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시민들이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살수차 운영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추가 투입 등, 더 새로운 시민에 맞는 신속한 행정을 펼쳐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근간인 서산시의회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민원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신뢰 받는 행정, 시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17만 6천여 시민의 행복을 위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하면서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도 바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요구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감사중지)

(10시 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연합뉴스 조○○ 부국장님, 신아일보 이○○ 부국장님, 서울일보 정○○ 국장님, 충청일보 송○○ 국장님, 대전일보 박○○ 부장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찬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1쪽 요구번호 1번, ‘지역 특화대학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애써주신 이문구 담당관님과 한상호 팀장님, 허선영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특성화 대학 유치는 지역의 맞춤형 인재 육성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예산팀에서, 또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 부분과 연계한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지역에 인력 수급이나, 그런 자원 활용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활용한 폴리텍대학을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은 우리 지역과 이웃 당진, 예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예산에는 국가산단으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아침에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돼서, 꼭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타 지역 지자체와도 연계해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 특성화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앞으로 전망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능대 하고 직업 훈련에 복합적인 게 폴리택대학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산5사도 있고, 당진 같은 경우는 한보철강에 지역 청소년들을 보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진보다 우리 서산 같은 경우,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매년 운영비를 50%를 지원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몇 개의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대산5사를 보낼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한다든가, 과목을 해서.

의원님들이 매년 지적하고 말씀 드리는 게, “대산5사에 우리 지역 인재가 너무 없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없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안적으로, 행정적으로 도교육청이나 합의하에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시기부터 청년 일자리까지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사회적으로 지금쯤은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를 해서 한다고 하면 대산5사에 우리 인재를 들여보낼 수 있고, 또 대학을 원한다면 한서대도 있고 하니까 야간이라도 다닐 수 있는, 이런 계속 연계성을 만든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청년들이 외지로 안 나가더라도 직업도 이쪽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민선 6기 시장 공약 이행 현황 및 미이행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관련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한쪽짜리도 있었고, 또 공약 이행 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제목만 쭉 나열된 자료도 왔습니다.

과연 자료를 이렇게 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아까 맹정호 시장님도 처음에 인사에서, “사무감사는 건강진단과 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건강진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얘기를 해야만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저희도 현장을 찾아다니고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거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충분한… 여태까지 이뤄졌던 행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줄 때, 거기에 적절한 대안도 나오고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먼저 자료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은 공약 이행 사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장님에 대한 공약은, 사실은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공약에 대해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시장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과연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공약을 이렇게 판단했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다분히 집행부의 어떤 업적을 좋은 쪽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서산시장 선거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운영 규칙을 보면, 공약에 대한 이행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이 평가단에 의해서 공약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난 민선 6기, 이 규정에 의해서 아직 실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지된 공약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는, 실행 이전의 선거 공약에 대해 착수를 중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둔 이유는 새로 취임한, 임기가… 시장이 바뀌었을 경우에 전 시장에 대한 공약사항 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공약 사항이 다 동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를 수도 있고, 부득이 하게 새로 중지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새로 취임한 시장에 대한 재량권 확보 차원에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약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규칙을 해석합니다.

물론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장이 바뀔 때는 새로운 시장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가 돼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요.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공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은 전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 관리번호 2-3-2입니다.

여기를 보면 마을회관(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에서, 임기 내 70개소 이상 신·증·개축,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제가 물어보니까, 약간 저와는 다른 해석을 하시던데요.

어쨌든, 임기 내 70개소 이상 신·증·개축,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임기 내 70개라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보수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수까지 포함해서 70개를 임기 중에 마을회관 개선 사업으로 넣는 것은 조금 공약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신축 20개소, 증축 1개소, 보수 3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빼면 실질적으로 21개소에 대한 마을회관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행이 된 것으로, 완료 된 것으로, 그리고 이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행이 완료됐다고 봐야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70개소 이상 신·증·개축이라는 이행 공약의 약속이, 지금 21개소 신축, 증축이 됐는데, 이게 완료 됐다고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평가 적절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20년 이상 오래된 마을회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31%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마을회관 주민들은 새로 빨리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약을 걸었을 때는 우리도 머지않아 마을회관이 지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신 4쪽인데요, 미완료 공약사항 내용이 쭉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아까 규정에 대해서… 공약이 착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정지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현 시장님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4에 보면 노인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소방서 이전 미이행 사유가, “소방서 이전에 대한 행정 절차 선행 필요,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행 시기는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 이전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약 평가가 6월 30일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이행도를 평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 같은 유형입니다.

4-2-1을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것은 물론 현 시장님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지금 전혀 아직 입지 선정도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건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사항을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지금 불가능한 사업인데, 추진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평가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약 이행 관련된 사항들은, 공약이행평가단도 있고 또 저희가 용역도 했었죠, 언제 했었죠?

지난 3월에 했었나요?

공약사항은 여러 가지 기관, 단체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자체를 조금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게 후임 시장이나 집행부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자료도 추진사항이 현재 정확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서 아까 민선 6기 시정 공약 이행 평가 용역이 올해 3월에 있었던 것으로 용역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일용 위원님에게 주신 시정 공약 이행 현황에 보면, 5개 분야 총 103개 공약이 나와 있는데, 여기 배심원 권고안 검토 총 70건 중, 수용 58건… 페이지는 24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기추진 포함) 불수용 4건, 장기 검토 8건, 103개의 공약과 70개의 공약 중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달라서 확인 차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감사 시작을 할 때 위원님들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 말씀들을 하셨어요.

