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관광과 과장 노상권.

도로과 과장 고명호

도시과 과장 이준우

주택과 과장 김영호

(선서문 제출)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간월도 관광지는 지정된, 지정된 것은 2000년도 5월 4일 간월도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요.

분양을 시작한 것은 2007년도 7월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2019년도,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진흥 조성사업 평가 및 활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공공 등의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듣고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라든가 아니면 그 병행하면서 공공성을 활용, 높이기 위한 공원 조성계획도 검토를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만나서 접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땅 매각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매각과 함께 관광지로 조성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절차를 다시 시작을 해서 사업계획과 가격이라든가 같이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면 거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매각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에 방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 하여튼 매각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습니다.

예,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했을 때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에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이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월도는 관광지로써 중요하고요.

또 그전에 한20여 년 전부터 관광지로써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헤아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분양된 것은 8필지입니다.

상가 용지 8필지입니다.

상업으로 일반 식당으로 하시는 분 계시고요.

카페라든가 그 수제 맥주 파시는 분 계시고 또 간월도 관광지 그 어리굴젓 판매하시는, 나머지 2필지는 개인이 아직 영업행위나 개발행위는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관광지 내에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팸투어라고 손님들이 오시면 가급적으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식당 실제로 이용도 해 드리려고 하고, 또 최근에 카페가 들어섰는데 거기는 가끔 물어보면 매출은 잘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추측입니다만 나름 분석했을 때 주택 경기가 침체기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개발에 대한 의지가 관광지 쪽으로 많이 오지 않았나, 일부.

계속 개발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접촉했을 때 개발 방식에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20여 년간 기본적으로 방향 설정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전량을 매각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지만 향후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공공형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도 고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 간월도 관광지 개발용역에도 이미 그 부분은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안도 하나 있었고요.

공공형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장단점을 분석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민간투자 유치를 한다라는 것에 방향으로 갔고요.

또 만나고 있는 데서 물어보는 정도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공모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열어두고 누구든지 의사가 있고 또 적정한 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는 협상할 의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없었습니다.

아, 대기업이아니라 외국기업이었는데요.

외국기업이 글쎄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하고 조금 동일하게 인식하는 같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사실 시에서 투자를 같이 공동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현재는 이 방향에서 좀 어렵다라고...

일단 일반분양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예, 현재는 그렇고요.

제가 또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면 다시 또 대안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20년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예.

예.

예.

예.

예.

1만 7천 여 평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정 질문 이후에 아라메길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나요?

우선 아라메길 시정 질문 때 해 주셔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 구간별 조정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봤을 때 먼저 구간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충남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도하고 확인하면서 캐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1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군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아라메길 코스를 전체 다 드렸고요.

그리고 현장 실사 나올 때 마다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간월도, 창리 구간이 만약에 또 도비산까지도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요.

또 기존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또 이용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올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걷기 프로그램을 공모했습니다.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4군데 있는데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1구간, 2구간, 3구간, 3-1구간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또 걱정해주신 하반기에 시니어 관광할 때 저희가 어르신들 가을 산행길로써, 그런 우리 가야산 아라메길 코스를 추천해서 실제로 홍보도 했고요.

또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무인 계측기를 도에서 지원받고 저희가 같이 해서 관리일지라고 해서 담당 계신 곳이 있습니다.

해미사무실 같은 경우 그래서 시 15군데를 전부 다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로 그 무인계측기로 이동한 인원을 좀 했고 물론 그중에 관광객이냐, 아니면 어떤 개인적 목적이 있느냐를 분간할 수는 없지만 일단 유동인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많이 간다라고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보완하겠습니다.

올 초에, 인건비까지 포함이요?

유지 보수는 작년에 6천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에 세워 주셔서 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18㎞ 입니다.

예, 3.2㎞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사실 충남도에서 정확히 도의 얘기지만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사실 그 용역을 담으라고 지시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코스 말고 지역의 향토 역사라든가, 인물에 대한 얘기, 아니면 전설에 대한 얘기를 넣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그 말씀해서 코스나 명칭이라든가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같이 해서 코스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예전에 길이로 사업비가 나오다보니까 연장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효율성 있게 임팩트 있는 구간들을 설정하는 것도 고민해 보고 사실 타시군 보다 저희가 둘레길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이번에 보면서 도내의 다른 시군은 둘레길이 얼마나 많은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다른 시군보다 많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금 4천만 원, 시비 매칭 4천만 원 해서 총 8천만 원 사업비고요.

이 운영은 일단 저희가 외부 공모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곳을 평가한 다음에 거기와 계약을 해서 추진할 거고요.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문체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우리시의 불교 역사와 관련된 하나 가야산 중심으로,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천주교 관련된 순례길 코스로 하나, 또 하나는 아라메길 산업단지 쪽으로 넘어가서 그 쪽 구간으로 하나 정도 해서 3코스 하고, 팔봉 쪽에 지금 하나해서 총4코스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덧붙여서 말씀 올리면 우리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좀 어디가 많이 줄었느냐, 봤을 때 팔봉산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요.

하반기에는 코로나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광객이 줄지 않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간월암입니다.

예,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말씀 하셨듯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을 저희가 객관화, 그 노력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라메길 입구에 모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 장비를,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데를 일단은 이용실태를 보고 드리면서 자꾸 접근을 시켜서 좀 객관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2016, 17, 18은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는 무인계측기를 두기 전에는 우리가 통계조사원이라고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관광차가 몇 대 왔느냐, 대형버스는 인원 당 30명 곱하기, 승용차 경우는 곱하기 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목측에 대한 가격이고요.

값이고요, 2108년부터 무인계측기 설치해 나가면서 통계가 어떻게 보면 좀

차이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통계조사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무인 계측 별도로 뗐을 때도 간월암에 대한 방문객은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5월 까지 통계로는 늘어났습니다.

예, 방법에 따른

예,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나 관광의 목적이 아닌 숫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유동인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사 대행?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위치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불교, 종교적으로 어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예, 살생을 하지 않는

예, 또 사람과 동물이 다르지 않고

예.

이 부분은 사실 간월암 주지스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래 독살을 설치함에 있어서 독살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독살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지스님께서도 여기서 잡을 거냐?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사실 예전의 주지스님께서는 물고기가 못 나가면 거기 못 나가는 것을 살려줬답니다.

