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정보통신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82번, ‘혁신형 IoT 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IoT 융합 주차 관제 시스템은 아직 시작은 안 됐죠, 지금 준비하는 단계죠?

다른 우회도로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데.

그런데 지금 이 장소들을 보면 꼭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부분은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데 코너 부분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에 소방차가 꺾지를 못하니까… 더군다나 차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런 데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소화전 주변 확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러워서 주변에 경각심을 주고 내가 여기에 대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재서 주변에 있는 분들… 물론, 민원도 있겠지만 원래는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하려는 취지잖아요?

어쨌든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잘 시행돼서 서산시에서 화재에 대한 소중한 인명 피해나 이런 게 없게끔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 ‘시민 안심 SOS 모바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형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과에서도 할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서산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4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운용 현황 및 활용, 유관기관 협업 사례’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시티 활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아까 제가 실시간 공유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 하면, 사건·사고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상을 공유해서 같이 추적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 개인 사생활 침해나 이런 우려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 보면 적시에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공유하는 것, 아니면 그쪽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아니면 자동으로 그쪽에서 우리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류상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혹여, 이런 영상들이 잘못 유출돼서 사생활 침해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협업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조금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 소지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하는 원칙이 어떻게 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를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근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쪽에서도 같은 상권인데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서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번화1·2로라든가 중앙통, 그쪽 근처에.

왜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은 공공건물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쪽, 2017년에 리빙프라자가 어디죠?

그런데 장애인 단체, 7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단체 많은 회원들이 단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서산시에 7개 단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산시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가요?

(대답 없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할 때도 혹시 국비 전액이었나요, 아니면 시비 매칭인가요?

비밀번호 설정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 와이파이 유지보수 사업 기간이… 지금 유지보수 중이죠?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1년 동안 무상이었고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1월인가 찬바람 불 때, 10월인가 11월이죠?

점검표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전이 완료된 것이죠?

4월까지도 이전 설치 필요로 나왔는데, 5월 점검표에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언제 이전… 확실히 설치가 됐나요?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 혹시 수명이 몇 년 정도인가요, 수명이 있나요?

기계만 바꾸면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지금 서산 시내에 다시 구축을 하는데, 혹시 서류를 받고 계신가요?

개인정보 때문에 안 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통장님들한테 교육 시킬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요?

되도록 다 받았으면 좋잖아, 개인정보를…

이때 지정해 줘서 몇 군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청만 하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 ‘방범용 CCTV 설치 현황·계획 및 사생활 침해 보호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매년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도 설치인데, 사실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죠?

본 위원은, 아까 앞에서도 다른 건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방범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사생활 침해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많은 부분을 감수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사생활 침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설치가 하도 많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CCTV 설치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 쪽에 있는 CCTV는 관리를 어디서 하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해 주는 다른 부서가 어디에 있어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으로 들어오면 해 주는 게 있나요?

읍·면·동을 통해서 해 주는 것이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나뭇잎 떨어지면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나뭇가지가 크고 나뭇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든지, 나뭇가지 치기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시기가 됐을 때만 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기 전에는 가렸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 그러면 산림공원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가지치기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우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왜냐하면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했는데, 됐나 하고 가면 안 됐어요.

민원인이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늘 과장님 귀찮게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큰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면 복원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러면 설치 구간, 일정한 거리 기준이 혹시 있나요?

지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봐도 얼마 안 떨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 근처에 설치를 또 해 달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김규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90개소 설치 추진으로 돼 있는데, 설치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까 뒤에 보니까 설치 민원이 578건이라는데…

CCTV 옆에 비상벨이 있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에 누르고 싶은 심정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만큼 설치는 많이 하되, 사생활 침해로 그만큼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성연초등학교 근처에 제가 차를 많이 대는데… 아니, 계속 8만 2,000원씩 나와요.

이게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워 줘야지, 잠깐 세웠는데 찍혀서 학교 앞 주변 주정차 금지로 딱 해서…

(웃음소리)

하여튼, 열심히 관리를 잘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 분들은 사전에 보안 교육을 받습니까?

