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직자의 의식 개혁입니다. '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전반에 걸쳐서 개혁작업이 실시되고 있고, 이 개혁은 전 국민이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개혁작업의 성공을 전 국민이 동참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특히 공직자가 동참 대열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의 요구에 걸맞게 우리 공직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 중에는 지난날 잘못된 관행이나 선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린다면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지 않아서 1년 예산운영 과정에서 63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그 내용을 일일히 분석했을 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 관서운영에 있어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는 자세 또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인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직자는 이 기회에 깊은 자성과 개혁의 의지를 가다듬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 결과는 반드시 직무집행을 통해서 개혁된 의지를 모두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할 사항은 시의 채무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말하기를 빚지고는 못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부채는 현재 352억원으로서 시민 1인당 63만 7천원이라는 막대 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93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이자만도 무려 18억 5,300만원, 시민 1민당 34,000원이 됩니다. 이는 시민의 사활을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움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더욱이 중대한 문제는 '95년도와 '96년도까지 상환하여야 할 악성채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를 상환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가하면 사업에 따른 기채액에 비례하여 사업의 진도는 대단히 부진하고 채무를 줄이고 악성자금을 우량자금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째로 질문사항은 법규의 연찬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행정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규칙에 근거를 두고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잠재의식 속에는 아직도 관행이나 선례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 대한 보조금 또는 민경보조 지원 현황을 보면 법의 근거에 의 해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에 지원해 주었으니 올해도 지원해 준다는 의식이 아직도 잔존해 있었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덕지천교 가설, 대체농지 조성비 등을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예비비에서 전용했다고 하는 것을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위배되는 행정 행위 라 생각합니다. 더더욱 중대한 문제는 의회의 예산 심의건을 무시하고 집행부 독자적인 지원금을 지출하는 이런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직자는 법규 연찬으로 행정은 관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앞으로 이에 대한 강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째로는 행정은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물품구입에 있어서 원칙은 조달청 조달구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각 실과에서 소모품으로 복사용지를 위시하여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조달청 구입을 안할 뿐 아니라 조달청 가격 이상으로 시중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추측인지는 모르지만 관서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실과에서는 1년에 복사지 30만장이라는 많은 양을 구입해서 사용한 것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과연 1년에 30만장이라는 많은 복사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자성을 해야 될 문제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가격 면에 있어서 복사지 1박스에 심지어 1만원내외의 차액이 있음을 볼 때, 실로 행정의공정성, 객관성, 타당성 어느 한가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행정은 공정성과 객관성, 타당성이 맞는 행정 행위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소모성 물품을 절약, 또는 구입하는데 그 방법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모든 행정이 정말로 시민 모두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건축물 준공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건축허가 제도는 1962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허가제도는 도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62년도부터 1991년말 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동수가 187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제8항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고는 건축주가 하게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지도는 했어야 했고, 조사한 내용대로 준공검사를 미필한 것은 대부분 공사 미착공이라고 하였는데 아직도 공사를 착공치 안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으며 심한 말씀을 드린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왜냐고 반문한다면 한마디로 행정지도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반 신고는 건축주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준공검사 신청을 하였으나, 설계와 일치 가 안 되었거나 또는 무지해서 못한 두 가지 사유였다고 보면, 설계서와 일치가 안 된 것은 설계변경을 지시했어야 하고, 무지해서 못하였다면 행정지도를 했어야했지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그 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법 제 182조에서는 미 준공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에 의하면 취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세무과에서 이와 관련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 미신고 건물이라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할 수 없어 행정의 형편성과 일괄성이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과연 시장을 보좌하는 세무과에서는 미 준공 건축물도 재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도시과에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식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본의원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준공 