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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4차 본회의(1997.07.16 수요일)

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16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 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상호간 나누는 대화 속에는 상대방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과 답변 속에 상호간 존경하면서 명쾌한 질의와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정진국 의원, 이희찬 의원 두 분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정 질문 방법은 어제와 같이 두 분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진국 의원부터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의장을 대표하여 수고하는 우상훈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 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릴 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진실과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의 탐욕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질서가 병리현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민들도 의회나 집행부가 새로운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대한 평가를 함량미달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함량미달이라고 평가했나, 살펴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근거로 함량미달이라고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안에 있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 대전시는 동구나 유성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의 원인은 충분한 협의와 이해 없이 일방적 행정의 독주와 전문적 지식을 외면하거나 특정인의 인기관리에 급급한 나머지 문제의 발단이 되며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불만은 모든 행정의 기준인 틀을 객관적 상식선을 벗어나 힘 있는 자들의 틀에 맞춘 잣대로 불만이 표출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정은 집행부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직원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의회와 무릎을 맞대고 진솔한 협의를 하면 쌍방에 돈독한 유대는 물론 대외적 민원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가정의 비밀은 가족으로부터 나오듯이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점은 가까운 동료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갈수 있는 행정이나 의정활동에 다같이 노력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서산시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법은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범죄도 무한한 관대의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 학생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국가사회에 헌신 봉사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성결한 학교가 범죄의 집단 소굴이라는 것은 국민모두에게 실망과 우리나라 앞날에 적신호가 아닌가 국민모두가 걱정하는 가운데, 사법부에서는 단호히 칼을 뽑아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문제는 비단 사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학교의 문제를 관계기관과 어떠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7년도 학교폭력 및 비행현황과 예방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두 번째 유흥업소의 관리감독 체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연속적 주문은 어떻게 하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의 주문을 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부서에는 흔한 말로 남의 것 보듯 하는 인상입니다. 토목기사가 59명이 있으며, 건축기사 16명 총 74명이라는 엄청난 대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의 용역을 꼭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는 법으로 꼭 쓸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도저히 서산시의 공무원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을 살펴볼 때 총예산의 약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양의 많은 건수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적으로 긴축재정에 어긋나는 국가적 차원에서나 모든 차원에서 볼 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산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97년도의 용역의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타당성 검토를 적법성의 여부와 예산확보, 그리고 주민들의 정서와 사후관리까지 검토 한 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원만한 사업집행의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은 특정인의 입김이나 몇몇 주민의 충동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착수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다 할 때 행정의 부제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이러한 현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 인가,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해결은 꼭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두고 방치한다고 한때는 의회나 우리 집행부는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지금까지 토목. 건설사업 등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중단된 사례와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의 건강을 제일 중요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로서 먹고 애용하는 채소류의 콩나물 공장이 서산 시에도 여러 가운데 있는데, 연간 약300톤 내지 400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콩나물을 가공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실을 사법부에서는 적법성의 여부로 독이 들었다고 해서 업자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상위법이 없다 해서 방치하고 무한이 놓아두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 건강이 매우 위험하다고 할 때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법이 있다 해도 지방자치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시에서 못할 때는 단호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관리했으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 중에 천재로 인한 수해나 한해로 재산의 손실은 물론 인명의 피해까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수해를 당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 시는 급경사 악산이 적으며, 평탄한 구릉지가 되어서 많은 비가와도 타 지역에 비하면 피해가 적게 됨은 우리시민들이 살고 있는 고장은 축복된 고장이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하천 정비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를 당하는 곳은 매년 상습적으로 수해를 당하게 되는데 매년 당하면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형태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신상천이나 도당천은 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펴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으로 농어촌에 도로 포장정비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어촌의 농로는 상당히 정비되어서 원만한 교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에 반해서 제방이나 하천이 상당히 부실함으로 매년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도로포장도 중요하지만 하천의 부실로 인해서 농경지 매몰등 많은 수해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농민들의 허탈감과 살아가는 의지를 잃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도로포장의 비중을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소하천의 정비나 개설 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97년도에 발생한 비로 인한 수해의 피해현행과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업화의 발달로 도시의 형태가 구성된 지역에 집단 이기주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기업들이 회사를 위주로 수익금의 배당을 배분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늦게나마 선진국의 기업운영 실태를 비교해본결과 근로자들에 인격존중, 복지시설급여 및 처우 등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한마디로 기업으로부터의 이용을 당했다는 분노를 가지고 여러해 동안 우리들은 기업을 상대로 또는 국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그 시위를 국민들이 찬사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보냈으나 어떤 경우는 근로자들이 하는 것이 부당한시위도 많다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위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시에서도 한광택시를 비롯한 몇 개 회사의 기사들이 수차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정보를 들을때 과연 서산시장께서는 여기에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여러분들의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
이희찬 의원
입니다. 어제, 오늘 또 그저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총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총괄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천주교에서의 구호처럼 모든 것은 내 탓이요 하는 자세로 시정 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자세로 질문하고 답하는 자세가 되고자 당부하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환경영향조사나 주민의 동의도 없이 국가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밀실행정의 대표적 표상으로 이루어진 AB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수많은 고통과 피해로 상처받은 마음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게제에 농수산부에서는 해당 주민에게 1,500평씩의 간척지를 분양한다고 뒤늦게 밝혔으며, 일선행정기관을 통해 농지매입 희망농가를 조사하였습니다. 당시 현대 측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자칫 행정의 무기력이나 주민을 희롱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상황과 어떻게 시장께서는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산시중기재정계획에 AB지구 담수호를 판매하여 수익을 계상하리만치 우리시의 것으로 AB지구 호수는 되어있습니다만, 근자에 충청남도와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간월호는 홍성지구로 부남호는 태안군 안면도 중반기까지의 농업용수로 보낼 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호수주위와 천수만 일대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월호와 아시아 최대의 농지인 AB지구농업지는 적극적으로 개발만 하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리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월호에서 유람선이 뜨고 간월도에서 창리까지 유람선이 뜨고, 창리에서 간월도까지 유람선이 뜨는 이러한 훌륭한 구상과 마애삼존불이나 해미읍성등 우리에게 주어진 훌륭한 자원을 활용할 때 충분한 관광지로써 국제적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곳이라고 믿어집니다. 아직까지 서산시에서 관광을 부르짖지만 쉬어가는 관광지가 없다는 것이 서로가 인식하는 현실에 있느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장께서는 분명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월호는 우리시가 적극 보호하고 활용 하는 것이 기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경지정리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였다고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믿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미비로 외수가 배수로가 아닌 농경지로 넘쳐흘러 수많은 논둑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가 하면 도로 파손 등으로 많은 농민들이 큰 고통을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곳이 있으며 배수로와 관수시설이 근본적으로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로부터 행정을 불신케하는 경우가 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의 작업상 20m내에서 흙을 떠다가 논의 뚝을 트고 다음해 평탄작업을 하기 때문에 농지의 2/3이 결국 절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봄에 애쓰셨던 80주시 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묘판 긁는 80주시책 표시하느라고 상당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 절토지에 대한 확실한 교육과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국가에서 하는 쌀 증산 책에 절대적인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노력은 어떠하였으며 상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또 예상 밖의 철분과 염분과다 등으로 벼가 완전히 고사한 지역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완전한 복구와 해당 농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생산량의 34%로 우리 농업에서 우리 서산 시에서는 쌀 다음의 수익원인생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재래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생강판매 마대를 개발 상표화 하여 농민의 수익증대를 꾀하고 서산시를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 지금 작황이 아직은 순조롭습니다만 병이 발생하였고 또 작황이 훌륭하다하더라도 정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여건과 시세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공함으로써 농민들로 하여금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노랑병과 저장에 관한 농촌진흥청에서의 연구가 실용화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구대비 지방 상수도인구가 5만4,871명, 간이상수도 71개 7,630명으로 약 40%는 그런대로 상수도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나머지 60%의 농어촌인구는 개인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약수보다도 훌륭한 물을 마시는 시민도 있겠습니다만, 공장이나 생활하수 축산 등의 오염으로 인해서 식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가 근자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에도 공단등 공업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지역경제는 크나큰 기여를 하겠습니다만, 공단주위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민원과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믿어집니다. 