오랫동안 보면 눈이나 이런 건강상 이상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뭐, 그렇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일정도 있어서요.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 마무리 하시죠?

과장님, 공직 생활을 몇 년 하셨나요?

공직 생활 마지막 소회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 12월에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3항에 보면, 설치 시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요, 공청회나 설명회.

이것을 하고 있나요?

행정예고만 한다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 생활안전과가 평가 기관이잖아요?

평가 기관이 CCTV 설치 사업…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경찰서 생활안전과 맞죠?

112 신고 건수도 10점,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 10점… 그런데 21쪽에 읍·면·동 CCTV 설치 내역 및 향후 설치 계획을 보니까 특정 읍하고 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석남동 같은 경우 59개소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술을 많이 드시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면 지역, 읍 지역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지역도 있는데, 석남동이 지금 굉장히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하실 의향이 있나요?

부춘동이나, 저희들이 가끔 새벽에 청소를 가보면 담배꽁초나 술을 먹고 토사물이 굉장히 많아요.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이뤄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범 지역 10점이고 112신고 건수가 10점으로 우선순위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석남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검토를 좀, 담당 부서에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제 인력이 본래 20명이었나요, 그전에 24명 아니었나요?

쓰레기 투척 감시 카메라가 타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추는 것도 있고 음성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있고, 혹시 그것은 그쪽 것이라서 모르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홈페이지 종류와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모바일 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각 실·과에서 유지되는 홈페이지 종류가 꽤 되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서산시 통합 홈페이지만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사업비가 꾸준히 올라와요.

2018년도에 2,700만 원, 2019년도 3,300만 원, 2020년도 3,600만 원, 유지관리 비용이 오른 이유가 있나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올해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전에.

그냥 큰 틀만 만들어 주는 것이죠?

큰 틀을 만들어 주면 업데이트는 실·과에서 하는 것이죠?

유지관리는 그냥 폼을 만들어 준다든가 방을 하나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네요?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형태?

미디어소통센터 들어가면 시정 홍보 자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시정 홍보 자료는 어디에서 올리는 것인가요?

이것은 공보실에 제가 얘기했어야 되는 것인가요?

사실, 만들어 놨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고 공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는 게…

뭐, 부서 자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비를 내니까, 유지관리비도 내고 하니까, 조금 관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닐까요?

팀별로 다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면 이야기하려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공보실에 얘기해서 시정 홍보 자료가… 기획실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 만든 홍보 자료도 있고 네티즌, 유튜버들이 만드는 홍보 자료도 있으니 그런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산시에 존재하는 모바일 앱이 지금 4개가 있네요?

이게 유지관리비가 또 400만 원 들어가네요?

(대답 없음)

그냥 두시고요, 제가 어제 사실 스마트서산을 안 깔고 안심지기만 깔았었는데, 스마트서산 어제 깔려고 해도 ‘회원 정보 확인 중’만 주야장천 오랫동안 계속 돼서 못 깔았어요.

이게 만들어 놓은 앱이고 사업비, 유지비가 전년도에는 안 들었지만, 수의계약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을 때쯤 정도는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안 되고 있는 것, 제가 행감 하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분명히 확인할 것을 아셨으면 이것을 수정해 놓든지 삭제를 하든지, 어떤 형태를 취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안 돼 있어요.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지비로 400만 원이 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가 돼버려요,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1년 넘게 하자보수를 하고 계시죠?

이것도 안 돼요, 제가 안심지기도 깔아서… 하다가, 아시죠?

에러가 계속 나는 것.

그전에 ‘안심존’으로 있던 게 ‘안심지기’로 가면서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요구번호 183번, ‘시민 안심 SOS 모바일 시스템 구축’으로 1억 4,877만 5,0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이 안 돼요.

어제 제가 안전총괄과에 다 보여 드렸거든요?

참고로 운영도 안 되지만, 제가 이것을 안전총괄과에 읽어드리기는 했는데, 안심지기를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정확하게, 구축되기 전부터 얘기를 하면?

안심지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구축되기 전까지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됐죠?

안전총괄과에서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안심지기를 깔겠다고 하면 거기에 댓글들이 있어요.