사실 독살이라고 해서 잡는 독살이 아니라 거기에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풀어줬던 역할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 어촌계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데니까 하시자고 요구를 해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독살장도 간월암에서 방생터로 또 활용을 하고 계세요.

거기 올라 가셔서 물고기 놔줄 때 물이 좀 늦게 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렇게 활용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1년에 운영하면서는 만약에 잡는다 하더라도 바로 놓아주고 대신에 쿠폰을 해서 지역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럭을 잡았다 그러면 그걸 우럭으로 가져가서 회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놓아주고 그것에 응당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쿠폰을 줘서 지역 상가에 쓸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월암 주지스님도 지역주민들과 화합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주지스님과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만나서 그런 사항들을 말씀 드렸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올해도 저희가 정경스님은 설명을 드렸어요.

지역주민, 이장님이라든가 개발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려 달라, 그런데 운영방법에서는 잡아서 어떤 죽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자라고, 운영상에 할 때는 그런 방법들을 절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리와 간월도리는 서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또 하나는 태안 고남에서 원산도를 이어서 보령항까지 이어는 길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지하도만으로도 사실 관광지 요소가 될 수 있고, 원산도의 섬적 매력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간월도를 지나야 됐거든요.

이제는 바로 원산도라든가, 안면도를 가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관광객이 감소할 거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여행의 목적지가 간월암이 되게 하는 방법들은 고민하면서 작년에 그 해양관광탐방로를 저희가 도에서 사업을 일부 크지 않지만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저희가 우리시가 충청남도에서 계측했을 때 관광지 10대 관광지 2위가 간월암이고, 3위가 해미읍성입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게 그대로 지역의 방문객이 많으니 지역경제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는 사실 저희도 그 고민이 체류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지도 좀 만들고 또 찾아서 좀 쓸 수 있는 공간, 돈 쓸 수 있는 공간들로 좀 해야 되는 취지도 있고 창리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버드랜드도 어떤 여행의 목적지로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저희가 인식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만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저희 목표는 간월도가 거점이 되고 그 인근을 관광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해당화펜션 있는 쪽입니다.

그 쪽에 들어가서 바다

토끼섬이 아니라 창리포구 쪽을 바라보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다.

호수라고 해야 할까요?

바닷물 들어가는 호수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예.

데크길은 그 안에 호수

14년도에 신규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예.

70% 이상 됐습니다.

예, 그 간월도리 공동급식센터가 완료가 됐고요.

마룡리도 지금 거의 다 되고 있고, 또 독살 체험장이라든가, 창리

당초계획대로는 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조류사파리라든가, 조류쉼터사업은 대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상상나라 문화센터라든가 조류사파리, 조류쉼터는 버드랜드 안에 있는 땅을 활용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그러지면서 그 쪽 부분이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경수 식재를 요구하셨어요.

예, 권역별 추진위원회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요구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챙기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 이런 보완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 못 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매듭 짓겠습니다.

예.

예, 설치는 완료되었고 운영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터미널 안에 외국인들 들어오는 출국장 안에

저희가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원래 해설이 주목적인데 저희가 안내 기능까지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간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관광안내소는 특정한 날짜 이 외에는 전부 다 매일 운영합니다.

저희가 해설사가 11명인데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명 로테이션으로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활동 말씀입니까?

예.

제가, 저도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삼길포라든가 작년에 또 운산에, 용현에 그 안내소를 시설을 그 시설비로 고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고치게 되었고요.

그것을 조금 미뤘고 또 용현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주차장과 공간을 짓는다고 해서 일단은 수리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데크가 삭아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도로 확장할 때 아스콘으로 지금 또 하면서 그런 비용을 덜 쓴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는 저희가 그 삼길포 같은 경우가 누수가 자금 당장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하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산항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세워만 놓고, 실제로 사람이 안 가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안 쓴 것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덜 활용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해설사 선생님들이 많을 때는 17, 18명으로 되어 있다가 도중에 그만 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5명 있다가 11명으로 이제 사실 신규를 뽑아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올리면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상으로 해설사는 운영됩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작년에도 그 요구가 있어서 도내 활동비를 다 파악을 했을 때는 우리시가 또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시 중에서 최저 임금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그런데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올리다 보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축제의 목적은 첫 번째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 내의 화합이라든가,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외부 사람들이 지역을 찾아서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축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올해에는 평가 기준이라든가 또 방안들을 만들고요.

또 운영 결과에 대한 어떤 요소로 평가할 것인지, 또 축제 목표에도 부합하는지 또 사업비 목적에 타당한지 또는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등을 지표로 만들어 보고요.

거기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각 축제 담당 부서에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평가 요소에서 만약에 강등제 부분도, 만약에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 부분도 통보를 해서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보조, 강등제에서 당장 빼는 게 아니라 보조금의 금액을 줄인다든가 어떤 그 기준을 비율대로 얼마를 줄이고 잘 운영될 때는 다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도를 마련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순기적으로는 올해에 좀 안내를 하고 사전에 각 개별 축제추진위원회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준을 만들면.

그런 부분들은 안내를 충분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3개 시군이 서산, 태안, 당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생활권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했고 거기 목적에 맞게끔 하라고 해서 한 내용입니다.

태안과 당진은 거리의 문제로, 좀 참여를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운데인 서산으로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서산시가 당시에 마땅한 땅이 없으니까 새로 땅을 사기도 그렇고 시내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과에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명지 초등학교 삼길포 분교에 그 땅을 우리 시가 땅 있으니까 저기는 저희가 그쪽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태안과 당진은 시내도 중심인데, 해야 되는데 왜 삼길포냐.

이렇게 우리시의 논리는 제가 봤을 때는 대산항이 개항이 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서 맞이하고, 3개 시군에 관광코스를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산항도 조금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서산시에서 제일 실제로 저희가 소유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가.

그러다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장소를 떠나서 서산에서 하겠다 하면 참여를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좀 이유가 딱 삼길포로 공간을 지정했다라는 것 말고도 다른 데서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가, 우리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 좀 논쟁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실무자들 얘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한국관광공사를 인력도 파견해 주겠다고 저희가 우리시가 동의도 구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은 3개 시군이 그 지금 한국관광공사나 문체부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게 이슈거든요.

