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페이지 입니다. 서산시 국가유공자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므로 낭독하는 식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2항 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방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다만, 3급내지 5급의경우)로 하며,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면제신청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를 면제할 수 있다. 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항(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내용은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입니다. 급수 중에서 2급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1급내지 2급은 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표에서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는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1조 중에서 아까 설명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하고 또 2조 2항 중에서 1급내지 5급을 3급내지 5급으로 개 정 하는 내 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현행과 개정안이 유사한 것 같아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되겠습니다. 제3조 면제신청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상이 등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 15일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제3조(면제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대상 면제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 할 수 있다. 3조 2항 현행입니다. 2항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 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이 통제 하여야 한다. 여기 에서는 단서가 3조 1항으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별첨사항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 발의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 주요골자를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자내용은 서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서산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로 조정 조례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계속 사용하는 장옥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상 평당 월 1,650원으로 정해져 있는 사용료를 연간 공시지 가의 25/1,000를 건물도 내무부 과세표준액의 25/1,000를 적용하고 노점의 일시 사용료도 1일 평당9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화하도록 3조에 규정 을 하였습니다. 또 시장별 등급조항은 삭제를 하였고, 시장은 사용자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면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시장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주소변경, 상속 시장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 시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조항을 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점포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공익 상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허가취소 또는 사용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10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시장의 승인 없이 계속 30일 이상 휴업을 못하도록 11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 시장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이나 설비를 변경할 수 없도록 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시장 사용자는 설비 손멸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1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대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징수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또는 일시사용에 대하여 위탁 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경영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고 위탁자는 계약금액을 월액이나 반기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토록 제1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3번에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번영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임원과 규약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2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율을 산정할 경우 일시에 급등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년도 적용시는 산출액의 50/100을, 2차 년도에는 산출액 전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경과규정을 부칙 3항에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련조례 제23조에의거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시장사용료 조례 개정안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교환은 999-5, 이것이 138㎡인데, 저희가 시에서 다시 취득을 하고 대신에 예천동 496-10, 4,324㎡중에 200㎡를 우리가 처분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138㎡와200㎡, 이래서 평수로 치면 42평과 60평이 되는데, 차이는 약 18평이 됩니다. 뒤에, 이해를 들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폐이지 양유정 공원인데, 검정색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이 약 3,000평에 양유정 공원에 해당됩니다. 좌편으로 붉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사려고 하는 약 20평짜리의 개인 소유합이 되는데, 여기에는 나무가 2주 있어서 그 나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의 경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개인채산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레포츠 공원이 됩니다. 검은색으로 라인이 쳐져 있는데, 거기가 경계가 됩니다. 모두가 환부분 소유의 14필지 35,000㎡ 산림청의 땅이 됩니다. 여기는 길어야 5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둘레의 굵은 부분 여기가 6필지가 됩니다만, 모두 4,720㎡중에 2,236㎡ 개인 토지를 저희가 매립을 해서 원활히 이 궁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도서관 부지가 됩니다. 4필지에 9,502㎡가 됩니다. 국유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측량착오로 인한 매각된 토지현황인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동문동 999-5번지 시유지 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선이고, 이 토지내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 '89년도에 현황 측량을 해서 매각을 했다는 그러한 도면이 됩니다. 또한 붉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5월 4일에 현황측량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본 것이 되는데, 여기가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노란부분을 매각하여야 할 땅으로 잘못 보고 옆에 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로 잘못 확인 측량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평 조그만 것 중에 도로로 포함된 것 이 17평 이 됩니다. 