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서산시 자원봉사협의회 ○○○ 님, ○○○ 님, 베이비부머 봉사단 ○○○ 님, ○○○ 님, ○○○ 님, 적십자봉사회 ○○○ 님, 늘보람봉사단 ○○○ 님,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 ○○○ 님, 신발끈봉사단 ○○○ 님, 서산시자원봉사센터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6월의 싱그러운 바람에 그동안 피로감을 날려버리고 마음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 보시길 소망합니다.

부석, 해미, 고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올해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로 일상의 생활이 힘든 한 해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강우량으로 농산물이 풍작이며, 모내기 또한 물 걱정 없이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농작물의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풍작으로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 폭락으로 농심이 멍들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서산시도 마늘 출하 정지 확정 포전을 3차에 걸쳐 재배 면적의 10%를 산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자식을 키우 듯 가꾼 마늘을 트랙터로 폐기하는 현장을 보면서 왜 이런 상식 없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과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서산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해 농업 정책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민은 농사를 잘 지어 풍년이 들면 좋아야 하고 웃어야 합니다.

농민은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할까 합니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어 일각에서는 “자원봉사는 제2의 정부다.”라고 할 정도로 자원봉사자들의 필연성이 대두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교육 현장에서부터 자원봉사의 필연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인성 교육의 한 일환으로 봉사 이수 시간을 평가의 잣대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와 대학을 진학할 때는 물론,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는 17만 8,000천여 명입니다.

이 중 자원봉사자 수는 2020년 4월 말 기준 단체 수 341개에 5만 2,052명으로 서산 시민 전체의 3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률은 인구 대비 연 인원 20%에 이르는 등, 어느 지역의 봉사자들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원봉사자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문 봉사 단체도 21개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서산시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해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서산시를 만드는 데 일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보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 규모나 단체의 역할, 봉사자 수에 비해 센터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근무 현황을 보면 25평의 작은 사무실에 공익요원과 청년 일자리를 포함하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자원봉사자들이나 사회단체 회장들이 방문 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느 시설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시설 이용자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봉사자의 방조차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면 의원이기 전에 자원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과 운영 목적에도 포함되는 자원봉사자의 상담실 교육을 위한 교육실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운영 협의를 하는 회의실도 없이 20년간 운영되어 온 것이 우리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의 현실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시정 질문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와 센터 이전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시민센터를 건립해 자원봉사센터의 이전과 법인화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2019년 7월 1일 시장님께서는 법인화를 추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센터 이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시민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 자원봉사 센터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충남 15개 시·군 중 최악의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진두지휘 하는 중심 기관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촉진하며 자원봉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수급 관리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자원의 조성과 연계 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시민 단체와 봉사 단체, 일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 사회가 되도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센터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대산·지곡·팔봉을 지역구로 둔 안효돈 의원입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좀 더 노력하고 한층 더 분발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 대한민국입니다.

수산업의 경제적 면적은 국토보다 넓고 수산물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보고, 수많은 어류의 산란장이자 황금어장, 세계 5대 갯벌, 해양생물보호구역, 환경 가치 평가 전국 1위, 바로 가로림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가로림만의 생태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가로림만은 해역 면적만 약 110㎢로 대산읍 면적과 맞먹는 광활한 해역이 단 3.2km의 만 입구 안쪽에 자립잡고 있습니다.

태안군을 포함하여 25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어업인 수도 약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출입을 허용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거름도 주지 않고 딱히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준 서산시에는 161개의 양식어장이 있으며 바지락, 굴, 가시파래 등 12종을 생산하여 약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맨손어업과 어선어업을 포함하면 그 소득이 수백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토록 풍요로운 가로림만이 이상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시하고 지나친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이제는 어민들이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분명 달라진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가로림만은 만 입구를 경계로 내해와 외해의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를 내해와 외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가로림만 갯벌이 있는 내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걸어서 바지락, 낙지, 굴 양식장을 출입하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어장 진입로를 개설하여 같은 길을 우마차가 다녔고 경운기가 다니고 지금은 자동차도 다닙니다.

밀물에 기대어 배를 띄웠고 또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항 포구를 개발하여 언제나 배를 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역부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고 양식장도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만 입구를 넘어 외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림만 서쪽으로 6km 지점에 태안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온배수가 창조류를 타고 1시간이면 가로림만에 들어옵니다.

대산석유화학 공단과는 만 입구가 연접하여 있습니다.

어선이 다니던 외해엔 화물선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안팎으로 서서히 일어난 일련의 이러한 변화를 가로림만은 과연 얼마나 수용했을까요?

얼마나 버텨내고 있을까요?

혹시 가로림만이 갖고 있는 자정 능력의 한계, 즉 환경 용량을 초과하지는 않았을까요?

2017년엔 ‘칠게 집단 폐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바지락 폐사가 있었고 굴이 잘 여물지 않았습니다.

물길이 변하고 뱃길이 모래톱으로 막히기도 합니다.

가로림만이 보내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신호를 가벼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림만의 생태 복원과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방안을 기저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환경 관리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가로림만의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 그리고 해양 자산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태안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로림만의 현황을 어민들의 살아있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여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17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 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림만을 생계의 터로 이용하는 어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원하는 만큼 마음 놓고 바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까지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온전히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서산갯마을의 고향 가로림만이 한결같이 풍요로움을 품고 많은 이들이 찾아 그 넉넉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키고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낮에도 시야를 가리던 뿌연 미세먼지 장막을 좀처럼 보기 어렵고 맑은 하늘을 맞이하는 날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동절기가 되면서 더욱 악화되던 대기 환경이 올 들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5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 동기에 비해 평균 약 27%가 줄었고 ‘나쁨’일수도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2일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올해 미세먼지는 잠시 주춤했지만 우리 시민들은 여전히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미세먼지의 공습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고 그 안에는 60여 개의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 NASA와 공동으로 실시한 국제 공동 조사에서 대산 지역에서 특별히 높게 측정된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를 생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 주민들은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고 최근에는 충청남도에서 서북부권환경관리팀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폭발, 화재, 유독물 운반 차량 사고까지 3년간 끊이지 않는 사고로 불안에 떨어야 하고 이제는 미세먼지 걱정까지 안고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기후 변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존 환경 행정의 패러다임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삶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과 기후 변화 적응력 강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시행과 함께 수소 경제와 미세먼지 대응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온실가스 감축 등 수많은 사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우리 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대기 질 개선 정책 및 기후변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시대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환경 분야의 4개 부서 중 기후환경정책과 및 미세먼지대책과 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책 및 대기 질 개선 정책을 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자체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하여 대기 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와 실행 기구로서 전문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정책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입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생존과 직결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주요 현안과 기후변화, 대기 질 개선 등의 대응을 연계하고 조직을 확충하여 공통 편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의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및 수소 사회 실현 등의 기후변화 대응의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 행정 분야 역량 강화와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책이 아닌 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연동하여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서산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격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전국매일신문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금강일보 ○○○ 님, 충청일보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