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되면 13개의 협업 부서가 있습니다.

13개의 협업 부서 직원들이 한 번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수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담당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이재민 구호라든지, 긴급복구라든지, 이런 업무를 평소에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협업 기능별로 사안이 발생될 때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담당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처리 방법이라든지 처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될 경우에 주의라든지 경보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예비 단계에서는 사실 지금 제가 대응하고요.

그다음에 주의보일 때는 부시장, 경보 때는 사실 시장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기상 특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특보는 예비 단계가 있고 주의보 단계가 있고 경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보 단계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보 상태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면서 각 협업해서 1명씩 상황실에서 근무하고요.

경보 발령 시에는 배가해서 2명씩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원칙은 재난관리 소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서, 과연 서산시에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서 13개 협업 부서에서 공동 대처와 재난안전 책임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할 사건인가를 우선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야 할 사항이라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야 하고, 그 이하의 사항은 관련 부서라든지 몇 개의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장 하고요.

그 위에 국·단장, 소장이 판단해야 됩니다.

현재 매뉴얼은 관련 실·과 소관별로 다 있거든요.

매뉴얼이라는 게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없고요.

포괄적으로, 단계별로 무슨 사건이 판단되면 상황 판단을 하고, 우선 주민을 대피 시키고 인명 구조하고 복구하고… 이렇게 개념이 포괄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몇 시에 뭐를 하라는 개념은 현실에 안 맞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무선마을방송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총괄과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아니요, 2층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 건물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이 필요 한데요.

돈이 해 보니까… 도에서도 지적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시청 건물을 내진 설계를 해서 보강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신청사를 지으니까 그때 까지만 참자… 이런 개념으로 사실 나왔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진 진도가 6.0 이상이라든지, 좀 심한 진도가 왔을 때는 무너졌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무선마을방송 도입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외딴집이라든지 마을방송이 안 들리는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 취약 지역 위주로 마을방송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도비를 줘서 마을방송을 확대하라고 해서 도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안총과에서도… 거기는 또 도비를 줄 때 어느 지역을…

조금도 공보실에서 도비를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안총과에서는 순수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돈이 문제인데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는 데요.

어디든지 돈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1개 부락에도 대부분 100가구를 기준으로 해도 3,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시내 지역… 빌라라든지 밀접 지역은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소요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안쪽에 근무자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낮에는 안전총괄과장이 실장이 되고 직원이 상황반장을 해서 2명씩 근무하고요.

휴일이라든지 저녁에는 당직사령 또는 반장이 재난안전실장이 되고 상황반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직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3인 1조는 아니고요.

낮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공휴일하고 밤이 문제입니다.

밤에는 실상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온열 질환자로 사망해서 보상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그 사람이 온열 질환자로 판단이 안 되고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따져 보니까 그 사람은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단서를 떼어 보니까 진단 내용 1, 2번이 다른 질환이 있었고 세 번째 사망 원인이 온열 질환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열 질환자로 판정이 될지 안 될지 정확히 몰라서 그때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만, 차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 질환자로 판단 돼서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8월 22일인가 수령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당 특약 조건에 맞는 조건만 되면 다른 보험의 중복과 관계없이 탈 수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은 6,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6,000만 원을 가지고 특약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올해는 한화증권에서 입찰을 해서 약 4,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저 입찰로 해서 4,200만 원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회사가 공동으로 들어와서 5,400만 원인가… 작년이랑 올해랑 거의 여건은 똑같이 됐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적게 예산이 됐는데요.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론, 최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건이 똑같은데 보험료에서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보험회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덜 나는 데는 보험료를 자기들이 낮게 해서 입찰을 하고, 화재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도 밑지고 장사할 수 없으니까 높여서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보험료가 다운 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도 자전거 보험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상품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들어야 할 사항 같고요.

제가 여기에 해당되면 자전거도 같이 포함해서 보상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더니, 자동차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고 시민보험은 별도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에도 나오는데 스쿨존에 사고 난 게 사실은 1등급하고 5등급만 치료비를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봐도… 특약조건으로 14등급까지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홍보 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보험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시민들 대다수 알 수 없는 사실은 쉽지 않고요.

일부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어요.

제가 쭉 경험을 해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동차 사고 났는데,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게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시에서 보험 들었다는데 그게 해당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럼 답변도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되는 우리 상황실에서, 사건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사고가 나면 상황이 접수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화재가 났다든지, 또는 무슨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요인별로 파악해서 부상자가 있나 사망자가 있나, 우리가 파악해서 그 가족한테 연락하고요.

그 외의 것… 상황이 접수되지 않은… 즉 119에 신고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읍·면·동에서 파악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가족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이 3년 이내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망자든 후유 장애자가 있든 간에 3년 이내에만 수령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증빙 자료만…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있다든지, 무슨 붕괴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차후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타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그게 있습니다.

시민보험은 들어놨는데요.

그런 사고가 있으면 유용하게 쓰긴 쓰는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쭉 파악해 보니까 자식들 관계하고 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연말정산이라든지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옛날부터 서산시에서 계속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타지에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사실상 사고가 나도, 사망이라든지 후유 장애가 있어도 실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등록법에 한 달 이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주소를 전입하든가 전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실제로 주민등록도 없으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옛날부터 계속 어디에 가지도 않고 계속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겼는데 마침 그때 또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뒤에 4페이지 보면, 충남 시·군 시민안전보험으로 해서 보험금 타는 유형이 쭉 있는데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보험금을 타는데, 이게 참… 서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3명씩 사망자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타는데, 이게 미보상 된 데가 서산, 태안, 공주, 논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험은 들어놨지만 보험금을 타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가 안 나서 참 다행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해야 하나, 조금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은 들어 놨지만, 보험을 들어서 수혜자가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1명은 있습니다.

저번에 7월 29일인가, 신주공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해서 8월 22일에 보상금을 1,000만 원 수령했습니다.

예

보상 한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나고 특약조건에 추가로 들어간 데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시·군별로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특약 조건은 대부분 이게, 보장 등급이라든지 후유 장애 같은 경우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부상하고 후유 장애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어요.

여기는 보험 약관에 그것을 준용하도록 돼서 보험 금액이 최고 한도가 높으면 수령액이 많고,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이 최고 한도가 도내 시·군도 있는데 1,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으면 최고 한도 2,000만 원 타는 것이기 때문에 좀… 14등급이나 10등급이 돼도 보험 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보험 금액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해서 내년부터 들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해서, 보험 요금이 상당히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 내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시민 안전 범위… 전국적으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한 50%이상은 시·군에서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는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실제 사는 곳 위주로 든다든지 하면, 어떤 맹점이 발생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살면서 태안군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태안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놨을 경우, 그 사람이 태안에서 사고를 당했으면 당연히 태안에서는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등록이 태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되고, 서산에서도 실제로 살았으니까 여기도 되고, 양쪽에서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험회사도 얘기하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예.

