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의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건축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도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3번, 양대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양대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릴 게 있고요.

나머지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구간 석지 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앞까지 돼 있는데 진척률이 얼마나 됩니까?

진척률을 프로테이지로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까지 서령초등학교 근처까지 마무리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그쪽이 지금 출퇴근 차량이 의외로 많이 늘었어요.

삼성아파트 정문 근처는 신호등 작동을 안 해도 상당히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질 정도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새벽 5시 반경부터 대산 쪽에 출근하는 버스들 출발지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차들을 주정차 할 곳이 없으니까 버스가 도로 한 차선을 막고 있어요.

새벽에 가보면 장관입니다, 그 모습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가 한 줄로 서있으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도로 진출을 할 수 없어요.

그 뿐만이 아니라 양대선을 통해서 간월호 관광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조성로 삼성아파트 앞 구간을 지나면 과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근시간이 늦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늘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질문 드리는데 조금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가능한가요?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민원 구체적인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받은 민원도 그것입니다.

잔지가 있는데 관에서 시에서 보는 잔지의 기준, 본인이 생각하는 잔지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본인은 이 정도는 수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고 뭘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혜롭게 잘 이해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도로과에 민원 받은 내용을 한 건도 전달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해한 분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한 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류들을 잘 구분을 하셔서 이해 설득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구간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2020년 7월이 넘어가면 1991년 이후 지정된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대해서는 실효 되잖아요.

실효되기 전에 중장기 대책이라도 세워서 앞으로 연장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시그널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 텐데, 그런 계획에 전혀 현재 없다는 말이지요.

공사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니면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을 할 도로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요.

짧게는 예산 문제 상 어렵다고 하지만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내놓으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재지정 하기까지의 절차나 주민들 혼란은 또 가중되는 거거든요.

재지정도 쉽지도 않을 테고, 이왕 지정된 김에 그런 계획을 일정 부분 세워서 주민들을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시켜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냥 가볍게 생각하실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깊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양대선 간월호 관광 도로 맞닿는 부분 그 외지역도 보면 도로 가에 말뚝을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직사각형 말뚝.

일정 거리마다 사각으로 그림도 그려놓고 둥그런 야광표시판 같은 것도 해놓고 그런데 대부분 훼손 됐어요, 그것이…

훼손됐거나 없어졌거나 아주 도로에 흉물로 남아있고 며칠 전에 주민들하고 도로변 예초작업 참석했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민들 농사 농업에나 예초 작업할 때,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 하더라고요.

흉물로 방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내용으로 꼽아놓은 것이죠?

전체가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뒤에 또 차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대산 우회도로 추진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남기, 김영인 팀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대산 도로가 참 많이 막혀요.

정체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 교통과장님께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 막히고 출퇴근길이 원활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교통이 이렇게 혼잡하고 막힌다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대산공단이 증설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교통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교통량이 늘어서 도로가 부족한 현상이 생길 것을 예견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산업단지를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증설을 할 때에는 한때는 교통, 환경, 재해가 묶여있지 않았습니까, 평가가?

그 이후로 교통영향을 분석해서 개선대책을 세우는 상태였고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교통영향평가를 대산공단 관련돼서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공장이 신설되거나 증설을 하게 되면 기업지원과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가 대산공단이 증설하는 것은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 그런 증설들이거든요, 증가를 유발하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교통과나 도로과 여기에 의견을 물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증설을 하는데 대산 도로 충분 하냐, 만약에 불충분하다면 그 증설조건에 넣어줘야지요.

도로 개선대책을 하라고…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 잘 아실 것입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농로길을 거의 다 출퇴근 차가 진입을 해요.

농번기에 농기계가 통행을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있거든요.

농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출근 해야지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좁은 농로길까지 출퇴근 차량들이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왔나, 그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국토 5개년 계획에 지금 건의도 안 한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국토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착공은 과장님이 예상하시기로…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대산공단에 공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해수화담수 시설을 2,300억 원 들여서 하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아산호를 대산까지 한 900억 원 들여서 관로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게 960억 원 정도 드는 거지요, 예산이?