미리 공단주위에 대한 환경기본을 조사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보전에 노력하게 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예견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에서 쓰레기장을 부석면 가사리 접견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서산시와는 한마디 소리도 없었고 주민에 대한 대책 조사만 있었고,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시 가사리주민에 대한 대책은 아예 계산도 않는 등 서산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서운한 실정입니다. 특히 태안군은 우리 서산시 풍전저수지에서 하루 2000톤 이상의 식수를 공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단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로인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 바쁜 틈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 때문에 거친 항의도 했었고 지금도 동분서주하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산시와 서산시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솔직히 소상히 밝혀줌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개발이 가속되면서 우리시에서도 각종 조사용역 예산요구가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심의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사안이 대단히 중대함에도 과단위에서 조차 사전에 충분히 비교. 조사. 연구없이 가벼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용역조사 예산요구 이전에 해당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부서가 정확히 있어야 정확한 과업제시와 예산요구가 필수적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본 질문에서 굳이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96년 3월 12일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설치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제를 주는지 안주는지 49건의 많은 일을 하였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 의원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죽공단이 이 지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피해는 소상히 알 수 없다는 답변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그곳에서 죽음의 섬유라고 하는 석면도 생산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또 사실이 아닌지 어떠한 업이 어떠한 만큼 생산되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산에 만든 시립공원묘지를 소위 도비공원이라고 개칭하게 된 경위를 묻고자 합니다. 도비산은 우리 서산시의 명산입니다. 도비 산을 아끼는 시민은 굳이 부석면민만은 아닙니다. 감안하지만 어느 시민보다도 부석면민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부석사나 동절 기타 수많은 절이 부석 면에 위치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인도가 설치되었을 때도 가장 항의한 것이 부석면민이었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공원이 된다고 할 때 가장 혜택을 보고 가장 아껴야할 사람도 부석면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서산시립공원묘지가 도비공원으로 개칭하게 되었는지 경위와 근거, 일시, 민원인수, 보상금 지급일시, 액수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부디 소상하게 밝혀주셔서 재 질문이 크게 없게 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각인되어 상시 시민에게 희망과 친밀감을 주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우상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일간 본인은 충청남도 도청에서 개최된 '97 상반기 업무결산보고회와 민주평통자문회의 제8기 출범식에 참석하느라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시정의 당면사항에 대하여 염려를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기적절한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정진국 의원님의 철학이 담긴 서두말씀을 동감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섯 가지 사항 중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들이고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회사에 속한 기사들이 계속 시위를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노사간의 임금인상안과 단체협약에 대하여 수차협상을 하여왔습니다만, 6월 13일 협상이 완전 결렬됨에 따라 신흥택시와, 한광택시 노조가 1차 파업에 들어갔으며, 노사간 재협상의 결렬로 무기한 파업을 계속하였습니다. 6월 19일 신흥택시 사주는 직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으며, 서령택시 역시 파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택시 3사 대표와 실무 책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실한 대화로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수차에 걸쳐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택시 3사대표 노조위원장 보령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의 회의실에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양측은 향후 개별교섭이 아닌 공동교섭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교섭단의 구성과 개최장소등 세부 사항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의거 서령택시에서 1차 공동 교섭을 갖고, 2차 신흥택시에서 공동교섭을 가졌으나, 노사양측의 상호입장차가 너무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2시부터 12시까지 협의를 가진바 있고 오늘도 계속 공동교섭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측의 주요쟁점은 임금 인상 등 여러 협상안들이 같은 택시운수 회사인 청자택시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3개의 택시회사 측에서는 각 사별로 여건이나 운영상황이 다르므로 인하여 청자택시회사와 같은 수준으로의 임금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분쟁과 시위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노사공동 교섭을 계속해오고 있으나, 노조 측 공동안과 회사 측의 대응 안이 많은 차이가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금년 3월 1일자로 노동법이 개정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업무가 보령지방 노동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재의 권한은 없으나, 지역 업체이고 또한 지역의 근로자들의 첨예한 대립되는 사안으로써 지역의 안정적 차원에서 노사간자주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열일곱 가지 사항 중 두 가지만 제가 답변들이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조성과 관련한 주민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80년대 후반부터 정유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 화학단지가 대산지역에 조성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대산읍 대죽리에는 충청남도에서 지방공단인 대죽공단을 조성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연면에는 현대 우주항공이 건설 공사 중에 있고, 지곡면 지역에도 현대정공이 입주코자 공장용지를 매입하고 있는 등 공업화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공장건립시 환경영향 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는 작성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가동공장을 대상으로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와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주민에 대하여는 적절한 피해보상과 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한서대학교와 용역을 체결하여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우리지역의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 소음등 환경의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환경보존종합계획에명시된 기초 자료를 참고하여 대규모 공장 건설은 물론이고,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재의 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친 환경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산3사를 포함한 새로이 설립되는 대규모 공장에 대해서도 공해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하여 자동 원격감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죽공단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죽공단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죽업 대죽리와 화곡리지대 총653천 평으로 조성중인 대죽지방 산업단지는 충청남도 공영개발에 의한 주식회사 금강과 고려화학의 민간대행개발로추진되고 있으며, '98년말 완공 목표로 현재 총 공정 2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단지의 분양계획은 대행개발업체인 금강과 고려화학이 총635천평 중 순수 공장용지 469천평의 83%인 39만평을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79,000평은 일반 분양될 계획입니다. 본 단지에 유치할 업종으로는 주식회사 금강에서는 판유리와 철강가공, 석고보도, 자동차 안전유리와 고려화학은 도료, 반도체포장지 등을 생산할 예정이며, 나머지 일반분양 업체도 이런 유형의 업종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종에 대한 생산될 물량은 각 회사별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또한 발표도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 :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학교폭력 및 비행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시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학교폭력 추방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96년 6월 11일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96년 6월 21일 시장을 위원장으로한 유관기관, 학계, 언론계, 종교계, 음식업계, 숙박업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 20명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실무지원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동 직원과 통리장 및 위생업소, 사회단체, 친목단체 등에 대해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체교육 및 다짐 결의대회를 실시하고,11개 유관기관. 단체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와 학교폭력 추방 책임구역을 지정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장과 경찰서장 및 교육장 공동명의의서한문 42,000매를 작성 전 세대에 발송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3개 반 236명의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90회 1,050개 업소를 점검, 허가취소 12건, 영업정지 19건, 고발 3건, 시정경고 21건 등 총55건을 행정처분 한바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13회에 걸쳐 청소년 어울 마당을 공연하고, YMCA와 공동으로 부춘산껴안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61명의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불우청소년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시는 내무부주관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어 금년도에 1억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서산경찰서에서 집계한 '97년도 상반기 중 발생한 학교폭력은 1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 할 때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하며, 경찰서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원송치, 훈방 등적의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은 등하교길, 집 근처 놀이터, 학원가 등에서 초. 중. 고등학생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유형도 금품갈취, 집단 괴롭힘, 폭력, 절도, 강도, 강간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유해환경의 증가 및 가정, 학교, 사회 등의 무관심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는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유관기관과 협조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미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편의점, 약국, 문방구 등 업소의 주인 80명을 청소년 지킴이로 선정, 청소년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또 55개반 200명의 청소년 자율선도 봉사대로 하여금 학교주변 및 우범지역에 대한 선도활동과 16개소의 안전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시장과 경찰서장이 학교선도위원으로 공동위촉한 43명의 생활지도교사를 통하여 교외학생 지도를 더욱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지원협의회 21명과 학교폭력근절 실무지원 협의회 21명을 정비. 