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 LG헬로 충남방송 관계자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체육진흥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요구번호 1번, ‘민선7기 공약, 주요 시책, 주요 지시 사항 추진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첫 번째 질문은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한 감사입니다.

민선7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죠.

시장님께서 1년 차에는 ‘호시우행’의 자세로, 또 2년 차에는 속도감을 낸다고 해서 ‘호시마행’의 자세로 공약 사항을 추진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약사항을 집행하는 관련 총괄 부서에서 얼마나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해하고 속도감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은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그렇지만 공약이 집행됐는지 실행됐는지 판단하는 여부는 시민 입장에서 판단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집행 부서에서 이 공약을 이행했는데 과연 시민 입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지난 2018년도 10월 4일에 시장님이 민선7기 공약을 계획으로 발표하셨죠?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시민센터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이 시민센터가 원래 시장님이 약속했던 공약을 관련 부서에서 이행한 것인가요?

어쨌든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시민센터는 아니죠?

지금 그 안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지 청년창업센터, 이런 부분은 원래 다른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일부 그렇게 이행했다고 얘기하신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시민센터가 아니고 원래는 별개의 공약이었죠.

단지 거기에 시민센터라는 문패만 걸었던 것이지 엄밀하게 말해 시장님이 공약했던 시민센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민센터 건립이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시민 분들에게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고 이 부분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충실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원래는 호랑이를 그리기로 했는데 고양이를 그려놓고 호랑이라고 얘기하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나요?

(대답 없음)

그리고 변경한 내용에 보면 신축 시 인근에 건립 및 공익 활동 지원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익 활동은 이미 공익활동지원센터… 물론, 큰 의미에서 시민센터에서 얘기하는 공익 활동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익 활동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유가 조금 빈약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또 이렇게 시장님에 대한 업무 지시…

시장님이 공약을 발표하면 관련 부서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시장님께 시민센터가 완공됐다고 보고를 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시민들을 기망한 것도 있지만 시장님에 대한 지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민센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공약사항 중에서 ‘보조금 지원 기업 30% 이상 의무 고용 추진’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보면 매년 1건씩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안 파악했다는 것만도 못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처음에 이 공약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1안도 있고 2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처음부터 시민 캠핑장으로 조성돼 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방문객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정한 장소를 새로 선정해서 공약 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계 연결 및 마을 둠벙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서산 시내권 수계 연결하는 수계 사업과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부분에서… 여기 내용에도 보면 관내 수계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야기 하시는 것이, 사실 1차적인 삽교호 대호호 수계 연결만 가지고는 목적 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관내 수계 연결 사업이 완료 돼야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내 수계 연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용수량이 650㎥ 이상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어째든 이 부분도 원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 추진이 되고 있나요?

공약이라는 것은 관련 부서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정상 추진이라고 답변할 수는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정상 추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이 장소나 이런 부분이 협소하고 비좁아서 이게 과연 일반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이렇게 좁은 공간에, 또 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장소에 센터를 왜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 부분도 빨리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장기적이라는 표현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장애인 분들이 기대했던 기대치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공약을 걸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관련 부서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의 의중이 뭔지, 또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중간에서 잘 판단해서 거기에 적절한 계획도 세우고 내실 있게 충실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 부서나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과연 시장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시민들의 기대치에 얼마나 충실하게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가고 조금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진행이 잘되고 있냐고 질문을 했을 때 외형적인 수치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내용이거든요.

공약 내용을 살펴서, 반환점을 돌고 있으니까 남은 2년 기간 동안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안 나는 부분은 속도를 내 주시고 조금 잘못 추진되는 점이 있으면 다시 계획 변경을 하고 수정해서 공약 이행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시민들 대상으로 솔직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알려주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을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소송 사무 처리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자료 14쪽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타 시·군에 비해서 패소율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건수는 어떻습니까?

행정소송이 42건, 민사소송이 10건, 계류 중인 것은 소송 결과물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15쪽, 행정소송 중에서 세무행정을 보면 그중에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건이 여러 건 있고, 경정청구 거부처분 건도 있어요.

서산이에스티가 5억 6,000만 원, 한화케미칼이 8억 7,000만 원이 부과 처분 취소로 소송이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시작됐나요?

경정청구 17억 건.

11번 SK이노베이션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건이 있어요.

세무행정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부과해야 하면 부과하고 부과 대상이 아니면 부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11번을 마저 설명해 주시죠, 17억짜리 SK이노베이션.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꼭 승소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행위가 쌍방 간이라는 말이죠.

