나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의 목록에 들어간 것만큼은 준비를 해서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했다는 아쉬운 말씀드립니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6번, ‘장애인 단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업무도 과중하실 텐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서산시에 5개, 그리고 연합회까지 6개가 있죠?

여기에는 인원이 100명 미만이면 어느 정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신체하고 농아가 연합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몇 개 단체가 빠져나간 연합회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썼는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조금 크죠?

여기 보니까 연 임대료 479만 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많이 부족하니까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다 들어줄 수는 없어도, 사실 시 형편상이든 아니면 형평성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해도 들어는 줄 수 있잖아요.

대화는 할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 정도는 경청,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을 보고 서산시에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안 되더라도 좀 들어주고 경청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단체별 있잖아요, 왜 교통장애인협회는 빠져있죠?

아까 우리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운영비라는 게 아까 어느 모 과에서도 할 때 회원 수에 연관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 운영비 플러스 행사운영비해서 운영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 수가 많다고… 물론,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전부터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회원 수를 자꾸 늘리려고 해서, 우리가 이 단체는 회원 수가 많으니 이렇게 예산을…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 기준을… 경로장애인과만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를 펼쳐 놓고, 운영비 기준을 마련하셔야 돼요.

어디 목소리 큰 데는 운영비를 더 주고, 한 군데만 높여 놓으면 사실 지금 6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 운영비를 올려놓으면 나머지 단체들도 다 올려야 돼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관련된 기본 운영비 나가는 게, 지금 몇백으로 시작했던 게 천 단위가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죠.

이것을 경로장애인과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만, 담당 부서장들이 모이셔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각종 시설들을 점검하시고 또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관련해서는 그동안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직업 시설을 두는 이유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작업 활동 능력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이 월급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렇다고 어떤 차원이 높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시설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운영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소득도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3군데… 직업 재활시설을 보면 인원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죠, 훈련 장애인 분들?

그나마 근로 장애인 분들은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를 최저임금이라고 책정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 금액도 충분하지 않지만, 훈련 장애인 분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회에서 정한 금액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을 많이 주는 데는 한 25만 원, 18만 원, 어느 곳은 10만 원, 또 5만 원도 있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3만 5,0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사실 이분들이 얘기는 못하지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자체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단지 훈련장애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급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등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차후 문제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한 달에 3만 5,000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 한 달 내내 21일 동안 근무한다고 하면 과연 일하실 분들이 있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을 개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또 최일용 위원님이 한 번 더 짚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요청하신다고 했었다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훈련장애인인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고맙지 않느냐고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통화해 보면 아니에요.

한 달을, 몇 시간씩 일하고 8만 원 받는 훈련장애인들도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재임 기간에 반드시 개선 시켜 주세요.

방대한 경로장애인과의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7쪽에 보면 경로당 임대차가 있어요.

4번에 보면 올해 가을쯤이면… 계약 종료일이 올 가을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종료가 다 되는데, 보통 일반 주택과 상가 내지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법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중에는 주택을 경로당으로 임대차 해서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 자주 바뀌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법도 있지만, 재계약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장기 계약 식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얼마 전에 서산시노인회 지회와 의회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 지역 분회사무실 임대를 하죠?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어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인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예산을 배정하고도 오히려 좋은 평가를 못 들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교육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종사자 교육 관련인데요, 이것은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 외의 교육은 없습니까?

그 외에… 예를 들어 시에서 어떤 교육을 만들어서 하도록 지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요양시설의 장이 특별히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혹시 점검하시나요?

그러나 의무 교육은… 본 위원도 의무 교육은 수십 년 받아온 사람이라 잘 알고 있고요.

의무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격증을 관리하려면 자격증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자가 자격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기관에서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교육 빼고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교육 받는 것보다,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했지만, 차라리 사이버교육이 더 내실 있어요.

어디에서 집합으로 모아놓고 몇 시간 교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메모하면서 교육을 받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말 취약자가 있는 곳이거든요.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감정도 표현 못하고… 사실은 저도 보호자 입장이지만 보호자도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싶은데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런다고 해서 옮길 수 없잖아요?