미필한 건축물을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은 피폐화되어가는 농촌에 재기의 활력을 주기 위하여 이들로 하여금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지도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서산시의 후계자로 선정한 자원을 보면 총 51명중 1993년 7월말 자격이 상실되어 취소된 후계자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후계자로 선정되어 지원하면 행정관서와 농촌지도 상담소에서는 신청 당시에 선정받기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도관리 하여야 되는데, 그동안 지도관리한실적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3년 7월 24일자로 농어민 후계자 사업취소 통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동장 및 농촌지도 상담소장은 후계자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협에서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자격을 취소한 내용에 사망 1명, 전업 6명, 이주 1명, 포기 1명, 합해서 9명이라고 하였는데, 1989년 9월에 2명, 1993년 7월에 5명 합해서 7명 만 농협에 통보하고 2명에 대 해서는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1년 내에 5명의 취소자가 발생하였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조사내용도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 세밀한 점검을 해서 정부가 바라는 후계자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채무와 관련하여 현재 서산시의 부채액은 352억원으로 시민 1인당637천원이며,'93년도 상환해야 할 이자만도 무려 18억 5,300만원으로 1인당 3만 4천원이 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95,'96년도까지 상환해야 할 악성채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로 인한 상환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이 기채액에 비례하여 사업의 진도가 부진하다고 사료되는바, 악성 자금을 우량자금으로 대체할 용의와 부진사업을 정비하여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서 보신바와 같이 저희시 지방채는 원금 기준으로 '92년 말 현재 204억 7,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0억 3,100만원, 특별회계는 134억 4,300만원입니다. 저희시 지방채 규모는 일반회계 규모가 3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매우 크며 금년에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77억 2,500만원 등 총 111억 2,500만원을 기채하고 16억 2,1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금년도 말에는 258억 7,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으로 재정운영에 매우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기채 조건별로 분석해보면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환기간이 10년 이하인 지방체 비율이 7할 이상이 점하고 있고 상환이자가 연 8%를 초과하는 비율도 3할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것도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투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93년도부터 '99년 전후까지 상환수요가 집중된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채목적 사업 중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주택사업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당초 재정운영 전체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어 재정상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방채운영에 있어서 기채 총 규모는 일부 사업을 못하거나 다소 지연시켜진다 하더라도 당분간 금년 말에 예상되는 260억원 수준에서 동결시킬 방침입니다. 10년 이하 자금을 10년 이상 자금으로 점진적 전환을 기하여 상환 소요액을 가급적 연도별로 안분해 나가면서 투자집중 시기의 원금상환 압박을 '98년도 이후로 미뤄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초과 이율채 중 10%이상 자금인 농공단지 60억원을 내년도까지 8%자금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및 매화아파트 분양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으로 장기저리융자를 모색 하여 지방채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채는 지금 설명 드린 바에서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대로 지방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무 절차상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 추진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로써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직사회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옳지 못한 관행이나 선례를 과감하게 탈피할 개선의지와 직무연찬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는 새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목표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장 앞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쇄신이라고 봅니다. 8월 9일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우리 시에서도 각종 제도개선 행태 관행개선 조직 개편 등을 총망라하여 쇄신 대상으로 삼고 직원 1인당 1건 이상씩 과제를 제출케 하고 또 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를 요하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자체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체 시행과제 104건을 선정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으로 매월 행정쇄신 추진상황 자체 보고회와 매월 월례 조회시에 우수사례를 직원으로 하여금 발표토록 하여 전 직원과의 연찬은 물론 개선의지를 심어주면서 파급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정화 과제를 개인별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부서 별로 고쳐야할 행정행태를 선정 추진하는 등 잘못된 관행과 행태개선에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임의 보조금의지원현황을 보면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에도 지원해 주었으니, 올해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잔존해 있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본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등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의 강구방안에 대하여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도감독과 관행적으로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분석 검토 후, '93년도 1월 7일자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관리 지침을 시달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93년 7월 