지금 정밀화학 특화산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곶에…

이 정밀화학 특화산단하고 교통영향이…

여기에 있는 우회도로하고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텐데 이때 반드시 우회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항만청하고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페이지에 도면을 좀 보면 환성리 입구에서 대로리 명지주유소 있는 지하통로 있는데 연결한다는 그림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연결하는 부위가 대산농협에서부터 명지사거리까지가 가장 정체되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명지사거리, 그림에서는 삼거리처럼 돼있지만 실제로는 사거리지요.

여기가 상당한 병목 현상이 생길 것 같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림으로 봐도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병목현상을 부추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반듯이 펴면 기은리 거기에 연결되지요.

독곶으로 가는 그 길하고 반듯이 피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현재도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명지사거리에 화곡리 쪽으로 직진 방향에 지하로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좀 덜 막히거든요.

어쨌거나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우회도로가 기업도 필요로 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밀화학단지 한 88만평이 조성되고 5부두가 증설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결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산 우회도로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도 듣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2페이지 보면 거기가 병목현상이 이렇게 당연히 심하게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국도38호선이라고 명지중학교 하고 독곶 1교차로를 연결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8년도에 기본실시 설계비 20억 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 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한데, 거기는 예정이 언제이지요, 우리가?

2026년도인가요?

그리고 서산 대산항선이라고 철도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언제 TV뉴스에 보니까…

서산 대전 간 고속도로도 계획은 멀리 잡혀있지만 국토부하고 건의도 좀하고 해서 당겨서 건설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발주된 도로 미보상 향후대책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도로발주를 해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보상 문제가 꼭 발목을 잡고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시내권이니까 가격이 산정이 될 테고…

너무 오래 돼서…

전체를 수용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민원 때문에 알게 된 부분인데, 센스빌 뒤에 4차선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1년 정도 공사가 진척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일정부분 때문에 많은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또 공사구간의 일정부분 때문에 공사가 진척이 늦어지거나 하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업자 분들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아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줬나요?

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도 계속 협의가 있으셨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그런 수용 못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주로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절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초기부터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좀 빠른 공탁제도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분한테, 결국은 1년 동안 그 분이 끌었는데 그 분도 얻은 게 없어요.

결국은 얻은 거 하나도 없고 시민만 피해를 본 거지요.

이런 문제는 초기단계에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지역입니다.

서림초등학교 정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서림초등학교 뒷길이 있거든요.

그 시점부터 센스빌 정문까지는 비만 오면 맨홀 뚜껑이 들락날락해요.

지난번에 태풍예보가 있었던 전날 태풍 솔릭이 있었던 전날 안전대책본부에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답도 없었고…

주민 신고가 와서 제가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며칠 지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 모 직원님이 현장에 가서 낙엽을 긁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인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가 되고 맨홀 뚜껑이…

아마 속에서 물이 차니까 그렇겠지요.

공시지가가 가령 100만 원인데 감정가가 70만 원 나왔다, 그럴 수도 있나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좀 별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더 나오면 더 나오지, 적게 나오는 경우는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니면 안쪽에 사는 주민들은 통과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내려고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현재 공시지가가 30만 원인데 감정평가가 2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지요?

무엇인가 모순이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관습상 도로인데, 그 문제에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감정평가하기 전에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30만 원이 잡혀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황도로 쓸 때는 30%를 감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해요?

책임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내놓고 지금 감정가로 보상받고 그것을 수용당하거나 판다?

저는 현지에서 주민 민원을 들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듣고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과장님께서 개선할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누가 개선을 하든 하긴 해야 될 문제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입니다.

그동안 30만 원대에 대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가면서 왔는데 그것도 권리행사를 못하고 이웃집에서 그 땅을 포장을 해서 도로로 썼어요.

지금에 와서는 도로를 20만 원 줄 테니 팔아라, 이것입니다.