이분이 신뢰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종사자 교육을 좀… 수시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아니면 의무적인 것은 다 받아야 되지만 협조 요청을 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부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공부도 하셨잖아요?

한번 둘러보시고 진짜로 지도 점검을… 형식적으로 1년에 1번 할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수시로 불시에 가보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나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종사자가 지켜야 할 것들은 인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현황이 ‘노인 인권 위반에 따른 경고’라고… 모 요양원이 2020년 1월 8일에 받았어요.

이 지도 점검은 시에서 나간 것인가요?

일단, 시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서 발견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위법 처리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개선 명령… 6번째에 있는 노인 인권 위반에 따른 개선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해결 방안이 어떻게, 없나요?

고의성을 갖지는 않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케어 하다 보니 요양사들도… 뭐, 사실 어느 순간에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다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이, 복지기관이 맞죠?

사업체 아니죠?

서산시에서는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국비 지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위생 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는 것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진짜 안전이나 위생 점검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나 종사자들이 1년 내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적립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하는 것인가요?

뭐, 1년 내 퇴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퇴직금을 적립하죠?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정산하거나 보조금 관련해서 체크할 때 종사자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는 곳들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보강 사업 같은 것, 저는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사업체인데… 사업체인데 시설 보강을 시에서, 나라에서 해 준다는 것이 사실 이해는 안 되거든요?

개인 사업체에서 나라에 “나 좀 해 주세요.” 하면 안 해 줄 것 같은데… 이게 복지 시설이라는 이름하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바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점검 같은 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볼모로 잡힌다든가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시나 주변의 여러 단체들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독거노인 현황,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2020년도에 좀 바뀌었죠?

그것에 대해 서산시에서는 근태 관리 정도로 활용되는 것이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관리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몇 년 동안 임금에 변동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 아직까지 실감을 못해서 그런가… 지금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가 부분에 대해서, 연가는 아니고 사실 여름휴가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름휴가조차 갈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요청은,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을 쓰고 4일 정도 쉴 테니 여름휴가를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게 하고요.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도 ‘장기등급외자’라고 해서 케어 하는 방법이, 생활관리사들이 말동무가 되어 드린다든가 이런 거 말고 중점으로 해서 생활… 뭐라고 하죠?

청소도 해 주고 약간의 살림도 케어 해 주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급외자’에 대해서 노인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했는데, 요양 수급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대상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애매한 상태에서 수급자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 내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적 연계를 신경써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근무 인원이 7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육아 휴직이었나, 자리가 비어서 인원 보충을 해 준다고 했는데, 공무직으로 인원 보충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다가…

작년 6월 이야기였고, 그러고 나서 10월에 시정 질문을 하면서 인원 보충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인원 보충이 안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생활관리사가 두 기관 소속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출근은 하죠?

몇 명이 같이 출근해서 회의도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읍·면·동 위치가… 자택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읍·면·동 배치가… 예를 들어서 서산 시내에 사는 사람이 대산을 간다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에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줘야 하지 않나… 인원 배치는 두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혹시 그런 것, 점검된 것이 있나요?

아까 안전 안심 서비스에서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요새 재택근무 일지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고하는 사항이 따로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할게요.

생활관리사 분들이 감정 노동자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감정 노동자이다 보니까… 사실 힐링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이고 캠프라고 하면 캠프로 해서 반드시 해 주셔야…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신이 건강해야 노인 분들에게 케어할 때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서산시에서 전혀 보건복지부 관리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안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지?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성폭력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요구할게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성폭력 예방 교육과 생활관리사들의 힐링 캠프, 이것은 반드시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방문 점검이나 유선 확인이 늘어나야 할 텐데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노인방문요양센터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경로당별 소요 물품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로당별 소요 물품 부분은 수년 동안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선 경로당에 비치되는 물품 점검을 수시로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품을 나중에 보시고 하면, 25쪽에 보면 식기세척기가 있고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문갑, 34쪽에 보면 실내 운동기구, 소파, 온수기, 이런 것은 극히, 몇백 개 경로당 중에서 한두 군데에 이런 물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런 물품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이쪽에 이런 물품을 지급한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읍·면·동에 요구를 해서 읍·면·동에서 한두 개를 사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파나 문갑 같은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하면,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자료를 일부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어느 경로당에 어느 물품이 필요도 하고 필요 안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점검하기도 쉽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검이 과연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2019년도 예산서 400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 사전 점검 관리라고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일반 점검은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경로당 물품 관리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거든요?