그런데 3개 시군이 힘을 모은다면 지원해 줄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현장을 왔었는데 저희가, 저희입장에서는 같이 하자는데 태안, 당진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현재 어렵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도에서도 좀 개입 돼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참여를 못 하더라도 전시관이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참여하겠다는 그런 일부 의견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건물 짓는 데는 23억 5,900만 원이지만 이 외에도 그 공동, 개별적 시군이 관광프로그램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것은 각자 개별 시군이 다 썼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건물 짓는 것은 일단은 서산시가 소유를 하니 건물을 짓겠다.

예. 그 정도 합의가 된 거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건물은 적어도 우리가 지었으니 그러면 태안, 당진은 운영비의 부분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쪽은 또 저희가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하자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른 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운영 또 사업비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는 잡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 소유가 됩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에 도비가 한1억도 채 안 됩니다, 계산하면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부분이 풀사업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이 각자, 각각 5억 원씩 관광 프로그램을 다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는 그 속에 매칭 돼 있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4% 지금...

각 시군이 5억 씩 쓸 수 있었고요.

도비가 그 때 정확히, 프로그램 사업에는 도비도 마찬가지로 한 4% 수준에서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도비 기준으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습니다.

사실 도에서는 뭘 해 주었냐 하면 이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태안, 당진이 그런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금전적 말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19년도 그때는 3개 시군이 저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역 별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각 시군이 모자란 부분들을 채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센터를 기본적으로 해 주면, 저희가 본 것은 인력 하나 오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각종 예산 지원이라든가,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한다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때 오신 분은 한국관광공사 인사팀장이 오셨습니다.

부사장께 충남 서산, 태안, 당진이 공동관광 권역활동을 하겠다 하니 현장을 가서 실제로 장소나 이런 것을 보고 와라.

그때 가셔서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10월경에 3개 시군하고 도하고 회의를 할 때 인사팀 차장이 와서 직접 회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공동참여의 범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일단은 한국관광공사는 3개 시군이 뜻이 모아지면 그때 다시 한 번 연락을 해 달라고 하신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또 뭐 이제 저희는 이 사업을 한다면 그게 바람직한데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게요.

예.

주민민원 발생사항은 이 삼길포 분교에 진입하려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라서 그 쪽을 지나야 되는데, 당초에 덤프트럭이 흙을 퍼내야 됩니다.

거기가 BF인증 받을 때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지면을 낮추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25톤 짜리 트럭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국사빌라가 좀 흔들림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사업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가 소음재를 깔고 유도자, 안내자를 둬서 속도를 낮추고 또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톤 트럭이 크니, 15톤 트럭으로 바꾸겠다고 이런 요구들을 좀 다 받아들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2차 민원은 빌라가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또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전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 피해가 발생했던 보상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예측만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린다고 답은 못해 드립니다.

또 저희가 공사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원인인지 그 원인이 다양한데 딱히 그 트럭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원인 규명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안전성 진단을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4월에 있었던 민원에서는 길을 계속 막다보니까, 안전 진단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또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3월 26일 날 있었던 롯데케미칼 폭발사건이 있어서 3월 26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3월에 있었던 그걸로 했어요.

그게 진도 5.2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안전진단을 해서 그 사항도 롯데케미칼에 좀 요구를 한, 피해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때도 또 5년간 피해보상을 약속해 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어떤 직접적 원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어떤 추측만 가지고서 저희가 그것을 확약할 수는 없습니다.

또 5년이라는 기간도 저희가 직접 지은 건물도 1년이 하자 보수인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하자를 다 뭐 어떤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다 보상해달라는 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께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읍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 하고 있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 설명 드리면서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 결과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공사 진행 중입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서북부, 충남도에서 삼길포, 서산, 태안, 당진의 환경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배출 가스라든가 대기 분석을 하기 위한 공간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삼길포 쪽에는 지금 마땅한 건물이 없다.

그래서 지금 대산 화학 단지 내에 있는 과거에 쓰던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비좁고 최근에 LG케미칼 화재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도에서는 거기다가 원래는 화학방재센터가 생기면서 119센터를 대산 소방서로 통합을 했는데요.

이런 사건, 사항이 터지니까, 거기에 배치를 해라 요구를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 쪽에 공간을 찾다보니까 저희가 공간이 일부 있으니, 일부를 쓰면 어떻겠는지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어요.

저희는 써도 좋겠다고 하는데, 다만 당초에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지 그런 부분을 농림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면, 지금 저희도 운영하고 그렇다고 관광 기능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VR룸이라든가, 전망대는 있고요.

또 관광 안내할 것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삼길포하면 우럭이잖아요?

그래서 우럭포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우럭 이런 것들을 지역의 향토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도, 그 쪽에서 제안을 또 했고요.

저희도 그러면 전체 공간을 관광으로 쓴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쓰면 어떻겠는지 그런 부분들도 협의는 했습니다.

거기서 하고 만약에 또 한다면 관광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은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온석근린공원에 대한 관심은 업체마다 많았다는 얘기죠?

소송까지 하면서 2순위가 1순위한테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심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례사업은 6월 30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지만 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공원이 핵심이거든요.

공원 관련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전에 한번 만나 뵀고, 감사 인사는 올렸습니다.