주소지 있는 데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서 받아야 됩니다.

예.

예, 큰 문제는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한번… 어려운 점이, 여기서 실제로 거주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주위에서 얘기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누가 알려줄 텐데,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주민등록을 혼자 놓고 강원도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사실 그런 사람은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하거든요.

한화손해보험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보험회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화손해보험은 아닙니다.

바뀌지는 않고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조건을 쭉 해서,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금액이 선정되면 자기들이 그것대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다르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회사별로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어서, 보장 내용이라든지 세부적인 특약 조건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조건을 내걸고 입찰을 붙이면 그 회사에서 회사별로 판단해서 입찰에 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보험 참여하든 그 조건은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 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그것은 제가 학교 측 하고 연락을 해서 중복 보상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타 먹을 수 있다면 우리의 범위를 올리면서까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차후에 그것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보험회사하고 그렇게 추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보험을 다시 계약할 때 그것을 추가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단지라든지, 아까 홍보를 좀 했습니다마는… 비콘을 설치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방식으로 비콘을 해당 지역에 설치하면… 우선, 위험 지역에 비콘이라는 시스템을 설치하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앱을 다운 받아서 거기에 자기가 연락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하고 112를 입력하면, 입력한 상태에서 비콘 설치한 지역으로 가면 휴대폰이 ‘띵띵’ 소리가 울립니다, 비콘 지역에 접근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서 휴대폰 전원을 껐다 켰다 서너 번씩 하면 전화번호 기존에 입력했던 지역으로 사람한테 메시지가, 전광판 비슷하게 돌아가는 비상등 그림이 나오면서 위치가 표시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상대방이 감지해서 조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심존 앱을 설치하고 거기를 클릭하면 연락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입력하고 비콘 지역에 가면 ‘띵띵’ 소리가 납니다.

4개 지역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관 조명등 로고젝터로 해서 자료에 보시면 밑에 화면에 나왔는데요.

그것을 위험 지역이나 취약 지역에 설치해서 다니는 사람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뭐를 하려고 할 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요.

밝기로 따지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범죄 없는 서산, 안전한 서산’이라는 로고젝터가 나오고 경찰서 마크도 나오고 시청 마크도 나오기 때문에 시라든지 경찰서에서 항상 모니터링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한번 시스템 상태를 보고 취약 지역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설물 설치가,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2개만 설치했는데, 저도 사실 타 지역도 한번 가봤지만 좋다는데, 상대적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도 있고 과연 그 설치를 얼마만큼 시민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대피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의 판단을 저도 사실 못해서, 우선 이 2대를 설치해 놓고 주민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게 필요성이 많다든지 하면 추가로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가지 가지고 시민이 모두 안전하다고 하면, 그 하나의 방법만 하면 다 해결 되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어느 1개, 2개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하고, 여러 가지를 사실 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뭐를 하나 딱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하면 사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없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 낭비 요인도 될 수가 있고 이용을 안 하면 사실상 예산 낭비 효과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도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들… 이 지역은 좀 어두우니까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담당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도 어려운 점은 사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잠을 못 자니까 꺼 달라고 하고, 이 민원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촌에 가도 가로등을 설치하면, 자기 땅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데 남의 땅 설치하면 농작물이 안 된다고 무지 반대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설치만 해 주면 좋았는데 요즘은 그런 민원도 있어서, 예산 관계도 있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직원들 하고도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어린이안전체험센터는 아니고요.

서해안안전체험관입니다.

예.

예.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전부 어린이들은 아니고…

예.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모텔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15년에도 그것을 선정한 것인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판단해도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거기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제가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면도 있지만 나중에 잠홍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해서 아마 그것으로 결정된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 분야는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남았고요.

거기 내부에 체험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 중에 있어서 아마 10월 중에는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 그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사실 못 가보고요.

먼저부터 계속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우리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크게 한 10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실이라든지 생활 안전 체험에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라든지 주방, 전기 관계하고 승강기 체험이라든지 지진 체험, 그다음에 완강기 체험, 교통안전 체험이라든지 소화기 체험, 응급처치라든지 자전거 체험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다른 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시·군마다 조금씩 추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공간을 감안해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데의 장점만을 한다고 할 수 없고 보편적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위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입지 선정 할 때 그런 얘기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어디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 데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허용돼서 그런 시설도 많지만, 제가 한 예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가 지하더라고요.

지하고 창문이 하나도 없고 벽으로 되어 있고 맨 위쪽에 한 10cm의 공간만 유리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상구도 없고 안에 탈의실에서 불이 나면 안쪽으로는 아무 데도 대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건축은 그게 맞았으니까요.

그런 시설이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화재 났을 경우, 상황이 떨어지면 가정 위험한 게 지하시설이거든요.

특히, 노래방… 요즘에는 노래방이 1층이나 2층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지하에 있는 노래방은 입구 쪽에서 불이 나면 사실상 노래하면서 불났다고 누가 아무리 외쳐도 듣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데가 사고 났다고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층에 있다든지 하면 화재가 났어도, 예를 들어서 유리창을 깨서 밑으로 뛰어내린다든지, 다치더라도.

그런 여건이 돼 있는 그런 데는, 지하에 건물 같은 경우는 전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산시 관내에도 지금 지하시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숍 같은 게 있을 때도 그런 사항을 건의 했었거든요.

지하에는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1차적인 책임은 그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우선 그런 시스템을 고쳐내야 하고 저희들은 관련 부서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회사에서 정밀한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무슨 인허가 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대산 지역에서는 자주 셧다운, 화재라든지 이런 게 자주 발생돼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과라든지 총체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카운터에서 비상벨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비상벨이…

소리 나는 비상벨이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활 안전 체험이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 가스 불을 잠그는 것이라든지, 콘센트 전기 시설이라든지 승강기에서 발생되는 승강기 탑승 요령, 이런 것을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는…

지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에 낸 것은 세부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요, 지진 체험도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요.

실제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영상실에서 어떤 시설을 할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오리엔테이션실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관람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영상물로 제작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느 단체든 간에 봉사단체든 국가에서 하는 단체든 그것을 떠나서, 요즘은 무조건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이게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옛날부터 사실은 1,500만 원을 가지고 했었어요.

1,500만 원 가지고 할 때는 그래도… 넉넉하다고 표현하면 그렇고 쓸 수 있는데, 요즘에는 물가가 오르고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번에 저한테 왔더라고요, 임원님들이.

그것을 좀 올려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지금 그것은 올리기는 어렵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자기들이 300만 원을 보태서 했다고,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하여튼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서산시에서 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그때 해서 소방기술경연대회 하는데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시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총액 기준으로 한 8,1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6년과 2018년도는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했기 때문에요.

아 뒤에 비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위로 한 칸씩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출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한 칸씩 올라가야 맞습니다.