그럼 땅주인이 납득을 하겠어요?

과장님 말씀 잘못된 거 인정 하셨는데 과장님이 인정하셨다라기보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됐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비단 여기에만 있지는 않겠다.

우리 시 곳곳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책을 과장님이 개선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 주시든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황대로 감정을 하다보니까 도로의 3분의 1가격을 받잖아요.

그동안에는 물론 세금도 세금이지만 도로로 사용하다보니까 전답인데 도로를 희사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도 안 받고 그냥 도로로 사용하게끔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희사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도로가 정식적으로 나다보니까 다른 전답은 돈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땅을 내주고 손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바로 그게 나 같은 경우였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건의 좀 해 주시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 원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좀 하시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서산인터넷 뉴스 김○○ 부장님 방문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 정도 하셨는데 쉬었다가 하실까요?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대전일보 박○○ 부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로드킬 발생 시 처리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드킬 발생 시 처리과정 과정을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로드킬이라고 하는 거요.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된다고 돼있거든요.

만약에 야생동물 로드킬이 야생동물 하나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지금 야생동물 중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송아지만한 게 다반사예요.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 도로과 직원님들이신데 이것은 시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가급적 지체 없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2차, 3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 상태로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은 사체가 도로에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꼭 좀 주지하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내용인데 답변을 미리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수시 아니면 정기순찰이 명시돼 있거든요.

조례 내용에, 어렵지만 실현 가능성도 높지는 않은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셔야 하지요?

가급적이면 읍·면·동에도 전파를 해서 그 부락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순찰할 때 부락에 갈 때는 이런 부분도 유의 깊게 살펴보고 문제 있을 때는 사전 예방차원 또는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도가 있지만 문제는 그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사체를 처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처리를 도로과 수로 보수원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처리 안 하시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줄 아시지요, 과장님?

8월 중순 중에 제가 세무서 사거리쯤에서 하나 신고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익명으로 했어야 되는데 1시간 내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어디서 왔냐면 수석동사무소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직실에 로드킬 사고 신고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치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왜 수석동에서 치우시지요?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 단위인데 근거도 없이 우리한테 치우라고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 혼자 근무하는데 환경미화원이나 환경담당자가 통상 치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되면 근무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한 사람이 근무하잖아요, 읍·면·동에…

그런데 행정 공백을 감수하면서 문을 잠가 놓고 본인이 치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가보니까 죽은 고라니가 송아지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와서 마대포대를 가지고 와서 자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체를 보고 며칠 밥을 못 먹었데요.

자기는 처음 치워봤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근무자가 환경안정화시설 그러니까 소각장 버리는데 까지 갈 수 없어서 놔뒀더니 이틀 되니까 완전히 썩어서 주변에 냄새가 청사에까지 다 배어있다, 이것입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도입하십시오, 과장님…

해서 쓰레기통이나 청사주변에 놔가지고 한여름에 이틀 지나면 완전히 썩어버려요.

그 악취 또 그것을 누가 치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매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이 문제는 썩은 고라니 사체를 수거해서 소각장에 갔을 때 물론 이 부분은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소각폐기물에 거기에 딸려서 보내더라고요.

물론 기계로 하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싣는 과정에 또 냄새가 지독하다고 합니다.

거기가 원래 이거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냄새는 심각하게 나는 지역이지만 이 자체에 대한 혐오감도 있고 냄새는 아주 극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직원이 가서 치우는데 어떻게 치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도로가에 차를 놓고 자기가 가서 도로 가운데에 있는 죽은 고라니를 봉투에 담았다고 그러거든요.

참 위험하지요?

지금 이 조례 내용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꼭 2인 1조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처리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치워라, 이거예요.

물론 도로과 수로 보수원들이 치울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한 100m 전방이라든지 후방이라든지 그 지점에 안전표시를 하고 또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한 세 가지가 이런 부분이 더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이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 통로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 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 개정을 요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항상 제안을 하고 직원들과 협의를 해드릴 테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도로과 직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위원님.