올렸고, 다만 저희가 지금 시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준공하면 그때 감사장, 감사패를 올리려고 했고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먼저 좀 표시를 해야 된다면, 먼저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보상금 그 토지보상금이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숙박시설 고민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국도 29호선 갈산동 대사동로 화물주차장 방향 진출입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 누차 말씀을 하셨고 지역통장님도 시민과의 대화 시도 건의가 됐던 내용이고 해서 저희가 현지를 누차 방문을 하고 또 관찰을 해 봤는데 사실상 실태가 그랬습니다. 대산 화물주차장이 대사동로 쪽에 있고 대사동로를 저희가 한400여 미터 확포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 쪽에 대사동로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저 운동장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유턴을 하던지 안 그러면 중간에서 내려타다가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내려타고 또 하나는 대사동로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도 나올 길이 없으니까 그 아까 운동장 가운데에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29호선으로 올라타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또 불법으로 좌회전해서 올라타는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규제봉을 설치했음에도 계속 이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도로교통공단하고 여러 군데 자문도 하고 저희가 주변 토지상황도 고려를 해서 갈산3통 통장님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개선안을 도출을 사실상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국도 29호선에다가 이 교차로 개선 가능한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대산공단 지역 차량이 지금 교통난 때문에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교차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지역에 회전교차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회전교차로 지침에 보면, 그 간선도로망이나 이런 데 설치를 안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회전교차로를 하면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가장 많이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연계형 회전교차로라고 해 가지고 그 본선에 지장을 안 받게 옆에다가 회전교차로를 둬서 그 원활한 흐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도출이 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하고 했던 게, 그래서 지난 5월 달까지 이 방안이 다 지금 자료에 제시된 대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지에 나가서 다시 편입 지원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상 이렇게 했을 때 불편사항이 있나, 판단을 최종설계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통장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지금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금 바로 이제 예산확보가 됐으니까 착수해서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일정이 같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관한 사항이어서 국도 38호 확포장하고 대산우회도로 건은 국토부 계획안까지는 반영이 돼서 일괄예타로 금년 초에 기재부로 일괄예타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 21일 날 KDI에서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지금 돌아간 상태입니다.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가능성이라기보다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부터 제가 도로과장을 하면서 국토연구원하고 쭉 다니면서 이 계획을 반영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자료를 계속 보충을 해 가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이 부분이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실제 가보면 이용자들은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교통량 수준이 사실상 도로업무 편람에 보면 일반국도가 4차로에서 지금 D등급 수준이 되려고 하면, 4만 1,900대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 이 29호선이 지금 교통량이 자동으로 계측되고 있는 게 2만 1천여 대가 계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상의 차이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저희는 대산지역이 특수한 여건인 게 출퇴근 시간에 일시에 갔다 일시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 5월 21일 날 KDI에서 현지 방문을 했을 때도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게 여기는 수치상의 판단을 가지고 하면 좀 고민스러우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국세 부분은 5조원 이상 씩 가져가는 국가에서 이 부분의 기반시설 부분은 일부라도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주문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지금 거기에서도 그러면 현재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추측에는 B/C가 1을 넘지 못 할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장을 일부 줄인다든지 B/C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게 고시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건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원래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개년 안에 사실은 끝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국가계획이 제가 국토연구원에 가서 회의, 검토를 하고 상의 해본 게 이게 10조 원 투자계획이어 가지고 5개년에 10조원을 투자하는 걸로 했는데 대부분에 자료 보셨다시피 주변에 국도 확포장공사가 계획 연수 안에 잘 끝나지 않더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국가계획은 장기적인 방안으로 가고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단기적인 방안을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셨지만, 단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예.

지금 그 저희가 지금 끌고 가는 게, 예, 그게

예.

3-16호입니다.

예.

지금 마을 안길로

예.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나 대산을 지역구로 두신 부의장님께서도 지금 갈마리선에서 명지사거리를 연결하는 방안, 또 하나는 국도 38호선을 명지사거리가 계속 정체되고 있으니까 38호선을 12호선으로 연계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방안도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의 두 건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기은리에서 오지 시도 12호선으로 연결하는 한2.3㎞쯤 됩니다, 연장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시에도 저희가 국비 확보 방안으로 건의를 한번 드렸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하고 정책적으로 단기간 내에 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운산리 2구죠?

갈마리선 지금 현재 2차선까지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현지를 가 보니까 명지사거리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농경지 내 경작로를 통해서 지그재그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가로망 계획에 넣어서 다음 단계로 이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단기간으로 저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2029년 개통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 일반 사람들이 운행하는 수준을 보면, 고속도로 통과해서 출퇴근은 해야 되는 경우와 일반간선망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 대산 나들목 때문에 자꾸 저희 도로공사 하고도 검토 의견 때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미 나들목을 활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니냐 논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간과

그런데

저희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저희가 간선도로망을 확충을 해야 되는 건 점점 대산 지역이 산단도 늘어가고 물동량이든지 늘어감에 맞춰서 기반시설은 선도적으로 갖추어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이제 도로노면 청소차량 운영 실태라든지, 도로 청소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운행일지 관련 돼서 체계적인 청소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차량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있고, 이게 대형차량 16.5톤 짜리여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이 제한적입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다니는 게 넓은 2차선도로에도, 약간 넓은 구간에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소로2류 이런 데에는 지금 들어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상 요인이 있어가지고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이 부분이 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청소차량의 기능이 지금 건식이 아니고 습식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도로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그동안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살포 이런 것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도로 시설물이 막힌다든지, 우수시설 막힌다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습식으로 해서 한 대를 운영 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해서 흡입 차량은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각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보니까 환경 부분에서 운영하는 건식 차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출발 시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행하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미도 가고, 고북도 가고, 이렇게 대산도 가고, 저희가 테크노밸리도 가는데, 가면서 청소를 하고, 오면서 청소를 하지는 못하고 어떤 지정된 장소에 약간 도로상의 문제가 있고 지저분하고 할 때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작업지시를 내렸을 때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그 지역을 청소를 하고 오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출발시간과 이게 도착시간이 일정하게 지금 운영을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이게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차량이 지금 탱크가 10톤 짜리인데 여기에다 물이 지금 4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물 뿌려가면서 저희가 혼합폐기물을 흡입을 해 왔을 때 도로 상태가 좀 흡입량이 많은 데는 빨리 탱크가 차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 말고도 버리러 사실은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업시간을 조금 일정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협업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소 환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소, 노면 청소에 노력을 하겠고 사실은 또 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청소를 저희가 지금 청소행정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흡입을 했을 때 처리는 저희가 지금 다 돈을 주고 처리를, 혼합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쓰레기를 흡입차량으로 흡입을 했을 때, 다 이게 톤 당 한 작년까지 저희가 올해부터 다 말려가지고 좀 소각 가능한 것하고 분리시켜라 해 가지고 좀 반수로 줄였는데 작년도에는 차 당 한 120만 원 이렇게 줘야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1일이 아니고 지금 톤당 지금 저희가 한15만 5천 원 정도씩 했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분류를 좀 하자, 그리고 바로 버리지 말고 습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기가 묻으면 톤 양이 많이 나가서 저희가 일단 야적장에서 말려가지고 버릴 수 있는 불러 가지고 버리자 해 가지고 지금은 반수로 단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습식하고 건식하고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도에도 제가 가을철에 늘 고민을 한 게 각 동이나 주변에서 낙엽 문제 때문에 저희 청소차량을 좀 돌려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저희는 이게 저희는 한 차를 가면 버려야 되는 비용이 100만 원 이상 씩 버려야 되는 거고, 오히려 청소행정이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면 인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사람이 그냥 마른 낙엽을 버리면 돈을 안 주고 버릴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저희가 돈을 들여 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점차 이 부분은 저희가 단가도 지금 줄여 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 차를 더 확보를 해서 가는 방안도 하는데,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운행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3개월, 4개월 하면 발목에 병이 나서 병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클러치로 다녀야 되는데 이 위험성 때문에 이거를 속도를 못 내고 밀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기사를 순회시켜가며, 돌려가며 하고 있거든요, 2주씩.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도 추가 구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차량 한 대가 이게 가격이 3억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저희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부서하고.