서울신문부터… 이게 서울신문 칸이 비어 있는데요.

밑에 것이 위로 쭉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맨 밑의 것이 빠졌습니다.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는 아마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공공시설물은.

예.

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공제회인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다 들어서요.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건물뿐만 아니라 시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모두 해당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보도블록이 뭐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돼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그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초에… 공공근로 사업은 분기별로 해서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사업 계획을 실·과, 읍·면·동에 우리가 내려보내서 실·과, 읍·면·동에서 적절한 사업으로 해서 자격 조건이라든지, 1차 읍·면·동, 실·과에서 걸러서 일자리 경제과로 보내면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자격 조건을 검증해서 웬만하면 실·과, 읍면동에서 올라온 숫자대로 우리가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신데요.

읍·면·동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원래 신청했던 사업, 그 이외로는 별도로 신규 사업을 잘 신청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특정 읍·면·동에서 특정 사업들이 좀 있다고 해서 신규로 해서 더 들어오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같은 인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배정을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읍·면·동에서 그 특정한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배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는 읍·면·동에서 다른 신규 사업들을, 조금 많이 신규로 들어와서 우리가 별도로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비 확보를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이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로 해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몸이 아프다든지 질환으로 해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돼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포기가 되면 우리가 예비 후보자로 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 종료를 해서 예산이 다 집행될 텐데, 중간에 몸이 아파서 포기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 공공근로가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65세 미만은 5시간, 이렇게 해서 한 달이면 20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3시간 나와서 20일 정도를 하게 되면 약 한 40만 원 정도가 수령이 되고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하루 5시간 해서 7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예, 월.

중간에 대체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포기가 되면 좋은데 다시 중간에 또 선정이 돼서 포기가 되면, 또 절차대로 해서 전부 우리가 읍·면에 받아서 다시 절차를 갖춰서 또… 그 조건도 다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사업이 종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 잔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비 후보자를 좀 받아서, 가급적이면 중간에 몇 사람이 포기가 되면 그 사람한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수입에서 지출액이 조금 과다해서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마이너스가 난 부분은… 인건비가 지금 7명이거든요.

시장 내 주차장에 네 분, 또 제2청사 주차장에 세 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억 5,219만 5,590원이 늘어났고, 이게 또 운영 경비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청소도 해야 되고 쓰레기봉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무적으로 하는 부분… 또,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운영 경비 중에서 4대 보험을 또 납부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들어간 게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또 부가가치가 3,700만 원 들어갔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한테 시에서 사용료로 납부하는 부분이 4,600만 원에서 토탈 마이너스가 1,7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마이너스는 내년도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해요.

그 정산서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수입 금액… 또, 마이너스 난 금액,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위탁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위탁금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위탁금이에요.

우리가 자료 준 것 옆에 보시면 4,681만 9,080원, 이게.

예.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다른 주차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 됐다든지, 또 운영 경비를 좀 더 많이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주차장 수입이 제대로 결산이 됐는지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위탁 줄 때 이것을 좀 자세히 살피고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해미전통시장이 1924년도에 개설돼서, 오래돼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미시장으로… 해미읍성 관광객이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저 해미읍성만 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관광객을 이쪽 시장을 위해서 끌어들여서 거기에 현재 시장이 있고 구시장도 있고 일반 점포들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형 테마시장으로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미종합시장에 손님들이, 관광객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 그 앞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거기에 매대 있잖아요?

매대를 11개 설치해서 해미읍성 진안문 앞에서 그 매대를 활용해서, 거기 매대에서 가족 단위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말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게 해서 관광객이 “아, 이쪽에 기본적으로 먹을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유인해서 해미종합시장으로 그 관광객을 유인을 하고, 종합시장에서 뒤에 구시장으로 지금… 그쪽에 볼거리라든지 관광 테마로 해서 만들어서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미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현재 충남연구원에 우리가 동선이라든지 관광객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그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정비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통시장업무를 보면서 해미시장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 저는 전통시장만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상권 전체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미읍성과 종합상가와 그리고 현재 가지고 구시장, 어떤 점이 매력적이며 어떤 점 때문에 사람들이 더 오지 않는지, 저희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어야 돼요.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는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미는 읍성에,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주말 장터를 좀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해미시장 안에 저희가 노점을 몇 개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먹는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갔을 때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것, 뭔가 각인될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찾으러 오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야지, 사실 주차장 문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명한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광지를 가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먼 곳에 차를 대놓고 유유히 걸어오면서 그 지역을 구경하고 관람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여행의 정석이고 관광의 정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걷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변화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상권 활성화와 주차장 문제와 고객의 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아니고요.

정기 휴무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형마트가, 여러 가지 대형마트가 소시장까지 잠식을 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은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따지자면 큰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에 맞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그만 구멍가게의 물건까지 다 취급을 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형 점포는, 대형 슈퍼마켓은 규제를 통해서 소상공인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에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0%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필품이라든지 공산품은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없고 생필품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일반 대형마트를 찾는 주 고객은 직장인이라든지 젊은층인데요.

그분들이 공산품이라든지 큰 것을 한 번에 장을 보고 가서 생필품, 조그만 것까지 같이 사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규제함으로써 약간은 소상공인한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 농협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협은 휴무가 없죠.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좀 안 해봤는데요.

하나로마트도 규제 대상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밀히 한번 시장 조사라든지 해 보고… 어저께 유통 물류 관계에서 슈퍼마켓 협동조합장이라든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 때문에 소규모 슈퍼마켓이 장사가 안 된다고, 사실 그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을 제가 물어봤더니 당진 같은 데는 사실 대형마트도… 그래서 주말에 쉬던 것을 주중에 쉬는 것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주말에 쉬게 되면 하나로마트만 계속 고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대형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대형마트를 주중에 좀 쉬게 하고 주말에 장사를 하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보자고 해서 그 얘기가 긍정적으로 돼서, 아마 그렇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부시장은 2004년부터 계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영 혁신 사업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73건의 약 239억 정도를 투자해서 현재 동부시장은 시설 면에서는 타 시·도라든지 타 시·군에 다른 시장보다도 상당히 시설 면에서는 잘 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장이 지금 침체일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고 전통시장 상인회에 회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거기 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경영 현대화는 어느 정도 됐고, 다만 거기에서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 이런 것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점포주들께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습성에 젖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마인드가 변하는 부분이 좀 늦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시장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여기에 편승하지 않고 나름대로 서산시 시장, 또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몰 정도 되면 점포를 전부 같이 문 닫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대표 먹거리를 만들어서 특화거리를 한번 조성하려고 국비를 50% 지원 받아서 총 8억 6,000만 원 들여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지에서 서산전통시장에 오면 수산물 정도는 그래도 자랑할 만한데 그 이외 먹거리로 해서는 대표적인 먹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다른 전통시장도 가면 줄서서 먹는 음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육쪽마늘하고 서산시 대표적인 특산물을 활용해서 비전을, ‘맛있는 동부전통시장 서해북부 명품시장’으로 해서, 특화거리 조성을 해서 밤늦게까지 문을 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예,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사실은 옛날 30년 전에 포목점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지금 거의 사양 산업이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장례식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력이 거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양 산업인데요.