앱을 사용한 사람들의 댓글이, “이것을 왜 만들었냐.” 하는 식이죠.

리뷰가 12개 있는데, 12개의 리뷰가 “로그인이 안 돼요, 저도 로그인이 안 돼요, 전화번호 입력도 안 돼요, 버튼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전에 제가 깔았다가 하도 신고가 많이 돼서 삭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비밀번호… 숫자가 안 올라가요, 누가 한번 해 보세요, 안 돼요.”

“세금 아까워요, 유지보수 하시는지?” 이게 리뷰고요.

“개선이 전혀 안 되네요, 종료했는데 제멋대로 작동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러니까 짜증나요.” 이런 리뷰들이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서산시를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는데, 서산시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 앱을 하나… 1억 원 넘게 돈을 들여서 만든 앱 때문에 서산시가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빨리 개선하셔야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 ‘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에 앞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지금, 정보통신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성 때문에 계속 민원은 폭발하고 계속해서 설치할 것이고 계속해서 뭔가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요청한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여러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엄청나게 꼼꼼하게 예산을 책정하시겠지만 공공요금은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너무 편리성만 따져서 자꾸 개발하고 뭔가를 또 새로 개발하고 설치하고 해서 그 공공요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이제는 조금 자제하면서… 물론, 민원이 폭주해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지금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공공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또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게 걱정돼서 한번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중에 잠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볼게요.

35쪽, 공공 와이파이 통신 요금과 인터넷 요금이 혹시 바뀐 것 아닌지…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한번 봐 주시고요.

계속 집행액을 보면 조금 과다 책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예산을 넉넉히 잡아야… 이런 공공요금 부분은 어쨌든 쓸 것이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너무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35쪽을 한 번만, 거기 좀 봐 주실래요?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산출기초에서 가격이 잘못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서산시 통합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현황, 서산시 홈페이지 기능 보강 투입 예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0년 6월부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신다니까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이 유동 인구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용역, 이것은 빅데이터라 정보통신과에서 한 것이죠?

사실, 2,000만 원 가까이 든 연구 용역을 한 보고서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관광과에 참고하라고 주셨나요?

33쪽, 그리고 72쪽, 73쪽 같이.

이 해미읍성 축제에 대해서… 먼저, 축제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관광지에 대해서 빅데이터 자료가 돼 있어요.

제가 잠깐 본 것이기 때문에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미읍성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8년도 축제에서 관광객 수가 3만 9,000명, 2019년도는 7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72쪽을 보시면 해미읍성에 제일 많이 온 게 몇 월이라고 돼 있어요?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온 게 3만 4,000명, 그렇죠?

제가 잠깐 봤으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자료는 완료가 돼서 관광산업과에서 사용할 텐데, 여기에 7월 해미읍성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이유로 “서산 6쪽마늘 축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 1위 축제인 해미읍성 축제를 능가하는 6쪽마늘 축제가 됐어요.

한번 관광산업과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잘 살펴보시고요.

뭔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셔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용역이 과연 잘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불용액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데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을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달라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것은, 보조금이 지원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정산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온 것이잖아요?

혹시, 이것을 받으면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께 들은 얘기가 있는지…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것이죠?

매년 자료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수정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꼼꼼하게 해 주셔야…

담당자가 좀 피곤해도 꼼꼼하게 해야지 다음 달에 실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6월부터 자료를 받으실 때… 매달인가 분기별로 오더라고요.

체크를 하시던데, 그것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년에는 “시 예산이 안 필요합니다, 정보화 마을 수입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격려 차원에서 요구번호를 공통에 넣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코로나19로 그린PC 보급이 확대됐잖아요?

사실 보급은 됐는데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수리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면, 받은 사람이 수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보급하는 사이에 안내 문구… 전화번호라도 하나 붙여서 “수리는 여기로 전화를 주십시오.” 이런 것 하나만 표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PC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PC 교체를 하면 그분들이 자료를 옮기고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그 자료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자료를 삭제하는데,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든 뭐를 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악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긴 세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의 이름으로 오늘 석별의 인사를 행감에서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김규진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93번, ‘민원 처리 스피드지수’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지금 스피드지수를 활용하고 있나요?

