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축산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농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두 분은 감사 일정에 맞춰서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92번, 농기계 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에 애쓰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농기계 보조사업내역 읍·면·동 분류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궁금한 사항을 제가 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3번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최향묵 주무관님, 김윤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우리 농정과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가지고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농업 농촌의 고령화가 부녀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 규산질 비료가 나오면 살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농협하고 연대로 해서 같이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우리 농정과에서 받아들여서 여지까지 이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공동 살포비의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서로 기피하는…

여기 보면 공동살포 지원 시 민원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살포단 지원자가 부족하다, 하는데 지원자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포대 당 500원이라는 단가가 실질적으로 공동살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너무 가격이 낮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람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살포비를 좀 올려 달라, 그런데 여기 보면 500원에서 700원으로 예산을 한번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70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농업인들 아니면 공동살포단이 700원 정도면 되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농정과하고 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700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게?

농협의 의견은 이랬고, 공동살포단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나요?

이런 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포대를 가지고 하잖아요.

톤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규산질 비료 살포 받을 때, 우리가 톤백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고 편리한데, 톤백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안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당시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농협하고 5대 5로 살포하는 것은 최초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지자체별로 살포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굉장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안을 많이 낼 것 같아요.

톤백으로 좀 달라,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별로 하다보니까 단가는 포대 당 얼마에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좀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살포비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농지가 해당 지역 외 타 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료살포기 확보를 많이 해놓는 것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단가도 좀 기왕이면 현실에 맞게 상향으로 조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산시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면서 한 사람이 하루에 살포할 수 있는 양, 이런 거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 자료를 좀 분석한 게 있습니까?

무조건 올려줘, 올려줘 해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한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자료가 수집된 게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지원 사업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두 분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감사 하시겠습니까?

이수의 위원님?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건수가 꽤 많네요.

다른 건수, 중복건수가 아닌…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명수가 100명 될 때도 있고, 80명, 1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된 건수, 그러니까 단일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여러 건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에 출력이 딱 나오는데…

몇 분이나 얼마큼 중복돼서 지원이 됐는지…

나오기는?

그 많은 것을 다 어떻게 해줘요.

안 되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화축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소속은 아닌데 국화축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열흘 간 축제를 위해서 한 1년간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건립이 되면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하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가 구성이 돼서 시로부터 어떠한 일단 기부채납이 되겠지요, 서산시에…

됐다가 다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것을 다시 또 위탁운영을 받아야 하는데 위탁운영 체계가 지금 국화축제장 내에 있으니까 그런 건물을 기능, 휴게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국화축제에서 만일 위탁관리를 한다면…

검토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사무장이 2016년, 2017년도에는 네 분씩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은 거예요?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자료목록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중복지원도 있습니다.

중복지원도 있고 보조금이 같은 목록으로 해서 3년 내에 지원을 받으면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개인 신상 보호차원에서 이름을 넣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짚기가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보려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저희가 열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따라서 연도별로 품목을 정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수월하게 정리될 거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반 대농, 중농, 소농 구분을 하면…

제가 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대농 쪽에서 그런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중농이나 이런 분들이 불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농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농업 특성상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대농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대농에 대한 지원,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농이나 소농 분들이 소외받지 않는 정책들이 행정에서 펼쳐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농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농이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지만 대농의 지원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농에 대한 지원이 되면서도 중농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DSC 시설이 서부 쪽에 주로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서산농협, 부석농협…

DSC 건조시설, 지곡농협 대산도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산에 하나있고 그쪽은 없는 거잖아요.

해미농협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쪽에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DSC 시설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해미농협하고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데요.

이것은 지역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도 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만 투명성이라든가, 건전성 확보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불신의 소리를 내지 않도록 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심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관심을 가지시고 서산 인터넷 뉴스 가○○대표님, 김○○ 부장님, 글로벌뉴스 신○○대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5번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안진수 주무관님과 신현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연도별 융자현황을 보니까 2008년 이전 농촌발전특별회계라고 나와 있어요.

융자금액이 57억 원 정도 융자를 했고 회수금액이 38억 원 정도 되고, 융자금 잔액이 19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뒤부터 2009년부터는 미회수 된 게 하나도 없네요.

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거기에서 100평이나 200평을 구입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소득 작목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안 되네요.

예를 들어 농협한테 해서 융자금을 받잖아요.

1억 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그러면 신용이 어느 정도여야 자금을 받을 수 있지요?

농협에 보면, A등급 있고 쭉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중간정도 가는 등급을 가진 사람 융자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로 능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꼭 쓰고 싶어서 하는 자금일 것 같고 한데, 최소한 신용등급이 중간정도 간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에다 전액 위탁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개입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1억 원이 되었든, 최대가 1억 원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 설계도를 가지고 와라, 이러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농업 쪽에 보면, 보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 이런 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금 같은 경우 보조사업처럼 엄격한 기준잣대를 댄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 사업을 하는가, 우리가 보조사업처럼 안 갖추더라도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보니까 11명, 작년도 무이자였었나요?

2017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11명이 신청을 했네요.

신청을 11명이 했는데…

1995년도에 윤○씨가 연체 이자가 3,300만 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신원확보가 되나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이 나와 있는데, 1995년도에 윤○씨처럼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안 되어 있고 이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주소파악도 안되고, 이런 분도 계시지 않나요?

1997년, 1998년 이분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회수금액은 다 냈네요.

이분들 이야기는 뭐라고 해요?

이분들 채권 확보는 다 했나요?

본인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보증을 섰다가 이렇게 된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억울하다고 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이 우리 농업 농촌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제가 대산, 지곡, 성연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을 때, 한 동네에 막내가 68세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고 이런 발전기금을 통해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다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특별회계 체납현황을 봤어요.

1995년도에 1,400만 원을 융자해서 연체이자가 3,374만 원, 엄청난 것인데, 그러고 보니까 23년 됐네요, 경과된 게…

그런데 회수한 것은 1,200만 원 회수를 했고, 융자잔액이 180만 원 남아 있는데…

우리 회계규정에 부실채권 결손 된 연도가 몇 년도에요?

