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운영과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지역돌봄협의체는 센터 내에 설치가 되면 수시로 그분들끼리 협의해서 이 사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누구를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하게 정기·수시 회의 없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 회의하는 사항이라서 정기나 수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협의체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항은 특별하게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 팔봉은 팔봉에 대한 별도의 돌봄 단체를 사실상 따로 하고, 부석은 부석 따로, 시는 별도로 시의 총괄적인 사항,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협의체에… 전반적인 것 15명은 시 협의체를 따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돌봄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팔봉이나 부석 쪽에, 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체는 같은 것이죠.

예.

예.

크게 정기·수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민간위탁 말씀하신 사항 있죠?

사실상 유부곤 의원님의 의견이 바람직 한 의견인데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읍·면에는 센터 구성에 필요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팔봉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부석도 일시적으로 직영을 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위탁으로 가는 형태로 가야 될 텐데, 만약 그냥 민간위탁으로 바로 해버리면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 센터에서 그냥 와서, 운영은 되는데 지역 실정은 잘 모르는, 잘못 운영되는 사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직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여건이 성숙하면 위탁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센터장 1명에 종사자 2명으로 해서, 센터장은 8시간 정규 근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팔봉이라면 팔봉에 적합한 센터가 나와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외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 지역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센터를 하나 뽑아서 나머지 직원을 채용하고 구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지역 실정 현실을 잘 모르는 센터장이 와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력 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탁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성숙되면, 민간위탁이 나중에 가면 훨씬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환을 시켜야죠.

다만 나중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계속 간섭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위탁하는 게 바람직 하겠죠.

예.

사실상 유사한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 해당되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가 되고요.

돌봄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

겹칩니다.

다 커버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하게 취약 계층 위주로 돌아가는 게 지역아동센터고요.

돌봄센터는 그게 없습니다.

예, 초등은 다 됩니다.

예.

예.

그 비율은 산정을 안 해 봤는데요.

필요한 아동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사실상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이번에 팔봉에 하나, 부석에 하나가 들어가면, 없는 데가 성연, 운산으로 면 단위가 2개가 되고요, 동문2동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2개가 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취약 계층이 없는 쪽에 저희들이 가급적 수요를 넣는 것이거든요?

팔봉이나 부석, 그런데 성연 쪽도 사실 수용 인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부지나 유휴 시설,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서, 저희가 성연 쪽도 여러 번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 형태가 잘 안 나왔고요.

운산도 한 2군데를 면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면적이 안 나와서, 면적 규모가 있거든요?

면적 규모가 안 나와서…

66㎡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20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 1인당 3.3㎡인데, 그 66㎡이 안 돼서 운산 쪽도 알아보다가 현재는 못한 상태입니다.

우선순위요?

우선순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급적… 초등 돌봄이잖아요?

초등 돌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거의 다 수용은 합니다.

다함께돌봄에 초등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데 지역아동센터 말고 그 외에 종교 재단이나 이런 쪽도 있거든요?

사회복지 시설 자체가 수십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분야가…

그러니까 법인에서 시 사업을 하려면 무슨 시설이 있고 한데, 거기에서 정해 놓은 시설이 워낙 많은데다, 사실 그 자체가 다 지역 사회 돌봄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종류를 잔뜩 나눠나서, 그것을 한쪽에서 통합해 운영하면 다른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이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겠죠.

그것은 저희들도 규정하기 어려운데요.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다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에도 돌봄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돌봄센터가 별도로 관사 쪽에 24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있거든요?

만약에 유료로 한다고 하면 가족센터 내에 돌봄센터 같은 것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그런 때는 유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2가지 경우를 다 집어넣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는 취약 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장님이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대부분 무료로 해 주지만, 취약 계층이 아닌 돌봄센터라든지 가족센터 내에 설치되면 일시적으로 돌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24시간 어린이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의 실비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부 1,000원, 아니면 2,000원, 이런 식으로 실비가 발생할 수 있죠.

예.

5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수탁자가 바뀌었잖아요?

거기도 수탁자, 원장이 새로 결정되기까지 원장 해직을 안 시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부원장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 저희들이 대체 시켜 놓고 그 사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든요?

아동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탁이 3개월이면 그동안 행정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다시 뽑아서 연계가 되게끔 만들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예, 충분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0세부터 18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혜택을 보고… 사실상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해결하고 취약 계층에서 공부도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백이…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2시부터… 주로 오후에 오는 게 많고요.

그러니까 방학 때나 이런 때는 10시라든지 해서 6시, 7시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만약에 급식이 안 되면 집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센터와 기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2년 전부터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포용 국가 아동 돌봄, 일부를 시행해서 돌봄센터가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해서 그런데.

저희 5개 읍·면·동 중에서 부석하고 팔봉만 돌봄센터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위원장님 말씀, 어느 정도 분리해서 한다든지 층을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상태로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 중에서 그만둬야 되는 아동이 생기고 하거든요?

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66㎡에 국한은 안 하고요.

저희가 그…

가족센터나 이쪽에 들어가는 것은 평수가 더 넓어요.

그리고 팔봉도 66㎡보다 훨씬 넓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부 운산 같은 경우는 없어서… 하려고 하니까 5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쪽에서 잘 안 돼서 못하고 했는데요.

성연도 마찬가지이고, 성연에도 하려다 보니까 임대를 해야 하는 형편도 나오고 별도의 시설도 마땅치 않고 해서 찾다가 2군데를 못 찾았거든요?

물론 동문2동 같은 경우는 인근, 옆으로 갈 수 있는 동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내권 안에 있어서 다른 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만, 조금 취약한 이런 데는 가급적 저희들도 찾아서 하려는데 현 여건은 그렇고요.

일단은 66㎡가 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넘어야 되는 시설이 잘 안 나타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팔봉 같은 경우 저희가 돌봄센터를 만들면서 차량을 하나 해 줬거든요?

보통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 지역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필요하면 인근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제공이 하나 돼요.

그래서 차량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종사원이 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차량에 탑승해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까지 여건은 됩니다.

음암에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학생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위치 있죠?

그 위치가 적당한 것이거든요.

차량을 많이 탑승하면 할수록 저희들이 별로 그런 데는 잘 안 지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원거리에서 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탑승해서 다닐 수 있게끔 차량을 주거든요?

그렇지만 수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 주로 저희들이 그쪽에 놓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