처리 기한 마지막 날 18시 이후에 결재를 한다… 어차피 그때까지 기한 내에 결재를 못 올렸기 때문에 이후에 결재가 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은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 속도를 빨리 하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 시민 분들이 행정에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로 규제가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그 2가지만 해결되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뭐, 규제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만, 신중을 기하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 분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끔, 그로 인해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처리를 늦게 해 주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업무가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딜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꼭 하셔서… 그것에 대한 사후 포상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또 다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4번,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서 굉장히 산뜻하니 좋아요, 그렇죠?

원래 돈을 많이 들이면 좋습니다.

많이 들일 수 있는 부분들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기사를 하나 주셨어요.

‘서산시청 종합민원실 편의시설 대폭 확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해서 기사를 주셨는데, 기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기사를 붙인 이유가?

이게 지금 2019년도 본예산부터 시작한 것이죠?

2018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처음 예산은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4,530만 원은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소형 냉장고로 가고 시설비가 7,000만 원이었어요.

민원창구가 동그랗게 돼서 어렵기도 하고 낮아서 힘들기 때문에 조금 올리겠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간단하게 인테리어 환경 개선 공사를 했는데, 1차 추경에서 시설비 2억으로 하시고 추가로 여권, 금고, 사무실 TV, 민원창구 TV, 집기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집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추경에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이 되면서 책상 및 집기 구입을 하지 않겠다고,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옮겨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충분하다… 집기는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2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책정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이게 또 사무용 책상 및 집기로 1,900만 원, 나머지 플러스한 것까지 하면 사무용 의자도 960만 원, 민원인·사무용 복합기 900만 원, 민원인·사무용 문서파쇄기 300만 원, 진공청소기 1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이 또 편성됐어요.

예산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시설비가 지금 7,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그리고 처음에는 집기도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고 나중에 또 구매해서 그대로 또 2,000만 원 넘게 책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계획을 세우죠?

그 목표까지는 의원님들도 “이 금액이 너무 큰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라고 했고, 예산 승인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렇게 했으면, 집기 이런 것들을 안 사기로 했으면 안 사야 되는데, 그전에 쓰는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낡아 보일 것 같아서 집기를 다시 구입하셨다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에서 환경 개선 공사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승인되는 과정들을 보면 서산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할 때는 “이것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최초에 사업…

이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진행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 목표가 자꾸 수정되고,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였기 때문에 두 발 다 들이는 상황을 제발 만들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서 충실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 또 손을 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패턴은 좀 안 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사무용 책상이라든가 집기들은 어떻게 됐나요?

2차 추경 올라올 때.

그냥 설치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쪽에 보면 집기, 비품, 2019년 12월 31일에 천장형 냉난방기를 6대 하셨어요.

1대가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처음 예산에는 5대로 해서 2,750만 원이었는데, 1대가 더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늘어난 부분이, 주택과가 이동하면서 공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실, 예산을 많이 들일수록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태어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하다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리모델링비, 인테리어비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데, 가보면 정말 좋아요, 시민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써야 되는 공간인데도 그만큼 못 쓰는 곳들도 많다는 거예요.

정해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이 너무 많이 변하면서 여러 번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계비까지 모든 것을 다 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좋은 환경에서 민원 보는 것이 좋잖아요.

그것은 이해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민원실에 민원인이 일일 몇 명 정도 다녀가는지 집계가 나온 것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1억 8,900만 원 정도가… 시 예산 전체로 놓고 볼 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과하고 주택과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좋은 쪽으로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은 편이거든요?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면 거기에 대해 잘하고 싶은… 책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것을 제가 높이 사드리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판을 짤 때, 저는 건축허가과나 주택과를 같은 장소에 놔서… 지금 이런 불편함을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리모델링비를 많이 들여서 이것을 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과와 주택과가 그동안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굉장히 호소해요.