이분들도 또 고령에 있고, 지금 60대,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계속 이분들이 사실은 점포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진입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실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성화 시장, 그런 부분들도 개발하고 금년 말까지 임대차 계약, 사용허가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1개월 전에 면밀하게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그 장사를 못하시는 분들은 안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행법하고 우리 조례 규정에 사실은 없어요.

전대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개월 전에… 12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점포별로 전부 직접 나가서 사실 조사는 다 할 거예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사실은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법이라든지 조례가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30년, 40년 동안 어렵게 그 시장을 지키면서, 연로해서 병들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노후에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해서 권리금을 단 얼마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법이라도 한시적으로 좀 이렇게…

전대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도 했습니다.

했지만, 사실 서산시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법 개정이 조금 어렵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상인회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좀 되어 있으면 기금이라도 활용을 해서 권리금을 보호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지금 기존에 그것은 전통시장에서 수탁을 받았었는데요.

받았는데 작년까지 했고 금년에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네요.

왜냐하면 교통과에서는 교통 대책에 의해서 시민들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사실상,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휴게 의자도 있어요.

의자가… 그것도 ‘범죄의 온상’이다.

왜냐하면 늦은 시간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담배 도 피워서 굉장히 우범 지역화가 된 부분도 있고, 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화분이라든지 경관조명으로 주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주차 시간도 연장해 달라고, 이쪽 번화1로, 2로 소상공인들, 그쪽에서는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그쪽에 번화2로에 있는 분이 직접 와서 부시장님 면담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터미널 앞에는 5분, 대산 쪽은 10분, 여타 지역은 10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이쪽으로 해서 구도심 상권은 건의가 들어와서 15분으로 연장을 했는데, 대다수 상인들이 15분 가지고는 물건을 고르다가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시간까지는 연장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자꾸 연장을 해 달라고 하니,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다오.” 했더니 교통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는 서산시 전체적인 교통 대책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건의도 들어왔고, 또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번 추석 명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이라든지 소상공인 주변은 교통 단속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단속을 안 하는데, 다만 15분에서 얼마까지 연장을 할 것이냐… 연장 검토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분이 됐든지 30분이 됐든지, 아마 연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30분 이상 해 줬으면,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대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개 있습니다.

아… 예, 방문판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등록을 해서 방문 판매업을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신한은행 그쪽은 철수해서 이미 나가 있고요.

아, 지금 그린필백화점 하고 신한은행은 지금 하고 있고 서울병원 자리가 현재는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서 그분들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다 보니까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도 못 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도 잘 안 나가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경영에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건물주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

특히 그린필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형 판매점이기 때문에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속을 우리가 철저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도 밑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슈퍼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 상품으로 해서 ‘미끼 상품’이나 ‘기획 상품’을 팔고 있거든요.

슈퍼에 종업원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도 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사정은 딱하더라고요.

그러나 딱한 사정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러 가지 단속,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정찰제로 표시를 해야 하고, 또 사람을 가려서 받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과 노인 분들 다 함께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 이것은 미끼 상품, 현혹된 상품이다.” 인식이 가능한데, 앞에서부터 할아버지도 안 받고 할머니만 받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미끼 상품으로 해서 싼 가격에 공산품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몇 번씩 와서 하다 보면 미안해서 고가의 상품을 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의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주변 소상공인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 일주일이면 두 번, 세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위법 사항이라든지 발견이 되면, 우리가 경고를 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 단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식품 위생 쪽에서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하려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도시 정비 사업으로 해 가서 도시과에서 국비를 유치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사업 공모를 해서,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자는 사업 계획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불과…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그것을 정비한다면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꽃 박스라든지 경관조명 한 것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부분에서 경관조명은 그대로 놓되 꽃 박스나 휴게 의자 같이 간단하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권 활성화 차원, 주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관리팀장이 자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입니다.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시설 현대화 쪽 사업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업의 보통 90% 이상이 시설에 소요가 됐고 경영 활성화에는 10% 정도밖에 소요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케이트 해 주고 빗물이 새면 고쳐주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사실, 활성화는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문제가 아니죠,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되는 시장은 기본이 잘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친절하고요, 서비스 좋고 남을 속이는 것이 적어요, 사실.

흥정을 해도 맛깔나게 하고요.

사실 동부시장 오는 분들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안 오냐…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들이 오히려 무섭대요.

세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맛깔스럽게, 욕도 조금 비슷하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잘 받아들였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안 그래요.

사납고 무서운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계속 바꾸려고 수차례 교육을 하고 ‘상인 대학원’까지 했어요.

저희가 다섯 차례 했는데 오는 분들만 오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이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친절하세요.

그런데 안 오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디오 방송국 저희가 2013년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면서 상인회 사무실 옆에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초창기에는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DJ가 있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2번 방송을 하고요.

그분들도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매일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것 중에, 라디오 방송국에 ‘달라진 시장, 돈 버는 상인’이라는 책자를 소개해 주셔서 그것을 한번 사서 DJ한테 줘서 읽혀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에서, 좀 오래돼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구입을 해서 갖다 줬습니다.

좋은 페이지… 잘되는 시장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 책이더라고요.

읽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더 활성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만 좀 하고 신경을 못 쓴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셨으니까 라디오 방송국 활용 문제는 더욱더 상인회와 상의해서 하겠고요.

장소를 옮기는 문제는… 그것은 조금 돈이 드는 문제고, 또 쉼터 자체가 쇼핑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 노인 분들이 있으면 쉬어 가라고 마련한 장소이기 때문에 방송국을 거기에 옮기는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관리팀장 오은정입니다.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작년에 상인회 쪽으로부터 건의를 받았던 사항인데, 그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한국안전점검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D등급 이하가 나오면 비 가림 시설을 대체하거든요.

보수를 하는데, 거기가 D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양호 등급이 나와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가장옥하고 지금 장옥 하고 있는 사이… 가보시면 천막으로 얼기설기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전선도 막 노출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먼저 잡아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기다가 가장옥에 실제 계신 분들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이 수용 되셔야 사업에 참여해서 시에서도 도와주고 상인회도 같은 목소리로 나가는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가장옥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무허가라고 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허가니까, 불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행정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가장옥 구간을 정말 대대적으로 손을 약간 보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 중앙통 부분을, 비 가림 시설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에 관광지를 외부인이 오지는 않아요.