27일까지의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22%를 절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후로는 선심성 지원을 지양하고 지원단체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보조금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지방채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경비로써 '92년도 사용액 중 일부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어야하나 업무연찬 미숙으로 예비비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무적 경비로 불가피하게 사용되었으며, 앞으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토록 직원직무교육 및 법규를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동남아파트와 매화아파트의 분양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분양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관사를 매화아파트로 이전했을 경우분양에 미치는 영향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대로 상가와 놀이터를 시 설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안 되어있는 이유와 준공검사 후 소화기를 가져갔다 했는데, 사실인지 또한 당초에는 근로자 아파트로 허가를 내어 준공처리 되었으나 매화아파트로 명칭을 바꾸고도 현지 입구에 표시글귀가 없는데, 왜 아직까지 표지판을 설치 안했는지와 서편 공터에서 비만 오면 토분이 단지 내로 내려옴으로 흙탕물로 불편을 주고 있어 차단조치 할 것과 입주 당시 물탱크 청소를 하여 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청소가 안 된 이유, 정화조부근 잔디고사와 공동 묘지터에 대한 주민의 불안매물에 밤이면 어두워 불안에 떨고 있으므로 보안등을 켜주는 문제 등 허다한 민원사항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하루속히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동 구획정리사업 지연 이유와 그로 인한 피해액은 얼마인지 또한 단지내 가각정리 공사는 당초보다 가각폭을 줄인 이유와 서편 도로폭은 4m 도로인데 축대공사로 2.4m의 좁은 도로가 되어 버렸는데, 축대보다는 옹벽을 할 경우 3.5m폭으로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는데도 왜 축대로 설계를 하였는지와, 비만 오면 김세권씨가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부근 구배가 맞지 않아 인근주택이 수해피해를 보는데에 대한 대책과 민병윤씨댁 앞 도로 생활하수와 우수가 직선으로 되어있지 않고 꾸불꾸불하며 주택 정문 앞에 맨홀을 설치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남동 영진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주민민원이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처리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서해빌라 '92년도 축대붕괴로 인한 우성빌라 피해복구처리 현황과 축대 복구공사 감독은 잘하였는지 준공처리날짜와 공사금액은 얼마이며, 그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서해빌라 주민부담이라면 GO공법에 대한 협의는 하였는지 옹벽으로 할 경우에 공사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본 결과 서해빌라 담이 주먹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금이 갈라지고 가라앉았으며 GO공법으로 공사한 것은 모래가 텅 비어있어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실정과 그로 인하여 물이 새어 인근 주변으로 흐르고 있는바, 보수공사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들에 의하면 업자 역시 이 공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데 업자의 말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장께서는 현장에 가 보셨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예산 1억 1,200만원의 집행내역과 현재까지 사업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시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청소업무를 용역처리 할 용의는 없는지, 청소업무를 용역으로 할 경우 많은 예산절감과 함께 깨끗한 거리를 가꾸는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며 , 시가 시민들로부터 받는 청소민원도 상당수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시정 질문 시에도 환경미화원 소집 장소를 개선 시켜줄 용의가 없는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으나.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후,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우리 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 작업에 중추적인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모임장소가 없어 일기에 따라 이리저리로 옮기면서 차고 바닥에 앉아서 근무지시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인간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되며, 하물며 짐승도 집이 있고 차도 차고가 있으며, 또한 직원들은 더우면 에어콘을 켜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환경미화원들에게 모임장소 하나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은 형평이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하루속히 모임장소를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시청 산업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과장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을 하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드립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수석농공단지는 1990. 9. 10일부터 추진되어 '92년도 지방채 50억과 국비, 융자 및 보조로 토지와 지장물 59억 3,100여 만원을 보상한 후,'93년 7월 30일 공사 입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심의 시 지방채 50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 13%의 높은 금리이므로 년8%의 저리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 대체한다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93년도 7억 900만원에 대한 이자처리현황과 평당 분양단가는 얼마이며, 가계약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가계약금액 산정 시 입주신청 업자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계약자와 계약당시 체결한 준공 연월일은 언제로 하였으며, 준공일이 초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계약한 10개 업체 중 해약하자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몇개 업체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희망 업체가 더 있는지, 없다면 그 기간동안 지출하여야 할 30억원의 이자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여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비 29억 79,122천원 예가를 거의57%에 해당되는 16억 8,210만원에 저 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의 저가 낙찰은부실공사가 우려되며,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회계법상 본 입찰과 관련하여 