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12일(토)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찬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2일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검토하였을 줄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
- 위원장 박찬교
- :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 위원장 박찬교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연3일간에 걸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이 요구한 약170억원의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고 현재까지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 자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세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고 오늘 대전에 가셔야할 입장이고 비도 오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가지 심의과정에서 소상하게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깎아주신 것이 9,800만원, 특별회계 5천만원을 깎아주셨는데 저는 깎아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81페이지 보면 반공청년회 대회 가는게 150만원인가 있는데 1백만원을 깎아주신 걸로 나온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반공청년회라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반공포로들이 이북으로 가지 않고서 남한에 주저앉아서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몇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가 생존해 계신분이 우리시관내에 2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대회가 1년에 한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반공정신을 우리가 북돋는 의미에서 가는 것이 뭐냐하면 당일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얼마 않되지만 백만원 깎으셨는데 이것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114페이지 보면 OCR단말기 고발부 관계입니다. 지금 세무과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수액도 현재 35억이라는 돈이 미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고지발부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전년도에는 여러가지 선진지찰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병행해서 사기앙양책으로써 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혜택도 다소 줄어들고 이 사람들 고지발부하는데 우리가 세금이라도 더 걷어들이죠. 그래서, 그 사항은 전액 살려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에어컨 장치가 없는데 요새 싸구려차도 전부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별나게 장서를 6천권 싣고 다니는 차인데 이 차만이 에어컨없이 그냥 다닌다는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2백만원인데 세개정도만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회계는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이게 용역비가 많다는건 저도 느낍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니 시내권 하수도시설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려고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시에서는 그것을 지역개발기금 빚을 내가지고 하수도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 군통합된 이후는 저희가 빛이 580억이상 되기때문에 더이상은 않되겠다 싶어 빚을 가급적이면 안얻어 쓰려고 하는데 양여금사업을 해야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저희가 엊그제 도시 기본계획 서산시내권이 37평방킬로미터를 늘리면서 광역도시 계획기본계획을 늘려놨는데 이 하수도 기본계획은 당초 에 섰어요. 언제 섰느냐면 12평방 킬로미터때 선거예요. 더구나, 이번에 한서대앞에 대단위 주택이 들어선때부터 저희는 한서대뿐만아니라 명년도 상반기까지 해미지역에 군인이 3,74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3이상이 못되게 와있는데 해미지역에 하수도라는 것도 앞으로는 문제점이 대두가 않될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해볼까 하는걸로해서 돈을 얻어올려고 하니까 우선 기본계획을 갖고와라 12평방킬로미터의 기본계획은않된다 그것가지고는 너희도 도시기본계획 변동시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가지고와라 하니까 우리도 다시 변경계획을 수립않할수없는 입장입니다. 이제 읍, 면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지역도 하수가 나오는데 그러냐고 하실테지만 그때가서 그때 여건이 고지역도 인구가 유입되면 할수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되고 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널리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각단이 없어요. 보면은 내용상의 7억4천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위원님들 다 내역을 보셨는데 그래서 6억을 요구하길래 반조금 더주면 할테지 왜 못하느냐 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구요 지금 우리 시내권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가 도의원도하고 일반인들도 하는데마을회관 짓는데 5천만원짜리, 5백만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0만원을 주고서 해달라니까못해준다고 돈을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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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여러가지로 따져봤어요. 그래서, 7억4천만원드는것을 적어도 4억정도 주고서 어떤 사람을 부탁해서 한번하는것이 좋은게 아닌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때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것이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만 시정이 올바로 들아갈수있지 위원님들께서 박하게 해주시면 또 시정에 브레이크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젠 올해 해가지고 용역이라도 해놔야 우리가 내무부에 할 얘기있게 양여금 달라고 한다는 얘기죠. 너희 계획은 12평방미터 계획밖에 없기 때문에 못주겠다하면 할 얘기 없는거죠 그래서, 이런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시정이 서로 함께사는 세상이 되어야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입장인 걸 널리 이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정도는 할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찬교
- :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 위원장 박찬교
- :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정한 내역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륵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광식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간사 최광식
-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산은 총1,837만3,700만2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06억219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1억3,480만7천원이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석에 놓아드린 증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9,514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 1억4,514만4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승인액은 1,837억3,700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06억219만5천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392억5,082만원, 사회개발비가 641억2,686만2천원, 경제개발비가 431억9,947만8천원, 민방위비가 6억3,555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억8,947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1억3, 480만7천원입니다. 이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간사 최광식
- 위원장 박찬교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간사의 보고사항과 같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