규칙, 법규,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작은 행위 같은 경우는 문서를 요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묵시적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보통의 행위는 서로 간의 약속을 위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이나 제도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합격을 하고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시의원 선거 제도를 통해 의원이 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도적 약속이나 뭐가 파괴된다면 세상이 무질서 해서 살 수 없을 거예요.

특히 대형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쌍방 간 입찰이라는 몇 단계의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이나 관리 감독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고 계신가요?

16쪽에 보면 공사 대금 청구 민사소송 2건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현실이 이런 때 나오는구나 하는 걸 봤다는 말이죠.

25억 공사가 어떻게 32억이 추가돼서 58억 8,000만 원이 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원고 주장은 그렇고 “발주처의 피고 소속 공사 감독관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속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배수로 준설 및 준설 사토, 복토 처리 등의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것은 주장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1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는 실정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의 물량 증가에 대한 적시가 있으며 임의 시공을 지적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서산시 및 농어촌공사의 명시적 묵시적 시공 취지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임의 시공을 지적하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판결문에.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장에 한 번도 나가 보지 않나요?

그런데 말씀 중에,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일을 많이 주죠?

한 6, 7억짜리가 금방 2억이 추가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끌고 가야 하느냐, 만약에 패소했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그런 경우?

1심대로 21억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혹시 그 자료도 차후에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농어촌공사에 계시는 분들도, 공사하는 분들도 서산시 공사는 만만하게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보지도 않았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없음)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2동 청사 건이 있잖아요?

각종 심의 및 인허가 포함해서 끝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34억 6,000만 원이었어요.

기계공사 7억 6,000만 원, 전기공사 6억 7,000만 원, 통신공사 3억 6,000만 원을 빼놓고 순수 건축.

그런데 2017년 6월 5일, 이제 실제 계약에 들어가면 38억 8,7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6월 5일에 본 계약을 하고 3개월쯤 있다가 2017년 9월 29일에 1억 3,500만 원이 추가되는 공사 변경 계약을 또 합니다.

공사 내용을 보면 흙막이 공사, 주차장 바닥, 담장 공사 등이라고 해서 1차 변경을 해요.

본 계약에 왜 이런 게 빠졌냐는 말이죠.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2차를 또 들어갑니다.

한 3개월 후에 2차 공사 변경 계약으로 12월 21일에 1억 6,600만 원이 또 추가됩니다.

이것은 지적 사항이더라고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설치 권고한 시스템동바리, 그게 설계할 때와… 설계를 잘못낸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다시 해라… 그러면 설계하고 투자 심사하고 기본설계 할 때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또 갑니다.

3차, 2월 18일, 4월 16일… 이것은 인정을 해요.

물가 인상으로 하는 공사 변동율이 한 3%인가요?

그래서 8,3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4월 17일에 4차 공사 변경 계약이 또 이뤄집니다.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게 나오는데, 임시 작업장 제공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영이라고 해서 3,900만 원.

여기까지 보면, 본 계약 투융자 심사할 때 당시 34억 6,000만 원에 비교하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기까지 8억 5,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단가를 낮춰서 하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8억 5,000만 원이 추가된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이게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본래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으면 이런 불필요한 절차도 없고 의심의 눈초리도 안 받았을 텐데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사 대금 추가로…

조금 단답형으로 질문을 해 줘야 답변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1억에 대한 추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8월에 창호 누수가 있어서 보수 작업을 했고요.

2019년 9월에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또 승강기 지하 바닥에 물이 고이고, 계단 및 벽면 타일이 떨어져서 2019년 11월 보수 작업을 또 했어요.

작업 자체도 아주 불량하게 했다는 말이죠.

부실한 작업을 했고 그러면서도 서산시 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송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우리 서산시가 업자들에게 너무 만만히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해 LG헬로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셨었죠?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되는, 서산시에 특화되는 사업이 있나요?

22쪽을 보면,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관련 예산 지출 내역이 있어요.

내역을 보면 2019년도에 4,599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예산 학교 운영, 예산 설문조사 및 제안 사업, 예산위원회 회의 수당, 역량 강화로 해서 2,700만 원이고… 그런데 4,559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인가요?

각 부서별로 해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예산까지 끌어 모아도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된 것인가요?

그리고 그전에도 예산은 계속 편성했고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영되지 않고, 잘 모르는 돈들이 지출된 것이죠.