과장님 이게 원래 환경생태과가 담당 아니었나요, 로드킬이?

처음부터 도로과였었나요?

죽은 것은 도로과, 부상은 환경생태과 이렇게 구분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요구번호 56번, 대영선, 갈마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주무관님, 김영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야기를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감사를 늘 했고 또 시정 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그래서 5분 발언에서는 먼저 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서 다시 2년 안에 여기를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 측면에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해서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왜 이게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2015년도까지 대죽 폐수처리장 노후화로 인해서 1, 2산업단지 통합관로 민원처리계획에 약속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원래는 주무부서인데 떠넘겨가지고 계속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산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작년도에 낸 게 서산시 전체가 총 840억 원이에요.

그 중에 616억 원이 대산 5사에서 나간 세금입니다.

그것만 따지면 73.3% 정도가 대산에서 나간 세금이고,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로과 예산 속에 포함을 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가지고 좀 기업지원과나 다른 과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약속을 했으면 지금도 한 3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16년도에는 810억 원 중에 555억 원이 대산 5사에서 나간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가 됐든 아니면 예산부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갈마리선 대영선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따로 해 달라,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내년에는 꼭 약속 이행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2년 내에 이루어졌던 사안은 아니고, 어찌됐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갈마리선, 대영선은 저도 잘 압니다.

서산시하고 협의를 제가 했으니까요.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민하고 주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일몰제에 해당된 것이 286개소이지요, 개소가?

그러면 도시계획 선을 해놨을 때 사유재산 침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사실은 실효 발표한 연도가 언제지요, 이거?

몇 년 됐지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기정 위원님 감사순서인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끝내고 휴식할까요?

12시가 다 됐는데, 끝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현황,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20건에 278억 5,000여만 원 공사 중 9건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진척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 진행 중에 취소로 인한 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혹시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발주된 개설 중인 도로 중에 못 찾아서 그러는데 거성리에서 삼송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거성선인가요?

이것이 무슨 선이지요?

운산면 거성리에서 해미면 삼송리 쪽으로 넘어오는…

여기서 찾아보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원기 위원님 말씀 중에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쪽에서 관광도로 개설된 게 있습니다.

부석 농업기술센터 앞까지요.

그런데 이게 산동 4거리 부분이 신호등 체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가 차량소통이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닌데 신호등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오남동, 해미 넘어가는 회전교차로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회전교차로를 해주지, 여기다 신호등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사 끝나기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거의 완공단계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미리 좀 말씀하시지, 왜 이제 이것을 말씀을 하시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관광도로 문제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거기를 50km 카메라 있는 데만 피하고 제가 법을 어기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참 우리 주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주 찢어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유를 여쭤봤는데 납득은 갑니다.

납득은 가고요.

추후에 어떤 조정이 가능하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서 질문을 찾아냈기에 두 가지 간단히 확인 겸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간월호 관광도로 장동 로터리부터 모월 사거리까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장동 로터리부터 모월 사거리까지, 실질적으로 거기가 산동 사거리거든요.

이정표를 모월 사거리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지칭을 하는데 그 지점까지는 가드레일을 거의 많이 덮었어요.

제초작업 혹시 계획 없으신가요?

그 지역은 그것이 안 되어있고 인지 쪽이나 석남동 쪽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가능하시다고 하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도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하고 계셔서 안심은 됩니다만, 시가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하고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확인 한번 드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인데요, 언론사 보도내용, 광고비 지원내역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내용은 전부 마쳤습니다.

붙여서 자료로 요구는 안했지만 도로과에 첨부하여 감사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원과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제가 좀 봤어요.

베니키아 호텔 그 도로 시유지 점용의 건이거든요.

혹시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주무관님 뵙고…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호텔 준공을 어떻게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내줄 수 있느냐…

그 시점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도면을 보면…

그런데 그에 대한 추후조치를 시에서는 하셨었는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혹시 현장방문이라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불법과 편법 사이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또 우리 서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은 처리를 해서 추후에 그런 내용을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나른해요.