이 좀 고민을 해서 뭔가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예.

그렇죠, 예.

하여간 더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예, 이게 저희가 사업을 전년도에 착수를, 작년 12월 달에 착수를 했다가, 했는데 지금 그 인원이, 주민들이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방안이 있나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공사는 현재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 전에 공사를 완료한 이 온석동 지역의 경사가 16%입니다.

16%고,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구간 450m 구간에 대한 공사는 저희도 할 때, 10% 미만으로 떨어뜨려서 해보자 해 가지고 9.9% 까지 저희가 지금 잡았습니다.

잡았던 부분이어 가지고, 일부가 14% 나오는 한 구간이 끄트머리 부분이 기존 개설돼 있는 구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14% 정도 나오는 구간이 한 구간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예.

지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금 설계속도 40km로 했을 때, 2차선 도로에서 그 경사도를 15%까지 하도록,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단 그 종단경사도가 부득이한 경우에 주변의 지형, 지물 등 경제성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1%까지 더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16%로 설계를 해서 지금 기시공 되어 있는 부분이 16%인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국도대체우회도로요.

예.

예, 만납니다.

예, 저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판단을 할 때도 최종적으로 현재 16%로 경사가 돼 있는 이 온석동 구간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고, 성연 일람리 지역 구간이 450m 구간이 지금 도로가 그냥 마을 안길로 있어 가지고 기존 전체 구간에서 450m를 남겨놓고 방치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판단하기를 연내 현재 경사도에서 맞춰서 그냥 9.9% 수준에서 개설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농어촌도로로써 기능을 부여해 주고 나머지 전체적인 통행 수단은 저희가 가로망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신한 미지엔부터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4차선 계획을 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한 미지엔이요.

지금 서림고등학교 바로 지나서 신한 미지엔에서부터 저쪽 온석동 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4차선으로...

예, 그 길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일람리 쪽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통해서 넘어가면 실제적인 운행시간이 불과 몇 분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은 간선망을 이용해서 통행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현재 도로가 그래도 기존에 주변에 살고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농어촌도로로써 기능을 부여해 주는 것을 판단을 해서 공사를 착수하게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은 현재 그대로 가면 안 되고 높이를 5m,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m를 낮춰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프로 수는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1차적인 건의가 작년도에 참, 금년도에 초에 됐을 때 제가 검토를 한 게 주변에 민가가 두 집이 있습니다, 도로 변에.