맹정호 시장님도 도의원 출신이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강평 시간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해서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뒤에 다른 과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8대 의회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료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느 분이 저희 책자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타 지역의 도의원님이.

서산시가 이 정도로 자료를 주는지 몰랐다고 하실 만큼 충격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과별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료를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7페이지에 세계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지금 보류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7대 들어와서 처음에 시정 질문 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이겠다 싶어서… 그때 이완섭 시장님에게도 시정 질문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또 보류하는 이유가 있나요, 굳이?

더 이상 감사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 홍보 자료 제작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본 위원이 요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정말 간략하게 와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렸고요.

2016년, 2017년도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시정 홍보 자료 제작에 영상이 5,000만 원, 책자가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책자만 2,5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료에도 넣지 않았어요, 맞죠?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또 주셨어요.

결산서 상에 사업별… 부서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시정 홍보에서 영상이 빠지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외국어 통역 인력 육성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요구한 것은 외국어 통역 인력 육성에 관련된 설명을 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16년도, 17년도를 쭉 보니까, 16년도에 160명, 17년도에 237명, 18년도에… 이게 6월 말 기준이겠죠, 184명.

이런 분들이 지금 공부를 했어요.

금방 말씀 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보조를 했다든지 감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해서는… 일단 3년 동안 하루에 10분씩 일주일 5번, 저희도 중학교 때 다 ‘윤 선생 영어’라든지 전화로 공부 해봤잖아요.

10분씩 공부해서 이분들이 감수를 할 수 있다… 의문을 갖게 됐어요.

물론 실력이, 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이미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었어요.

제 판단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이 사업을 통해 공부를 하셔서 보조 통역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얼마나 참여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조사해 보니, 지금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주신 것으로는 세 분, 네 분… 활용하신 분이 네 분이에요.

주신 자료에는 네 분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인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참여해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명단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어를 하셨는데 영어를 감수하셨어요.

이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직원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이 보고요.

저도 사실은 하고 싶어요, 의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참여하고 싶은 사업이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대단한 사업이죠.

그런데 활용한 인원이 별로 얼마 안 돼요, 세 분, 네 분.

뭐, 박○○, 임○○, 박○○ 이렇게 말하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바쁜 와중에도 10분씩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정신력 아니면 이렇게 공부할 수 없거든요.

3년간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을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다 체크해 봤어요.

지속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 공무원들 대단하시다, 나도 닮아가야겠다.”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외국어 공부는 아시다시피 생존이 아니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혹시 이분들이 연찬회를 한다든지 동아리별 활동, 스터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1억 4,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예산 대비 실적을, 어떤 성과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한다면 정량 평가를 하시는지 정성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 결혼 이주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 이 예산을 그분들… 어떤 뭐를 통해서 하겠죠.

자격 과정,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그러면 우리 일본인 여성들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이…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이 제목이… 저는 첫 번째 제목을 보고, 제목을 바꿨으면 제가 궁금증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통역 인력 양성 육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직원 역량 강화’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교육기관에 강사가 속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면 굳이 우리가 이 기관을 계속 써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올해는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지만, 내년에 가서 이 기관을 계속 써야 하는 것이 아니면,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전문 외국어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는 측면인지 좀 이해가…

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쪽인지, 그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어느 쪽인가요?

아예 그런 부분은 심사를 거쳐서, 전문적으로 통역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 육성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계획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 하고 공무원들 간에 서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조직을 만들어 준신다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외국은 사실 생활 영어지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어떤 시기라든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곤 위원님 하고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교육기관, 계약의 형태가 기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을 하려면 기업의 형태여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문적인 학원이나 교육기관에 맞춰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에서는 이주 여성이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된다면, 그 사람을…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 아시죠?

그런 형태를 취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우리 시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이나 시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의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문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까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2015년부터 외국어 통역 육성 관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습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성과물이라도… 이 정도 했다는 성과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정도 예산을 들이는데, 그냥 학습으로만 그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검토가 어려운가요?

지난번에 공무원 노조들과 저녁을 먹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골든벨’을 울린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꼭 부담감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성과욕도 있을 테고 동기부여도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어렵지 않은 선이라고 한다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발주 현황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으로 2016년, 17년, 18년도 6월까지 서산시 연구용역 심의를 거친 용역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에서 연구 개발 조사를 할 때, 시민들의 요구에서 연구 용역을 준다든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연구 용역을 줄 것 같은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대산읍 거주 시민, 대산4사 종사자 동반 성장 의견 조사 용역,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서산 시민 의견 조사 용역, 두 가지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2018년도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두 가지 용역을 시행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부 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드려서 받아봤는데, 사실 제가 요청한 날짜보다 자료를 많이 늦게 가져오셔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사실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제가 대략적으로 본 것만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대산읍 거주 시민 대산4사 종사자 동반 성장 의견 조사 용역, 그다음에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서산 시민 의견 조사 용역, 두 가지 용역에서 두 번째 1,700명 표본 크기를 한 서산 시민 의견은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 생활하는 분포, 사는 지역이 서산 시민으로 한정이 됐는데…

그전 것은 대산 읍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는 서산 시민이라고 했는데 지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용역 비교표를 보면 대산 읍민의 만족도 서산 시민의 만족도가 나오는데, ‘서산시’로 해놓고 ‘대산읍에서 거주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본이 서산 시민이면 어디 거주자들인지…

여기에서 두 번째, 서산시 대산읍 계속 거주, 이주라고 되어 있는데, 서산 시민을 대산 읍민으로 한정 지은 건지, 아니면 서산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건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서산시(대산읍 계속 거주 이유)’거든요?