이게 2019년 3월 8일에 있고 2019년 12월 4일에 또 있어요.

원래 계획에 보면 이 워크숍은 1번만, 초에 1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2번 개최된 이유가 있나요?

12월이면 다 끝나서 본예산이 다 올라가 있고 의원들이 심의하고 있는 그때인데, 굳이 워크숍을 가는 것은… 이것은 그냥 딱 봐도 힐링의 시간인데.

“이게 힐링 하십시오, 뭔가 좋은 시간을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2019년도 행감 할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현장 모니터링 운영이라든지 주민 토론회 활성화…

그런데 2019년도에 주민 토론회 활성화는 여기 계획서 안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예 빼버렸는데, 사실 필요시 운영이라고 계획서 안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빼버리셔서, 좋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계획서대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아예 빼고 넣으셨기에, ‘필요시 운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라도 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작성이 됐나요?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어땠다, 이런 보고서.

그런 것도 제시를 하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것은 여성가족과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이 있나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는데 기추진 하던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제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보수하는 데도 그냥 보는 것과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라서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집행이라든지 성과 평가하는 데도 이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운영 방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2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다양화 하면서 이분들이 예산 낭비와 보조금 부정 수급을 감시한다는 것을 넣었어요.

사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별도의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이 더 반영돼야 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하여튼 예산 편성만 하지 않고 감시나 집행에 관한 것까지 한다는 운영 방안까지도 진행이 잘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운영하실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운영한 것들을 다음 기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중앙부처 등록 규제 제도 개선 건의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꼼꼼히 자료 주셔서 잘 살펴봤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자료도 잘 살펴봤고요.

그런데 담당관님, 혹시 등록 규제 제도 개선 건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40건 중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7건?

사실은 이 규제 개혁을 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를 일단 가동하고… 공무원 분들이 다른 업무도 엄청 과중한데, 또 제도 개선 과제를 연구하고 다시 그것을 어떤 추진 방향으로 할 것이고, 또 심의도 하는 어려움은 알겠으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만의 어떤 합리적인 개선 방안, 아니면 무슨 제도, 아니면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특단의 무엇을 만든 게 있나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 났다고 하지만, 쭉 그렇게 해 오는 과정이잖아요.

경제가 파탄되는 과정에 있는데, 옛날 제도로 그대로 가면서 서민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이 제도 개선 아닐까요?

그러려고 하면 전문 팀이 있어야 되겠다… 이 자료를 쭉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타 시·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더니, 찾아가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기업은 기업으로 찾아가서,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개혁해 주면, 제도를 개선해 주면 이분들의 숨통이 조금 더 트일까, 이런 것들은 연구하는 지자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각 실·과의 수상한 결과를 보니까 우수 부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추가 자료로 받았으면 알 것 같은데, 제가 업무를 덜어드리려고 안 했더니, 이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자료상으로 쭉 보면 정량평가를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정성평가도 들어갔겠죠?

당연히 정성평가 하셨겠죠?

앞으로도 이런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뭐, 잘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잘 사실 것이니까, 서민들의 활력소가 되고 숨통이 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청년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세대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청년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 동의하시죠?

우리 서산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겠죠?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자료를 못 받아서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대답 없음)

지금 청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의미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종 용역 보고로 대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물론 지금 청년 정책들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이게 우왕좌왕 하지 않는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본계획은 수립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정책에서 청년들의 의견 반영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2019년도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가 없었던 것인가요?

전에 담당관님께서 인터뷰한 것을 보면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은 효과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청년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 협업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실행을 못하셨어요.

이 부분을 지금 뭐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포함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우리 청년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기사에 보면 “시는 용역에 대한 최종 보완을 거쳐서 서산시 청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청년 정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 보고가 청년 기본계획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산시만의, 우리 서산시에 꼭 필요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2020년 외부재원 확보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또 외부재원 확보로 수고하신 이문구 담당관님과 한상호 팀장님, 이수영 예산팀장님, 조영란 의회법무통계팀장님, 박상열 대외협력팀장님, 강희섭 청년정책팀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특별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추진에서 애써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지역 면 단위에 숙원 사업인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그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294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 지자체와 비교해서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제가 세무과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서산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방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지방 소득세가 대산6사 등 기업 실적 악화로 큰 폭으로 줄고 있고 세외수입도 코로나19로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 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나 서산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산시의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2021년에는 1,690억, 올해보다도 약 370억 이상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시장님과 도지사, 도의원, 성일종 국회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서산시 전체 일꾼들이 나서서 외부재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도움을 받고 확보하는 데 미력이나마 하겠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혹시, 올해는 코로나19나 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 이 자리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담당관님으로서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한 가정을 놓고 보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서산시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재원 목표액을 잡을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은 뭔가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목표액을 잡잖아요?