두 집을 현재의 도로 수준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종곡선을 두 번을 꺾자 해 가지고 맞춰주는 방안을 갖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호응도가 그게 같이 의견이 부합되는 정도였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갑자기 5m로 낮춰줘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5m를 낮추는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쪽에 16%는 5m를 낮춘다고 해서 프로 수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연장 길이가 사면 길이가 줄어들을 수는 있지만 연장, 경사가 바뀌는 것은 없고 저희가 그 부분을 당초에 14.88% 짜리가 일부 구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4.88%고 9.92%였었는데 이 부분을 5m를 낮추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참 이 부분이 한9.9%에서 한 번 더 꺾으면 6% 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저쪽 반대편에서는,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7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다 생태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서 가면 추가로 15억 정도를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전체적인 투자 사업비 대비 효율성도, 편리성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도로의 기능, 투자 대비 이제 도로의 기능 면만 따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농어촌도로를 전체 구간에서 다 개설을 하고 지금 그 구간만 마무리, 이게 나름대로 그동안에 못했던 데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었구나, 저도 이제 와서 느끼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장해서 연결은 해야 된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용으로도 써야 되고, 일부 뭐 혹시 가까이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우회하지 않고 넘어올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개설은 현재 수준에서 개설은 해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은 하고 단지 이 부분을, 이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갔을 때 투자 대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대안을 저희가 빨리 강구를 해서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확산 안 되고, 저희 시에도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럼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450m 만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도 판단을 할 것이고 저희가 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최기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38개소에 59.53km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이 전체 전용도로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대부분이 겸용도로 이렇게, 비분류형 겸용도로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가로변에 가로수도 설치가 돼 있고, 겸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를 전적으로 자전거도로로 관리해 나가는 애로점이 있어서 현재 보도 위주로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전거도로가 대부분 다 한2m 내지 2.5m 이 정도는 돼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시켜서 겸용으로라도 쓸 수가 있는데 일부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30% 정도가 한1.5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도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일반적으로 겸용 부분을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고, 더 이상 보도로 쓰기에도 좁은 도로는 아예 도로기능만. 보도기능만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일단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그 보도 턱 낮추기 사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부터 저쪽에 먹자골까지 한 쪽 노선을 아마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수라든지 지상물을 최대한 존치하는 과정에서 살려가며 이게 보행자라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전거도로이면서도 보도기능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도기능이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한 번 하고 전체적인 자전거도로가 안 되면 전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자체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상 38개 노선에서 자전거를 통행을 못 하도록 제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노폭이 아주 좁아 가지고 통행이 어렵거나 보행자에게 전적으로 방해가 되는 부분은 개선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구간이 거기 간월도에서 창리 구간에 자전거도로 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건 진입차단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하고 저희가 작업 상 필요로 할 때만 지금 작업차량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차량은 진입 그때만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블럭 분 부분은 아마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가 거기 자전거도로에 배수 문제가 좀 일부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말씀은 하셨던 상황인데 저희가 충청남도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우수처리 계획을 좀 그래서 측구를, 전체적으로 선출을 좀 해 줘라 해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예산 3억을 세워서 지난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오기 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사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현재 확인은 못 해 봤고, 저희가 그 공사로 인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유념해서 관리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방금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대산 나들목 설치 관련 지금 추진현황 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제 이게 최초에는 원래 대산 나들목 계획이 없었다가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하고 대산읍민들하고 체결이 다 돼서 전략환경평가 용역 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이 2019년도 5월 말에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예타 상에서 계획된 내용을 초과해서 가는 부분을 다 배제를 시켜서 기본안으로 뚫고 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그 기본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발견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 보니까 고속도로 관련 돼 가지고 이 부분이 공사 중에 건의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이 사업에 반영이 되면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비, 추가사업비 50%를 부담해야 되는 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기재부하고 한국도로공사를 방문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산 나들목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반영을 시키려고 저희가 도로공사도 작년에 방문을 했고 또 이 각종 주변에 말씀을 드렸듯이 필요성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건의와 시장님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시고 금년도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3월 달에 국회도 방문을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 4월에 그 3월 달에 대산읍민들이 한국도로 공사에다가 이 대산 나들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꼭 반영을 해 주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산시청 입장에서는 익히 전년도에도 공문으로 요청을 했었으나 주민들도 여기에 같이 마음으로 탄원서도 해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4월에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을 여기에 불러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다시 저희 4월 27일 날 우리시의 의견을 다시 문서로 요청을 해서 지금 설계과정에서 아마 제가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지만, 제 느낌으로는 반영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은 감각적으로 반영 될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단지 비용 문제에서 지금 2지로 가느냐, 4지로 가느냐 고민스러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통이 아까 설계를 한다든지 어떠한 새로운 제도를 넣을 때는 근거 규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얼핏 얘기를 하는 게 4지까지 갈 정도의 교통량은 안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해서 반드시 이게 냈을 때하고 지금 추정하는 수치하고는 저희가 다릅니다라고 해서 4지로 요청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은 한국도로공사하고 그 부분은 용역관계자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반드시 지역적으로 거기에 나들목이 설치 돼서 지역민들이 새로운 고속도로가 들어올 때 단순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거만 이동하는 수단이 아닌 지역민들이 교통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아까 장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에는 그 나들목이 두 개, 서산에는 한 개다 하는 논리가 당진은 국도 연결 부분, 지방도 연결 부분에 지금 나들목을 설치한 걸로 지금 합당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장을 하는 게 대산 나들목이 단지 국도 29호선에서 운산5구 쪽으로 떨어졌을 뿐이지 실제 연계되는 것은 국도 29호선에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장님 하고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대안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게 대산 나들목을 운산리 5구 쪽에 설치를 해주면 약29호선에서 거기까지 운산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1.3㎞ 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도로 체계는 저희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을 하겠다라고까지, 이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은 도로공사에서 안 가져도 된다라고까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지로 가는 게 64억, 4지로 가면 한137억 가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들목이 설치되면서 2차선 농어촌도로에 연결하는 것은 좀 고민스럽다라는 이 논리도 있어 가지고 그건 고민하지 않으셔도 저희시에서 해결을 할 거다.

우리시의 도로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비용 부담을 안 주고라도 반드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북부 지역에 있는 전체 시민들의 염원인 사항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최선을 다 해서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전체 23 ㎞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추정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1,2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나, 한번 검토를 했다가 또 하나는 이제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 모로 고민하다 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손을 못 대고 단지 성연에서부터 약1㎞ 구간만 지금 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검토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약속도 이행할 겸 뚫어가지고 대산 지역에 교통소통이 가능한가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설계 속도가 60㎞로 해서 23㎞를 거기로 들어올 때, 현재 4차선 도로에서 신호 몇 개만 더 통과를 시켜주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 용역사들의 간략한 검토연구가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말씀 드렸듯이 대산 지역에 이 교통체증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으로서, 저희 시 집행부로 할 수 있는 간략한 공사부터 우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영탑선, 갈마리선 이런 데를 다 뚫어 놓으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1단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기은리, 오지를 2차선 이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지역에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기은리 2구 쪽이 상당히 지금 침체해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좀 계속적인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같이 균형발전 차원도 되고, 저희 도로를 38호에서 12호로 연계 시키면, 그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안산공원 앞에 1㎞ 구간을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소통을 시키면 2차선도로의 교통 소통 수준이 보통 한7,300대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7,300대가 되면 너무 무리수가 있고, 한4,500대는 소화시킬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호선을 빨리 약속 이행해서 가긴 가야 하는데, 이 부분 좀 조금 해 가면서 균형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다 도로공사에서 한 건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단계에서 이게 제기다 돼서, 타당성 조사용역까지는 담아져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예타에는 없었던 게, 그래서 제기 됐던 게, 타당성 조사용역에는 담아져 있었는데 그 보면 기재부에서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기재부 총사업비를 승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받는 과정에서 추가사업, 당초에 없던 추가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다 배제돼 가지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가 아닌 한 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공사에서는 주민전략 환경평가 할 때 제시됐던 의견하고, 주민 의견을 담아줄라고 타당성 조사용역까지는 담고 갔던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기재부 사업비 심의에서 빠져 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도로공사를 방문하고 주장을 하고 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은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사업비를 도로공사 자체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받아 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 승인을 받고, 변경되면 변경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제가 자꾸 정책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저희하고 도로공사하고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 줘야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힘을 같이 실어서 이 부분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사업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16년도 2월 달에 예타할 때는 6,500억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는 7,500억으로 늘렸어요.