처음에 조사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한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 연구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하는 과정들이 참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자료로 대체할까 하다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연구 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용역의 사전 심의 규정이 있는데요.

용역 시행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이 비슷할 경우에는 통합해서 하라는 취지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7년도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성격 같습니다.

어쨌든 대산에 대한 공단을 어떤 식으로 지어오고 융화 시킬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행 시기도 보면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 것은 12월입니다.

기관도 ‘한길리서치센터’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 심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용역을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만약에 이 시행 시기가 많이 다르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1차를 했는데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다시 용역을 해서 보완한다든지, 이런 측면이면 모르겠는데, 시기가 한 달이면 아직 결과를 도출해서 활용도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이뤄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군다나 금액적으로 보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활용 방안이 같다고 하면, 이런 것은 묶어서 하는 것도… 그래야 자료도 상호 비교하면서, 지금 따로 비교해서 볼 것 없이 하나의 용역이면 자료 활용도도 훨씬 높지 않을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 용역을 했는데 대산에 했던 부분하고 서산 전체를 했던 부분하고 용역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건지…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첫 번째 용역하고 두 번째 용역하고 결과치가 다르면 또 다른 용역을 또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검토하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미진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12월이면 같이 이뤄졌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용역은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6페이지를 보면 11번째, 서산시 가축 분뇨에 관련한 용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하면서 민원 발생에 대한 용역 결과는 제가 받지 못했는데, 민원에 대한 용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역을 할 때, 나중에 민원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용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용역 결과, 민원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민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상황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28쪽에 보시면 열일곱 번째에 ‘2018년도 성과 관리 지표 및 개선 방안 발굴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거의 임기 만료 시점이고 선거에 임박했던 부분인데, 이 용역이 필요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이 용역이 이때 이뤄질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데 시기적인 문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아니면 특정인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활용했느냐 하는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더 짚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의 용역은 조금 신중… 시기적으로도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떤 공약 하고 특정 시장님하고 관련된 부분 없이…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정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시 전체적인 정책이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어떤 시정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쪽에 보시면, 기업지원과 20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밀화학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생태자연도를 1등급에서 2,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인지, 아니면 공단 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인지, 어떤 취지로 이 용역이 이뤄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처음에 1등급일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1등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을 때는, 그런데 왜 2, 3등급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그 변화 요인이 있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정해진 상태에서 용역을 거기에 맞춰서 한 결과죠.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게 대산 지역 환경 문제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대산 지역에 공단이 계속 들어오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굳이 이렇게 규제를 풀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기업 유치… 물론, 기업 유치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업 입장뿐만 아니라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경청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 유치와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이고 대기 환경오염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7대 때 용역에 대해서 계속 했던 부분인데, 사실 토론회 개최 여부를 쭉 보면 중간보고회라든지 한번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너뛴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까 가축 분뇨 같은 것은 사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견을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용역 부서뿐만 아니라 몇 개 부서를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할 용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보고회에 하겠다는 것은 좀 늦거든요.

착수 때나 중간 용역 보고 때 같이 해서 하면, 다른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뛴다든지 마지막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각 부서별로 다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관련된 최종보고회 용역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것을 읽어봤을 때 중간에나 했으면, 이분들 의견을 들으면 다른 결과물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회 때 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조절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대산동반성장전담팀이 가동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장도 시정 질문 때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한 건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13명 의원들에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그때 당시에 전담팀 꾸릴 때도 그렇고 시 하고 기업 측하고 의원님들,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떤 기대가 있을 것이냐… 기대를 굉장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게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까 한 건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과로 나온 것을 의원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요약본이라도 일단은 넘겨주시고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따로 질문을 드리더라도, 요약본을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이야… 저희 의원님들이 기업 측에 저거 한 게 아니라, 대산 쪽의 시 발전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쪽 밑에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나왔었고 본 위원장도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에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또, 시장님도 바뀌셨고 어떤 의도로 더 적극적으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담당 부서로 배치가 됐으니까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저출산 극복 정책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도저히 살펴볼 수가 없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건네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세한 자료를 보면 감사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서로 좀 보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인데, 우리 출산 극복 정책 관련해서도… 출산 지원금을 보면 신생아가 출생을 하게 되면… 34쪽 되겠습니다.

무조건 100% 다 출산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1,772명, 2017년도에 1,510명, 262명이 감소했더라고요.

극복 대책을 한다고 하는데도 감소를 하고 있어서, 이 추세라고 하면 올해도 대책은 세우고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줄어드는 숫자가 되지 않나 염려에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출생아 수가 35만 8,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1970년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17년도에 24조 원, 18년도에 27조 원, 내년도에 28조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데도 실효성이 없이 겉돌기만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서산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특별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에서도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수도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이런 여러 군데서 조금씩 주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현금과 관계되는 것은 출산지원금, 양육비, 유치원에 직접 주는 것도 있죠?