과장님도 방금 전에 표현하셨지만, 분산된 것에 대해 수도과 얘기를 하시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같은 업무로 봐야 되는 부서만큼은 묶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물론 민원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자꾸 민원봉사과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듯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부서장으로서 내가 속한 부서만 업무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제가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서산시 청사 전체를 놓고 우리가 판을 짜야지, 부서장님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분들, 과장님처럼 책임감 있는 분들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같이… 청사를 하나로 놓고 부서장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부서가 쪼개지다 보니 이런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팀장님이 한 2만 몇 명이라고 하셨죠?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뽑으면 많이 나오나요, 통계가 숫자로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집중된 발급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등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 비용 단가가 어느 정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요?

터널 등은 터널 안에 있는 등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 갈산동에 차성선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세창아파트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넘어가는 터널이 있거든요?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과장님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는 민원인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기계 조작을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민원인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과장님인지 몰랐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편안하게 서류를 뽑아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장님이더라.”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굉장히 민원인이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는 민원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민원일 것이고, 다수일 것이고…

그런데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던 적이 있나요?

민

교통과…

본 위원은 그전에도 민원실을 잘 들어가 보는 편이에요.

아까 정보통신과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줄 알고,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특히, 민원은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보세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뭐 때문에 업데이트라고 할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지자체라고 말씀 안 드려요.

뭐가 달라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메인 얼굴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 간단하게 한눈에 딱.

색감도 좋지 않습니까?

19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해 놓은 것을 올해는 좀 바꿔서, 그리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딱 보면 어디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민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민원 쪽으로 의원들에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도 민원 처리를 어딘지 물어봐야 하는데, 들어가서 찾기 어려워요.

그런데 들어가서 원클릭해서 할 수 없는지, 이게 좀 의문이 들었고요.

2번, 3번 해서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좀 짜증나죠.

내 민원도 안 돼서 짜증나는데 찾으려니까 또 클릭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어떻게 바꾸면 민원인이 원클릭 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시면 금방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7번,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의 처음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면 잘하시는 분은 항상 잘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빠져 있고, 중복되는 분들은 빼고 시상을 하죠?

그 다음 해는 다시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잘하는 분인데 지난번에 상을 받았다고 해서 2년간 혜택을 안 준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사람을 독려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골고루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의견을 물어서 어떤 게 맞는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잘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잘하니까 상을 받는 대상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단지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을 빼고 평가를 한다… 업무를 바꿨을 때도 2년 동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이경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2년 동안 안 주거나 부서가 바뀌면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배제하는 게 희한한 일이기는 하지만…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 중간쯤에 장려상으로 9급이 있어요.

성씨가 하 씨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하반기 우수에 보면 똑같은 부서에 똑같은 급수… 이게 같은 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분인가요?

이상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는 ‘서산시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민원인들을 접대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민원봉사과의 역할이 크다고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신 민원봉사과 한현교 과장님과 강선웅 팀장님, 여선희 팀장님, 정제완 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민원 불편 사항을 보니까, 자잘한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그래도 많이 했네요.

이 민원 봉사 처리 내용은 어떻게 되죠, 일이 어떻게 처리되죠?

하여튼 상당히 많은…

거의 한 260여 건 정도, 자잘한 시민 불편 사항, 생활 불편 사항을 해 주기 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시민들이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생활 불편 소규모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 ‘서산시 민원 행정 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이 것이 거의 대동소이 한 부분인데요.

민원 행정 서비스 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다’ 등급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17년은 보통이었고요, 그때는 평가 방법이 좀 달랐었죠?

그런데 평균 점수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중간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은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분들, 기관장, 부서장들의 마인드 부분이 평가의 주 항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간혹 그런 부분을… “서산시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꼭 민원봉사과에 국한된 업무는 아닌데, 어쨌든 이 평가가 다 등급이면 좋은 등급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욕심에는 ‘가’ 등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으면,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뭐를 하면 만족할 것인지 고민을 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에 가 등급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나 등급에서 가 등급,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이 바뀌었어도… 그분들 인식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까 그래서 제가 한 번에 가 등급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인데,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의지 부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0번, 15개 읍·면·동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읍·면·동을 가보니까 공무직들이 인감 발급을 많이 해요.