날씨가 갑자기 좀 더워져가지고 위원님들 힘드실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해보시자고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과장님 또 직원님들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자료가 워낙 촘촘히 잘돼 있어서 검토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별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이 돼서 한 두세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효과를 보면 공공주택 단지 내 공유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 아파트마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됐는지 그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기발송이라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의 동 관할에 있는 지원 대상 아파트단지, 또 문서를 보낸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본인들이 못 챙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헤아려서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수요자가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찾아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이고요.

입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다양해 졌거든요.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을 확대해줬으면 어떠냐, 그런 요구입니다.

또 한 가지는 23개 항목에 의해서 항목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에서는 아주 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잘 수행을 하고 계신데, 올 7월쯤입니다.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회의를 하는데 좀 참석을 해달라고해서 갔더니 입주자대표 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 뭐 입니까?

철봉하나 해 주시고 뭐도 해 주고 그 이야기를 해요.

매뉴얼 혹시 시에서 안 받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처음 듣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아파트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관심이 저조하거나 실질적으로 직무를 해태 했거나 그런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역할을 다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5조 3항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받을 때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단지 당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별지 1호 서식 또는 별지 2호 서식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입니다.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하면 안 되나요?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다, 라고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신청 하고 않고는 입주자대표 본인들의 의사에 달린 것이지,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부분 이것은 조례가 잘못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저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게 겁이 나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5조 3항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만 보면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내용을 수정해야 좋을 듯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왔고요.

과장님 그리고 6조에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지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필히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말씀 제가 몰랐던 부분, 또 이 내용만 보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저는 해소가 됐는데 실제 일선 현장에 계시는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을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질문 전문이라서 제가 또 추가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보면 15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20세대에 해당을?

20세대 이상이면?

그런데 다세대나 빌라 이런 데는 상당히 노령 층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공동 관리를 잘 못해요.

사실은 연약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불합리하다.

연약한 쪽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이라고 하면 전부 다 아파트세대가 다 포함이 되는데 공동관리가 잘 되는 쪽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진짜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10%도 부담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소규모에서 실제로 자부담도 어려운 실정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잘 나가는 그런 아파트, 참 외부 경관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집 관리를 잘해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는 데를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어려워서 못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4층 정도만 해도 4, 4, 16 해서 16세대.

그들이 능력 없어서 못 한다,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지원의 유형이 아까 23개?

그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로 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꾸준히 적립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시보조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적립을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페인트 공사라든가 수도배관을 다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그 큰 공사 많은 돈이 들어갈 때 공사를 하려면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하는 과정을 우리 시에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 좀 찬찬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서산지점 행정심판 및 소송자료 일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감사하기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글로벌뉴스 서산 신○○ 대표님하고 대전일보 박○○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몇 개 과가 관련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우리 건축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가 다 와서 머리를 맞대고 좀 생각하고 방법을 좀 연구해봐야 되는데 일단 건축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지요?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이것은 대표자가 같지요?

이 세 회사는?

같은 공장부지내에…

이게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서광하이테크 사진입니다.

배치도인데 이쪽만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들이에요.

서광하이테크하고 동양환경하고 서광하이테크는 잘 아시겠지만 여기입니다.

지정폐기물 소각장이지요.

지정폐기물 소각장.

그다음에 SRF 발전소가 있어요.

실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SRF 발전소, 동양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SRF 폐기물 연료지요.

130톤 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 서산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니 처리시설, 오니 건조시설이 있지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니 건조시설은 허가내기 어렵지요?

어디가도 너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오니 건조시설이 있고 또 폐유, 폐유기 용제 건조시설도 있고 폐유 폐유기 용제 같은 재생시설, 정제시설도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땅 덩이 안에 폐기물 업종으로 있을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편 이 공간에다가 대산파워가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SRF 발전소 24.9㎿ SRF 발전소를 짓겠다, 하는 것이 발단이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즘 우리 지역의 모 대표님께서 대산파워 SRF 600톤 다 끝났다,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진행상황을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2015년에 났는데요, 이것은 24.9㎿ 발전소를 하려고 대기배출 시설을 냈는데 이것 충청남도지요?