이자를?

그렇다면, 채권액만 높은 것이지, 허위액이란 이야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실액인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압류 같은 것은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자산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산이 있다면 다른 기관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런 것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손실로 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몇 년씩이나 끌고 간다는 것은 금융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빨리 결손 할 것은 결손처리를 해서 새로운 진행을 하고 다시 융자로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가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잘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확인 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생활력은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결손처리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6번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3월 2일자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목적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 친환경 우수 농산물 등을 학교 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식자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안정된 배송체계 구축, 안전한 식자재 공급, 관리 체계 확립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수수료를 적용하는 데요.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니면 3% 관련해서는 김치류나 정육류, 곡류 이 중에도 당일배송이 있고, 아니면 주간 배송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배송차량 임대계약을 보면, 지금 170만 원 부가세 빼고 그렇지요?

4시 30분부터 9시까지인가요?

아니면 9시 30분까지인가요, 보통?

이게 현물지원센터 당시에 5월, 6월, 7월, 8월 쭉 내용을 보면 평균 산출금액 탁송료가 95만 7,000원으로 책정이 돼있어요.

6대, 6대 해서 5월, 6월, 7월.

그리고 8월은 방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31만 원, 32만 원, 73만 원 대의 탁송료가 들어갔는데, 배송료가요.

그리고 2017년도 비슷합니다.

170만 원 산정을 해서 배송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로 작용이 되냐면 급식비 지원관련 해가지고 단가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산시에서 식재료비로, 식품비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초·중·고가 다 다르지요?

또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도에서 교육지원경비로 지원해 주는 경비는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서산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은 식재료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식재료비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지원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제가 학교 운영관련해서 한 5년 전 정도로 생각하는데 보통 학교에서 식품단가가 중학교가 그때 서산중학교를 놓고 보면 2,900원대 가지면 거기 내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식재료비는 거기에 따로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초등학교가 거의 4,100원이 넘어요, 급식비 단가가…

운영비하고 식품비하고 합쳐서…

차량 배송비 관련해서 단가가 170만 원대로 이렇게 높은데 이 부분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대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노선정리를 하면 좀 몇 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노력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서산여고 같은 경우는 1,800명 정도인데 1대 가지요?

그렇다고 하면 밑에 보면 부석고, 부석초, 강당초 이렇게 해서 3개 학교가 798명이에요.

서령버스 비수익 노선하고 문제가 비슷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면 차량대수가 좀 줄어도 될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서산시에서 보고서에 보면 48.31%가 우리 서산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어요.

48% 정도…

아까 제가 처음에 급식지원센터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식재료로 하기 위한 취지라고 돼 있습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18%대 밖에 납품이 안 되는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지역에 친환경 농가가 나름대로 많더라고요.

면적도 유기농은 32ha, 무농약은 97ha 정도 이렇게 되고요.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센터에 많이 납품이 돼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급업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센터 운영을 하면서 공급업체 선정 현황하고 2016, 2017년도 현물센터 운영 시 현황하고 봤는데,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에 납품하던 업체들이 지금도 계속 급식센터 운영을 하면서 연계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또 참여도 해야 되는데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을 보면 이게 지금 한 업체가 계속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있고, 두 개의 업체가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을 전부 다 납품을 하네요.

예를 들어 한려, 해성 이런 업체들이 그런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제가 아까 유류비 관련해서 차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까지 제가 뽑아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저희가 엊그제 제가 교육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식재료를 시에서 구입해서 주지만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영양사님들, 조리사분들께서 조리를 아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 입맛이 많이 변해서 그런지 잔반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급식센터에서 일정부분은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 선호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개발도 하고 영양사님, 조리사님 보수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메뉴 개발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급식센터가 직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영을 하지만, 일부 공주시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슬기롭게 잘해서 서산시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식재료 공급과 원활한 학교급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7번입니다.

민간이전 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신 분이 과장님 외에 17분이나 되네요.

많은 분들이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는 민간이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업 쪽에는 2030 위주로 농업정책이 좀 집중되고 있다.

대농 쪽으로 보조나 지원사업들이 치중되고 있다.

그래서 중·소농들이 소외를 받는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차제에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어촌, 축산까지도 대개 한 분이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정과뿐만 아니라 축산과, 기술보급과, 해양수산과까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전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위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고 자료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도 그랬고 이수의 위원님도 그랬고 다 ○○으로 하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아까 이수의 위원님이 상위 10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축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이 올해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신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보조사업에 대한 수혜를 입는 분한테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보요구가 있으면 정해야 되겠지요.

이름만 한다든가, 성함만 한다든가, 이것을 공개한다고…

이것이 아마 보조금을 수령할 때 동의서를 받으면 거의 100%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동의를 안 해서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물어보면 공개하라고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것은 건의고요.

민간이전 사업 현황 3년간을 봤습니다.

1,000만 원 이상만 했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2016년엔 40.7%, 2017년 35.7%, 2018년 현재까지 26%거든요.

자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진화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비가 늘어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줄어드는 부분이 시비만 늘어난다고 하면 염려되는 것처럼 보조사업이 진화하는 것이지요.

머리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없기를 바라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액 해가지고 219페이지에 주셨는데 본래 예산액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예산액에서 자부담을 빼가지고 서류를 만들었거든요.

예산액에는 자부담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짜야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관례적인 표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서산 농협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언제 지었지요?

내역을 보니까 동서산 농협 RPC에 연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다 시설지원이더라고요.

221페이지 보면 RPC 노후 설비 장비해서 동서산 농협이 있고요.

71번에 보면 동서산 농협 RPC 지원이고요.

222페이지 보면 볏짚환원 사업 이건 조금 다른데, 동서산 농협이더라고요.

농협연합인데, 거기도 있고 224페이지 보면 또 노후 RPC시설 장비지원해서 2건이 있어요.