보육료도 유치원에 직접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지 그쪽에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돈만 받는 결과, 그런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유치원에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부모들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직접 되고 있구나, 실감하는 방향, 이런 것을 홍보 내지는 교육을 더 시켜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런 것을 앞으로 발전 시켜 나갔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출생률이 우리 서산시가 1.6명까지 될까요…

우리나라 평균 출생률은 1.05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뒤의 향후 정책 방향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병행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그래서 하나 제안해 봅니다.

우리 서산시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자녀 수를 알아봤더니, 0세부터 5세까지 한 119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이 아이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육할 수 있게, 우리 서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시청 관내 어느 곳에 유치원을 직접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하면… 왜냐하면 시청 관내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아, 내 자식이 옆에 있구나, 나하고 한 울타리에 있구나.”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행정 능률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검토 좀 해서…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나요?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물론, 국가적인 차원과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시가 지금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서산시의 현재 출산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 결과가 있습니까, 서산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결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 쪽에 다문화가정이 한 2,000여 세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촌 인구의 노동력 확보나 인구 증가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에게 필요한 홍보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엄마와 아기,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물론 외지로 나가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서산에서 검진 받고 출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보 책자, 서산 산부인과에 비치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혜택 지원이나 여러 가지 나왔는데, 혹시 산부인과나 어디에 홍보 책자를 비치한 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휴식 시간에 김동구 팀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입양하는 문화에서… 그전 옛날에는 입양을 보내는 나라에서 입양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 아직도 건전 입양에 대해서는 머뭇머뭇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떠나서 이제는 OCED 가입도 했고, 또 세계 경제 대국으로 가는 입장에서, 아직도 입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소극적으로 나라에서도 접근하고 있고요.

서산시도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전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불임 부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또 한 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양승조 도지사님이 취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독립 운동하시는 애국지사의 심정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각고의 노력을 잊지 않으면 저출산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큰 부분은 있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김동구 팀장님, 고대호 주무관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서산시만큼은 저출산 대책에서 극복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면서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여기 제일 뒤에 보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는 행정 서비스 일원화 추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담당 쪽하고 여성가족과, 보건소가 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3개 부서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감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생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거의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사실 들어보면 돈을 준다고 해서 아기를 낳지 않거든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아기를 못 낳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시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20위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가임기 여성을 %로 봤을 때 과연 서산을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고령화 되어 있는… 자체 시·군·구도 있으면, 그런 데도 감안하면,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보면 서산이 꼭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판단하고요.

아까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이를 키웠을 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인데 아이를 종일반으로 해서 맡길 수 있는 공간, 또는 결혼, 출산을 위해서 경력 단절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소 문제, 이런 부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분들은 사실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체들은 출산 휴가… 사실, 말은 좋은데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혜택,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꼭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에 시에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싶고요.

혹시 여건과 관련해서 소규모 업체에서 육아라든지 출산 휴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또 일반 기업체에서 공무원 내의 아이 돌봄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기업체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조사가 이뤄진 적 있는지, 그것을 먼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적극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권유해서 직장 여성들이… 굳이 아이 출산을 위해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 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도 출산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권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대재앙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설명을 받아서 잘 들었습니다만 대안적으로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서 보충 질의합니다.

지금까지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수당은 출산의 모멘텀이 되지 못해요, 여태 다 말씀들이 나왔지만.

그런데 예산과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저출산 대책으로 전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출산 정책이 ‘탁상 행정’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조사한 게 다 있어요.

직장도 지금 출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력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조사한 것도 다 있거든요.

또, 이 대책은 혁명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잠깐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 내 육아 보육 시스템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지원돼야 하고요.

두 번째 직원들의 유연 근무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있지, 이것저것 눈치보고 제대로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눈치를 안 보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직장 내 분위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업무량이나 업무 능률적으로 어떤 무엇을 시스템화 해 주지 않으면 유연 근무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현재.

그리고 지금 캠페인 교육으로 거의 예산… 제가 쭉 보니까, 캠페인성 사업들이 많거든요.

사실, 캠페인도 필요하죠, 그러나 수년 동안 캠페인을 했어요.

그런데 캠페인을 통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이쯤에서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교에 다니는 몇몇 젊은 친구들과 토론을 해 봤어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왜 늦게 하는지… 이게 우문이지만, 물론 취업 문제나 기타 등등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뭐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을 사회가 책임져야 하나… 책임져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성인들 교육도 필요하고 청소년 교육… 특히, 아까 인구청년정책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위주로 한, 이런 인구 정책 교육을 충분히 해 주면서, 가족이 왜 소중한지, 왜 가족이 있어야 하는지… 지금 1인 가족이 늘고 있죠?

사실은 살기 팍팍해서 그렇다고 하나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조금 희박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젊은 청년들 얘기를 들어볼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하여튼 전 생애 걸쳐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건강 가정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더…

이게 재앙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재앙이거든요.

제가 쭉 데이터를 다 뽑아 봤는데요.