지역민들이 가 줘야 관광지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지역의 전통시장도 지역민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올해 문화관광형 사업 2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업에 라디오 방송국 활성화 부분도 검토해서 상인회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저희들 그런 현실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그쪽에 담아서 협조 공문이라도 띄워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마음대로 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충분하게 실정을 담아서 우리가 협조 공문도 내고 적극 협조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에 따라서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듬고, 이분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사람의 가치, 어떤 지역 공동체, 사회적 구성원에서 조금 힘든 취약 계층이 있는 분들을 보듬고, 이런 분들이 힘 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강구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렵지 않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문화 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예,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할 때 여기 앞에 계신 이연희 위원장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한 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대구는 유동 인구만 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한 250만 정도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건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 서문시장에는 공터, 소방 도로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서산 동부시장에는 도로가 좀 협소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주변 상권을 침체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 해서 주변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해서, 매대라든지 설치를 해서 쭉 장사를 하다보면 전통시장에 있는 상품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활성화 되다보니까 같이 상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이 살면서 주변 상권도 살아서 임대료로 굉장히 올라가고 장사도 잘되니까, 매점도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같이 상생해서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전통시장 쪽에 이것을 한번 접목해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사실 전통시장 앞에 있잖습니까, 지금 주차장 하는 데.

그쪽의 매대를 청년들한테 기회를 줘서 한 20에서 30곳 정도로 해서 우리가 매대를 전부 설치해서 청년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한번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전통시장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만 상황인데, 유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쪽 동부시장… 그 앞쪽 말고 옆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장 내 쪽은 사실 공간이 조금 없거든요.

예, 지금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해요.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도시계획도로예요.

그게 전통시장 구역 내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라서 단속도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 단속하는 게 아니고, 관할 구역이 지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교통단속도 하거든요.

일반도로에는 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전통시장 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서 먹거리 제품으로 해서 특화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청년들한테 드리고는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동부시장에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포기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청년들을… 거기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금 도시 사업단이 있거든요.

먹거리 만드는 사업단이 있어서 그쪽에 한번 협의해서, 혹시라도 기회가 있다면 그쪽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억 5,577만 9,000원이 집행된 세부 내역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시면 7개 기업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세부 내역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김선애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가 있기는 있어요.

사업 개발비로 나간 것은 정산서가 있고, 다만 인건비성 경비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사업 계획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해 주면 인건비로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인데요.

이 세부적인 내역은 사회적경제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일자리사업하고 전문인력 사회 보험료는 정산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업에서 이제 고용부라든지 충남형…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인원만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인원은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후에 월급을 지급한 다음에, 사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 정산서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사업 개발비 같은 경우만 정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제출 요구하셔서 저희가 사본 한번 제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7개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지금 11개 해서, 18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는 마을기업 예비가 하나가 있고 사회적기업 예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도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 조건이 사실은 까다로워요.

그래서 담당자도 이 업무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공부를 해도 하기 사실 어려워요.

이 회계 관계도 사실은 복잡하고, 인건비 사업 개발비, 자격,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사넷 중간 네트워크에서 전문가가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사실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일이 늘어난 반면에 아시다시피 팀장 한 분, 직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주는 것도 사실 힘들고 사업 개발비 해서, 검토해서, 승인해서 해 주는데 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충분히 습득을 해서…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사실은 충사넷을 통해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예비로 하려는 분들한테 여러 번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후관리도 국비라든지 시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회계에 제대로 맞는지, 또 인건비를 줄 때 거기에 자격이 맞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또 마을기업에 시설을 지원해 줬을 때 그 형태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하반기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현장에 계속 나가서 보고, 또 서류 요구를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현재 예비가 하나 있고 승인이 6개 있어서 지금 7개고요.

마을기업은 11개인데, 지금 연도별 현황은 답변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줄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상 유지 정도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덜 돼서 이쪽에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사회적기업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현지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이분들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추가로 해서 사람을 더 쓰게 하면, 인건비 지원을 더 해드리고, 특히 마을기업 같은 데가 잘 운영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박람회가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도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상품 판매에 우선 목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서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전국 공모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부석에 ‘옛향기방앗간’에서 전국 공모에 출품해서 거기에서 아쉽게 장려상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별도 시비 예산으로 내년도는 3억 5,000을 추가로 세워서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이분들이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 조금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리고 각종 상품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박스라든지,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3억 5,000만 원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려고 전부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주실 때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거기 우리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뒤에 보시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연초에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활성화 지원을 아주 대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또, 사회적 경제 제품 전시관을 우리가 2,200만 원 들여서 본청하고 보건소 쪽 2개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그 부분을 전시해서 일반 시민들이 왕래할 때, “아, 사회적 경제 제품도 이런 좋은 제품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홍보해서 구매 욕구를 자극해서 구매를 높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홍보용 디스플레이를 제작해서, 항상 우리가 교육용이라든지 해서 사전에 이것을 틀어주고 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을 저희들이 900만 원 정도 해서, 4편으로 제작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또 10월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전략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이 사업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탐방을 시켜서 “아, 사회적기업에서도 이런 제품을 잘 생산하고 있구나, 참 좋은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좀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건비로 집행되는 예산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서 20명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애 팀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 여성이라든지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세림종합환경’이… 참, 세림이 아니고 ‘드림앤드림’이 40명 지원이 확정됐는데, 그중에서 25명이 지금 충원됐고요.

거기에 75%가 취약 계층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인원에 장애인 몇 명… 이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제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다는 얘기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의무적 비율은 일자리 제공형은 50%, 그다음 나머지는 30%거든요.

그 비율은 다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 제 컴퓨터에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갖고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인건비라든지 다달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사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인원에 따라서 거기를 보면 취약 계층인데, 고령자나 장애인, 이런 게 다 체크가 되어 있고 들어오면 저희가 사후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게 만약에 일정 비율을 못하면 그것은 지급을 안 하고 나중에 하는데, 여태까지 그 비율이 안 맞았던 것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것까지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마을기업 11개를 운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1개 기업을 자랑스럽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사실 몇 군데가 안 돼요.

저도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지역별로 우수한 소재들도 많고 마을기업으로 진입 시켜서 이것을 좀 더 키워야겠다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음암 쪽에 있는 곳도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 사실은 앞으로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분들 하고 같이 토론회도 거치고 좋은 사례라든지 받고 해서 지금 진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연계해서 해 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을기업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기업이 사실 한두 곳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좋은 소재에 있는 곳을 좀 더 찾아서, 많이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인데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우리 서산에도 있어요.

보조금이 거기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금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쉽게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조금 관심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10월 중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앞으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앞으로의 방향, 전망,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아니요.

2016년도 ‘드림앤드림’ 여기…

아, 잘못된 것…

예, 2017년도, 죄송합니다.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드림앤드림’은 2017년도… 그게 2016년도에 우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 돼서 받은 사업 개발비입니다.

정산보고서요?

아, 발생 사유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이, 사업 개발비는 저희가 선정되면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약정 체결한 기간 동안에만 집행할 수 있는데요.