보강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토록 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한다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학교폭력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도 학교폭력 및 비행현황 및 예방대책과 관련한 질문 중 유흥업소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현황은 13개소이며 그외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단란주점이 90개소입니다. 최근 유흥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일반 음식점등에서 음주행위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7년도에 우리시의 단속실적으로는 78회 단속을 실시하여 66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4개소, 허가취소 12개소, 영업정지 25개소, 시정경고등 25개소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단속체계로는 충청남도에서 상설기동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등 합동단속과 자체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용역건수와 금액 그리고 용역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사회 산업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 산업국 소관 '97년도 용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령각 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설계, 분뇨해양투기 원가계산, 공원묘지 조경 등 공사설계, 공원묘지 진입로 및 휴게소 광장포장 설계,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공사설계,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공사감리, 창리항 선착장 연장시설 설치 등 8건에 대하여 4,440만원의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용역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저희 사회 산업국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사회 산업국 소관자체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시자체적으로 구성된 설 계단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설계가 매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쓰레기매립장 설계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장설계 시공업 등록업체가 하도록 규정되어있어서 용역설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계용역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자체설계단의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사업추진 부서에서 요구하는 설계만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전담 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콩나물 공장의현황과 관리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업자가 서산시 오산동 소재 서산콩나물등 4개소가 있으며,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민이 상추, 오이, 토마토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똑같은 유형으로 현재 관련법에 의거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콩나물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카벤다짐등 202종의 농약성분을 검사하여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의 폐기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콩나물 제조업소의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 콩나물을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업자 2명이 형사 처벌된바 있으며, 4회에 걸쳐 콩나물 재배현장에 출장하여 농약사용 유무 등을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콩나물의 원료인 콩에는 카벤다 짐 성분이 0.2ppm이하는 허용되고 콩나물 재배과정에서는 카벤다짐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은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업소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은밀히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다가 적발되어도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와 같이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업소에 대하여 재배정지 또는 재배금지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콩나물을 기르기 시작하여 상품으로 출하되기까지는 보통 7일에서 12일 정도 소요되나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20일에서 25일 정도 소요되고 있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콩나물을 당연히 압류하여 폐기처분 하여야 함에도 당해 콩나물은 이미 소매점을 통하여 모두 소비된 상태이므로 형사처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콩나물제조 업소에서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콩나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재배업소에 대한 수시지도를 철저히 함은 물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거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검사결과를 시보,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재배업자 스스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콩나물 재배업소에서 출하되는 모든 콩나물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재배업소 상호, 소재지, 대표자등을 기록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검사결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업소의 콩나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콩나물 유통 실명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우리 쌀 다음의 수익원인 생강에 대하여 생강판매 마대를 개발 상표 화하여 농민의 수익증대를 꾀하고 서산시를 홍보할 계획과, 국제시세등을 조사연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시에서 재배되는 생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 우리시 재배농가수는 4,992호에 재배면적은 1,306ha입니다. 생산량은 11,312톤으로 전국면적 3,008ha의 43%이며 충남도 재배면적 2,057ha의 63%로 많은 양이 우리시에서 재배 생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산의 생강재배 면적이 충남도의 63%를 차지하는 물량임을 감안하여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고 우리시의 생강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서산생강의 고유상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생강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작하여 생강주산지인 부석. 인지농협에 시범적으로 공급해보고 호응이 좋을 경우 전 농가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시세등을 조사연구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생강을 포함한 농산물가격 정보는 우리시에서 구독 제공하는 농민신문 763부와 농업 저널신문 126부등을 통하여 농업경영인 및 각 작목반장등에게 생강을 포함한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의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 발간하는 농산가격 월보 및 농산물 가락동시장의 가격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국제 생강 가격은 농수산물 유통공사 및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시로 가격 정보를 파악 전국 생강협의회 서산시지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주산단지인 부석면 25개 생강작목반을 포함한 88개의 작목반장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컴퓨터 인터넷 활용방법을 홍보하여 농민들이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부석면가사리 주변지역에 태안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태안군의 지역보다는 우리지역인 가사리의 지역이 더 큰 피해가 예상됨으로써 주민들의 반발 등이 있는데, 서산시의 그동안 노력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안군 쓰레기매립장 신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제1후보지인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금학단 및 제2후보지인 어은리 안절골에 대한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1후보지인 평천리 금학단으로 입지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태안군은 여기에 142억원을 들여 37,616평의 매립시설과 1일 처리용량 6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98년까지 완공하기위하여 현재 환경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석면 가사리 주민을 비롯한 태안읍 평천리등의 주민들이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 3월 24일과 '97년 5월 9일 태안군청앞에서 반대시위를한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이희찬 의원님께서 도여러차례 태안군을 방문하시는 등 지역주민과 같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처해온 사항으로서 시에서는'97년 2월 1일 우선 공식항의를 태안군에 통보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97년2월 3일에는 태안군에 즉시 문서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태안군이 선정한시 설입지는 우리시의 부석면 가사리 지역과 인접해 있고 평상시 바람이 가사리 지역을 향하여 불기 때문에 제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통보하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서면과 구두로 여러 차례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대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태안군의 지역주민 추진 움직임을 감안해서 시설입지를 다시 제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의원님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 나가면서 부석면 가사리지역 주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도비산에 있는 시립공원묘지를 도비공원으로 개칭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소상히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공원묘지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현재 서산시 공원묘지가 위치해 있는 도비산은 부석면과 인지면의 경계로 서산시내로부터 약9km가 떨어져 있는 해발 35,161m의 비교적 낮은 산으로 경치가 아름다우며 친근하고 온화한 자태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이곳 공원묘지는 인지면 산동리 산32-1외 3필지 33,240평 중에서 8,648평을 공원묘지로 조성하여 1977년 납골당과 관리사를 건립하고 1979년 212기 납골안 안장을 시작으로 '97년 7월 현재 1550기가 매장되어 있고, 납골당에는 6,49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도비공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된 근거는 없고, 다만 공원묘지가 조성되자 혐오시설을 이유로 액상증가, 지가하락, 식수오염등 다양한 욕구불만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거져 나와 진정서를 청와대등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가 하면 수십 차례의 진입저지등 반대가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지에 대한 혐오감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원개념과 향토색을 살릴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묘지 주변 주민과 이용하는 시민에게 좀더 친근한 이미지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자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1996년 8월서산시 공원묘지 명칭공모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 시산하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96년 8월 12일에서 8월 31일까지 공모기간 20일을 통하여 도비공원등 총39건이 엽서, 전화, 편지등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6건은 민간인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96년 9월 13일 공모된 39건의 명칭에 대하여 지방문화에 관심이 많은 지역향토사학가들의 우수상품 선정을 의뢰한바 도비공원 외11건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된 11건에 대하여 '96년 11월 16일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여 도비공원을 최우수작으로 최종 확정하고 우수작으로 산동원, 서인공원, 선현의 동산을 선정하였고 1996년 12월 2일 이들 우수작품에 대하여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신문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건설도시국 장 이공의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97년도 용역건수와 금액 그리고 용역의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관은 건설도시국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현황은 총30건에 금액은 13억6,300만원이 집행된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용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크고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설계를 줄이기 위해서 '97년도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44일간 본청, 사업소, 읍면동 기술직을 총동원해서 7개 반 49명의 조기발주 설계안을 구성 운영하여서 총192건, 134억6,700만원의 자체설계를 하여 추진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자체설계 집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까지 토목건설사업등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현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으로 인한 중단된 사업은 고북면 귀밀리선 군도 6호와, 해미면 사기선군도 2호에 대한 일부의 민원에 의해서 중단된 사항과 남부순환 제2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귀밀선과 사기선은 일부의 민원사항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의가 있어서 중지되었습니다만 해결되어서 곧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석동 국도29호선에서 음암상홍리 국도32호선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10m, 폭10m의 남부순환도로 제2구간 사업으로 당초 구시 당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감정가금액의 50% 보상조건으로 사업시행 건의가 있어 사업지구로 책정하여 '94년12월 28일 착공하였으나, 외지인 및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협의에 완강히 불응하여 '96년 1월 31일 총 2,510m중 1,500m구간만 완공하여 사업비가 13억 4,800만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잔여구간 1,500m에 대한 미보상 토지 28필지에 대하여 '96년 6월 20일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현지대책 회의등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본 구간은 도시 계획시설로 미결정된 도로일뿐 아니라 1/2보상 추진으로 인한 토지수용은 강력한 법적 대응력이 없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보상협의 불응 토지 소유자가 그간의 노선변경이라든가 제반사항 검토는 추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실시 '98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여 '97년도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재해 위험시설물, 수방자재, 이재민수용시설, 응급복구장비, 구호 및 방역물품등을 점검, 정비하였으며, '97년도 5월 15일 해미천에서 풍수해대비 지역특성훈련 및 '97년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바 있으며 방재도상 훈련과 전산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해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6월 30일부터 7월 1일양일간 183mm의 폭우가 내렸으며 시간당 51mm의 집중호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 현황으로 공공시설 총 57건에10,269mm의 피해를 입어 피해액은 8억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유시설로는 농경지유실. 