다 지자체가 몇 년 후에 얼마나 소멸되고, 다 있죠?곧 몇 년 안에 40개 지자체가 없어지게 됐어요, 인구 때문에.

그래서 대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론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거면 정말 제대로 된 투입을 해서… 왜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게 뭐냐 하면, 결혼을 해서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년 걸려요?

데이터에 나온 것, 10년 걸린다고 나왔고 어떤 경우 30년이 걸린다고도 나왔어요.

주거 대책이 안 되니까, 일단은 살 집이 없어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다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말하자면 내가 행복해야 그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가족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데, 아이를 낳아서 또, 더 고단한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다… 이것을 기성세대가 알아야 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올 때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찾자…

시청에 여성 직원들, 결혼을 한 직원들 중에, 셋 이상 자녀를 낳은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셋 이상이 다자녀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녀가 셋 이상 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산점이나 복지 혜택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혁명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유부곤 위원님의 절박한 얘기도 들었고 양승조 도지사님이 말한 것처럼 애국의, 구국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도 후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도의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 서산시도 이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다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교육적인 환경이나 여건을 다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복지포인트나 인사상 가산점,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뭔가 하나만이라도 결과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 전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것도 좋지만, 우선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입해서 여성 공무원들이 다자녀들을 키울 때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그럼으로써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도 의욕을 돋울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저출산에 대한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우리 담당관님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노인 대국 일본에서는 저출산 극복의 성공에 주목 받은 오카야마현 소속 ‘나기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 수가 계속해서 줄고 출산율이 1.4명에서 2.8명으로, 기적을 낳았다고 해서 한 몇 년 전에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출산에서 육아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지자체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18세까지 의료비는 공짜였고요.

양육지원센터인 ‘차일드 홈’을 무료로 운영해서 육아 부담을 계속적으로 덜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1.41명에서 2.8명까지 늘어나서, 저출산에서 해방됐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게 국가 정책으로만 계속 저거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찾아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출산에 벗어난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출산이라는 말보다 ‘가족 정책’이라는 말을 써서 가족적인 것으로 해서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이것이 국가적으로 바꿔야 할 명칭이기는 합니다만, ‘저출산’이라고 하면, 어쩌면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게 각종 수당하고 양육 지원 서비스 등, 다자녀 가정 등 모든 것을 정책하고 재원 마련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 해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지난해 여성 친화 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여성 친화 도시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받아 보고 있거든요?

사실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은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조차.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지 한쪽 편, 여성 쪽으로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친화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양성 평등에 의해 가족 변화도, 출산율이 반전이 됐다고 해요, 양성 평등에 의해서.

그래서 인구 감소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산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는데, 양성 평등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번, ‘국고 공모 신청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회의를 진행하려고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자료 요구를 안 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 신청 중에서 2017년 미선정 사업에 대한 사유를 제가 추가로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눈에 띄는 것이, 20억짜리… 사업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적 약자 안심 귀가 서비스가 왜 미선정 됐을까… 가장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것은 그냥 추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공기 질 초미세 먼지 등 관리 서비스 구축도 미선정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7월 미국 NASA가 “서산의 대산 지역 환경오염은 염려할 정도로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초미세먼지 관리 서비스 구축 같은 경우는 정말 서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추정으로 해서 유사 내용으로 하면, 어떤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요구번호 7번을 보면, 14번 중에서… 아니, 15번 도시과에 ‘400년 느티나무 양유정 생태 문화 마을’ 이것도 미발표라고 책자에는 주셨어요.

아, 아마 국회의원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서산 같은 경우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양유정이 정말로 주민 숙원사업이고, 400년 된 양유정을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대다수 시민들도 관심이 있었던 건데 참 안타깝다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제가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게 부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 평가까지 긍정적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미선정 됐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면…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금액이 큰 것은 거의 미선정이나 안 됐고 작은 것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어떤 행정력을 모아서라도 반드시 따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균형감이나 형평성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미 향교는 매년 공모사업에 응찰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한 단체라든지 지역에… 어차피 공모사업 자체는 어느 한쪽에서 하면 다른 쪽에 응모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예산 학교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뒤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에 관련돼서 연결되기 때문에 추후에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예산 절약 목표 설정이 있는지…

유부곤 위원님, 이것은 주민 참여제가 아니고 예산 학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가 20명이죠?

두 번째는 열네 분이 참석을 했어요.

세 번째는 열한 분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참석률 저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예산 학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주민 참여 예산제 쪽으로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좀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지역 주민이 예산의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만들어진 지방 재정 운영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5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지면을 활용한 공모 방법이, 읍·면·동별 리더, 이·통장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한 설문지 배부, 설문 목표는 500명 이상인데,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2016년도에는 350명이에요.

2017년도에는 487명이고 2018년도는 77명, 그리고 2015년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2016년 계획에는 이 인원에 대해서 안 나와 있고 2017년 계획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500명 이상 설문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4% 되는 예산에 350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20명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주민 참여 예산, 예산 반영이 되었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안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안이 시민들로부터 나온 제안인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구나 하는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집계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2018년부터 바뀌었다 하면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 시, 환경 보호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재원 배분이 요구 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환경 보호 분야 투자가 관심이 증가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주민들이 원하는 종합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 시 많은 배분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보다는 궁금한 거예요.