이 드림앤드림은 약정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발령 받아서 1월 1일에 와 보니, 그동안에 집행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약정 기간 동안 집행 못한 것은 저희가 환수를 한 것입니다.

예, 환수해서 그것은 기타 수입으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아, 납품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이분이 작성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납품은 받았는데 그 기간 안에 못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 받아서 홈페이지에 탑재가 돼서, 근로자들 있죠?

참여 근로자 핸드폰에 교육이 탑재가 돼서 일에 참여하기 전에, 그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원래 사업은 완료가 돼서 지금 실행 중에 있는데, 이분들 사업 진척이 좀 늦어서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 돼서…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제대로 됐다면 952만 원의 반환을 안 받아도 됐었겠죠.

어떤 건지…

이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그만큼 사업비를 그 업체에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

예, 그러니까 원래는 보조금으로 줬어야 했는데 기간 안에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환수했고 환수한 만큼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다 정확하게 안 봐서 말씀 드리기 뭐한데요.

사업 정산이, 한 다음에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자부담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내역은 다 나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 사업비 자체가 정해져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들이, 원래는 보조금을 해야겠지만 못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이만큼 했다고 해서 증빙서를 붙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월에… 그러니까 12월까지 그 금액을 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그만큼을 환수했고 952만 원 만큼은 나가야 하기 때문에 1월에 나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수했던 952만 원,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경우는 서산에 그런 적당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또, 나머지는…

그, 드림앤드림…

다른 데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경제팀장 김선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2016년은 제가 오기 전, 3년 전에 이뤄졌던 것이라 지금은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 개발비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되도록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에서 당연히 이 지역 제품을 사고, 이 지역 사람을 꼭 쓰라고 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제가 세세한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사회 기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나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으면 우리가 시설 자금을 요청해서 어떤 사업 개발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내년에는 3억 5,000 정도의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해서 다방면으로 해 드리려고 계획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미리 그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쪽에 그분들이 충분이 이해를 하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지 않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설립 취지, 목적, 또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계 관계나 여러 가지 사람을 고용하는 문제, 의미적 부분이라든지, 지역의 환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평가 기준은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 다방면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마을기업 11개 중에서 지금 사업을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마을기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신청이 최고 먼저 들어왔던 마을기업인데 여건이, 그분이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한 제재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그대로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문을 닫게 되면, 용도대로 사용 안 하면 회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조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주 불가능 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서산시… 그때 당시는 서산군이었죠.

서산군에 도시계획을 크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용도지역별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외지 사람들이 이쪽에 투기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땅들이 그동안 묶여 있다가 최근에 태양광 산업으로 해서 이 땅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그런대로 얘기가 가능한데, 외지 토지 소유자들은 외지 사업 시행자와 같이 결탁을 해서 그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실, 공감대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사업자와 시행자와 해서 대화를 사전에 많이 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전기 사업 허가는 500kw 이하는 서산 시장이 허가 권한이 있고 3,000kw 미만까지는 도지사, 3,000kw 이상은 사실 산자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라든지 도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우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500kw짜리도, 우리가 전기 사업 허가를 할 때 어떤 주민 민원… 물론 동의는 아닙니다만, 충분하게 주민들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허가라든지 산자부 허가는 우리 하고 사업자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날, 그쪽에서 허가권자가 우리한테 서산 시장의 의견만 묻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장한테, 지역민의 수용성을 사실 묻고 있거든요?

지역민들의 수용성을 묻는데, 그것은 참고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반대다… 뭐, 격렬히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산자부의 도지사는 무조건 허가를 내줘요.

이 허가는 사전적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내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내줄 때는 뒤에 부관 사항으로 해서 허가 조건이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하고 사전에 충분히, 현지 주민하고 충분히 설득 작업을 거쳐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 후에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간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해서 농지법, 산지관리법, 이렇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걸러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 주택 사업은 우리가 101곳인가 했고요.

그리고 마을 경로당, 고추 건조기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7개소가 있었고, 또 경로당 태양광 사업에서 9곳,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예, 세부적인 자료…

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그분들이 마을에서 원하고… 개인 주택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붕이라든지 옆에 나대지에 3kw 정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연도별 완료 현황을 보고 드렸는데요.

지금 9곳 중에서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 중에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규모가 크고, 또 사전에 500kw 이하짜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라든지 사업 시행자 우리 사무실로 와요.

오면 충분히 설명을 해서 첫째가 민원 해소다… 민원 해소를 첫 번째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민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덜한데, 이게 3,000kw라든지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지사 산자부 허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허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데가 사실 상당히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kw 미만 중에서도 지금 민원이 두세 군데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이 있으면 천상 그 지역에서 일자리경제과를 첫 번째로 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민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사업 시행자한테 오라고 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 민원을 해결 해 다오.”라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대부분이 해결을 거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암 쪽에 신장리라든지 저쪽에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1MW가 넘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게 맹점인데요.

사실은 한 구역에 2MW 이상이 되면 사실은 지원금이 나와요.

특별지원사업비 하고 기본지원사업비로 해서 기본지원사업비는 2MW 이상이 되면, 매년 2,000만 원씩 지역에 돈이 들어오고, 또 특별지원사업비는 1회에 걸쳐서 사업비의 1.5%가 특별지원사업비로 지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MW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쪼개고 쪼개서 100kw라든지 200kw로 해서 나눠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부동산에서 옛날에 5만 평, 10만 평을 사서 200평, 300평에서 딱 적당하게 5,000만 원이나 1억 원으로 만들어서 도시 분들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 사실 100kw로 하면 2억 5,0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전국에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 분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2MW나 3MW를 한 사람이 해서 만들어서 하기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맹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져다 산자부에 건의까지 했어요.

이 법에 이런 맹점이 있으니 이렇게 쪼개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을 좀 개정해서 쪼개지 못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제대로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도, 어떤 전기 사업을 하는 대규모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사람들이 그 구매권을 사든지, 아니면 직접 이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사업이 상당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서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6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11개소 이상을 수상태양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음암에 있는 용비저수지가 먼저 그것을 신청했었는데, 그분들… 농어촌공사 이쪽 사장과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나머지 수상태양광도… 사실, 여기 서산에는 빼어난 경관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소류지의 태양광 시설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익성을 보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저희 전기 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이 가급적이면 서산 지역에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쓰기도 간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도시가스는 배관 사업이라든지 정합기 설치라든지… 이게 배관 사업을 하려면 각종 사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하기 조금 곤란하면서… 또, 이게 보조금을 다 들여서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미래엔서해에너지’에 사업권 줘서,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서북부 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제성을 따져서… 이게 100m 내에 39세대 이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쉽게도 우리 중심 지역 내에 있는데, 그쪽에 주택이라든지 옛날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상당히 제 입장에서도 죄송스럽고 한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도 이윤을 따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면 사실상 놓기 어려워요.