뭐, 관리 체계가 다르겠지만 이것을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언제 신청을 받나요?

이게 평상시보다 운영 계획이나 모집에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신청하는데 기간도 너무 짧고 한 11일, 12일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을 했었는데 못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18년도와 19년도가 바뀌고… 아마도 지침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겠죠?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걸릴 수도 있겠는데, 이 홍보를 좀 빠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여기에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선착순으로 해서 먼저 끊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공고 해 놓고 금방 뽑아서 나는 안 됐어.”라는 이야기는 안 들리게끔 홍보도 하고 공고 기간도 좀 길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보면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시니어 인지 활동 지원이라고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202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전동기 충전소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는데요.

충전소를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데 혹시 아직 미설치 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을 옮기지 않았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서산시에 몇 개의 사업장인가요?

1인 이상 상시 근로자,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장애인이 상시 근로자로 하는 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서 15세 이상 장애인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이 36.9%거든요?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라고 해요.

지금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자를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연간 1일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법에.

훈련만 있는 게 아니라 9시 정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종사자만 교육을 받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질문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법적으로 해야 돼요.

사업자와 모든 근로자예요.

그런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종사자 8명만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림직업재활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살펴달라고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 2019년도에 72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 공무원이 1,600여 명인데.

그런데 2020년도 하반기에 또 실시하시겠다고 했어요.

1,600명에서 72명이면 이게 몇 %인가요?

1년에 1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교육 받고 있는 것이죠?

2018년 5월 29일,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 국가기관, 1년에 1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누든 분기별로 나누든 전체 1,600여 명의 공무원이 받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법정 의무 교육이라니까요?

전 직원들이 장애인 인석 개선 교육을 받아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의학이 발달해서 태어날 때부터의 장애인은 줄었어요.

그런데 거의 8, 90%가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공무원들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밖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되시면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고민하겠다고 하고 답변으로 끝날 상황은 아니거든요?

제5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1년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개 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자료를 검토하는 중)

그러면 실태조사 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과장님,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인식 개선을 자꾸… 사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에게 준 추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2018년도에만 지급된 것인가요?

어느 명목으로 임대료가 지원됐죠?

(자료를 검토하는 중)

참, 2018년도만 그랬어요, 2019년도에는 없고.

임대료는 소멸성이죠, 프로그램 지원비와 보조금은 별개 아닙니까?

그 위에는 1,300만 원씩 똑같이.

서산노인대학은 70만 원, 이것은 이해가 가요,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한 7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은 알고.

그러면 임대료는 이쪽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료 얘기가 안 나와야 되지 않겠나…

보조금이 프로그램 지원비 아닙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중증 장애인 유형별 지원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팀장님과 소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

유형별로 뇌병변에 관련된 예산도 지원하는 것을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중증 장애인들 휠체어 보험 가입 여부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팀장님께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에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인도로 가야 되나요, 도로로 가야 되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휠체어가 유일한 이동 수단인데?

왜냐하면 그분들의 건강,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걸을 수 없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도로에 대한 여건을 하나도 마련 안 해 주고…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자차보험이나 해서 드는 이유가 내가 다쳤을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대가 다쳤을 때 필요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이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아마 팀장님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휠체어가 대당 4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4만 2,000원이 없어서 이 보험조차 못 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50%만 지원해 줘도 되겠다는 거예요.

50%면 2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산시에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들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 다 해 달라고 하죠.

보험을 들어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마련해 달라…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이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까지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년 1년 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5월 19일에 그분을 한 번 만나셨더라고요.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한 게 있어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우리시에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몇 분이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