설문서를 만드실 때, 아까 보니 연도별로 몇 분에게 하셨는데, 2017년도는 134건에 487명,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서산시 시민이 17만 6,000이 되는데 그중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하나,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너무 소수에 국한되었고 설문 문항에 있어서, 일반인이 의견을 제대로 개진할 수 있는 문항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물론, 연차별로 보니까 설문 문항이 조금…

처음 16년도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나올까?” 했는데 18년도를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된 것 같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예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페널티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축소가 2016년도보다 2018년도… 이렇게 쭉 봤는데요.

보면 수입 4번에서, “2017년 회계연도 폐쇄 기간 조정에 따른 2015년 체납액 증가” 이게 패쇄 기간 조정 때문에 그랬나요?

2월에서 12월로, 그때 그 기간인가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경기 침체로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입 부분 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7대 때 어느 국장님과도 개인적으로 했던 얘기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중앙로라든가 번화 1·2로도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기획예산실하고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담당 부서, 교통과 하고도 다 직결이 돼 있어요.

각 부서별로 모이셔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것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목소리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이 불만이고 어떤 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100억을 들여서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만, 세입자라든가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수입 분야에서 계속 줄고 있다는 건, 그냥 경기 침체의 장기화라고 표현하기보다, 우리 행정이 거리로 나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같이 연계된 부서 간에 해서, 그런 해법을 찾아봤으면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부서장님과 담당 팀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것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식을 하고 오면서도 의원님들 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그건데, 사실은 편의시설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분들 얘기를 더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에 대한 그 접수만 해결하려고 하지, 나머지 큰 틀에서는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당 부서들과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눠주시고요.

해법을 찾는 데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소송 사무처리 중, 총 소송 건수 및 승·패소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대체하고요.

자료로 대체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송한 사건이기 때문에 100% 정확할 테지만, 116쪽 8번을 보면 ‘하자 있는 빈집 정비 사업 진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10번 보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이 두 가지가… 빈집 정비해 주고 손해배상,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 주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느 경우에 상황이 발생해서 지출을 하게 되는지 알겠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부분 10번.

지난번에 어느 정도 실·과와 협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고 결정도 일정 부분을 분리해서 화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패소하고 유사하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도별 패소율이 화해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2014년도는 29% 정도, 2015년도는 44%… 지난 2017년도는 20% 정도로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우리 패소율이 이 정도면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과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패소율이 40%대, 30%대, 이렇게 본다면 적지는 않은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패소율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4페이지를 보면,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에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엊그저께 실무 담당자 분과 얘기할 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동안의 전례라든지, 그런 판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시에 반드시 관련 부서 하고 담당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서, 소송하고 연결되지 않게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 22건 중에 태양광 관련된 것이 10건입니다.

116페이지,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테크노벨리 환매 관련 소송 패소 배상금 6,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어떤 단지를 조성하면서 환매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6,500만 원이면 결국 우리 혈세가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배상금만 나간 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거기에 맞춰서 700만 원씩이나 지출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실무자 분과 얘기는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난 거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담당자분들이 조금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7페이지를 보시면 소송비용 회수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금액인데, 소송비용 관련해서 반드시 회수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소송으로 인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 하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시에 대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재발…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 회수라든지 조치가 강력히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소송에 시 행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그렇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전산실 하고 본 위원장이 더 깊게 할 것이고요.

이만큼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똑같은 생각으로 아마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님 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셨는데, 광고 업무는 공보실에서 지출하는 사항들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지출했는데, 특별하게 이것을 했던 이유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회예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해 보니까 답변이 질문보다 너무 길어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하시느라 이석봉 과장님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자료를 쭉 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 무선방송시설이 재난 방송이나 마을 방송만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법,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을 방송이 2020년인가, 거의 다 끝나죠?

그런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10년 이상 된 주택들은… 사실은 재난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화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 지구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금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감사하신 것처럼 다가구주택, 빌라라고 하죠.

사실 무선방송 시스템 자체가 빌라나 이런 데 빠지다 보니까 의미가 많이 퇴색 됩니다.

처음에 빌라가 빠진 이유가 뭐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무선 마이크 방송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공동으로 하던 확성기 스피커 관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빌라는 못 듣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최대한 빨리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공동주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겠다… 지금 보면 같은 면 단위, 같은 리에 있으면서도 자연부락 하고 공동주택은 이원화 시키거든요.

행정에서부터 이 부분은 이원화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읍·면·동에서는 자연부락 하고 공동주택 하고 자꾸 하나로 화합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보면 따로따로 놀거든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그 부분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음이 나니까, 잘 안 들리니까 각 집에서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지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장님이 각자 회관에 가서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저걸 이용해서, 뭐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이장님을 통해서 행정 전달을 하지 말고 면에서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일정 시간대… 만약에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행정의 알림을 이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재난이 발생할 때도 이장님한테 가서 방송을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대산 지역이나 어떤 재해가… 물론 큰 재해는 아니지만,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자로 보내고 있죠?

지금 해당 주민에게 문자로 보내서 안내를 하는데, 저녁에 문자가 오면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다렸다가 볼까… 차라리 방송을 해주면 그게 훨씬 더 빨리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물론 재난 방송 부분은 제가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쪽으로 방송 설비를 좀 효율적으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면이나 이런 곳을 가면, 사실은 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이 이뤄지는데, 이게 끝가지 전파가 잘 안 되거든요.