조치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난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체증 때문에 하루에 13억원이 서서 길 위에 버려지고 있다는 조사된 자료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중 61%이상이 수도권과 6대도시에서 주로 발생되지만, 지난 '90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시의 교통체증도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시가지 주요간선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방통행제도를 조정,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원에서 동광라사구간 좌우에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경우, 동부시장과 연계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효과면을 분석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8월 6일 업무보고와 같이 달라지는 모습을 내실있게 보일 수 있도록 친절 365일 운동의 추진은 행정의 진정한 서비스 시책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시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구호와 전시로만 그치지 말고 봉사행정의 철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으로 먼저 각종 민원신청시 시에서 확인 가능한 민원은 공부로 가름할 수 있도록 업무한계를 분명히 지정할 수 없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한 예로 최초로 접수한 민원부서에서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공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확인해 줄 수 있으나, 부서 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에 민원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관계법령집과 규정, 그리고 서산시 자치법규집을 민원실에 비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있어서 국산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하여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의 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 지금은 약 40%로 금년 당초예산 26억 5,800백만원 보다 3억원이 삭감된 23억 5,800백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는 증가되는데 세입이 줄은 이유와 그리고 시 본청과 사업소 동사무소에 국산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건은 그간에 수차에 걸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담배소비세의 감소 원인은 목표가 작년보다 약 5%정도가 증가가 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담배 흡연인구가 전국적으로 3%정도가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특히 경기침체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감소되는 현상, 또 외국산 담배가 소비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20.5%로 늘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것은 내고장 담배 애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 시 소식이라든가 시뉴스에 연중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관련 기관인 담배인삼공사와 상의해서 실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판기 설치문제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사 605동에 대해서 10일 간격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3개소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염병 예방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조기 발견을 통한 전염병 확산방지를 하도록 하고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활동이 왕성한 시간 때를 피하여 소독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 연막소독은 분사된 약품이 비산되지 않고 가라앉아야 함으로 지면의 지온이 식은 다음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수직상승을 막을 수 있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밤이 깊은 시간은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고, 모기 활동시간이 오후 9시 전후가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오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실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군의 소독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타 시·군도 역시 차량 및 휴대용 연막소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조사한 서산시와 인구규모라든지 도시형태가 비슷한 온양시, 대천시, 공주시를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온양시는 차량 2대로 하는데, 보건소에서 1대가 직영되고 있었고 용역으로 1대가 온양시 지역을 3개 파트로 구분해서 결국에는 3일 중에 2일이 1개 지역에 실시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천시는 보건소 직영 1대로 시 지역을 A. B지역으로 나눠서 이틀에 1번씩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시는 1대로 3개 지역을 분리를 하고 1개 지역에 대해서는 3일에 1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2통에 대하여 휴대용 연막기를 지급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소독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막 소독약은 모기, 하루살이라든지, 나방에는 구제는 됩니다. 그러나 숲과 논 등 광활한 지역의 모기를 모두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포되는 약품이 경유와 희석된 것으로써 여기에 노출되는 해충은 구제가 됩니다만, 거기에 노출되지 않은 지역의 모기는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막소독에 대해서 과신한다든지, 과다기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독방법의 조정 문제는 앞으로 보건교육을 통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독방법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나누는데 분무소독에는 일반분무소독과 미스트분무라 해서 안개모양의 입자를 분무하는 소독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분무와 초미 량분무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옥내에 자율가열 연막하는 옥내자율가열 연막소독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옥 외가열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연막소독 코스는 현재 저희 서산시에는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차량소독을 하고 차량진입을 못하는 곳은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사용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용 소독기 4개와 휴대용 소독기 34대중에 각 동에 32대를 분배했습니다. 부춘동 5대. 동문동 6대, 활성동 4대, 수석5동 5대, 석남동 6대, 오산동 6대등 총 32대 휴대용 분무기를 공급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