그런데 2017년 3월 27일에 서산시에서 언론에 배부한 게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2018년 목표액 638억을 확보했다고 본 위원장한테 자료는 주셨는데…

그런데 2017년 3월 27일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외부재원 신규 사업 발굴 토론이라고 해서 ‘6,599억 원 예산 확보 목표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에 638억을 목표로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는 6,599억이라는,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까부터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2014년도에 초선을 시작해서 2018년도에 재선이 되면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제가 조금… 선거 있는 해를 한번 두고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선거가 있는 해였죠, 맞습니까?

2017년에서 2018년도 들어가는 외부재원 목표액과 확보, 그것을 봤더니… 그래서 아침에 제가 2017년도 것까지 자료를 좀 더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 확보액이 593억 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는 778억 원이고요.

그런데 예상치를 어떻게 잡으셨냐 하면… 담당관님, 자체 사업이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2018년도 자체 시행이 1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뭔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목표액을 잡을 때 근거가 뭐냐… 목표액에 분명히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만 확보액 하고 차이가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3,100억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노파심에서… 선거가 있는 해, 그 선거 이전의 시장님이 목표액은 설정해요.

그런데 선거 있는 해에 혹여 시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이냐… 뭐, 국비든 국가 시행이든 도청 시행이든 이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자체 사업을…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약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2017년도에는 6,599억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확보 금액은 778억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언론에서 나가는 기사가 굉장한 신뢰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이런 외부재원은 같은 것은?

그런데 2017년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지난해보다 목표액이 1,046억보다 증가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한테 주신 자료에는 확보 금액이 778억이에요.

과연 우리가 외부재원을 확보했다고… 민선이 되면서 어느 시·도든 이것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홍보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제스처라고 보는데, 이런 수치만큼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시 예산을 가지고 기사가 나가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 재원 배부, 사업 추진 방식이 공모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방만하지 않습니까?

전담 인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 심의를 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다뤄서 하며 각 부서별로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조차 그 예산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파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담 인력이 배치되면 외부재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이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가 굉장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정부는 재원 배부를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는 전담 인력 배치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재원 확보가…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만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재원 확보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행감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2명이 전 부서를 다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한 주민을 위한 현안 사업을 위해서라도 외부재원 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 밀착 사업에 집중해 달라는 요구를 하나 드리고요.

기업의 사회공헌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재정 투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재정 투자 파급 효과를 우리가 항상 체크 하시나요?

이만큼 투자를 했더니 이만큼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결과보고서를 만드시죠?

기획예산담당관은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가장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분석 결과만큼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을 계속적으로 매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분석한 것에 대해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00억 이상은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죠?

‘빅필드 락 페스티벌’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2017년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했었던 사항이에요.

현장에 가봤냐고, 왜냐하면 현장을 가보고 이것에 대해 추진하라고 했는데, 재차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6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대답 없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보면 조건부 추진이었습니다.

조건부 추진의 내용과 별개로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문화관광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라고 해서 현장 실사가 나왔었어요.

현장 실사 후에 환경 단체의 의견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의견을 들어보니 환경 단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6,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끝낸 상태였어요.

이게 그 6,000만 원이 날아간 사업이에요.

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사실은 환경 단체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의 말이 틀린 것인가요?

세세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의 판단은 이 부분도 놓치고 갔다고,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 예산 6,000만 원이 그냥 날아갔다고…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사업이었다고 보고요.

63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초선 때부터 남부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그때 당시부터 이 사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의원들이 계속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모든 사회 전반에 거쳐 돌아갈 때, 2018년에 들어와서도… 지역구 주민들이 의회로 왔었어요.

그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임 시장 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아주 부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니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고문 하지 마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빨리 말씀을 드려야 지역 주민들이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할 텐데, 계속 끌고 왔어요.