우려 섞인 말이 뭐냐 하면, 인감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인데… 시청 정규직에게 맡기는 부분은 안심이 된대요.

이게 그분들을 폄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개인정보를… 공무직들은 사실 1, 2년을 다니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설명은 드렸어요.

2년까지는 기간제였다가 2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안정감, 신뢰감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사 부서에도 본 위원장이 얘기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어디 특정 지역은 민원 처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인사 부서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인사 부서에 할 때도 민원봉사과에서도 요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읍·면·동을 가면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끝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2번, ‘5일 이상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통으로 요구한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만 캐서 지적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기에, 잘하는 부서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공통으로 전체 부서를 뽑아야겠다고 해서 뽑은 것이고요.

도지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사실은 민원봉사과의 업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압니다.

감정 노동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민원인들은 한 분이 와서 한 번 대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요.

여기 민원봉사과 가기 전에 정문에 들어가면 표지판을 아시죠?

그런데 뒤에 여성가족과나 관광과 그리고 위에 있는 주택과, 이런 부분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가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본관에 가서 알아보든지, 이런 불편 사항이… 그리고 여기 보면 경로장애인과도 없고 사회복지과도 없어요.

뭐, 소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제가 3월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 과연 민원봉사과에서 감안해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안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A4 용지 한 장으로 깔끔하게 돼서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너무 크면 시야에 가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민원봉사과 위에 2층에… 저도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2층에 대회의실, 의회까지 다 포함되고 건물 배치도처럼 뒤에 만들어서 부채꼴 모양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도로과, 회계과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요, 이것만 봐서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특히,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시청을 자주 접한 분들은 아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모처럼 시청에 와서 볼일을 본다든지 민원을 본다든지 하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해서, 저도 그림 그리는 부분에 대해 협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어려운 민원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민원봉사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 방 앞에서 뭔가를 요구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도 다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년에 거쳐 오시는데 이거 하나가 처리 안 돼서 시장님 방 앞에서 왔다 갔다 계속 가방을 메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본 위원은 한번 찬 음료수도 가져다 드리고 안타까워서 뭐를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본 위원이 누구하고 다툰 적이 없는데 결국은 그분과 다퉜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무슨 복잡한 뭐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막무가내 식의 이 민원인을 굳이 계속해서 시장님 방 앞에서 이렇게 할 것인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현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04번,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 및 매뉴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보건소 직원 분들의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행감이라고 하지만, 시기가 조금 그런 시기라서 행감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 부분은, 사실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해서 안전한 환경 내에서 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5번, ‘보건소 의료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용역 업체는 업체를 선정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하나요?

아니면 충청남도 내에서만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5쪽 박스 하단에 보면 생물·화학폐기물이라고 있거든요?

아니면 유효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6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관련’에 대해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주신 자료에 7쪽을 보면 대상자별 이용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경감, 건강보험 하위 20%가 있는데,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 2019년도에 건강보험 하위 20%의 사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원 일수가 많이 늘었어요.

차상위보다도 더 낮은가요, 아니면 차상위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나요?

어떻게 분류되고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들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많이 신청한 것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 기관별 이용 현황, 아마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기타 병원이라고 있죠?

거기에 2018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 없죠?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민원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읽었는데, 병실 운영에 대한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인데, ‘유료 간병 환자가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시 부당한 요금 청구에 대한 조사 지도와 시정 요청’, 이 주체가 누구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도 할 수 있고 그냥도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1명당 환자가 6명이거든요?

이것은 보호자 없는 병실에 간병을… 간병인 1명당 환자 6명을 하는데, 일반 환자까지도 같이 간병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아무리 읽어봐도 주어와 목적어가 불분명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 정리는 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다음은 요구번호 203번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 구축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우경 과장님과 박은미, 윤희정, 임향미 팀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주자나 환자, 또 민원인들한테 의사나 간호사, 직원들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종종 방송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안에 CCTV나 이런 부분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에… 진료소도 물론 나름대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조금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루빨리 안심벨이 구축돼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7번,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역 선정 방법은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의료시설이 없는 법정리 마을 13% 정도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연속해서 하는 마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다른 지역에 필요로 하는 마을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으로 줬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될 수 있으면 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갈 수 있게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병원을 한번 가려면 교통편도 안 좋고 이동이 불편해서 잘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 마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시비라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대상 마을만 늘려서 될 문제는 아닌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아침 시간에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병원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른 여러 가지 혜택도 좋겠지만, 특히 의료 서비스 부분은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인접해 있는 주변에서도 갈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8번, ‘동부 지역에 보건지소 유치 계획 및 진행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운영을 해 주시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반영됐다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서산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정산은 잘되고 있는지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자료는 잘 받았고 자료로 대체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내용의 취지를 아시죠?

