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8일(화)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의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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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시 살림계획을 심사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의찬 : 본건에 대하여 의정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최교만 : 의정계장 최교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중 지방의회 운영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예산서안 6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총9억2,845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44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는 당초예산 6억3,548만1천원보다 721만원을증액하여 6억4,26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노임단가인상분 123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서당경비 272만원과 일반수용비 750만원을 경쟁력 높이기에 부응하기 위한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절감 편성 하였고 전화요금 부족분 192만원을 공공요금에 증액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연료비 8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6만원, 국내여비 180만3천원, 67페이지 보상금 5만원을 지침에 의하여 절감 편성하였으며, 차량비중 유가인상분 220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는 당초 예산에 정원대로만 편성하였던 것을 현원에 맞게 1명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만원을 삭감한 것은 직원 대민활동비로써 1명분을 삭감하여 지급인원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중 구술기 구입예산 67만원을 삭감하고 고성능 프린터구입비 250만원과 의전용 차량의 전화기 대채구임비 130만원을 편성하여 31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페 이 지 입니다. 의장실과 연결되는 키폰전화장치가 노후되어 고장이 잦기때문에 다시 시설할 수있도록 12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의전용 차량구입잔액 58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여 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 2억8,854만2천원에서 277만4천원을 삭감한 2억8,57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삭감액은 지침상 절감하게 되어있는 여비 목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9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심사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호익 :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2,402만3천원보다 443만6천원이 증액된 9억2,8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23만9천원, 경상적경비 129만1천원자체사업비 4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가 2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비중 경상적경비가 27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0.5%인 443만6천원이 증액된 9억2,845만9천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의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규칙 제5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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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구 위원 거수)
김환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환구 위원 : 65페이지, 전화요금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작년보다덜 세웠나요. 어떻게 해서 190만원이나 증액했는지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최교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 5만원 정도를 가져야 그 전화요금을 충달할수 있어서.
- 김환구 위원 : 작년도 1년간 사용한것과 비교해서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됐는지? 작년도 지출한 전화비를 납부한것에 준해서 당초예산을 핀성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해서 개인사무용으로 전화를, 시외전화 아주 않할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죠.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을 공용으로 이용해가자고 시외전화, 국제전화 같은 것을 한다든지 이것은·너무 과다하다하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 세울때는 작년 1년간 쓴것 비례해가지고 맞취서 했을텐데 193만원을 추가로 했다고 하는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는 얘기입니다.
- 의정계장 최교만 : 제가 작년의 집행실적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화사용이 개인적인사용은 가급적 금하고 있고 업무추진상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전화요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6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휴대폰전화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본래 없었나요?
- 의정계장 최교만 : 전화기가 지금있습니다만 구입한지가 오래됐고 낡아서.
- 김재경 위원
- : 그것도 내구년한 그런것 없나요?
- 의정계장 최교만 : 내구년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전화기만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치 않잖아요.차에 전화기랑 번호를 부여받은게 있단말입 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만 사서 먼저있던 전화기는 성능이 나쁘니까 버리고 새 전화기에다 그 번호를 입력시키면 되는것이니까 새로 놓는계 아닌거 아닙니까?
- 의정계장 최교만 : 차량 장착까지해서 하는걸로, 지금 현재는 않되어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그것은 반납을 하고 다시 구입을 한다는 얘기죠.
- 의정계장 최교만 : 예.
- 김재경 위원
- : 그런데, 먼저 전화기에 보증금이 들어 있거든요.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완전히 신규로 사는것과 같은 돈은 않드는거라구요.
- 의정계장 최교만 :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있던 번호도 전부 바꿔야되고.
- 김재경 위원
- : 아니, 바뀌는데 그 번호는 다 바뀌고 그렇게 하는건 맞는데 그 전화기를 살때에 통신공사에다 처음에는 65만원인가 얼마를 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깎아 줘가지고 거의 찾아가라고 그러고 20만원인가 얼마.
- 의정계장 최교만 : 전화기 구입비는 저희도 업체에 알아봤더니 130만원정도를 가져야 차량 장착하는 비용이라든지 전부 포함할적에 130만원을 가져야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요즘 세일인가 뭐한다고해서 누군가 아까 만났는데 20만원이면 휴대폰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것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명분이 않맞는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한다고 할때는 다른사람이 본다고할때 이상한 시각으로 쳐다볼수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LG라든지, 다른곳도 다 세일하느라고 야단났고, 25만원이니 27만원 이렇게 주고 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에다 설치하는 비용이 20~30만원밖에 않는다구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됐다면 남이 볼적에 상식이 안통하는 얘기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것이 우스운 얘기가 되니까 정확히 좀 알아보고 했으면 합니다.
- 의정계장 최교만 : 내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의찬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것이지만 어떠한것을 대강 받아가지고 LG는 얼마, 뭐는 얼마, 위원님들이 보실때 금방 납득하실수있도록 세일이지만 세일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것을 준비를 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 의정계장 최교만 : 예.
- 김환욱 위원
- : 68페이지 키폰설치가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 김재경 위원
- : 지금 의장실것이됩니다. 몇번 전화기 나올때는 바뀌고 그랬는데않되고 있어요.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120만원 들어와요.
- 김재경위원 : 어떤때는 가만히 남아있으면 삑하고 울려가지고 놀래고 전화도 않되고 그러더라구요.
- 김환욱 위원
- : 그건 그렇고, 여기 업무용 차량은 뭡니까?
- 의정계장 최교만 :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내구년한이 다되서.
- 의정계장 최교만 : 예.
- 김재경 위원
- : 다 됐어요. 한 7년됐는데 본예산에서 사려고 했는데 사주지 않아서 그래요.
- 김환욱 위원
- : 1200만원이면 살수있나요?
- 박영진 위원 : 1,500cc이하니까.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하단에 의정 활동비에 70만원 깎았어요. 이게 무슨 여비입니까? 뭡니까?
- 의정계장 최교만 : 예, 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력 10%높이기 지침에 의해서 추경지침에 여비목이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이런데서 전부 10%씩 절감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제경 위원 : 정부예산 그런식으로 자꾸 깎아놓고 깎고하면 잔뜩 나오겠더라구요.
- 박영웅 위원
- : (청취불능)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여비에서 10%씩빼면 대개 어디서 빼나요.
- 의정계장 최교만 : 지금 여비 277만원 삭감된 그것 말씀이시죠? 그것은 여비중 위원님들 국내여비에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의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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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계수조정을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