SRF를 이용해서 열을 만들었어요.

그 열을 어디에 사용할거냐,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대산공단 같이 대기오염이 지금도 환경영향이 좀 달랑달랑 하는데 SRF 라는 연료를 만들어서 열을 만들어서 어디에 쓸 것인지도 따지지 않고 허가를 내준 거예요.

현재 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 서산시에서 충청남도에 건의를, 허가지침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지요?

어떤 것을 먼저 받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루 600톤 떼는 SRF 발전소를 만들려고 공사계획인가까지 받았어요.

공사계획인가도 산자부에서 내지요.

공사계획인가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발전소를 짓지는 못했습니다.

서산시에서 거기다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은 안하겠다, 대신 SRF를 이용해서 열을 만들겠다.

열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회사에 팔겠다, 해서 공작물 축조 신고가 우리 서산시한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산시가 이겼고, 대산파워는 불응하고 행정소송 했지요?

공작물 축조신고를 신청한 거지요?

저도 환경도 좀 하고 한다는 사람인데, 너무 머리가 좋아서 따라를 못가요.

이것이 설계도 같은 데요, 이것이 설계도입니다.

빨갛게 칠한 것이 공작물 축조신고를 내준 보일러입니다.

이 사람들이 발전사업 허가를 반납했잖아요.

우리는 열만 할 테니까 발전사업 안 할래하고 산자부에 반납을 했어.

그러니까 회사 하나를 설립 했어요.

그것이 소위 서해대상에너지 잉여열 병합발전소 이거 맞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열이 조금 남으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발전소를 짓겠다.

그런데 용량이 맨 처음에 SRF 600톤 태워서 했던 24.9㎿ 똑같지요?

다 막은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이오 SRF를 했는데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지면 SRF를 연료를 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 막았다고 하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지요.

주민들이 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이나 안 하시면 주민들이 대비를 하지요.

심각합니다.

그분들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600톤 SRF 발전소가 돌아가게 되면 서산 시민 다 죽는다고…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력사업 허가 나지 않도록…

사실은 행정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뭐하기는 한데 지금 서광하이테크는 대산에 와서 폐기물을 이용해서 안 할 거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해서 벌어도 벌어도 끝이 없지요.

더 벌려고 SRF 600톤을 태우려는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업의 윤리상 맞지를 않다.

안하는 게 뭐 있습니까?

발전소해요, SRF 발전소해요, 소각장해요, 지정폐기물, 액상지정 폐기물 다 처리해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이 SRF 발전소 600톤짜리는 우리가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행정소송 수행하고 있는 실과 책임자이니까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일자리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 이번에 좀 꼭 지켜주세요.

자신 있으시지요?

그리고 행정소송, 제가 생각할 때는 녹록하지 않을 것 같다.

소송준비를 잘하셔서, 서산시가 요즘 소송에서 패하는 율이 좀 높아요.

이 소송은 우리가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방금 전에도 쭉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서산시에 전국에서 오는 지정폐기물소각장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렇지요?

우리 서산시가 하려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은 기를 쓰고 반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대산에는 일반 개인이 그것도 우리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고 전국에서 갖다가 태우는 소각시설이 있고 또 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먼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환경적으로 보면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지자체 운영하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거기는 오픈되어있다시피 할 정도로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서산시는 만약에 소각장을 그 지역에 들어온다면 1년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으로 해서 한 4, 5억 원 정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건축할 때 10%정도 그 지역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런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자원순환과, 환경생태과뿐만 아니라 서산시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이번에 또 이런 반칙을 써가면서 반칙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SRF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각장보다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서산, 대산 쪽에 이런 것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은 실과가 한 과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 과가 같이 합심을 해서 반드시 이쪽에 들어올 수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2번입니다.