이래서 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25평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강력하게 이와 비슷한 땅을 교환을 해달라고 하여 추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대신 매각을 하여야 할 토지, 이것은 뒤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에 공동표지자리인 현재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검은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순환도로 계획입니다. 지구 외에 밑으로 465-10, 이것이 4,324㎡로 해서 한쪽의 노란부분이 교환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200㎡가량 됩니다. 다음에 래포츠 공원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6필지 2,236㎡m' 평수로 하면 약677평이 됩니다.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소유주로부터 매입을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립도서관 건립사항으로는 4필지 8,502㎡가 됩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교환은 999-5, 이것이 138㎡인데, 저희가 시에서 다시 취득을 하고 대신에 예천동 496-10, 4,324㎡중에 200㎡를 우리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138㎡와200㎡, 이래서 평수로 치면 42평과 60평이 되는데, 차이는 약 18평이 됩니다. 뒤에, 이해를 들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폐이지 양유정 공원인데, 검정색 라인이 쳐져 있는 것이 약 3,000평에 양유정 공원에 해당됩니다. 좌편으로 붉게 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사려고 하는 약 20평짜리의 개인소유 합이 되는데, 여기에는 나무가 2주 있어서 그 나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의 경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개인채산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 레포츠 공원이 됩니다. 검은색으로 라인이 쳐져 있는데, 거기가 경계가 됩니다. 모두가 흰부분 소유의 14필지 35,000㎡ 산림청의 땅이 됩니다. 여기는 길어야 5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둘레의 굵은 부분 여기가 6필지가 됩니다만, 모두 4,720㎡중에 2,236㎡ 개인 토지를 저희가 매립을 해서 원활히 이 궁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도서관 부지가 됩니다. 4필지에 9,502㎡가 됩니다. 국유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측량착오로 인한 매각된 토지현황인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동문동 999-5번지 시유지입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시계획선이고, 이 토지 내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당초 '89년도에 현황 측량을 해서 매각을 했다는 그러한 도면이 됩니다. 또한 붉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5월 4일에 현황측량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본 것이 되는데, 여기가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노란부분을 매각하여야 할 땅으로 잘못 보고 옆에 흰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로 잘못 확인 측량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평 조그만 것 중에 도로로 포함된 것이 17평이 됩니다. 이래서 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25평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다 해서 강력하게 이와 비슷한 땅을 교환을 해달라고 하여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대신 매각을 하여야 할 토지, 이것은 뒤 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에 공동표지자리인 현재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검은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순환도로 계획입니다. 지구 외에 밑으로 465-10, 이것이 4,324㎡로 해서 한쪽의 노란부분이 교환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200㎡가량 됩니다. 교환을 위한 것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원구씨가 불하를 요구해 오고 또 300㎡이하의 영세한 조그마한 보존가치가 없는 또 남의 가옥에 들어서 있는 땅들은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138㎡를 '89년도 6월 12일에 현황측량을 해서 이원구씨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등기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원구는 심현진이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만, 등기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현진은 그 자리에 집을 지으려고 하려다,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도시계획선과 그 현장에 대한 민원제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뒤 '92년도에 심현진은 다시 황영복한테 또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에는 이원구로부터 심현진한테 매각을 할 당시에 아마 중간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것을 맡기로 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황영복한테 등기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그 다음에 황영복으로부터 민원제기가 되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땅을 잘못 팔은 것은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고 하니 그와 비슷한 택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유지와 교환을 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런것인가, 앞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금년 5월 4일에 다시 현황측량을 해왔더니, 138㎡중에 56㎡가 도로임이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민원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유지와의 교환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땅을 찾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대장을 가지고 몇 일간을 여러 군데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찾은 것이 지금 말씀드린 예천동에 있는 그런 땅이 됩니다. 교환에 따른 법적 검토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교환의 법적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착오측량에 의한 도로부분은 자동차도 다니고 다수 시민이 사용되는 도로로 공공용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쪽 가격이 다른 쪽과 3/4이상이여야 되는데 그것도 현 공시지가로 해서 3/4인 7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산평가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취득 토지는 처분토지의 지적 1/2 이상이어야 교환이 가능한데 이것도 138대 200이내로 1/2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합당하다고 보아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교환 차액이 나올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정산하게 되는데, 상호 교환계약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처분하면 땅이 낮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유정 공원과 레포츠공원,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땅들로 취득이 될 수 있도록 또 죄송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측량착오로 인한 불하의 교환, 이것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