82, 83 해서 왜 이렇게 한 농협에 시설 보수 명목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갔나, 궁금했었는데, RPC가 오래되고 커서 그렇지요?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8번입니다.

산수향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효과, 유통상 문제점과 대책, 산수향이 없어진 이유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과장님과 직원님들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지난 8월 16일이었거든요.

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가뭄대책 정책간담회가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우리 지역 주요 경작농산물이 즉 생강 같은 작물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등,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요구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5일 뒤에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서산시 농업행정 인정한다,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건의도 중요하지만 양배추 생강 그 외에 더 필요한 작목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수향이 2017년부터 브랜드가 폐지되었지요?

내년 3월 13일에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는데, 그분들이 당신들 당선을 위해서 출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출자한 금액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농협 대의원들 중에서는, 조합원들 중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내년 13일 이후에 출자를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요?

서산시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더욱 발전시켜서 6쪽마늘이 서산하면 6쪽마늘이다, 이런 의식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굳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남에서 6쪽마늘을 주 특화작목으로 생산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공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6년경에 공주에서 특화작목으로 선정을 하고 종구를 어디에서 가져왔냐고 했더니 서산에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전 농협에 근무하는 분이 종구를 문의하니까 이미 다 떨어졌다, 사전에 신청을 안 해서 종구를 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주면서 사전에 예약제로 종구판매를 하고 있다는 답변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답변하셨듯이 정말 골고루 완벽하게 다 잘 하실 수는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데서 새고 있더라.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코끼리 마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재배를 하지요?

왜냐하면 6쪽마늘과 성분이 똑같은데 크기가 10배 크기라고 합니다.

6쪽마늘의 10배, 그런데 아직 완성품이 안 되었고 완성품이 되어도 이것은 획기적인 상품이어서 본인들이 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6쪽마늘을 가지고 국가브랜드대상까지 받았는데 향후에 다른 쪽에서 모르게 급성장하는 경우를 보고 적절한 대응을 빨리할 때다.

선제적 대응을 빨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마늘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마늘 하면 6쪽도 있고, 7, 8, 9쪽까지 있잖아요.

서산 분들도 이건 가짜야.

스페인산이 가짜가 아니고, 7쪽이니까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홍보도 홍보이지만 본인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다가 특정한 시점에 이거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2009년경에 대산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6쪽마늘을 1톤 트럭에 싣고 자매결연도시인 인천으로 갔습니다.

가서 판매를 다하고 왔어요.

그때 혹시 기억 하시나요?

농정과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 본관에…

그런데 항의가 들어 왔어요.

인천지역에서…

이거 가지고 가서 까보니까 8쪽도 있고 9쪽도 있고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냐.

가지고 가서 판매한 농업인들이 미안해요 하고 전량 반품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농업인들도 잘 몰라요.

지금은 많이 발전했겠지만, 그때 당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싶은 말씀은 아직도 물론 농업인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도 많이 모르더라.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해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이 포함돼 있거든요.

중국에 현재 대형 매장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걱정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드 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성과니까 좋은 거지요.

좋은 이면에 그런 하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형 백화점들이 대부분 철수했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가 조금씩 농정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자료는 요구했지만 협의가 안 된 부분이어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보면 2016년에 대비해서 2. 4% 농업인구가 감소했거든요.

4,000여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2018년 상반기 성과에 보면 귀농 귀촌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신규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이 줄었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직을 했든지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했든지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든지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귀농 귀촌 인구가 매력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귀농 귀촌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분들이 와서 어려움에 부딪쳐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성과에 보면 매년 급증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지만 급증 이면에 다시 돌아 간, 아니면 농업을 포기한 예는 한 줄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농업시책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협이라든지, 연합회, 농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완전한 지원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융자지원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 경쟁력이 안 살아나요.

공돈 받아서 마치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줬으니 내년에 또 줄줄 알고 있고, 매년 받을 줄 알고 손을 벌리고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농협 이사선거, 대의원 선거 머리터지지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이분들 회의 한 번 나가면 1시간, 30분 이 정도하고, 수당이 20만 원, 30만 원 주고, 자녀들 장학금 주고, 기름상품권 주고, 때때로 등산, 여행 보내주고 호강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 가지고…

농업인들이 출자하고 농협마트를 이용하는 수익도 있지만 실제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받은 돈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가 슈퍼나 시장에 갔을 때, 같은 물건이라도 조금 싸고 양이 많고,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가정주부의 마음…

그런 살림을 안 하더라, 농협에서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융자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융자지원을 받은 돈을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갚아야 하니까 정말 쫀쫀하게 가정주부가 시장을 보는 마음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농협도 금방 살 찔 것이고, 시 재정도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과가 몇 개 있지요?

지난번에 고풍리에 사는 분이 오셔서 이건 다른 주제입니다만, 고풍리에서 서산 왔다가 기술센터 농정과 찾아가려면 차라리 운산에서 서울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마늘 수확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땅속작물 수확기하고…

다음 주 월요일 농업지원과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대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지원과하고 농정과하고 업무공유가 안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생강, 마늘 수확하기가 포기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인력으로 다 캐거든요.

그런데 마늘수확기, 생강수확기가 기술센터에 있는데 고작 많이 나간 게 4번 나갔어요.

확인해보니까…

그건 뭐냐면 농정과에도 일부분 책임이 있어요.

새농민 실용교육도 있고, 각 작목반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이러이러한 임대 기계가 있다.

일명 작업기라고도 하고 부착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바로 안에 있는 모월리 1구 경로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만큼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 분도 농업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가 42대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억 원 어치입니다.

제가 2015년, 2016년, 2017년 3년 치만 한 게 그래요.

더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많아서 못 뺀다는 거예요.

1,100여 대의 농기계를 놓고 농민들은 몰라서 못쓰고, 시에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임대가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또 임대 기계는 대형농가 위주에요.

80마력 이상 트랙터를 소유한 그런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들입니다.

있는 자들을 위한 임대사업,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업무 공유를 아까 과장님 말씀 드렸는데요.

새농민 실용교육 연초에 하잖아요.