이런 부분을 더 담아가지고, 그랬다가 이 지금 마지막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9년도 3월 달에 할 때는 7,170억까지 올렸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을 다 담아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7,174억 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확정될 때는 최초에 예타할 때 6,500억이었던 것에서 200억만 증가한 6,700억으로 확정이 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6,700억에서 저희가 나들목이 4지로 들어간다라고 치면 한140억을 또 추가해야 되고 나머지 설계과정에서 나오는 민원, 저희가 통로박스, 지금 운산리 지역에 저희하고 지금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통로박스들이 폭을 일정하게 다 넣으면 요즘에는 농기계가 다 대형화 돼 가지고, 3m 통로박스에 이 농기계가 진출입하기가 약간 장애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다 케어되는 문제에서 사업비가 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금 아직 오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협의, 4월 달에 잠깐 불러가지고 협의를 할 때 기본선형도를 일부 당초에 타당성 할 때보다 조금 변형이 오히려 지금 연약지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위쪽으로 좀 바뀌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일부 저희도 육안으로만 보고, 이 자료를 받지 못 했는데 아직 설계가 어느 정도가 돼서 좀 검토가 끝나갈 때 쯤 돼야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정확한 위치는 지금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고친 거요.

시정하고

전체적으로 사실상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한다라고 해서 다 했는데, 지금 원호 제가 이 부분이 민원이 있고 한 부분 가 보면, 원호 상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못 맞추거나 또 하는 옛날에 시공을 했는데 이게 치수를 재면 기준치에는 들어오나, 지금은 시공 방법을 저희가 바꿔가지고 밑에 바닥을 패치한 다음에 기존도로에 맞춰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턱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런 게, 도로포장한 표면 위에다 바로 올려 버리는 경우가 접촉 부분이 바로 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상으로는 지금 적절하다라고 판단은 하나, 이 부분이 통행에 불편한 지역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새올 민원 들어오는 게 한 달이면 한 10건 정도 들어올 겁니다.

지금 새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한6, 70% 되고 기존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일부 있고, 전화 유선 상으로도 상당한, 일부는 해 달라고 하고, 또 차량통행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작년도에도 과속방지턱 때문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덧씌우기라든지, 개보수 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건 수정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데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정해서 조금...

지금 그 과속방지턱이

이게 개선을 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낮은 게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일부를 지금 10cm 높이로 하는데 시내 구간에 기준을 한 2cm 미달을 시켜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속도가 40km, 60km미만인 도로에서 속도가 안 나는데 높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30km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설계 속도가 40 내지, 60km인 데는 조금 낮춰서 같이 이것을 병행을 해서 한 번 해소시켜 보자 해서 두 가지를 다 얻어 보자.

통행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줄이고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과속을 안 하도록 하는 방안을 해 보자 해서 몇 개를 한8cm 정도로 시공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다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 다 지금.

턱이 동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녀보셨겠지만 너무 높아가지고 차가 튀어가지고 다 깎아내고 새로 설치를 했고요.

또 낮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지금 옛날에 읍·면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데는 다 깎아내고 새로 설치를 하는

예.

이건 저희가 한 번 확인을...

장동 어디 쪽인지 저희가 한 번...

관광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지를

예?

전체 저희가 과속방지턱 지금 가지고 있는 게, 5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상 발주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때는 기준에 맞춘다고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다 했는데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이 원호형에서 원호를 잘못 잡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다 높이라든지 레벨로 찍어가지고는 거의 또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예.

저희가 체크를 한 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저희가 지금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험처리 돼 있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저희도 어제, 어제죠?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을 개선을 조금 하자 해 가지고 다 문제가 있으면 다 개선을 해야 되니까 하겠다고 저희가 답변은 했는데 저희가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험프식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도로에 기능에 다 따라 가지고 저희가 험프식으로 가는 데도 있고 이게 불가능한 데는 저것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방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호형 험프식이 방지턱 참, 횡단보도를 또 하면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겨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과속방지턱으로 지금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게 합당한 구조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현재 관리를 전체적으로 허가 내주고 준공까지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까지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1년에 한 300여 건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처 미준공 부분이, 자료에 보시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다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그 미준공하고 지금 쓰고 있는 데를 전부 준공처리를 받도록 통보를 다 보냈습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용지 보상을 주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이거든요.

최근에 사업하는 부분은 이런 게 지금 없는데 대부분 다 오래 된 시설물 중에 사유 토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방향자체를 부당이득금을 가급적이면 소송 들어오면 주지 말고, 예산 세워서 매년 이게 사용료를 줘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예산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조정을 해서 사자.

이렇게 해서 최소한 많이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당이득금은 요즘은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부당이득금을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대응을 할 때 방향 자체를 사용료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사겠다고 해서 법원에다가 그 조정요구서를 내 가지고 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기는 것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저희가 있으면 저희가 등기 이전은 안 됐어도 어떤 사용승낙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부당이득금 주는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기는 것이고, 그 어떤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이 사유 토지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 준비를 하다 왔고, 저희 이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면 거의 패소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차라리 지느니, 땅을 매입하는 게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비용도 덜 나가는 걸로 판단해서 조정해서 사고 있습니다.

예.

보통 한 30년 이상 다 된 도로들...

예.

글쎄요, 제가 사실은 작년도에 도로과장을 하고 전에 도시과장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거의 사업비가 별로 없어가지고 신경을 별로 안 쓰다 이쪽에 오니까 지금 사업비 문제 때문에 조금...

예, 조기집행 이렇게 했었죠.

저희는 특성상, 사실상 신속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에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맨 뒤쪽에 지금 서 있어 가지고 25%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집행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용지매수, 공사비 이렇게 해서 쭉 나가야 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좀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금년도 예산이 4월 달부터 막 착수 들어가기 시작해서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건상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예.

예, 발생했을 때 집행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KDI에서 지난 21일 날 현장실사를 할 때도, 시장님까지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시장님이 가장 강력히 주장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국세가 지금 한 5조 4천억 씩 들어가고 있는데, 간접비용 발생이 지금 2천억 이상이 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정책적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고 시장님께서 현지 와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저희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시과, 도시디자인팀장 이상갑입니다.

그것은 지침서류는 따로 이제 회계과에서 이제 해 가지고 넘겨주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로 보낸 거거든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회계과...

살수차는 저기 사리부설 할 때 먼지 나가지고 살수 물 뿌려서 쓰는...