매몰이 8.7ha농작물침수는 1,349ha, 육계폐사 20,000수, 가옥침수가 1동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응급복구로는 하천, 도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기타는 총 111개소에 예비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장비 78대, 인력 2,120명, 수방자재 4종의 41,755점을 투입하여 복구완료 하였으며, 항구 복구로는 중앙합동 조사시 공공시설물 57개소에 10,248m에 대한 14억6,7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조사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최종심의 중으로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복구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사전 예방차원에서 관내 제반 미개수하천의 개수를 위한 예산확보를 최선을 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사업으로서 성실히 시행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AB지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매각을 발표한 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농지매입 희망농가를 조사하였는데 지금까지 진척사항과, 아울러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AB지구 간척공사 면허조건 제15항을 보면 농지매수 희망자 파악을 제출하라는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관련해당 면과 동의 지역은 인지, 부석, 해미, 석남, 오산동에 해당됩니다. 공문을 시달해서 면과 동에서 조사취합한바 희망농가가 4,665호에 2,332ha의 면적을 충남도에 '97년도 4월 23일자 제출한바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AB지구 간척공사 공기연장시 기업의 의사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 사항을 면허조건에 명시 하였다하여 현대에서는 분배계획이 없다고 농림부에 맞서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면허조건 제15항이 이행되도록 농림부,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편에서 최대한 노력해왔으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서산시 중기재정계획 AB지구 담수호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홍성과 태안으로 농업용수를 보낼 계획으로 서두르고 있는데 호수주위와 천수 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았는지 또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와 간월호는 우리시가 적극 보호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관내의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한다는 기타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원인 이런 담수호 수원이 많으니까 이에 대한 계획을 입안해서 앞으로의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AB지구 간척공사 준공인가 조건제14항을 보면 담수호등 공공용시설 및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며 피면허인 부담으로 성실하게 유지관리 사용토록 되어있어 피면허자인 현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물 및 토지유지관리에 있어 여러 의견이 있어 농림부 주관으로 현대건설, 충남도, 서산 시, 홍성군, 태안군관련자 회의를 '97년도 2월 19일자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현대는 준공조건대로현대에서 관리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하여 관에서 주도하여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추후 농림부에서 회의내용을 토대로 종합 검토한바 '97년도 3월 31일자 종전대로 현대에서 유지관리토록 관리자 지정이 확정되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97년도 3월경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 AB지구 담수호의 물을 공급받아 인근지역 서산, 태안 홍성의 농업용수 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의뢰한 결과 타당하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한바 농업용수 뿐 만아니라 공업용수까지 포함해서 재검토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선 공업용수까지 재검토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중앙에서 결정되는 대로 시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미비로 외수가 경지정리 지구내로 넘쳐흐르는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다 대책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시행한 경지정리 중 용수로 단면결정에 있어 현장 조사시 외수유입을 고려치 않고 시행하여 홍수시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기 시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결하겠으며, 앞으로 용수로 설계시 현장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외수유입을 감안 용배수로를 겸용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까지 완료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배수와 관수에 근본적 보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와 관수는 용배수로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공시설물로는 농로, 용수로, 배수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용.배수로에서는현지 여건에 따라 호안구조물을 시공해야하나 예산형편상 일부에만 시공하다보니 주민욕구에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설계기준을 보면 20년 강우빈도를 적용했었습니다. 20년도라면 20년내에 최고 많이 오는 수량을 최대치로 생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구조물에 비하여 다소 경지정리지구내의 구조물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나 도에 30년 정도 빈도를 적용해서 설계해야지 않겠느냐, 이것이 설계지변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못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기준을 바꾸어서 앞으로 하면 민원대처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염분 과다로 인한 벼 고사 지역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복구와 해당농민에 대한 보상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작년에 했는데 그 지역을 깍아내다 보니까 염분과다 현상이 나타나고 벼가 고사했습니다. 금번 시찰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경지정리로 인한 벼 고사 지역에 대하여서 익년도 부터 정상적인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조치는 맹암거를 묻어 염분을 별도로 배제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블럭을 설치하고 피해영농 보상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바 앞으로 예산확보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여덟번째 질문하신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제조사해서 지하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경주할 의지는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시가화 구역의 확대로 농공단지 조성과 과다한 농약, 비료살포와 쓰레기방치 또한 축산폐수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98년도부터 공급예정에 있는 보령댐광역상수도를 수원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읍.면소재지 등에 2000년을 목표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일제 조사하여 집단화되어 있고 수질악화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하고자 합니다. 국. 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진국 의원님과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 농촌지도소장 김연오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경지정리지역 관리에 대하여 절토지에 대한 쌀 증산 교육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노력과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역 중 절토지에서 나타나는 벼 생리장애에 대해 현지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부석면 강당리 2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5월말 경부터 강당리, 마룡리, 강수리등 몇 개 토양을 채취해 검증해본 결과 산도가 낮고 염농도가 높아서 벼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적으로 벼재배에 알맞은 토양산도는 5.5내지 6.0이 되며 염농도는 0.03%이하이어야 하나 위 지역은 모두 토양산도가 낮으며 염농도가 높기 때문에 벼재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간척지나 절토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특히 특이 산성토양이라고 구분합니다. 이러한 특이산성토양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단기 대책으로는 최대한 환수토록 하는 방법과 성토를 하는 즉 객토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종합개량방법으로는 암거배수와 객토, 석회와 규산층 그리고 인산가리 증시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암거배수와 객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으나 농가에서 실천이 어려움으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농가에서는 석회, 규산시용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개량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10a당 객토는 30cm을 해야 하는데 약 375톤이 필요하고 석회는 1년에 200kg씩 5,6년에 걸쳐서 1.2톤정도를 시용해야 하며 규산은 해마다 200kg씩 시용해야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도내용으로는 경지정리지구의 벼농사는 해당지역별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한 농가에서 환수를 계속한 포장에서는 현재 많이 소생해서 좋은 작황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석 강당리나 강수리는 행정과 연락이 있어 현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경지정리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포장을 관찰하여 지도하겠으며 금후 경지정리지구는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교육 실시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강에 대하여 소위 노랑병과 저장법에 대한 연구지도와 실용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과 충남농촌진흥원, 호남농업시행장에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계획에 대하여 연구하는 사업입니다.'95년도에 연구사업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기초조사로 발병실태 및 발병환경조사를 실시했으며, '96년도에는 인지에 2개소, 부석 1개소, 음암 1개 소등 시험포장을 4개소 설치하여 토양소독 및 약제방제 사업으로 1년차를 실시했으며 지금까지의 시험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시험결과를 저희 나름대로 관찰해 볼 때 포장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토양소독과 종강소독을 한 것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가 일반 농민들이 처리하는 경엽처리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도 '96년도 실시했던 포장에서 2년차 사업으로 토양소독과 약제방제 사업을 계속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연말이나 내년 초 연구결과 실용화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재에 지난해 이 의원님께서 당부하셨던 "그간에 노랑병이 계속 발생하였던 포장에서도 '96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느냐는"질의에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포장시료를 채취해서 조사를 해보겠다. 했는데 토양시료를 30개소에서 채취하여 농업과학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던바 결과를 보고 드리면 '96년도에는 발병이 없다 하더라도 '93, '94, '95년도 전에 발병이 있었던 포장에서는 약80%의 병원균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했던 포장에서는 생강은 윤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96년도에 발병이 적었던 원인은 큰비가 오지 않아서 토양수반이 적어 물빠짐이 양호했던 결과로 판단을 하고 발병이 적었거나 또는 발병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법에 대한 연구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굴저장과 지상식 저장고의 문제점을 보완한 반지하식 저장법 연구를 위해서 국고지원을 '96년 4월 22일 신청하였으나 농림수산기술센터로부터 연구관련시설 기자재 등을 갖춘 한국식품개발원에 사업을 배당하여 연구사업을 그쪽에서 실 시중에 있습니다. 