또 농업정책,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을 하시잖아요.

한 2,000여 부 제공하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업무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부분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입니다.

앞에서 확인해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드론은 아시다시피 양력과 추력에 의해서 이륙 전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제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방제 기술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소농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것이 서산농협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구경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혜택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평방미터당 우리 석남동의 주민자치협의체에서 20원 미만을 받고 있어요, 약제 포함해서…

그런데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은 50원, 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원 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서 손길이 부족한 농가…

요즘 옛날처럼 경운기로 약주는 시대는 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실제 우리 시의 도움으로 농업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아시나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어보자.

우리가 쓰고 버린 폐비닐, 폐농약병 물론 각 읍·면·동별로 자원회수해서 판매해서 수익금도 얻는 행사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한국환경공단 아시지요?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그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와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농가주부모임이나 농업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영농 폐비닐, 농약병을 수거하게 되면 즉시 와서 수거해 갑니다.

그 제도가 있어요.

실제 강원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충남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무하고 전국에서도 몇 군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쌓아 놓아서 미관상 좋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을 쌓아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이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또 직원님들 주제 외의 질문도 드렸는데 어쨌든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드린 제안 또 몇 가지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잘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답은 아닙니다만, 시행착오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발전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성장을 크게 일으키는데 서산시 농정과가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가 넘긴 했는데요, 지금 감사할 사항이 한 개 남아있습니다.

마저 마치고 휴식하도록 하는 게…

식사하고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요구번호 126번입니다.

각 축제 민간보조 관련(최근 2년간 내용)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끝내셨으면 식사 맛있게 하셨을 텐데, 조금 소화가 덜 되신 것 같아요.

매출액이 2억 5,000만 원에서 2018년도 3억 원으로 돼있는데요, 감자축제가…

이 정도면 팔봉에서 재배한 감자의 몇 % 정도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서산시 관내에 6쪽마늘 재배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리고 또 6쪽마늘은 재배하기가 어렵지요?

수확률이 적잖아요.

일단 재배를 하면 판매가 잘 돼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수익 보장률이 난지형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6쪽마늘을 재배를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앞으로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존관리를 한다면 태안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안군에서도 지금 6쪽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서산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마늘 축제가 지금 해미읍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해미읍성이라는 장소를 지정하고 6쪽마늘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은 6쪽마늘 주산지가 부석, 인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물론 재배면적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축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팔봉산 감자축제 같은 경우도 초기단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17회라는 축제에 횟수를 유지하고 가면서 팔봉면에 상당한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부석, 인지는 실은 축제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유방택 별 축제 있고요.

부석에는 간월도에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가 아마 3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아졌지요.

그리고 해미하고 관광도로가 또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마늘축제를 해미에서 하느냐.

주산지가 부석, 인지 쪽이고 물론 음암 운산 쪽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6쪽마늘 그러면 대개 부석이나 인지 쪽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6쪽마늘을 통해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지역축제는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6쪽마늘 행사를 할 때, 인지나 부석의 특산물, 또 가공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면을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좀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쪽마늘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난지형에 비해서 재배하기가 일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또 난지형 마늘 재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6쪽마늘이 기가 눌려가지고 성장이 잘 안돼요.

그래서 6쪽마늘을 확대하기는 어려워도 유지하는 것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6쪽마늘 재배농가에 대한 어떤 보조나 지원사업에도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서산지역에 마늘 수매가격 관련해서 아마 과장님 많이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800원 kg당.

보통 1,000원, 이 정도 kg당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 서산에서 생산되는 마늘 양으로 봤을 때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저장시설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쪽 밑에 지역에서 마늘 값이 3,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서산지역에서는 2,200원 정도 이렇게 낮게 수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저온창고가 없기 때문에 저장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석농협을 통해서 일수도 있고 저장창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 타 지역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봐주시고요.

혹여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6쪽마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지형 마늘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큰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 행정에서 마늘 농가에 대한 배려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도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농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장창고를 통해서 마늘농가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알아봐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드린 질의 중에 공주시 6쪽마늘 재배는 포기를 하고요.

현재는 오늘 통화해보니까 현재는 난지형 마늘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저는 추가 질의는 아니고 민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자축제 때 올 여름이 많이 더웠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다.

차도 못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래에서 도로에서 가까운 쪽에서 하면 좋겠고, 올라가면서 좌측에 농가들이 감자 심어놓은 농지가 있으니까 한쪽 길에서 하면 어떠냐, 차라리 저 위까지 걸어가기가 힘들다.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대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저도 민원하나 들은 게 있어서 감자축제가 어송리에서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은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39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고요.

요구한 사항 이외에 농정과에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나 감사 때가 아니더라도 늘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인근 시·군별 농업예산 현황을 봐서 서산시도 농업예산을 좀 많이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군별 농업예산 현황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했고요.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이렇게 쭉 뽑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 하나만 볼까요?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 있습니다.

계가 있고 농업예산 일반회계 비율, 특별회계 비율, 농업농촌 비율 농업예산 비율 이렇게 뽑았습니다.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중에 그래도 인구비율이나 예산이 비슷한 데가 당진시예요.

보니까 우리가 농업예산에 서산시가 7,600억 원을 2018년도에 세웠고 당진시가 8,000억 원, 일반회계 6,600억 원, 당진시가 6,630억 원.

비율이 86.84%, 당진시 82.88%

특별회계가 1,000억 원이고 당진시는 1,370억원이고 비율이 13.16…

17.13%…

농업농촌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856억 원이고 비율은 11.2%이고 당진이 1,131억 원입니다.

비율이 14%이고…

순수 우리 농업예산은 서산시가 776억 원을 세웠고, 비율은 10.21%이고, 당진시가 945억 원, 비율이 11.81%입니다.

인구수로 보니까 17만 99명이고, 당진시가 16만 5,122명입니다.

농업인이 2만 8,243명이 서산시이고, 비율이 16.60%이고, 당진시가 2만 7,230명 16.49%입니다.