의원님들이 서산시의 전체적인 정책적인 제안이나 공동의 민원, 여러 가지 등등 심도 있는 의정 생활 중에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분 발언의 중요성도 크다고 보고요.

과장님도 해당 부서에 어떤 5분 발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향후 계획이나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5분 발언한 의원님 하고 상의해서 주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통 요구번호 246번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만 캐서 지적하는 것으로 인식들이 돼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부서별로 수상 실적한 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응원도 드리며 격려 차원에서 이것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7가지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민원 사항 처리는 전체적으로 민원에 대한 불편 사항이 많아서 공통보다는 전체적으로 했는데 보건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실, 보건소를 알아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쪽에 ‘헌혈의집’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헌혈의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게 준비하다가 멈추고 있는데요.

지금 수혈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헌혈이 부족해서, 사실 얼마 전에 본인도 헌혈증을 여기저기 모아서 어느 분을 도와주기 위해 했고, 또 우리 지역에 특이한 환자, 백혈병 환자가 있어서 서울까지 가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일반 직장을 다니는 힘든 상황에서 서울까지 가서 수혈하고 온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헌혈의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시 할 수 있는 뭐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르신보다는 젊은 직장인들이 해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은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거의 직장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을 정해서 오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야근하고 왔는데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직장에서 말을 하고 나오려니 어렵고… 하고 싶은 분들은 상당히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수시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꼭 하고 있는데, 날짜를 정해서 평일에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래서 우리 시에도 상시 원하는 분들이… 상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인이 원할 때 할 수 있는 가능한 뭐가 있나요?

팀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임시 헌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시 헌혈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끊었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원할 때 할 수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9번, ‘코로나19 관련 격무 부서 현황 및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분들, 코로나19로 고생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대신 드린 음료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나씩 드립니다.

그것을 드시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이번 달에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죠?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짧게 한번 남겨 주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09번, ‘향토 음식 육성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향토 음식 육성과 모범음식점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료는 향토 음식점인가요?

이것도 모범음식점인데?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 ‘한센인촌의 지원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 보건 위생과 코로나19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과, 이용율 팀장님, 윤상명 팀장님, 한은숙 팀장님, 김희태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한지 알고 계시죠?

다르다고 해서 우리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 본인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법정 전염병 3종으로 분류돼서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의료 시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총 24세대로, 한센인들이 19세대, 일반인이 5세대.

1954년 최초로 영락농원에서 살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고요.

마을 공동 자산은 마을회관과 창고, 축사 등이 있는데 축사는 무허가입니다.

그동안 한센인 자립 기반 조성 사업으로 4,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왔는데, 2019년도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사 운영 관계로 민원이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작년에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아니면, 공부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또, 소송 관계에 있다 보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동물,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이왕에 도와주시는 것, 깔끔하게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고요.

또, 도와 상의를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전화 오고 매일 찾아오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라고… 또,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무허가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는 문제로 양쪽에서, 제가 중간에서 피가 마를 정도예요.

답을 오늘 지금 당장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과장님과 저, 또 우리 ○○○ 님을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서, 오늘부터는 꼭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1번, ‘결핵 관리 사업 내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완치되는 환자도 있고 새로 발생하는 환자도 있나요?

2018년도에 20대가 6명이었다가 2019년도에는 9명이에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2명이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늘었다가 나머지 7명은 완치됐다는 얘기인가요?

중간에 한 번씩 새로 검진을 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감염병 관련 읍·면·동 방역 장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역 장비라고 하면 종류가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