즉 혜택은 되었던 사업입니다만, 시설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서 저희는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식품개발원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도입하여 지도사업에 반영활용토록 하고자 하며 생강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제반분야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희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각종용역조사에 있어서 예산요구 이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 정확한 과업제시와 예산요구가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각종 용역 비를 예산안에 반영코자할 시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과업제시 및 타당성을 사전 충분하게 검토케 해서 검토 자료와 함께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서별 사전검토자료를 총괄 취합하여 2차 타당성에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는 용역비만 예산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AB지구 호수와 아시아 최대농지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B지구 간척사업으로 어리굴젓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간월도리가 방조제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10,166ha의 농경지와 4,586ha의 넓은 담수호가 형성됨에 따라 농경지내의 곡물류와 담수호의 각종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매년 청둥오리 등 33종 30여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하여 전국 제1의 철새도래지로 변모 많은 탐조 객이 찾아오는 등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시에서는 천수만 철새 공원 조성 및 탐조 대 설치 등을 위하여 노력한바 있으나 공군비행장의 건설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보된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개발하게 될 간월지구 관광지 개발계획에 연계하여 철새탐조, 자연환경관찰, 대단위 영농단지 등을 관광자원 화하여 현실 여건에 맞추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지금까지 진지한 가운데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시장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폭력이 있다 생각할 때 사실상 놀라움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오후에 학부형들을 만났더니 서산 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인데 한 학생이 졸업하는 3년 동안에 자전거를 평균2대반 꼴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은 3대도 잃어버리고 어떤 학생은 4대까지 잃어버린 학생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걱정할 얘기이고 오늘의 시점에서 이런 것이 우습고 하찮게 보았던 것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볼 때 다 같이 우리는 걱정하고 해결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이 과정에서 시장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당국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해서 원인을 없애야 갰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하셨지만 앞으로도 이 문제를 비중을 두어 서산지역은 비행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 아름답게 발전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97년도의 용역의 건수와 용역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의원이든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했으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든지 답변을 상세히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용역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 때 이것은 성의가 없고, 과연 용역부분에서 총괄부서가 어디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에는 어떤 의원이 어떤 방법으로 질문하더라도 질문의 답변만큼은 성의껏 답변해 주지 않겠느냐, 용역부서의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부서의 책임자는 나와서 분명하게 그에 대한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까 '97년도에 설계를 요하는 것이 총 542건입니다. 본청에서 337건, 읍면동에서 209건해서 건축토목기사가 74명인데 이것을 1인당으로 따지니까 7.3건의 배당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을 제한다면 약 6.8건의 업무가 배당이 됩니다. 업무의 양이 혼자 몇 달 해도 어려운 것이있고 한 이틀내로 끝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과연 한사람이 7.3건이라는 업무를 또는 6.8건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조기에 착수 완공한다는 뜻은 의미가 있겠지만 세수의절감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로는 약 2역내지 3억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낭비시켰다고 하면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흘렀다고 할 때 이 문제는 시장께서 좀더 가히 건설 분야에서 기술자들이 조직되었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여건을 조성해서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산시청에서 74명이 시장께서 볼 때는 연간 몇 건씩의 배당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인원이 적어서 대폭 증가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 명을 증가를 해야 용역을 자체 해결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례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소리라고 받아들여서 엄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소화시키는 행정의 자세를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매년 답습하는 것 지나가면 그만 이라는 생각은 버리고 깊이 시장께서는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까지 민원으로 해서 토목공사가 중단된 사항을 밝혀 달라 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조만간 해결이 된다고 볼 때 퍽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수석동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대응력이 없다면 정상적인 과정으로 법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공시지가나 기준을 따져서 준다고 할 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값을 준다고 하고, 동의서가 100%받았을 때 착공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있는 지가를 다시 중간에서 소급해서 보상을 해주자니 모양새도 없고 예산도 없고 또 그렇지 않고 새로운 현 시가대로 주자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보상을 지급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실가인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서 '97년도는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산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콩나물공장의 관계입니다. 조례라는 얘기는 국회에 통과되고 또는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법이나 법령이나 상위법에 제재가 되었을때 그 범위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법을 초월해서 억지를 쓰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알고 보면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산시민은 타시군. 에서 않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안했다면 할 수 있는 문제를 않는다면 퇴보적인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콩나물로써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할 때 법 타령만 하고 있다면 서산시나 의회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동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와 명분에도 이런 문제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는 서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근절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행정의 권위나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조례를 제정해서 서산시민의 건강과 질서 없는 식품위생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인지, 조례를 만들 수 없는 것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수해가 나면 사실상으로 얘기치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충당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라고 한 얘기가 상당히 서산시 행정을 움직이는데 뒷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상습 되고 답습되는 수해가 작년에 성연에 하천공사의 제방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다 터졌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했지만 도로포장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도로포장의 예산을 투자해서 근본적인 수해대책이나 안전하게 살수 있는 농민들의 생활터전을 만드는 하천정비가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되는 질문입니다만, 사전 어떤 방법이든지 원천적인 수해를 방지할 수 있을 때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발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
이희찬 의원
입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보충질문이 없기를 바랐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충질문으로 끝나고 재 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답변해 주신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면 질문을 하였던 제 입장으로는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틀림없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대죽공단은 아직 많은 정보가 없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것이 지난 연말부터 살펴본 부분입니다. 대지 중에 구성비율이 석유화학이 21%,비금속 광물이 31.7%, 1차금속이 14.3%조립금속이 7.3%를 토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의문을 갖고 정보를 받은 점은 비금속광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비금속 광물로 허가를 냈을 때는 이러한 것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6번에 보면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에서 2,699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세분류 26,991호에 보면 석면제조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금속 광물을 갖다가 제조하겠다. 하고 쉽게 그 터에다 하겠다. 또 이 터가 전 토지에 31.7%를 차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했고 시정 질문을 했던 부분이니만큼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답변보다도 특히 각성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 재료 중에 무기재료와 유기재료가 있는데 무기재료의 유리제조나 세라믹 고령토 등에서 석면을 제조하는 원료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유기재료는 페인트 고려페인트가 공장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산 합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결정적인 공해물질을 섞어야 하는 다시 말해서 취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죽공단이 지방공단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지켜보아야할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산 시에도 각별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생강판매 마대개발을 상표 화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금년도부터 할 것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대답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10번, 국제시세나 정보제공을 철저히 하겠다. 했는데 잊지 말고 철저히 함으로써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4번에 태안군에서 쓰레기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돗물을 끊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지만 법이나 여러 상황으로 못하는 것이 저나 시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봅니다. 단 이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있고 이로 인해서 아무 상관없는 서산시가 동요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늦지 않는 정보를 활용해서대책을 세울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 거기 보면 142억으로서 60톤 소각규모까지 설치했는데 본 의원이 대단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약 1톤을 소각하는데 1억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톤을 소각하는데 다이옥신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본 의원이 우리시하고 연결되는 것은 생략합니다만 그것은 쉽게 말해서 드럼통을 잘라서 불사르는 정도의 소각장이 톤당 1억이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60톤을 소각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후진적인 소각로를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시에서는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농산부에서 농지매각을 발표했던 행정기관에서 희망조사한 부분인데 아까 본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B지구 농민은 정부로부터 두번 세번 희롱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였는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물론 농산부의 책임이겠지만 작게는 지방자치의 시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어야지 농수산부의 흐름만 본다. 