농업인 당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 당진시가 3억 5,000만 원, 세대수가 6만 9,093명이 서산시이고 농가수가 1만 2,292명이고, 비율이 17.47%, 예산액이 6억 3,000만 원.

이렇게 본 위원이 2015년부터 시·군별 농업예산 현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농업예산을 투쟁하셔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농정이란 신문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고, 전라도 쪽에 신문을 쭉 봤더니 전남농민운동 농민수당을 도입해서 상을 받았다.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보면 농도전남이 소명을 받기 위한 해결책으로 농민수당을 제시한 전농, 광전연맹은 지난 8월 8일 해남군을 시작으로 목포, 여수, 광양, 신안 등, 농업 비중이 적은 지역을 제외한 전남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를 돌며, 농민수당 순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인구통계를 보면 농민의 감소가 인구감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에 따를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중소농, 가정농을 육성해 농업의 붕괴를 막는 특단의 정책, 사람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도시근로자 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농가소득을 약간이나마 끌어올려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소비자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면, 결국 감소추세를 붙잡을 수 있는 효과로 나타난다.

농민수당을 실시 결정을 한 데가 있어요.

해남군이 이미 실시를 했고 순천, 화순은 이미 구체적 협의 단계에 들어갔으며, 장흥, 담양, 영광은 정책협약을 맺은 상태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의 지속적 가능성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

농촌사회 초 고령화와 양극화는 기존 정책으로는 농촌사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별 농민을 수급주체로 해야 된다.

이는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인구 증가를 유인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 농민들은 농촌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우리 농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지만, 농촌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통해 여성농민을 농업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 여성 농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여성들을 주체로 인정하느냐는 우리 사회발전의 척도를 재는 가장 중요한 지표임을 명심하자.

이런 기사들이 쭉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 서산시도 이런 부분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고민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서산시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셨나요?

농업의 환경보존기능에 대해서는 홍수조절능력, 대기 정화, 토양유실 방지, 사회적 경제적 순기능은 농촌공동체 유지라든가 전통문화 계승, 자연경관 유지 및 생태보존 기능, 여러 가지 공공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수당을 줘야 된다.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도 보조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는 82조 원이 훨씬 넘는 100조 원 가까이 되고 농림업 생산액을 보니까 이거보다 2. 2배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상당히 높게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논에서 홍수조절이라든가, 대기정화, 토양 보존해서 19조 원 가까이가 다원적 기능이 되고요.

밭을 보니까 홍수조절, 기후순화, 대기정화, 토양보존 해서 5조 5,000억 원 정도 있고요.

농촌 쪽을 보니까 전통문화보존, 지역사회유지, 녹지 공간 제공해서 8조 5,000억 원 정도, 산림을 보니까 홍수조절, 대기수질 정화, 토양 보존, 토사붕괴 방지, 휴양처 제공, 야생동물 보호해서 산림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 이 정도가 우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경제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농업인들한테 직불제나 이런 것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도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하고 해서 농민수당이라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우리 서산시도 농민수당을 줄 수 있는지,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공산품과 동일한 논리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이다.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은 없으면 죽는다,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만든다.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경제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은 생명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한다.

농업, 농사, 농촌, 농민을 존중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가 나라를 이끌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진 공직자나 시민들이 있을 때 서산의 미래는 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안에서 그들이 일하며 살아 갈 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실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잘 귀담아 들으셔서 서산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먼저 번에 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농협과 서산시 농정과가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서산시 농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산물 재배현황, 판매현황을 실시간 정도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작년까지 있다 폐지를 했지요?

다른 데는 아니고…

그래서 농정과하고 시스템을 전산화 할 수 있어서 우리 서산시에 농산물 재배 및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앞으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기술센터에서의 행정을 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농업인들은 농협에 상주하다시피하고 거의 다 농협에 갑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는 특별한 시간 외에는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농업경제사업장에 상주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농협에 있어봐서 아는데 농협에서 농약 하나를 선정해 주지도 못하고…

기술력이 딸리니까…

어떤 재배를 해서 병이 와서 그 병에 대해서 금방 파악을 못해요.

기술센터에 연락하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와서 봐야 되고,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농업관련 부서들을 한 곳에 모아서 농업인들이 부서를 찾았을 때 한 번에 일을 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더 들어가면 같은 부서 내에서 팀끼리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내는 목소리는 여론입니다.

간과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다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105번하고, 107번이 겹치는 면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106번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번호 106번,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순서에 관계없이 준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먼저 우리한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번식농가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번식장애개선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다산장려금에서 보면 올해 60두 사업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은 우량 송아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대폭 올리셔서 한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더 키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생기는 AI에 대해서 방역 소독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품의 효력,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 언론보도를 보면, 겨울철 소독약품 중에서 AI의 효력이 낮은 제품을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구입한 약품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매뉴얼에 따라서 잘 구입,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축산과와 기술센터 내에 있는 3개과 총4개 과에 업무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축산농가에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할 때 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농기계와 중복되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더 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더 질의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05번, 중소가축육성사업, 한우번식농가지원, 우량한우암소 다산장려금 지원, 축산농가 번식장애 개선제 지원,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하고 요구번호 107번, 조사료 경영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요구했던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똑같습니다.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기술보급과, 해양수산과에서 민간 이전사업이 사업비가 조금 치우쳐서 지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농업 같은 경우에는 대농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소농이 소외를 받고 있다.

대농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나이가 연로한 농업인들이라든가 그분들의 농기계로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소규모로 축산 하는 분한테 가서 장비가지고 가서 일해 주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보조사업이 추진되었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다른 과는 민간이전사업을 전부 달라고 했고요.

축산분야는 몇 개를 선택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 김○○, 배○○, 공○○ 이래서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과장님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래요?

4페이지에 보면 송아지 육성률 향상 지원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료를 지금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지원대상자가 배○○, 밑에 공○○, 한○○ 있는데요.

이 세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인명으로 또는 단체명으로 이분들이 속한 법인명으로 어떤 형태로든 보조금이 나간 액수를, 내역을 뽑을 수 있지요?