“현 시장한테 왜 부담감을 주느냐, 안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될 것처럼 희망고문을 주느냐.”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2018년도에 시장으로 들어오신 시장님도 이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을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을 계속 주느냐… 결국은 엊그저께 언론에 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즉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좋겠지만, 다른 대안도 물론 고민해야겠지만 안 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더 이상… 지금 이것을 몇 년째 끌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매듭을 지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매듭을 지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물론, 나왔던 얘기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서산시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에 선정되면 성격상 반납하기 거의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하든 아니든, 그런데 공모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효과성에 대해서 관련 사업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대산일반산업단지 쪽을 다녀왔었는데 요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설치했죠?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굳이 산 밑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설치했을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 부서에서도 공모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시비가 매칭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공모에 응해서 우리 시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총괄 부서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번,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사업이 서산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다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산팀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정해지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5%에서 50%까지 되는데, 앞으로 결정할 때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놓고 볼 때 자부담이 거의 없는데, 우리 서산 한 2, 3개 시·군만 자부담을 부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같은 업종에서…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 다른 시·군과 견주어서 자부담을… 다른 데는 전혀 없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도 자부담을 없앨 용의가 있나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정부 지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부 지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관련해서 감사하려는 취지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정부 재원으로 30조 원이죠?

지방비 포함하면 약 48조 원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응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나오니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응모해서 선정되는 데 급급한 것 같아요.

서산시에 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당장 거기에 선정되는 자체에 너무 급급한 게 아닌지… 그래서 서산시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균형 발전이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균형 발전 얘기를 했고 지금 균형 발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항상 뒷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사업 신청한 게 지금까지 있나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끝나지만, 물론 연장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지만, 다음에 가면 분명히 이와 유사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 아니면 시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유지는 되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 범위 내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합의 유형이 달라질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202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고 준비해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도 이 순간에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소외된 지역에 이런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서산시를 보면 동부하고 서부 균형 발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을 위해 우리가 토지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복합화 사업을 응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력하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준비가 너무 안 된다… 늘 촉박하다고 하지만,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비를 계속 해 갔으면 좋겠다… “지금 땅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하자.” 그러면 그와 똑같은 사업은 다음에 못하지 않습니까?

한 시·군에 똑같은 사업을 2번 선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만약에 서부나 우리 어떤 지역에 넣었다면 정말 나중에 필요했을 때 반대 지역에 그 사업을 못한 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게끔, 그리고 시민 전체가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선정하는 장소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테크노벨리라든지 가족지원센터, 이런 것을 보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막 넣다 보니까 조금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이것을 분산해서 다양하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토지가 꼭 시유지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죠, 국유지도 가능하죠?

우리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이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검토라도 해 봤던 대상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자료는 줄 수 있나요?

기존에 우리가 선정됐던 부분도 국고 보조율이 조금, 10% 가산해서 주는 게 시행되고 있죠, 혹시 검토된 게 있나요?

이것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죠?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균형 발전 부분을 반드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전혀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준비하면서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끔 사업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이 감사하시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도 담당관님 답변에, 적당한 토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서관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SOC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시유지가 있는 곳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급하게 매입했던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시유지를 그전에 조금씩이라도 더 사 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시유지를 산다고 하면 주변 시가가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 때 있는… 4곳, 5곳, 이것만 가지고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호수공원 주차장 자리에 로컬푸드를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이번에는 도서관이 그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시유지를 먼저 확보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것에 대해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홍보 자료, 시정 홍보 영상 제작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 승인된 이월 사업 내역 및 집행 잔액,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본 위원장이 초선 때부터 이월 사업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측된 예산으로 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117쪽, 도로과는 2018년 4월 6일이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4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었죠?

예측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었을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예비비로 썼을까 싶어서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안 세워놨던 것인가요?

매년 예비비를 충당해야 하잖아요, 서산시 같은 경우 계획은 어떤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이 사업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증 공탁이면…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을 텐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쪽 봐 주시겠어요?

118쪽, 건설과 게 많네요?

건설과인데 화수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있죠?

8월인데 그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계획을 변경할 정도면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인가요?

도로과에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이에요.

이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11월 3일에 승인을 했어요.