우리시민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흐름만 본다는 자세는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서산시 중기재정계획에 AB지구 담수호 판매문제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시는데, 심각하게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태안군에서는 이미 2000ha의 조성된 농지에 B지구 물을 끌어가겠다고 농수산부에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실상으로 거기에 대한 속지주의를 본 의원이 했듯이 우리한테도 상당한 권한이 있으면서 우리는 활용가치를 꺼내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하수도 내면서 망가진 물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보기에 아까 설명에 '97년 2월 7일자 홍성, 서산등 협의 시에 현대가 행정기관에 떠미는 듯한 자세를 취했는데 관리비가 들어서 안 된다 했습니다. 관리비가 얼마 드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이 미국에 알라스카를 불과 5000만 달러에 팔아먹었지만 오늘날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활과 어떠한 직결되는 사항일수 있고 자존심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생각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없다 노력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우리시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4번에 간 월호를 적극보호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B지구가 막히면서 천수만에서 어족이 다사라졌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간월도 에나 창리에 소위 말하는 더구리배라고 들어가서 잠수해 있는 배가 불법으로 벌금을 내면서도 수십 척이 있었습니다. 지금 단 한척도 없습니다.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아래에서는 보령화학인가 화력발전소에서 뜨거운 물 올라오고 위에서 폐물 자꾸 내려와서 바다에 들어가면 쌔까만것 밖에는 잡을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나마 깨끗한 물을 홍성이나 태안으로 쭉 빼갔을때 남는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관심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설계 미비로 외수가 경지정리농지에 유입되는 부분인데, 기 공사는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언제부터 세워서 기 공사는 몇 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농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본 의원도 농민의 한사람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숫자와 계산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배수와 관수에 근본적 보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시대 전산화시대 고속화시대 세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수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수로관 가는데 줌관 묻어놓고 농민들이 물을 댈 때에는 자루에 흙담아서 구부리고 박고, 비 오면 빼내고 머리 하얀 70노인네가 처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그 송수관으로 배수관상으로 물이 내려갈 때는 꽉 차서 내려갑니다. 엎어지면 죽어요, 최소한 이런 것은 현대화를 부르짖고 농업에 무슨 투자를 한다. 행정의 전산망을 한다. 이전에 우리도 다른 시군과 달리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아니냐. 그냥 구태의연하게 옛날식으로 파이프 묻어서 마대로 막아라. 논 말릴 때는 그것이 터져나가면 콤바인도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지정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대답이 안 좋았어요. 현장을 보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대답이 나왔지 않은가 이 부분에서 확실한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20년 대비 공사될 땅 30년으로 하겠다했는데 '95년, '97년 200mm가까이 왔을때 전부 절단 났어요. 20년이나 30년으로 보아서 강도는 어쩔 수 없다 하여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벼 고사 지역 이야기입니다. 기획 영농에 다각 검토하겠다. 했는데 문제는 보상을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기준이냐 기준을 대서 어떤 기준으로 농민한테 실망과 절망이 따르지 않도록 또 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나 하는 적정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에 지하수 문제도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농촌지역이 대단히 오염됨으로써 식수가 위급한 상황에 와있다 하는 사항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사실 수질검사 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바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채수병만 있으면 금방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말아요. 이것도 확실히 금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예비비라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질소가 나와서 유해물질이 나와서 일부 지역에서는 젖 먹는 유아에게는 단 한번도 주어서는 안 될 물이 나오는 것을 서산시에서 검출한바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런 미지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서 그 물을 먹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보살피는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까 7번 절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교육과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방법이 안나왔어요, 2/3이 되는 절토지 지금 모심은데 가보십시오. 앞가슴은 조금 잘되고 언덕 밑은 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석회를 공급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80주 만 심의하고 소리지르면 뭐합니까, 못자리도 않한 80주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15번에 각종 용역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하라고 했다고 전부 자를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생각에서는 정책개발담 당관이 생겼고 무슨 계에서는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꼭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산에 설치한 공원묘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원론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시민에게 공모를 했다 했는데 물론 시민이 참여의식이 없어 그랬나는 모르겠습니다. 33명이 공무원이고 6명이 시민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해당 계장이 공원묘지명칭공모의 건 제안시나리오에 보면 제안이유에서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서산 공원묘지라는 명칭을 시민에게 친근감 있고 향토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 39건이 공모되었는데 이중 우수작을 선정하기위하여 이 사항을 오늘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당국장님 지금 허위보고를 했어요. 어디 시민에게 공모를 했습니까, 담당계장이 직원을 상대로 한다고 증거로 나와 있는데 또 39명중에 33명이 공무원인데 어느 기준으로 시민에게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거짓말을 할 작정입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 국어대사전 공원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원공중보건, 교화, 휴양, 유락 등을 위하여 시설된 정원 유원지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함. 박가를 이가로 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해도 안됩니다. 아무리 국장님이 어렵다고 해도 시장이라 할 수 없고 아들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명칭에 기본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사전 좀 보고 이름 좀 지으세요. 박갑돌을 김갑돌이라고 해도 됩니까, 종이컵을 쇠컵이라고 해도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나면 공장이 들어오고 아이고 때음하고 불 놓고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의 원성이나 반항이나 어떤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지 이것은 시민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분진 식수오염등이 이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된다는 것은 손오공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문법 이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백두산에 공원묘지 조성해 놓고 백두공원, 충청남도 이쪽에서 유일하게 뽑혔다는 팔봉산에 공원묘지 해놓고 팔봉공원 말이 됩니까. 도비산은 서산시의 영산입니다. 본 의원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해서 부당성을 지적했고 또 도 지명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아까 담당국장의 답변에 근거는 없습니다. 했어요, 근거도 없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서두른게 또 있어요, 88만원의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일반 행정비에서 기획관리 기획관리에서 예산운영, 경상적 경비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하게 했으면 그에 대한 예산요구를 일반비용을 요구했어야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에 뭐라고 요청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15페이지 보면 공원묘지 명칭 우수작품 시상금 88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행정입니까, 누구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명칭을 안 된다고 하고 도비 산이라는 명칭을 함부로 차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잘못되고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전진한 용기보다 후퇴하는 용기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고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더 폭탄적인 대질 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으로 유종의 미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희찬 의원님 질문 17건 중 4건만 보충질문이 없고 13건이 보충질문이 있다는 것은 질문하신 의원님이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이 있으므로 해서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민행정을 하는 가운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과 관계공무원은 오직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현재 관계 공무원께서도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계십니다만, 시민과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는데는 다소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답변이 미흡한 관계로 여러 보충질문을 다시 많이 하셔서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정진국 의원님과 이희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답변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국 의원님께서 답변은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학교폭력근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신데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아주 대두되고 있는 꼭 우리가 근절해야 될 사안으로써 우리지역도 학교폭력에 대한 예외지역이 아니고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면 우리지역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후배들로 하여금 편안한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의원님께서 공사중단 사유를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는 남부순환도로 제2호선 관계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북에 있는 사기선과 해미에 있는 귀밀선도 지금 일부 구간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귀밀선의한 가구는 현재 타협은 이루어졌습니다만 다시 집을 짓고 이사 갈 대지를 구하지 못해서 현재 공사가 지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다 원칙적인 합의는 하였습니다. 사기선도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곧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세가지중에서 남부순환도로 수석동관계는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문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반값공사를 하는데 에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반값공사 요구에 의해서 공사를 착공할 때는 주민들로 하여금 동의서라든지 모든 구비서류를 다 갖추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만, 공사가 시작되고 난후에 이에 대하다 번복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중에는 자세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즉 쉽게 표현하자면 부동산 투기를 한 땅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값공사를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유는 도로를 내기위해서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반값만 주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시 재정형편상 많은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전 국민내지 시민이 사용하는데 소유자만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해가면서 공사를 해서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값공사는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바와 같이 이구간은 현재 제 생각 같아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싶은 욕심입니다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기왕에 반값을 받고 땅을 내놓은 소유자들한테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남부순환도로 2호선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이에 대하다 대책을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해서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중에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현재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인식을 같이해서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추진을 해보고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다음은 콩나물공장에 대해서 유해한 것을 시민건강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단속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는 저도 지난번에 사법처리를 받은 콩나물공장 두 분들 중의 한사람과는 개인적으로 긴밀한 친밀히 있는 처지여서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제정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법이 있으므로 해서 그를 원용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서산만 따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수해문제입니다. 