그다음에 조사료 경영체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14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조사료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여기에 중복으로 다 들어간 단체도 있냐, 이야기에요.

포장을 해놔야?

예.

그런데 대개 여기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앞에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겸해서 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도 9개소, 6개소, 2개소 이것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저거하고 주시는 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샘플링 한 것이니까요, 한번 보고 자세한 내역이 아니면 문제라도 발견이 되면 내년도에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조사료 생산경영체(법인)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상호.

상호로 봐야 돼, 상호로…

대표자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법인명은 상호로 봐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108번 보조사업 반납 이거 하실 거지요?

좀 전에 이거까지 포함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요?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입니다.

액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서산시가 아주 환경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축산폐수가 또 그 중에 한 축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축산폐수 관련해서는 간월호나 부남호에도 상당한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대동에 축산폐수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갖는데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관련해서 지역에 어떤 민원거리로 남지 않도록 과장님 잘 좀 일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축산폐수 저장조가 지금 83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시설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후에는 2017년도나 2018년도에는 이런 상황들은 없는 거지요?

그때 많이들 농지에다가 살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부숙 폐수가 살포되면서 냄새 악취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토양오염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샘플 가져오는 부분 가지고 측정을 해서 O, X를 줘버리면, 축산농가가 다 마음이 다 똑같이 올바르고 환경 걱정하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미부숙 폐수를 좀 살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으로 좀 바꿔서 지도를 해 주는 게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마다 축산폐수를 가져오는 축산농가가 딱 정해져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쪽, 이번에는 저쪽 이런 식으로 거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축산농가가 어느 업체에 거래처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미부숙 살포 관련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같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작성해 준 임민호 주사님, 김성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액비지원 사업의 목적이 경종농가에 액비를 사용함으로써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서 생산비를 좀 절감하고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액비 살포 시에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부족, 액비살포 기준, 또 살포 방법 등을 지키지 않아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서 추진한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아까 액비살포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업체들한테 우리가 부숙도를 점검을 해서 부숙이 잘 돼있으니 살포해라,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하고 하겠네요?

어제 그저께인가 됐는데 냄새가 막 엄청나게 심하게 나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떤 밭에다가 액비나 뭐를 살포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디서 갖고 온 거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지요?

이 정도로 심하게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 이거 이렇게 냄새가 너무 난다.’ 이럴 경우에 어디에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환경생태과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거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좀 경운을 하든가 로터리를 해라, 이런 지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액비살포를 해가면서 경운을 하나요?

언젠가 보니까 액비살포를 해가면서 경운을 해가면서 뿌리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했다는데 이것이 시비에요, 도비에요?

그래서 이런 개보수도 29개소가 노후 됐다고 했는데 9개소는 남겠네요, 그럼?

이번에 하면?

과장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날 새가면서 하고 공부 많이 하셨다는데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액비 원료가 가축분뇨지요, 주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량하고 지금 액비저장시설이지요?

파악은 되나요?

이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적정하다는 이야기지요?

시설의 용량은?

발생량하고 저장시설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입니다.

팔봉면 소재 도축장 지원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면 소재 도축장에서 악취나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민원이 좀 발생하거나 민원 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7일 날, 팔봉면 어송리 소재 광축도축장에서 화물차에 실려 도축장에 온 암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흥분한 암소가 사람들을 들이받아서 한명이 사망하고 경상 한명이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것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쭉 봤는데 이게 안전관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시의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자가 누구에요?

지금 밝혀지고 있나요, 원인?

지금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문을 열면 시작을 해라, 아니면 문을 열면 그때 가져 오라고 했다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8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 까지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 왔을 텐데, 그동안에 보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문도 열어놓고 모든 것을 오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문이나 언론이나 방송 이런 데에도 이슈화돼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상당히 세밀하게 해 주신 바람에 페이지수가 100페이지가 넘네요.

엄청 많은 분량으로 와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점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라고 있지요?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축산농가에 전량 공급을 하면서…

그런데 볏짚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봐야 10만 원 밖에 안 하는데 청보리가 더 좋아요?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2억 7,000만 원에 국비가 9,000만 원, 도비가 1,800만 원, 시비가 1억 2,200만 원, 60%가 시비네요?

50%는 조금 넘고…

톤당, 5만 4,000원씩 지원해주고, 거기다 기계도 사주고, 거기에서 팔아서 돈 받고 그런데도 기피한단 말이에요?

꾸준히 적은 가요?

농사 면적에 따라서 틀리나요?

서산시한테?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계까지 사주고 거기에 제조 생산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팔아서 돈 받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는 감가상각비는 필요 없는 이야기지요.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이 그것을 사용할 때 사용연수를 따져서 투자대비 그때 가서 다시 기계를 구입할 때,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를 책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지원해 주다보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가 50%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데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같아서…

또한 도에서 톤당 5만 4,000원으로 정했다는데 도에서 정했으면 그만큼 많이 매칭비율을 높여줘야지, 도에서는 1800만 원 밖에 안 주면서 5%밖에 안 되는데…

5%조금 넘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도축장…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악취 때문에…

악취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도축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악취저감 장치를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도축장 같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시설을 하고 나면 늘어나지요?

몇 마리나 늘어납니까?

늘려놓으면 그분들이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 이득추구를 위해서 예비물량으로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을 해서 도축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폐수시설을 지원해주는 원 취지와 벗어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양봉농가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한혜림 주무관님, 김성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양봉농가 육성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금년도에 기상이변으로 아카시아 꽃이 냉해를 입어서 제대로 피지 못했고 꽃의 분비량이 적음에 따라 양봉농가의 꿀 채밀량이 전년도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양봉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서산시에 축산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한 백합나무나, 헛개나무나, 엄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올해까지 2015년도부터 식재를 했더라고요.