그것은 차라리 그다음 연도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웃음소리)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다든지 이월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했듯이 절대 공기가 부족한 예산을 혼날 각오로 세우는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일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이라든지 급하게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은 우리가 절제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저출산 대책 사업별 지원 현황,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는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성격이 상급 부서도 다르고 하다 보니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하나의 체계로 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몇 년 동안 저희가 감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저출산,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출산비도 지원해 주고 양육비도 지급하지만, 사실 돈을 준다고 해서 낳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서산시에서도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기금별 결산 현황 및 연말 기준 통장 사본’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관리가 좀 소홀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정기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0번, ‘연구용역비 관련,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및 일시, 참석 인원, 운영 형태, 유사 용역 통합 사례’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으로 요구한 내용인데, 담당관님 혹시 서산시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2019년도에 연구용역비가 몇 번이나 사용됐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총무위원회만 받았기 때문에 통계는 안 나지만 한 부서에 2, 3개씩은 있어요.

67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은 그냥 생색내기다, 2,000만 원 이상은 해야 그분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에서 정확한 설문과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용역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최소 2,000만 원이지 않냐는 말씀을 하세요.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산시에 용역이 많은데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사실 무슨 사업을 진행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용역이 다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서산시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용역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 더불어 각 부서별로 비슷한 용역이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같은 것을 다른 형태로 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역이 많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용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러면 용역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3개 부서가 3종 시설물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전총괄과, 보건소, 또 한 군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2,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같은 3종 시설물에 관련된 것이니까 하다 보면 예산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1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본건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 감사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재정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죠?

물론 너무 빡빡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빡빡하게 잡으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세입을 조금 너무 프리하게 잡는 것이 아닌지… 분명히 전년도 세입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편하게 가는… 편하게 간다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죠?

지금 그게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쪽으로 세입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만 특별히 더 그러시는 것인가요?

그렇지만 시에서 보면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써야 될 돈은 올해 써야 하고 내년에 필요한 것은 내년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항상 예산을 많이… 그러니까 전년도 실제로 집행했던 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신청했던 것과 결산했던 것을 비교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전년도 예산을 신청했던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산서와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기 때문에 운영하기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특히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 부서는 왜 남았는지,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분명히 체크를 하고 너무 안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부서장의 어떤 성과처럼, 아니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 불용액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부서인 만큼 큰 틀에서 우리 서산시 전체 예산을 놓고 불용액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내년 행감에서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 부서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상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불용액이 많은 부서들은 차라리 페널티를 줘라, 그렇게 하면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꼼꼼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하시겠다고 하고 개선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행감부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3번, ‘공유재산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별로 체크할 것은 제가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4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공통으로 감사 자료를 요청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대전일보 ○○○ 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245번, ‘서산시의회 5분 발언 관리카드의 관리 실태 및 추진 계획, 반영 실태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또 여러 가지로 서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한 내용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서산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것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관리가 잘되고, 말씀하신 대로 뒤에 자료에 보면 “5분 발언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처리 기한을 준수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5분 발언을 한 의원님들을 통해서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은 개인의 신상 발언이 아니고 서산시의 현안 문제나 정책 방향, 민원, 여러 가지 문제를 5분 발언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서 서산시 발전과 위원님들의 민원 해결, 서산시의 민원 해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에게 통보하고 서로 협조를 구해서 서로 풀어갈 수 있는 5분 발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5분 발언이 어떤 무게감 있는 내용 중심의 5분 발언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에는 5분 발언을 해도 이것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이죠.

조금 더 심도 있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회의 규칙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조례에 담겨 있던 내용대로 5분 발언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할 때는 관련 전 부서에 대해서 공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서산시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에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취지로 요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5분 발언을 하면 답변서를 다 보내 주십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보내주는 데도 조금 늦는 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기간 내에 보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할 때는 기존의 똑같은 입장을 듣고자 5분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더 진전된 새로운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고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서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체크를 하고 의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지?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냥 부서에서 넘겨주면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내용은 다 파악하시나요?

혹시…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하면 이 보고서 자체를, 최소한 부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나 토론을 통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담당했던 부서의 팀원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관련 부서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5분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협업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매듭이 잘 안 풀리는 부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또,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만 계속 맡기다 보니까 5분 발언을 해도 답이 오는 것은 다 중장기 추진입니다.

바뀌는 것이 별로 없어요, 결과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할 때는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가지라도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5분 발언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서 현장 의견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해서 하나하나 작성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관련 부서에서도,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답변서가 오면 이게 정말 고민한 보고서인지 아니면 추가돼야 할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최종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는 보고서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사실 형식적이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5분 발언한 의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사실 5분 발언한 내용만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했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보고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5분 발언을 한 의원님들과도 어느 정도 소통한 다음에 보고가 올라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담당 부서를 지적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셔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만 하더라도 2019년도에 수상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혹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할일을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신 부서, 또 직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라고 할까요, 포상금을 받고 하는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외부재원 하는 것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려고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국비를 따오려고 무리하게 서산시 예산을 들이며 하는 사업이 왕왕 있습니다, 아주 가끔.