제가 방침을 세우는 것은 재작년에 저희 서산지역이 많은 수해를 겪으면서 이는 임시방편적인 복구가 아니라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는 전 서산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재 복구계획이 수립된 것도 있고 지금 수립중 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저는 항구복구의 착안을 가지고 연구적으로 아주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저희가 11억 정도의 금년도 수해복구 피해상황을 상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억 이상만 수해재해로 인정해서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7억 미만은 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는 법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11억이 되는 수해상황이 있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 시지 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나머지 용역건수라든지 이를 줄이는 방법, 용역부서가 어디인가 또한 읍면동의 용역현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자세하게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부서가 어디라고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관련부서에서 자기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희도 간부회의에서나 여러 간부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등을 건립하면서 설계를 하느라고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 같아서 이를 줄이고 또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으며, 그러나 개중에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용역을 주어야 되는 용역사업이 많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의원님께서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제가 적기는 나름대로 적었는데 자세하게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충 질문한 순서대로 제가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죽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공해업체가 입주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시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석면제조업이라는 것은 많은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로써 우리지역에 이러한 공장이 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과 또한 시청 전 직원이 이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라하는 촉구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공장이고 공해가 없는 공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나쁜 공장 이라고 분류되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도 없고 또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쓰레기장 설치와 관련해서 특히 이 의원님께서 살고계신 부석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걱정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저희들도 모든 행정절차를 동원해서 이에 대하다 우선목표는 설치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만 불가피하게 설치가 된다면 자기군인 태안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한 서산시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러한 모든 부분을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인 촉구와 요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서면상 요구를 하든지 또한 개인적인 만나는 기회에 태안군수라든지 부군 수에게 이 문제를 협의를 하면 대답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함께 대처를 해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판단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AB지구 농지분양조사에 관해서 필연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를 처음에 관련부서에서 이 보고를 받고 제가 지침을 준바있습니다. AB지구 영향권에 있는 농민들이 농지분양신청을 하면 이것이 곧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농림부와 긴밀하게 타진을 해서 알아보아라, 또 한가지는 실현성도 없으면서 주민들에게 농지분양 신청해라 읍면동 시켜서 받아보면 잘못하면 주민에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선동하는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명확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이의 조사를 서면화 시켜라하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부의 강력한 행정지시로 말미암아 실현성 여부는 답변도 없으면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하명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조사는 일단했습니다. 실현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대건설 측에서 불응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소송도 불사한다는 이러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대하고 해결해야할 사안으로써 우리 서산 시에서는 농민들이 AB지구 농지분양을 학수고대한다는 지휘보고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려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담수호 사용문제입니다. 담수호의 관리권을 그동안 현대에서 관리하느냐 서산 시, 태안군 관리로 하느냐를 놓고 농림부에서 많은 검토와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서산 시 입장을 제가 정리한 것은 도의 관할로 지정을 받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도와 협조를 해서 이에 대하다 필요한 담수호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방침을 정한바 있으며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데 사실상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관리권을 준다하더라도 현 체제로서는 관리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우리 서산 시와 함께 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대건설에 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현재는 관리권을 농림부로부터 현대건설에 아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도에 담수호 관리를 AB지구 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모든 관리권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개인한테 주어서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서 B지구에 있는 물을 사용 신청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태안에는 폐염전을 비롯한 간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서 태안에서 B지구 물을 사용하기 위한 수로를 내기위해서 20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서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B지구에 있는 물은 태안과서산과 공유하는 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태안에서 자기네 지분이상으로는 사용 못한다는데 착안을 해서 저도 도지사에게 우리 B지구 물을 전부 태안에 주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 사용해야겠다는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태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간척지 용수로 공사비 청구액200억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만은 사실인데 현재 태안군수의 답변의 유형은 계획은 안세우고 돈부터 청구를 해서 돈이 배정되면 계획을 세우고 안주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대화상의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문제를 물음을 주셨습니다.이 의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다 하자면 우리 서산시가 지상낙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우리시민들이 먹고 있는 지하수는 많은 지역에서 오염이 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지하수를 떠서 검사를 해서 먹지 말아야한다 먹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것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개인이나 누구든지 음용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전 지역을 다 조사하라는 것은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다 개선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조사만하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병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낫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고치지 못하면 쉽게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물이 서산은 청정지역이여서 좋은 물을 먹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먹으면 별 탈이 없는 지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지하수, 특히 식수오염 수질검사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려되는 지역부터 검사를 하겠다는 착안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묘지 도비공원 명칭사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의원님께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제일먼저 민원에 접하고 시달리는 것이 공원묘지 아래 사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분들의 요구는 잘 아시겠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서 요구가 무엇인지 밝혀 드리면, 첫 번째는 전부 이주를 시켜 달라, 땅을 시에서 매수를 하고 거기에 14가구 피해가 가시화되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서 가지고 있는 땅을 시에서 매수해서 이사를 가도록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묘지를 없애라, 없애고 조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장인 제가 판단을 할 때 두 가지다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지금 1600기나 있는 묘지 또한 많은 납골당이 있는 것을 시장이 어디로 옮기며,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이주를 시켜달라는 것은 땅값을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구액을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한 결과 쉽게 따져서 1억짜리 재산가진 사람이 10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전부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다 실현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착안하기를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없겠느냐 심지어 장학금지원이라든지 의료보호혜택이라든지 또한 상수도, 도로, 주택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원 사업이라든지 지원할 방법이 없겠는가 검토를 해서 우선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이것 자체도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서 대화가 되기 시작해서 나오는 얘기가 공원묘지 묘지자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아이들도 항의를 많이 한다고 해요, 서산 공원묘지 밑에서 산다는 것이 아주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묘지라는 명칭을 빼고 또한 부석가는 데에 입구에 표시한 인지공원묘지라는 간판 좀 없애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묘지가 아니라고 해서 안되는것 아니고 간판이 없다고 해서 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닌것은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시장으로서는 공원묘지라는 명칭을 바꾸어주고 간판이라도 철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순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착안을 해서 여러가지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에 대한 직원들 공모 시민들 공모해서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비공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비라는 거룩한 명칭을 왜 묘지에다 사용하느냐는 차원으로 물음을 하셨는데 좋은 이름은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를 다시 개정할 생각은 없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다시 조령모개적인 행정을 할수 없는 입장이어서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현재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묘지에 관한 관리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공원묘지를 도비공원이라고 사용하는 명칭변경은 관련 관리조례를 개정할 때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짚고 넘어가주시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도비라는 이름이 좋다고 해서 도비공원이라 했습니다. 