백합나무나 헛개나무, 엄나무 이런 나무 식재를 계속해 왔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2021년도까지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 기상이 초기는 고온이었다가 크던 꽃대가 저온현상으로 냉해를 받고 3월부터 6월까지 47일간 비가 와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꽃의 꿀 분비량이 적어서 꿀벌의 채밀활동을 방해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우리 꿀벌먹이를 하려고 1억 5,000만 원 정도를 했더니 다 삭감을 했네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심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지요?

심의위원이?

위원장님이 송낙인 위원장이었고요.

국장님들 몇 분 계시고 민간인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양봉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전년도에 10%내지 20% 수준으로 그거 밖에 못했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원을 꼭 해줬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벌이 가축에 들어가요, 벌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을 앞으로 세우고 할 텐데, 그때는 농가 200여분 된다고 했나요?

귀농을 하셨거나 아니면, 기업에 있거나 공직자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주로…

이게 손이 좀 많이 가지요?

꿀벌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 벌통만 옮기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런 예도 좀 찾아 보셔서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우리도 한번 정도는 그쪽을 어떤 상황인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백합나무나, 헛개나무나, 엄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조림계획을 산림공원과에서 잘…

우리 축산과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지, 잘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 많은 밀원수가 식재되고 조림될 수 있도록 산림공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양봉농가에 대한 고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축산과에서 양봉에 대한 부분을 축산업으로 보느냐, 그냥 양봉 소규모 농가로 보느냐, 관점인 것 같아요.

수산업이나 축산업이나 또 일반 1차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분들은 수산업이나, 축산업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에 노력만하면 나머지는 다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양봉을 농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산으로 보지 않는다.

축산농가가 190농가가 넘는데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일반 농가보조금 받는 한 농가 정도 기준도 안 돼요.

거기에다 올해 양봉농가가 조기 냉해로 인해서 꽃이 안 피어서 농사를 그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수온 피해봤을 때,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시나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농사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차 산업에서 변종된 2차 농업이라고 봐야 되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해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줘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농사로 치면 흉작이거든요.

전년도에 주던 예산에서보다 올린 것도 삭감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양봉 농가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축산으로 봐주시고 보조나 지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요구 사항입니다.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3번,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후속조치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계 과장님, 직원님들 2차, 3차까지 요구한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담 비슷하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답변 자료를 보고 기술보급과잖아요?

실제 직접 하는 사업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도 좋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려는지도 의문이고, 본인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나 능력이 충분함에도 시에 손 뻗치는 이유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습관을 들여놔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나 수산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참 이런 부분 개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내용에서 1번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시범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콤바인 지원이 있네요.

콩 콤바인, 콩 수확 콤바인이지요?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실제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내용도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불용처리?

아까 과장님께서 앞에서도 지원하셨다고 이것이 반납사업이니까 반납한 내용까지가 제가 질문 내용이었는데…

저는 지금 자료로 보면 지원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반납 처리한 사업인데 페널티 없나요,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이런 조합이 반납했다가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적법하면 또 해 주는 거고요?

어쨌든 반납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들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 중단된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벼 신품종 재배기술시범 사업이지요?

못 들으셨나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재배기술시범, 농업기술원, 농업진흥청, 도에도 농업관련 연구단, 연구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품종을 완벽하게 생산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갖다가 어느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고, 조생종인지, 중생종인지, 만생종인지, 또 만생조기수확종인지 그런 내용들이 다 매뉴얼로 적혀져서 보급을 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시라면 해야 되지만…

내재해성은 주로 어떤 쪽의 재해를 말씀하시지요?

제가 염해를 염두에 두고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국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참 많은 농가가 이런 사업으로 골고루 배가 불려 졌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보이질 않아서 유감이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실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농가에 똑같이 이런 사업을 보급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사업은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경우처럼 본인이 물론 더 농지를 확대한다든지, 농업규모를 키워서 쌀 생산력, 또 쌀 증대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흔히 보지 못했던 사업이어서 잘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4번 보면 또 안정생산 시범, 수입과일대체 소핵과류 안정생산 시범 지금 5가지 주셨지만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사업내용 보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과장님 이 내용이요.

죄송합니다만,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안정생산, 시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해도, 시에서 이런 지원을 안 해줘도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글쎄요, 국비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비가 또 50% 들어가다 보니까 자담이 하나도 없고요.

3번에 이모작 시범 사업이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범사업을 봄 감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해서 영역을 넓혀서 많은 농가들이 요즘 다 힘들다,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시에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도움을 준다면 참 보람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1개 업체에 대해서 한 부분은 좀 아쉽고 왜냐하면 이것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서 자생력,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사업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업비가 2억 원 들어가는데 2년 동안 2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아까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크게 개선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거리를 좁힌다면 아마 2억 원 이상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부가적인 기대를 하시면서 잘 관리하고 책임 있게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냉이 품질 향상 시범에서 비가림 하우스 설치가 있네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서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 모습에 제가 되레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하시는 사업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내용을 잘 들으시고 두 번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 맨 처음 질의하실 때, 반납사업이 집행사업 하고 구분이 안 되도록 자료가 제출됐다고 하는데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민간이전 사업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고요.

많은 분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기술도 개발합니까?

개발한 기술을 시범운영도 해보고…

제가 민간이전 사업 부분만 자료를 요구했고요.

자료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인데요, 7번 보면 양념채소 안정생산 시범해서 기계화에 따른 농작업의 생력화, 이게 무슨 기계를 보급한 것입니까?

양념채소 안정시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온창고를 설치해줬다는 이야기지요?

저온창고는 그렇게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이미 아주 폭넓게 상용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품종을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농가가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 안 해도 그 사업을 그대로 해야 되지요?

지금 3번에 있는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 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10ha에 벼를 심었어요.

10ha면 마지기수로 치면 150마지기 되나요?

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인데, 이분이 시범사업을 해서 2016년도에 소득이 9% 증가했고 재해피해가 20% 감소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 소득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기술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보급만 하면 되지요?

그럼 다른 것도 3년간 해야 되네요?

2015년에는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 시범이 없었습니까?

올해수확도 안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도 재해대응 하는 벼를 시범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군데에 시범포를 만들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모두 다 한 사람한테 줬어요.