실례를 들면 해미시장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희 의원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국비를 따온다기보다 시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옥을 더 넓히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문도 했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국비 따오시는 것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을 압니다만, 그 국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뭐,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1번, ‘민간위탁 현황, 민간위탁 기관·단체별 지도 점검 내역, 운영 평가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연 위탁을 주고 얼마나 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 성과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문화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임된 업무들이 수행이 잘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업무들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산시가 거의 대부분 서산시복지재단을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3쪽을 보면, 운영 평가 내역에서 서산문화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의 오른쪽에 보면 ‘2017년도 우수’, ‘위탁 갱신 가능’, ‘2017년도 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평가 결과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운영 평가 내역에서 90일 전에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재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센터가 2020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 평가를 12월 중에 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것은 또 어폐가 있는 게, 우리 위탁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인데, 2017년도에 평가한 것을 가지고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약한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물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업무가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좀 어려우시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안 되는 부분,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겠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위탁 계약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규정에 있는 대로 정확히 실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전용 카페 ‘영차영차’가 작년에 문을 열었죠?

청소년 전용 카페 전세임대가 7,000만 원,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4쪽 하단에,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책정됐어요.

그 운영비와 예산서의 1억 3,000만 원 운영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리모델링비 하고 인테리어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2019년도 전체 운영비 중에서 재산조성비라고 있어요.

재산조성비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인테리어비로 또 나와요.

왜냐하면 작년을 보면 5월부터 매월 12월까지 물품을 안 사는 때가 없어요, 매번 샀거든요?

그리고 14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막 입학하는 나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연령들이 서로 혼합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2019년도를 보면 요리를 해요.

직접 요리를 해서 간식 제공을 하는데, 요리 프로그램에서 실습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정도는 계속 투자 되게 되어 있네요, 인건비하고 일부 재료비를 사려면?

이경화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서산시 다문화가족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유부곤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유부곤 위원님이 하실 것이고요.

저는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원이 운영하기에 충분한가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 같지 않게 이분들은 지자체에서 주변에서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착하는데 언어부터 시작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 말이 능통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언어적인 장애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 내에서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조직에 보면 중국어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문화가족 여성 분들에 대한 주변 시선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는 것이나 상담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나요?

물론,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관련된 교육은 하겠지만 이주 여성에 대한 부분은 특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다문화가족은 이분들이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구성원들한테도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2월에 오셨나요?

사실 이 사업이 워낙에 방대하고 복잡다단해서 직원 분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여기 공무원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전문 부서에서 근무 기간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한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6개월에 한 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다 보면 센터 직원들이 공무원을 교육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아요.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도 과다한데 계속해서 공무원을 인지시키는 데 시간을 다 할애한다든지, 서류하는 데 할애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서 힘을 빼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2년 이상 계셔서 완전히 파악을 하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서 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셨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어떻게 보면 흡족할지는 모르겠으나… 뭐, 어느 선이 흡족한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처우 개선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도 있었는데, 전문 상담 인력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월에 두 분이…

상담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물론 도농복합 지역인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전문 상담 인력이 이런 곳에 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통합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상담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담 사업을 가지고는…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분들이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지금 일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상담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을 센터로 연결하면 센터에 한 번 갔다가… 아니면 안 가고 다른 데로 연계해 달라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상담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통계를 쭉 보고… 뭐, 잘 아시니까 보세요.

가족 상담을 했는데 회기하고 건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언뜻 계산을 못하는 분이 계산을 해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가족 상담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몇 회기 이상해야 되는 게 있고 개인 상담도 있고 가족으로 부부 상담, 자녀까지,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회기 수가 분명히 있는데 건수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것만 봐도 지금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객원 상담이 들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할 수도 없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상담이 계속해서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한번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 뭔가에 의해서 기피하게 돼요.

통합센터에서는 상담이 좀 어렵다는 상황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다문화가족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담은 기본이에요, 기본.

건강가정사업에서도 기본이고요.

이것을 기본이라고 인식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6월부터 2명을 모집했는데 6월부터 해서 기간제로 뽑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기간제로 뽑아서 전문상담사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 티오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상담 티오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해서 뽑아주시고요.