그러나 서산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되고 이쪽 시내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 예산을 3억 원을 확보해서 그…

예, 3억을 확보해서 기준이 안 되는 곳에 보조를 지원해 주면서, 계획에 따라서 서서히 놓고 있는데,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7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도 아직 한 곳도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그것은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거든요.

고압에서는 따지를 못해요.

그 배관이 옆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배관은 지나갔는데, 옆에 따자면 개인 사유 토지가 있어서,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하죠.

자체적으로, 도저히 이게 그냥 무상사용 승낙이 안 된다면, 사든지… 어떻게든 해결, 내 토지와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내에서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관리… 그동안 지원을 하려고 했던 곳이 조금 사유지라든지 예기치 않은 여러…

그런 부분은 지금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에 그런 부분이 어디에 혹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사업자가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도시가스 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옆에는 들어갔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주냐고 해서 도시가스는 서산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차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요.

미래엔서해에너지가 5년차 계획 수립해서, 우리와 협의를 통해서 수립을 하거든요?

그때 일반 가스 신청자들이 미래엔서해에너지에 일단 신청을 해요.

우리 지역에 놔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러면 미래엔서해에너지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서, 과연 놓을 수 있는 곳인가 못 놓는 것인가… 39세대 미만이라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거나 사유지가 있어서 안 된다든지, 밑에 큰 암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구거가 있다든지 파지 못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받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음암 쪽에 어디 연립이 들어왔는데, 도시가스를 꼭 놔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민원을 접수해서 5년차… 5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짭니다.

사업 계획을 짜면 그것을 1, 2월에 사업을 짜게 되거든요.

그러면 2월에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충남도지사한테 사업 계획을 올려요.

그러면 충남도지사가 5년분에 대한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해 주는데, 이게 5년분까지 다 유효하냐… 유효 하지 않고 2년차까지만 유효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 있고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것을 검토하다 보면 매년 5년차 계획을 계속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년차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로 하다 보면 사유지나 이런 부분이 승낙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제외해 놓고 다른 것을 해서 다음 사업 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5년차 계획이지만 매년 계획은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혹시 민원 받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업자를 불러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경제성이 있어서 39호가 넘어서 바로 들어갈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금방 해줄 수 있고, 다만 39호가 안 돼서 경제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관로는 큰 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39세대를 따지지 않고도 같이 경제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엔서해에너지 일반 기업체에서는 벌써 수익성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을 따지지 않고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음암 개나리아파트 쪽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사실은 제일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 뒤쪽에서도 사실은 거기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안 놓아줬냐고,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미래엔서해에너지 사업자를 통해서, 가서 현장조사도 했고 그분들이 검토한 사항을 살펴보면 사실은 경제성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시고…

작년, 연말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시 원룸이라든지 거기 다세대주택이 좀 더 들어섰다면, 경제성을 한 번 더 보자고 미래엔서해에너지에 다시 연락해서 한번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북 해미비행장 쪽에… 사실은 이쪽 ‘코넥’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시내권까지는 사실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거기가 10세대 이상은 넘어서… 원래 39세대부터 10세대까지, 그 범위에 들어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또, 10세대가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집행해도 경제성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10세대가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가 작년에 됐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도 사유지가, 외지 사람,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호응을 안 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군 해미비행장 쪽에 한 2,000세대 살기 때문에 그쪽은 꼭 놔줘야 되겠다,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북 코넥에서 시내권으로 연결을 해서 해미비행장까지 배관을 매설해서, 해미비행장까지 가면 거기에서 해미 시내까지는 5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미까지 연결해 주는 것으로 해서 3군데를 묶어서… 사실은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제가 계획 중에 있는데, 사실은 고북에서 해미비행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게 한 1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을 우리가 좀 더 받아서… 우리가 시비로 해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이 자기들 손해 보면서 1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자할리는 만무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고, 국방부 예산을 좀 우리가 50%라도 받아서 5억을 대고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일부 대고 그리고 우리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방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정규직한테 어떤 열악한 환경 쪽이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에서 그쪽으로 업무 협약을 긴밀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겠습니다.

예.

무허가 직업소개소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업소개소 특성상 새벽에 사람들이 나왔다가 일을 받아서 나가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간판만 봐서는 이게 직업소개소인지 아니면 용역업체, 도급업체, 이런 것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내서, 읍·면·동에 대개 한 10개, 15개 정도 있으니까 한번 무허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전혀 없는 것으로 공문도 들어 왔고… 그런데 주변에서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무허가로 하는 데가 많은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들도 사실은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최근에 사실은 한 10개 업소가 신규로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고무적인 생각을 갖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걱정입니다.

예.

예.

예, 법적으로는 3%에서 4%입니다.

관례상… 지금 저도 그래서 이것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들어와서 좀 아는 곳을 물어봤더니, 거의 8%에서 많게는 10%까지… 10만 원이라면 만원을 떼고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직업소개소 등록을 할 때 신규로는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년 치나 2년 치 정도 가입을 하고 그 뒤로 해서 다시 더 연장을 해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비용 때문에 그런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도 하고 홍보를 해서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꼭 가입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못 받았다든지, 어떤 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합동 지도 단속도 해 보고, 직업 소개 업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도 우리가 한 번씩 시켜서 보증보험이 꼭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 인건비 문제는 사실은 참 걱정입니다.

농산물 가격도 떨어지고, 또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 농촌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행정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왜냐하면 어디에 인건비가, 사실은 기업체에서 고용해서 4대보험을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라고 해서 나온 부분도 없고 사실은 소개소라든지 직접 해서 얼마 정도로 해서 새로 개인 간에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인건비로 해서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예, 알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은 2012년, 2013년도 아주 오래 됐습니다.

오래됐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6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국비 60%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사업 계획을, 어떤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35억 정도로 해서 승인을 사실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으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7년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서해안권, 당진, 태안, 서산까지 함께 들어가는 것인데요.

상당히 물류량도 많고 면적도 족므 협소한 것 같고 해서, 설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사실은 증축을 일부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억 중에는 토지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를 빼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과정에서 토목공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펜스, 이런 부분을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설명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에 8억 5,000을 확보해서 총 38억 5,000으로 해서 증액을 편성해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진도율은 지금 30% 정도고 금년 11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마쳐서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에서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지금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예산 증액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설계변경에서부터 심사부터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그런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다 해소해서 지금은 공기대로 잘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 11월 정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사무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말씀드리고 동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유권은 당연히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류센터 부동산을 가지고 은행에 담보를 해서 돈을 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 수탁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위탁료를 가져다 처음에 경영 안정을 기할 때까지 의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첫해, 그 다음 해까지는 무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쪽에 맞는 전문가를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청년 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3명을 이쪽에 배정해서 그쪽에 자격증도 가지고 그쪽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3명을 이번에 청년 주도형 일자리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해서 2년 플러스 1년, 3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청년 주도형 일자리로 해서 세 사람을 거의 무상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처음에 우리가 위탁료를 1년. 2년차는 안정화 될 때까지 일단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산, 결산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혹시라도 조금 출연을 더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아, 공사요?