그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후에...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좀 완전히 디테일 부분까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디테일까지 신경 못 쓴 부분,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생각은 우선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선 하고, 물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옥녀봉 같은 경우에는 부춘산이 공원으로 한 지가 거의 3, 40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계단 놓고, 옛날 철도 침목도 놓고 해 가지고, 철도 침목이 또 환경오염 주범이라 해 가지고 또 바꾸고 해서 다년 간 거쳐 가지고 그 옥녀봉이라는 명품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듯이 여기도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것은 노인분들의 힐링의 장소로, 노인분들이 편하게 가까이 그 소나무숲이 좋기 때문에 힐링의 장소 충남정원 2호에 연계해 가지고 같이 힐링의 장소로 해서 산책로를 먼저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하셨지만 대부분 사업 내용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산책로, 황토길이라든지, 지압로라든지 걷기 그리고 또 양대동 벌판이 있기 때문에 봄에는 보리 심는 초원이 되고, 가을 같은 경우는 벼이삭이 흔들흔들 해 가지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트리하우스 전망대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금방 말씀 드렸듯이 옥녀봉 같은 경우도 한 30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서 지금 명품공원이 됐는데 그렇듯이 저희 도시과에서도 저희가 인지면에 인수인계를 해 줬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인수인계 했기 때문에 인지면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시설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이 경사지에 잡목이라든지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그 전망대 앞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작목도 제거하고, 토사도 정리하다 보니까 토사가 노출되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사업지역 면적이 17만 6천 정도 돼요.

17,600 참, 전체면적이, 사업면적이.

그래서 그 옛날에는 곤파스에서 소나무가 쓰러진 거라든지, 작목이라든지 상당히 지저분해 가지고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파쇄기까지 잡목 제거하고, 파쇄기까지 파쇄해서 우리 그 조성한 농촌마을경관사업 다시 뿌렸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소나무 우량하고, 잡목도 조그만 것들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당초에 사업구역만 하려고 한2,300정도 벌개제근을 했는데 막상 그 안에 곤파스에서 이것, 저것 잡목들이 넘어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좀 늘은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산책로 주변에 한 쪽만 식재를 했어요.

차폐식재를 그러다 보니까 양 쪽에 좀 빠진 데를 지역주민들이 같이 좀 해 달라는 요구에서 식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 정도 들었을 겁니다.

기초금액이요?

입찰공고 금액 나갈 때요?

예.

예, 별도로 계약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노무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역도 태우지만 지출할 때 계약부서에서 4대 보험에 관련된 일반관리비 사용내역 보고 그 금액을 감액시키고 나가기 때문에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과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행위는 저희과에 직접 접수되고, 건축이 수반되는 것은 건축허가과에 접수되면 건축허가과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하고, 또 저희한테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련 실과와 부서 협의 하고 하면 위원회까지 개최하려면 대략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예.

대략 한 한 달 정도, 빠른 경우는 그 서면심의 같은 경우 빨리 돌릴 경우 한 달 정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예, 이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결된 것을 행정 심판으로 가서, 이제 행정 심판 소송으로 가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번, 부결 3번까지 할 경우는 왜냐하면

재심의?

그 원래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좀 바꿔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재심의 할 때, 의견 나온 거를 보완해서 들어온다든지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고 그 면적 초과라든지 부석 마룡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당초 면적이 좀 컸는데, 면적은 좀 줄여서 한다든지

예.

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작년도에 그런 경우 한 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보완사항이 경미할 경우는 바로 건축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에서 접수돼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마침 저희가 준비할 때 심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 빨리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일부러 해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거는 따로 없고요.

다 들어왔던 것을 모아서 합해서 같이 위원회에 개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접수 왔던 것을, 건축허가과에서 요청됐다든지 한 것을 모아서 같이 하기 때문에

예.

부결해서 끝났기 때문에

예,

부결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사업 계획을,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예.

그 전에 보완, 재심의 할 때, 보완 사항을 다 반영해 가지고 면적을 줄여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차 때 보완사항을 다 반영해서 재심의, 재심의가 아니라 신규 신청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한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 타지역 조례라든지 우리 조례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타지역은 200m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신청을 하고 나서 반려 처분을 받든지 해야지 소송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법이 있어서 200m라는 거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반려 처분을 받아야지 행정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조례로 200m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몰론 재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200m라는 거리제한을 조례로 해서 다 정해놔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또 거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100m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하지만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아주 극히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예, 사기리, 정자리 쪽에.

간척지 있고 그 옛날 불법매립지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 신정리 쪽에도 저희가 해미 비행장 옆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역 민원들은 그쪽은 별로 없습니다.

신정리, 사기리, 정자리 쪽은.

예.

예.

예.

예.

예.

임대소득은 아마 낼 것으로...

감면 있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예.

확인해서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지금 리도, 농도까지 확대하면.

서산시에 설치할 데가 거의 태양광 들어올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거기 그게 리도, 농도로 지정이 됐거든요.

개설이 안 됐어도.

저희가 최근 들어서 감사원에 민간인이 제보를 하는가 봐요.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최근 들어와서 시군 조례를 몇 미터 이격 시킬 것인지, 그것 조례를 조사를 다 해갔습니다.

조사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일반적인 거리제한을 지침으로 내려 보낼지 아직까지 처분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감사원에 자료 조사 한 게, 주택과 이격 거리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해야 될 건지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하고 아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월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수거보상을 읍·면·동장님한테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거보상이 읍·면·동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전 사진, 후 사진 찍어서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컬러프린터도 놓고 해서 해당 지역 읍·면·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최초에 그렇게 해서 모집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 12명인가 12분만 지원했어요.

그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저희가 당분간 유보했다가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또 다시 읍·면·동에 추천을 요구해서 했는데, 그때도 조금 추천이 덜 들어와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읍·면·동장이 추천도 하고 플랜카드까지 한 20여 회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게시도 게첩까지 해서 지금 현재 22분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10분 정도는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금년 6월 달 이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읍·면·동 추천 안 된 데는 저희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7월 경, 7월 초부터는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80만 원 정도

예, 아산시 같은 경우 월12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도 당초에 30만 원 정도 하려다가 한20만 원 정도 올려서 한50만 원은 정도 해야지 최소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차나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 기름 값이라도 일부 조금 보조해서 맨날 하는 게 아니고 주말이라든지 때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만 원은 솔직히 적다고 할 것이다.

판단해 가지고 50만 원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