중간에서 끊기는 경우도 있고 이장님이 부재중이라든지, 10가지 전달이라면 10가지가 다… 끝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왕에 설치된 좋은 설비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누구한테는 전달되고 누구한테는 전달 안 되는 문제가 없게끔 체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맹호 위원님 하고 최일용 위원님 감사 내용 들었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무선방송 시설이 면 단위보다 시내가 더 시급합니다.

신축된 아파트는 방송시설이 내부적으로 돼 있으니까 별문제 없지만 빌라라든가 공동주택, 시내… 이쪽은 10년 넘은 곳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시내에서는 방송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방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몰라요.

시내에서 사는 분들은 통장님이 하시는 방송을 듣고 어떤 정보를 얻는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빨리 더… 면 단위, 리 단위는 마을 방송을 하면 바람결에 잘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전혀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태풍 올 때 방송을 해도 방송만 가지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TV를 본다든가 하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시내 지역에 공동주택… 큰 아파트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그쪽은 자체방송 시스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권은 하루속히 빨리 무선방송 시설을 확대할 설치해 줘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는 24시간 소음 피해 소굴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지곡에서 알루미늄 회사,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문자가 오기 전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탔어요, 아이 있는 부모님들이.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무선방송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빨리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공보전산담당실 하고 안전총괄과, 과별로 공조가 돼야겠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행정이 시민 중심,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날 현장에 갔을 때도 본 위원장이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의식이 많이 깨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대산 지역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해야겠다고 미뤄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재는 바로바로 저거 되는 건데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 의원이 되기 전에 시민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그 단체에서 관제센터가 만들어지자마자 한번 가서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견학을 했어요.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 24시간 365일 근무 체계로 움직이나요?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관제센터 가동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있나요?

2번 갔다 오니까, 기초질서를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행자는 횡단보도 이행해야 하고 주정차 위반, 과속, 불법 쓰레기 투척,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노출되고 있구나.” 그래서 시민 전체가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도 연계해서, 그런 범죄나 좋지 않은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 나머지 학교도 다 연계할 생각은 없나요?

빨리 그쪽도 연결을 해서 같이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제사가 주간에 네 분, 야간에 여섯 분이 관제를 하고 계시죠?

이것을 모아서, 통합 관제를 해서,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의 근본 목적은 예방적인 차원이 좀 높다고, 아니면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관제 인원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만약 한 사람 주간에 360개를 관제한다고 하면 한 번을 보고 그 화면을 다시 볼 때까지 과연 몇 분이 소요가 될 것이냐…

어떤 사건 사고는 찰나에도 발생하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한 번에 1초씩만 본다고 하더라도 360초가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 배치나 관제사 확보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인 측면에 조금 치중한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CCTV 관제… 뭐라고 해야 하나, 화면 분할이라든지 어떤 체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그 화면을 배분한 건지, 특별히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주차 단속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은 그냥 다 섞여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화면이 돌아갈 때, 1번, 2번, 3번, 쭉 돌아가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게 화면이 돌아가야 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만약에 A라는 지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다음 2번이라면, B라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가면, 그게 연계가 돼서 찾아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화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하려면, 화면이 어디 것인지 찾아봐야 하는 체계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지금 20명의 인원이 주간에 4명, 야간에 6명,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12시간이죠?

그런 부분에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예,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방범용 CCTV 지역별 설치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지역별 설치 현황을 보니까 면 단위 지역이 상대적으로 시내권에 비해… 물론 인구수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팔봉 지역은 23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면 단위 CCTV 설치 수량이 너무 적은데, 이것에 대한 보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CCTV는 사람 수… 뭐, 공동주택에 사람 수를 대비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수십 대를 설치해야겠죠, 면 단위와 비교한다고 하면.

그런 논리는 여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별 형평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그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거점 있죠, 각 마을 입구 쪽, 이런 거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설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이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골은 다 아시겠지만 단순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한 군데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 곳만 설치해도 나중에 사건 사고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대수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방범용 CCTV가 507개소에 있지 않습니까?

서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130만 화소를 보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45대 정도는 내구연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 있으나 마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본 위원장이 시정 질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담당관님께서 전체 다 200만 화소를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화소가 낮아서 식별이 불가능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정 질문했던 내용이 기억 나는데, 45대 만큼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2015년도 통합브랜드(슬로건) 교체 설치 현황 및 관련 예산 지출 세부내역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통합브랜드(슬로건) 교체 설치 현황 및 관련 예산 지출 세부내역서를 종류별로 부탁을 드렸는데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전화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실·과별로 더 필요하신가요?” 하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실·과 그리고 전체 시와 읍·면·동에서 통합 브랜드로 교체하면서 든 예산이나 정산 내역 같은 게 있으면 다 주십시오.”라고 요청 드렸었고요.