거기 또 도비 산이고, 이렇게 거세게 문제를 제기할 줄은 모르고 했는데, 관리조례 개정 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주기를 바라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생강문제라든지 경지정리 하자부분이라든지 수도관용배수로관계라든지 절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서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한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강판매마대의 개발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고유상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가 되서 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로 좀 시일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한 디자인개발 연구라든지 포장비등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고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명칭개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에게 공모하지도 않고 공모했다고 한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명칭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하 공무원들한테는 공문으로 시민에게는 지역신문의 3개 신문에 게재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결과 39건 중에 시민이 6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한다는 보도를 3개 신문에 해서 응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한테도 공모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저희들이 신문에 게재해서 시민들에게도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이외의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74명이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량은 얼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토목 직이 74명이 아니라 건축 직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토목직은 69명입니다. 이 토목직이 타부서와 마찬가지로 설 계단이라고 조직되어서 순수한 설계만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토목 직이라 하더라도 종합행정을 보기 때문에 설계의 양가지고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꼭 1인에 얼마만큼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지난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의 설계용역 사실은 얼마인지 밝혀 달라는 말씀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금년은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조기 발주단을 할 때에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읍면동의 용역발주 계획이 5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몇 건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환도로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 미협의 자들의 투기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동감을 했습니다. 건은 저희들도 진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소기의 목적이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희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미비로 외수유입으로 인한 민원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해로 인해서 사실 발생되었습니다. 본 건은 수해복구로 최선의 해결을 하고 나머지는 신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용배수관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 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설계상기준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준이라는 것은 아주 고급스럽게도 할 수 있고, 현실 우리 실정에 맞게도 할 수 있는 기술면은 있습니다만 이 설계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제수준에 맞게 오늘날에 맞게 설계기준의 담당사업비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제약 때문에 사실상 고급스럽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컴퓨터를 가지고 작동해서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설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용배수로라든지 강화대책은 적어도 정책적인 문제이지 시장의 할일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벼고사에 대한 농민보상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답변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본 건은 희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보상차원도 이러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남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연구하겠습니다."밖에 답변못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겠고 시설보완으로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 배수관로라든가 맹암거 밑으로 자갈을 박아서 염도를 빼는 시설을 보상차원으로 실시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경지정리내 절토지에 대한보상방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96 봄마무리 한 것을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2.6ha가 조사되었는데 신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성토라든가 객토, 환토를 해서 보상차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2차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의원 거수)

이희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
:
이희찬 의원
입니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 국장님은 얼마 전에 국장이 되셔서 다 파악이 되셨나. 안되셨나. 걱정을 했었는데, 조금 제가 할말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상세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의원
이 거칠게 항의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갑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끝까지 고집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시 알아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될 줄로 믿고, 게재 말씀드릴 것은 부석에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만 그분들이 도비 산을 가꾸고 싶어서 일일이 벗나무를 심어서 큰나무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은 저한테 요구도 시장님께 특별히 요구해서 자기들이 세 얻어서 벗나무를 재배할 테니 묘목값만 좀 얻어주십시요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요망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장께 요청할 사항입니다. 칡넝쿨을 제거하고 심고 열심히 가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간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부석에서는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민의를 대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신문에 게재를 했고 절대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이해가갑니다. 이해합니다만 본 의원은 신문을 본적도 없고, 국장님 잘 보셔야 합니다. 조례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보면 계장이 직원을 대상이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그 점은 굳이 저한테 해명을 하지 않더라도 문서로 본 사항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지를 반영했던 것이니까 그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수해로 무너졌다 했는데 조금은 아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수해가 아니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50mm만 비가와도 연례로 무너지는 곳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해당동이 우리 시청직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보고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참작하셔야지 꼭 수해만으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컴퓨터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행정이나 가정에 컴퓨터가 이용되는데 물꼬 막는데 컴퓨터 동원하라고는 안했어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지 동문서답을 하니까 제가 웃음이 납니다. 단, 어렵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 집에는 이미 20년 전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로관을 놓고 줌관을 묻어서 밟혀서나가지 않습니다. 예산 세워서 고쳐주어야 됩니다. 많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일단 수로관 묻고 줌관 헐렁한 것 묻고 밟으니까 찌그러져서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또 물고는 수로관 있는데 자루에 흙 넣고 떼장으로 막으니까 수로가 꽉찹니다. 자루를 잘못 챙기고 밀려나가서 한군데에 쌓이니까 넘어서 논둑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뿐이 아니라 경지정리가 이 지경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만은 특별이 할 수 없느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장님의 시책사업으로 부석지역에 중형이나 대형관정이 배관한 것이 있습니다. 빨간 호수 들고 달음질하고 밤잠안자고하지 않고 배관한곳에 와서 틀기만 하면 논에 물이 찹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미 특수사업을 한곳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배수관도 송수관도 PVC로 정확히 묻고 밸브를 써서 꽂아 놓으면 마대들고 달음질 않고 떼장이 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공무원들의 자세만 되어 있으면 전혀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몇 푼 들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말하지만 본 의원은 이미 20여 년 전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차에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질문에 대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15번에 각종 용역에서 예산요구가 사전에 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은 건설과면건설과, 수도과면 수도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 종합해 볼 때는 그 용역이 중복될 수도 있고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를 2년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맞는지는 모르지만 정책평가계에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 및 심사분석이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역점을 가지고 하신 정책개발담당관실신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각 과에서 실무자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지난번4억짜리 용역을 요구하면서 대답도 못합니다. 이런 결과는 오지 않을 거 아니냐? 굳이 제가 예는 많이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만약 아까 말씀대로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심사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 일반 행정부서에는 입도 못 벌릴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시장 김기흥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문제와 이에 대하다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모든 사항을 취합을 하고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활용해 주십사 하는데 대하여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현재의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업무는 우리 시의 정책사업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시장의 특명에 의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몇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건설이라든지 택지조성문제라든지 벚꽃단지 조성관계라든지 간월도 용현계곡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을 주신 모든 서산 시에서 발주를 하는 용역자체를 취합을 해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활용해라 하는 뜻인데, 일반 시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우리시의 기본 정책사업은 현재 매사항마다 평가하고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을 전부 취합하기는 역부족이고 현재 저희는 이러한 모든 용역사업은 관계부서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법의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야할 사항은 시장의 결심을 받아 이에 대한 공사발주는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자체는 현재까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넘어가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검토 단계는 안거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시장의 결심을 받아 확정이 되면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라 든 지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서 분석하고 조사해야할 사항이 있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우상훈 :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진국 의원님과 이희찬 의원님의 시정 질문 및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실시된 시정 질문에 대해서 질문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시정 질문과 답변이 단순히 질문과 답변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시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15만 서산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참석의원(13명) :

○ 부참의원(3명) :

  • 의장 김관기, 의원 구자길, 임덕재

○ 참석공무원(19명) :

  • 시장 김기흥,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기획담당관 방경태,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총무과장 박상용,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건설과장 윤병규, 건축과장 김창헌,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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