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국 의원

입니다. 존경 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임을 별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하는 동안 느꼈던 종합적인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책임성 없는 안일한 대응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예산절감의 노력이 자율적인 노력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의 일률적인 지시에 의한 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아쉬웠던 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난 8월 6일 제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서산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지난 7월 27일 서산시장이 제출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8월 6일 제24회 임시회에 부의된 것을 본회의에서 당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동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특징으로 유인물에 표시된 것처럼 당초예산보다 21억 6,328만 3천원이 증가된 총 예산액은 581억 38,84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1억 757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0억 3,127만 1천원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면에서는 담배 소비세입과 개발부담금의 징수전망이 부진하고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로 자금운영의 애로와 이자수입의 차질 등을 가져보는 등 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오는 세입불안 요인과 대비 하여 편성 되었으며, 또한 세외수입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 세입이 여전히 불안정 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시립도서관 건립 및 공동묘지 묘역조성사업, 시범레포츠 공원사업 및 도서관 부지의 토지매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 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한 반면, 절감 예산편성으로 정부의 신경제 개혁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를 예산에 반영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문제점 입니다. 첫째 추경 예산시에는 주택 특별회계 사업에서 '92년도 결산상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 당초예산에는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93년도 추경예산에는 1억 7,239만 7천원을 계상한 것을 지적하고 두번째로는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에 '92년도 결산서에서 8억 4,634만 5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4억 7,030만 6천원만 계상하고, 3억 7,600만원 중 4만 1천원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세번째로는 의료보험 특별회계에서 '92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월액은 9,497천원 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은 88,276천원이 많은 97,773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네번째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92년도 결산서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 당초 예산안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93년도 추정예산안은 8억 96,053천원 등 총 9억 16,013천원을 세입조치한 내용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섯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에 '92년도 결산서에는 1억 59,975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는데, '93년 당초 예산에 2억 65,184천원과 '93년도 추경예산에서는 18,17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이월금액에 비하여 87, 034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여섯번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92년도 결산시에는 20,556천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음에도 '93년도 당초 예산은 물론 추경예산까지 전혀 세입으로 잡지 않았음으로 심사에 혼란을 초래케 한 것은 엄밀한 행정부재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수정발의시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과 '92년도 결산내용이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정리하여 제출을 되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에서 이 월시킨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액보다 87,034천원을 서명없이 증액계상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의 심사결과입니다. 시장이 요구한 총액은 581억 35,885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311억 7,574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270억 31,271천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구한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1억 9,66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의 총 예산 승인액은 일반회계 311억 7,574천원, 특별회계 승인은 270억 3,127만원입니다. 총 승인액은 581억 38,845천원입니다. 삭감액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수의견입니다. 추경예산에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어긋나며, 각종 물품구입과 자산취득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 예산을 계상하면서 구입기종을 명시하지 않고 굳이 단가를 통일시키자는 관행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심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가격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다음 예산 편성시는 물품구입 총괄부에서 일괄 계상하여 경쟁방식의 계약으로 의하여 구입하는 것이 행정장비의 구입에 따른 예산을 절약하고 장비의 관리에 전문성과 통일성을 높여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은 지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서 결정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각종 안건처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휴가철인데도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신 실과장님! 특히 이상호 실장을 비롯한 예산관계부서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대해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제2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