지금 보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주신 게, 청사 브랜드 교체 하고 2청사 관용 차량, 그다음에 읍·면·동 개발 상표 출연에 관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한 내역과 그때 제출된 회계과 내용이 같이 돼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저한테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6년도 자료 그대로 카피 돼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실·과로 추가 요청을 하면서, 실·과로 다 전화하고 읍·면·동으로 전화하셔서 받아온 내용으로 보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유를 말씀 드리면 처음 자료는 2016년 6월 전까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집행 금액을 합계한 것이고 추가 자료를 2016년도 하반기와 2017년도 상하반기 집행 금액을 포함한 자료이기 때문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통합 브랜드 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 계획이라든가 용역 결과서 같은 것을 제가 달라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CI라고 편하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처음 제안한 부서가 있나요?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어떤 게 좋으냐고 해서 몇 가지 안들을 받고 ‘뜨는 서산’, ‘해 뜨는 서산’, ‘금빛 서산’, 이런 것들이 브랜드 네임으로 오고요, 슬로건이죠, 슬로건으로 오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축약되고 했는데, 혹시 ‘해 뜨는 서산’이 언제 등장한 것인지 아세요?

제가 공약집을 다 가져오지는 못했고 공약집을 분석해 놓은 것인데, 이 안에 보면 ‘해 뜨는 서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합 브랜드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선출직으로 되는 사람,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는 시장의…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하죠, 홍보물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맹정호 시장님께서 나는 해 뜨는 서산이 아니라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으로 슬로건을 바꾸고 그리고 통합 브랜드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런데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데, 반대를 안 하시겠다…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찬반의 의견을 잘 들었느냐, 의견 수렴은 했느냐,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은데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문제 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리고 오래갈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부서별로 곳곳을 교체하면서, 어떤 항목으로 교체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게 쓴 부서가, 6,000만 원 쓴 부서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사무관리비는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해서, 수용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과에서 이 정도는 써야 된다고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올렸고…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금액을 썼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것에 대해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통합 브랜드 교체가 1, 2,0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예산을 쓰는데도 굳이 각자 실·과에서 하게끔 한…

찬반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너의 의지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서 권위적인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 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5년 12월 6일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개인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서산시 통합 브랜드를 다시 만든다고 서두에 넣고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본 위원장이 문제를 제시했던 게, 전 시장님… 그때 당시 현 시장님의 시정 이름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다, 제가 쭉 내용을 했었거든요.

9억 원이 든 비용을 가지고, 과연 통합 브랜드를 해야 할 것인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단체장은 3번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통합 브랜드를 바꿀 것인지, 사실은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체장의 의지, 마인드가 저는 잘못됐다고 저도 SNS상에서 올렸었던 부분인데, 현 시장이 만약 통합 브랜드를 다시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문제냐…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는 저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통합 브랜드 2015년도에, 당시 공보관께서 시 통합 브랜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사업비가 45억에서 60억 정도 든다고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강행한 사업이 용역 업체 통합 브랜드 도용 사건으로 물의를 일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억 정도 들어가서 5분의 1정도밖에 시행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전 브랜드하고 뒤죽박죽 된 현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서산시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시장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건 혈세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론,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직원 분들이 직언을 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겠다는, 그런 강함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일간지, 지역신문 발행 부수’와 공통 요구 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내용은 사전에 공보전산담당관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공모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7번, ‘민생 6대 분야의 특사경 단속 현황 및 세부내역서’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자료 작성과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이명주 과장님과 장경덕 특사경팀장님 그리고 강경구 주무관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서류 내용 잘 봤습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원산지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실제 농사꾼으로서 혼동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지금 중국산이… 보통 시장에 나가서 특사경팀이 원산지를 단속할 때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원산지 미표시가 되든지, 속여서 팔 경우, 이런 부분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매를 정지한다든지 압수한다든지,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아서, 한번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 쌀이 경기도 가서, 방아를 찧어서 팔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 먹거리에서 3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내내 서산… 뭐, 대전만 가도 1년 내내 여주 쌀, 서울 어디 백화점을 가도 여주 쌀, 농협하나로마트 가도 여주 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둔갑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사경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평택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그 쌀을 가지고 다시 평택 가서 방아를 찧고 판매하는 경우는 똑같은 방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같이…

특히, 서해안 지역은 수산물과 농업이 같이 발달 돼 있고 같이 생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산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사경의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지역 사회의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걸렸을 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번 제가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눴습니다만, 애로사항도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특사경에 있는 팀장님나 팀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물론, 단속으로 끝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행정적인 부분, 폐기 처분 문제는 한번 고민해 주셔서,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서산시만 그런 것은 아니죠?

자료를 정리하신 부분은 제가 다 읽고 확인해서 이해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단속 현황 및 세부 내역을 보면, 식품 쪽에서 송치가 참 많거든요.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안전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은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교급식센터가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것을 다 먹고 신뢰를 하고 보내는 부분인데, 행감이 끝나면… 지금 송치됐다고 하시는데,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속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 주셔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개선 사항 관련’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충청남도에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그쪽에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여쭤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실무 부서에 전파하고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게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특히 상급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 정확히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4쪽에 보면 10항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및 수의계약 운영 실태 특정 감사’가 있고 거기에 보면 경고 1건, 훈계 2건, 주의 6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항에 ‘귀농 귀촌 지원 보조금 특정 감사’에서 시정이 2건, 주의가 1건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왜 이런 조치를 받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외부감사든 자체감사든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부서하고 담당자한테는 당연히 연락이 가겠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신분상 조치는 뭐고 행정상 조치는 어떤 수준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