공사는 들어갔고 저는 기업체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물품, 인건비, 공사까지 들어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것은 그 사업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보조금만 뽑은 것인데요.

예.

하여튼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는 단체명만 뽑아서, 그게 부족한데… 제가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파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경식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되는 곳에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자꾸 얘기되는 게 ‘사서도우미’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문제점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은 2017년도에 개관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입니다.

예.

지금 운영이 저조하고 뭐 하면… 자체적으로 아파트라든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폐관 신청을 합니다.

연도별로 해서 2개 내지 3개씩 폐관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또, 각 아파트 신축하는 데는 신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7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교회라든가, 아니면 조그맣게 운영하는 데는 더러 조금 어려움 데가 있습니다.

서산시립도서관 운영팀장 조원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 사업 5억을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공공도서관과 똑같은 시스템 구축을 해준 곳이 17곳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지역별로 운영이 다소… 이용자가 많은 곳은 많고 작은 곳은 작고,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법에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구축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없으면 아파트가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작은도서관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취소한다고 요청을 해오면, 물론 저희는 취소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 내에서 작은도서관을 없애버리면, 그건 편법이고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서도우미 관련은, 지금 저희들, 잘 운영되는 곳이 17개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한꺼번에 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건비성으로 해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해서 매칭으로 지원을 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17개 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4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번 정산서를 받는데요.

책 권수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확인을… 저희들이 그것은 안 했습니다.

책을 샀다는 정산서만 받았지 장서 수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오죠, 정산서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폐관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문화원에서 장서도 있고 해서, 책이 좀 몇 권 있고 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관, 아니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같이 연구는 해보는데요.

개인적으로 해서, 도서관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꽁이도서관은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500만 원인가 지원을…

현장 방문은 팀장님께서 통화를 하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에게 여쭤봤더니 보조금을 받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아, 그것은…

그래서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현재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린다고 해도… 올해도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받는다고 해서 도비를 반납했어요.

아니, 올해.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관장님과 가기로 말씀은…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력이… 지금 한 1주 내지 2주 정도 됐나요, 그 사이에 금방은 못 갔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관장님과 이야기를 했었고요.

방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기회가 되면 조만간 가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됩니다.

책이 줄어드는 것은, 오래된 것은 사실 폐기를 많이합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문동 코아루아파트가 2016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을 5,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자비로 매칭해서 새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설립했습니다.

그러 보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 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요.

기존에 있던 책을 다 갖다 넣으면 그냥 장서 수로 잡히기 때문에 정말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낡은 책들은 될 수 있으면 선별해서 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본인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조율해서 시스템 구축할 때 빼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서 수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는 것은 시스템이 언제 구축이 됐는가… 그 이후부터 장서 수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300권이면 300권, 늘어나는 숫자가 정확하게 거기에 합산 돼서 기록이 되는 숫자입니다.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시스템 구축되기 전에 수기로 작업하고 본인들이 데이터를 내줄 때 나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축되면 12월 말쯤 준공 처리가 되고 2016년도에 마감 돼서 2017년부터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정확하게 나오는 통계는… 이게 문광부에서 조사하는 실태조사 시스템에서 뽑아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운영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다 올려서, 여기에서 운영 시간이나 전체적인 장서 수나 그리고 교육 받은 시간까지도 기록하는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죠,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근거를 했지만 실지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된 도서관은 정확하게 나오고, 그 이후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도서관은 수기로 한 것에 의한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을 때는 수기로 작업을 했든, 시스템에서 했든, 본인들이 올렸던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데이터를 내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립도서관이 폐기 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폐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에 자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DB 구축하는데 폐기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DB가 구축되고 나면 절대적으로 그 시스템에서는 자료를 폐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개 도서관 하고 대산 분관… 시립도서관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구축되기 전에 있었던 장서 하고, 또 구축된 뒤에도 그 책을 다 입력하고 뭐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래되고 낡은 책은 입력을 안 하고 도서관 내에서 아파트라든가…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한 8억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22번 하고 23번, 거기는 구축 중입니다.

올해 7페이지…

예, 이편한세상.

도비가 책정되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해 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도의원 하실 때 많이 끌어오시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할 것이고요.

또, 이번에 동문2동도 내년도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운영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리면 500세대 이상 작은 아파트를 둘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진 게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님임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서산 시내에 옛날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작은도서관을 신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저희가 세창아파트나 센스빌이나 석림 예천 주공이나, 이런 곳을 보면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해줄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서면 신규 아파트라도 실제적으로 공공도서관 같은 똑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규 아파트에도 지원을 해서 구축해 주고 도서관과 똑같이 운영하게 만들어주도록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서 저희처럼 시스템 구축을 해서 공공도서관처럼 만들어준 지자체는 충남 서산시 한 곳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산도서관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면, 책상만 몇 개 놓고 참 허접하게 도서관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는 쿠션이나, 이런 것까지 다 소소히 챙겨서 하는데,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입주자들이 그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작년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이뤄지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는 연구해서 잘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에 소강당이라고 있습니다.

한 86석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 읍·면·동까지 운영하기는 조금 벅찹니다.

사서직이 6명이 있는데 대산하고 서산시립도서관 하고 2군데로 나눠서 있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장비도 구입해서 가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하려면 준비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도 또 하나 구입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뒤따르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미읍성 같은 곳은 시네마로 해서, 거기에서 영화 상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영을… 문화회관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적인, 아니면 인력이 조금 뭐할 것 같은데요.

예, 올해 것은 다했습니다.

최신 편은 저작권이 있어서 구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것…

6개월 이상 된 것을 구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오시는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만 합니다.

예.

그렇죠, 거의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감상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써내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도 좀 있어야 활성화 할 수 있는 뭐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감상문을 절대 안 씁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뭔가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서 어르신들도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좋고 나쁘고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후딱 나가시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마을별로라든가, 아니면 모셔다 하는 것, 2가지 중에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낮 2시부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운영팀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 미소주부독서회가 구성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깊고 넓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충분히 하고 독서 지도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처음에는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미소주부독서회를 준다고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그냥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딱 한 군데 들어오면 그분들을 줘서 도서관에서도 봉사를 하고 유치원이나 유아원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독서동아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역량은 안 돼요.

지금 책이나 이런 것을 사서 볼 때는 그분들이 개인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보조금을 그대로,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으로 이번에 공약하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30개 정도 독서동아리를 더 활성화 시키고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 책을 사드릴 수 있는 운용 방법을 택해서 보조금도 드리고 하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80석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해 드리기가 뭐하고요.

하여튼 연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