뜻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친 전문상담사라면, 기간제로 뽑으면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급여도 문제가 있지만 재평가해서 뽑는다는데 거기를 안 가도 다른 데 충분히 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원 상담사도 1명 가지고 안 됩니다, 2명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한다고 보시고 있나요?

실제 신규 입국자.

또, 이분들이 앉아서 DB로만 해서는 실제 인원 측정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신규는 의외로… 본 위원은 3, 4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조금 많이 들어왔고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고 한데, 신규 입국자들에 대한 신경을 엄청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도 많아요.

이렇다면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으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좀 생애 주기별로 연구해서 이런 쪽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하는 프로그램은 할 수 있고… 그러나 이분들, 40대, 50대,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는 잠깐 생각해도 생각나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원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느냐 하면, 일단 교육으로 해소를, 쿠션 작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이제는 개발해 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되겠죠?

실태조사가 2018년도에 됐습니까?

5년이면 엄청나게 변화된 상황인데, 2022년도에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실태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님.

과장님의 답변 듣다가… 가족센터가 생기면 생애 주기별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22년 10월 초,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은 2023년이 되거든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5분 발언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준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제가 아까 행감하시기 전에 ‘파워풀’ 하신 분 세 분이 앉아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분이 계실 때 시작을 해 주세요.

실태조사와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좀 발굴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다문화, 우리 읍·면·동에 지금 국적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활용하셔야지, 행정에서 하려는 것이면 우물 안으로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아동 학대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5월이면 아동 학대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매를 드는 수준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고문과 같은 아동 학대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서산 지역에 그런 케이스는 없죠?

그런데 아동 학대가 가정과 어린이집 할 것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염려스러운데, 사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에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 서산시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얼마나 되죠?

보통 3월이면 학교에 가거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게 되면 아이들 상태를 보고 다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다 파악을 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 몇 개월 동안… 그 방학이 끝나고 한 3개월 정도를 가정에 있다 보니 부모님들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거든요.

멀쩡한 집에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다들 스트레스 높다고 하는데, 신고 건수가 없다는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전수조사 하기로 했는데, 서산시는 점검을 시작했나요?

코로나19로 여러 매스컴에서 걱정하고 사실 많은 전수조사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학대 아동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학대 피해 아동이든 다문화든 상담이 필요한데 전문가여야 돼요.

이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쌓아야 하는 선제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서산시에서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나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동 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160건, 전년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최 건수가 2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산시 조례에는 정례회 1회 소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이 소집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연 1회 소집하고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분기별 한 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고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죠?

제가 의원님들 위원회 소속을 다 살펴봤는데 없어요.

아동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보호 조치 유형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해요.

그냥 형식적인 것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자체뿐 아니라 교육 현장, 사업체에서도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읍·면·동 민간단체와 함께 하는 보라데이 추진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과장님은 보라데이에 대해서 아세요?

그런데 17쪽 자료에 보면, 2019년 11월 8일에는 운영을 하셨어요.

5월 31일에 기사가 났는데 29일에 운영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단체들이 아동 폭력이라든가 가정 폭력, 아동 학대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관심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날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바다의 날’을 5월 31일에 안 하고… 이것은 국가 지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5월 31일에 안 하고 12월 31일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한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원 분들이나 팀장님들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업무는 업무잖아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번 기회에 검토는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국공립어린이집 지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0년 3월 16일에 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내셨죠?

담당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잔여 수탁 기간을 활용하는 것인가요?

다른 곳에서 찾았는데 좀 이상한 게 또 하나 발견됐어요.

4월 13일에 했는데,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2019년 4월 14일 화요일 예정’ 이렇게 나와서 “아니, 또 이건 뭐야…” 의문이 생겼어요.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잘못 덮어쓰기 하신 것인가요?

하다가 실수한 것인가요?

그러면 잔여기간을 하는 것이군요?

‘특이 사항이 없음’, 전년도에 본 위원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지도 점검에서 나오지는 않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해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까?

민원이 발생했는데, 처리 실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다음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기관에 뭔가 저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도 조금 전에 나왔던 다문화가족 문제, 정말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최고로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정확히 어떤 운영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남편도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질문했고 남편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도 아주 고자세로… 답변도 안 하고 굉장히 골치 아픈 듯해서 결국은 어디에 민원이 돌아다니다가 제삼자로 인해서 본 위원한테까지 왔는데요.

이게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우선 대상자거든요?

우선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친절하고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서산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굉장히 실망스럽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