최소한 이분이 어떻게 자기 논을 소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산시에서 3군데 밖에는 시범재배를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다른 사업들도 3년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3년간 유지해 주는 사업이 제가 확인을 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3번 같은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 시범은 이제 더 이상 성공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조금이 안 나가겠네요?

2016년에 이 품종을 심었던 분은 2017년, 2018년 똑같이 이 품종을 재배했습니까?

새누리?

본 위원장의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2016년도에 가공용 쌀, 다수확품종 가공기술 시범을 하신 것인가요?

가공용 쌀이라는 것이 다수확 품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쌀 소비 촉진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확 품종 관련해서 기술시범이 있어서 여쭤 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염해지구 관련해서 등급지정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올까, 걱정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115번입니다.

불용, 이월사업 내역, 계획변경, 보류, 취소된 사업 등의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꺼번에 하신 건가요?

안원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일괄로 감사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현황 및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이재림, 김범주 지도사님, 유병옥 팀장님, 이태주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해충 예찰 답을 보니까 1개소하고 작목별 관찰포가 24개소가 있네요.

벼가 11개, 보리 2개, 콩이 2개, 고추가 5개소, 배추 3개소, 무3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찰 답이나 관찰포에서 벼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해는 작황도 좋고 병해충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지요?

때로는 염해지역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질소성분이 없고, 그러면 발생이 되는 병 같아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기술 지도를 잘해서 병도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작황을 보면 콩이나 고추가 많이 안 좋지요?

고추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원인이 뭐였지요?

올해가?

탄저병은 어땠어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위로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고추나 이런 것은 바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아, 이거는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니까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12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들 역할이 뭐지요?

언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네요, 보니까…

예찰방제단 하고 방제협의회 이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분들도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품목별로…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해서 참석수당 정도…

따로 나가는 거는 없고…

선녀벌레…

살충제 정도 주면 방제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가 여름 가뭄, 요즘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고, 농업 농촌에서 많이 힘들어요.

일기가 갑자기 변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럴수록 기술보급과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 많이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 말씀 중에 새누리 품종이 내재해성에 비교적 강하다.

그래서 안정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책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도작 염해대비 대체 고소득 작목 시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작 말고 타작목입니다.

전면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수도작을 대체한 타 작목 말씀입니다.

제 요구사항은 시범사업입니다.

어떤 작목이 대체작목으로써 가장 적절한가, 많은 시범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시범사업도 한번 해봄직하다는 생각에서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해에 강한 품종이 무엇일까, 우리 서산시에서도 많은 품종들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 품종이 적용이 가장 잘되는 품종으로 나와 있지요.

새누리가 시범으로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그런데 새누리 품종을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부 농업인들이 이 품종을 잘 이해를 못해서 새누리도 좋지만 이런 품종은 어떨까요?

이래서 다른 품종을 선택한 것이지, 본 위원도 새누리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질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새누리가 염해에도 강하지만 도복에도 강해요.

키가 크지만…

그러다 보니까 질소성분을 많이 주다보니까 미질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재배했을 경우에는 밥맛도 좋고 미질도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여지까지 찾았잖아요.

염해에 강한 품종을 시범으로 찾고 했는데, 새누리를 능가하는 품종이 없었단 말이에요.

농가도 AB지구가 됐든, 대호간척지가 됐든, 보면 새누리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누리 재배를 할 때에는 질소성분을 몇 kg정도 줘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셔서 새누리 하면 밥맛도 좋고, 미질도 좋고 우리지역에 특히 염해지역에 가장 강한 품종이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실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품종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AB지구뿐만 아니라 대호간척지에도 새누리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는 우리 이거보다 더 좋은 품종이 없으니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서 질소를 적게 주자.

미질도 좋게 하고 밥맛도 좋게 하자,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라는 품종을 한참 전에 염해에 강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던 품종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본 위원이 감사하는 중에 새누리가 신품종이어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고, 왜 매년 이렇게 시범재배를 3년간 합니까?

그러니까 3년간 시범재배를 해서 그 효과를 봐야 우리가 보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우리 서산지역에 새누리 품종이 염해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 보급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왜 보조사업을 주면서까지 시범사업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폭넓게 재배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2018년도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3년간이라는 거기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62페이지, 골든타임 방제 지원보조금 지급 결의 2차 지급계획에서요.

여기를 보면 총 사업비가 8,152만 원에서 국비가 87만 9,625원.

그러면 이것이 몇 %에요?

총 합계…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지요, 자부담?

그 옆에 보면 농협이라고 또 있어요.

보조자는 농민이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탁자지, 위탁자…

위탁자지, 농협중앙회는…

맞지요?

실제 보조사업자는 농민인데 위탁관리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지원내역을 보면 2017년도까지는 거의 다 자부담률이 40%, 5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서는 보조 100%거든요.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약지원 시에 과거에는 샘플링을 받아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업자가 직접 약을 갖다 지원해줬잖아요.

제가 특별 질의를 할 내용인데요.

다른 과는 과거처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제품을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농가에 갖다 주십시오, 하고 입금 해드렸잖아요.

그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이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시를 위해서는 시책에 반영해서 시정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입니다.

서산시 드론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향후 드론 지원계획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이상근 주무관님, 유병옥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늦었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드론을 1대를 했고, 올해 드론 8대를 했어요.

가공용 쌀, 재배 작목반에…

가공용 쌀 작목반 드론 8대를 지원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드론을 서산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장비를 할 때는 드론을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칫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본 위원 아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다보니까 드론을 자기 아들…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았는데…

드론 자격증도 따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니까 이런 병해충 방제하는데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해보니까 이게 막 헤쳐가지고 막 쏘더라고요.

막 바짝 떠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서산시가 자격증을 딸 때도 보니까 강원도 가서 따가지고 오고 돈도 좀 어지간히 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자격증이 됐든, 어떤 보험부분이 됐든, 이런 것은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에서 행정감사 목록에 넣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드론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