가설건출물 관리 및 농어촌 주택계량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작성을 아주 꼼꼼히 잘해 주셨네요.

한혁구, 임병학 주사님, 조수현, 김동식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리 및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현환입니다.

보니까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15조, 건축법 시행령 15조 2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쭉 풀어서 써주신 것이지요?

보니까 전체기간이 3년이에요,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9페이지에 8번 쪽에 보면 건축물이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뜻이지요?

안 되는 것을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온수시설 등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또 이게 뭐가 있지요?

아까 팀장님 말씀에 소매점, 음식점 등, 영업목적 하는 데도 또 안 되고 안 되는 데가 이 정도 밖에 없나요?

나머지는 거의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나요?

그 이야기인가요, 이것이?

그동안 했던 것도 쭉 다시 연장을 해서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신고보다?

그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현황이 있네요.

거기에도 보니까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항, 제55조 제6항, 제67조 제8조를 근거로 해서 이것도 풀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자금이 어디서 나서 대출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 자금을?

보니까 2016년도에 69건, 2017년도, 2018년도 70건 똑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은 지금 말씀처럼 이것을 신축한다, 그러면 이런 주택개량사업자금이 있다.

이것은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개축이나 재축이나 대수선은 또 리모델링까지 되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모를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몰랐어요.

이렇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증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리모델링 이것이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이 70건 중에?

예를 들면 70건이면 얼마야 2억 원씩이면 2, 7, 14…

뭐 이렇게 140억 원이라든가 얼마 이것이 자금이 딱 떨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씩?

지금 0이라고 한 것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만지작거리다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공동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우리 서산시에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의 공급과잉,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서산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공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장점으로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주택자 또는 저소득층한테는 적지 않은 공급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처럼 불경기에 사회적 혼란 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도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 또 이미 공급받은 자들의 불안함, 왜냐하면 비쌀 때 공급을 받아서 잔금처리를 해야 되는데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인근 아파트의 경우 최근에 입주한 사람 중에는 2,500만 원, 3,000만 원 마이너스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분양받은 금액에서 마이너스 2,500만 원 받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되려 얹어준 거지요.

보증금에다가…

그런 사태까지 왔는데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사업자에게 권고내지는 사업시기 조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3년 내에 우리 시에 건설계획인 아파트 호수가 4,500여 세대요?

대표적으로 보면 예천동 쪽에 대형아파트 3개 단지 약 2,800여 세대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를 짓는데 주변에 학교부지가 없어요?

지금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잘 아시겠지만 예천 7통 푸르지오 아파트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군이 부춘동에 있어요.

부춘초등학교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건축허가 당시에 학군이 부춘초등학교로 정해져 있었다.

교육청의 그런 답변인데 그게 교육행정하고 일반 행정하고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부춘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신호등을 두 개, 세 개 건너야 해요.

또 거리도 더 멀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서남초나 예천초로 바꿔 달라.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데 교육청에서는 요지부동이거든요.

서남초등학교나 예천초등학교에 문의를 해보면 증설을 그러니까 학교증축을 감안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3개 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감당 못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나 교육청에서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 미착공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전부 다 준공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유입인구 대비 그 학생 수를 잘 감안을 한번 하셔서 학교부지선정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혹시 파악된 건축물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물론 이것이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 중에 주택에 한해서만 국토부 관리를 받아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한 50년 가까이 된 주택들이 많고, 그 당시에는 슬레이트 지붕이라면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았던 그런 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농촌이 어느 지역 가면 65세 이상이 한명도 없는 농촌지역이 있어요, 한 마을에…

보통 70,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홀로 사시거나 노부부가 사시는데 이 분들이 생활 여건도 어려운데 무허가 주택이라서 철거조건으로 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해 준다면 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도 될까요?

사람이 살고 무허가 축사도 필요한 것이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

중앙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맞는 행정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모르고 문의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좀 혼란스러워져요.

하지만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슬레이트 철거 또 처리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8,049동 중에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지원해서 철거 처리를 안 했는데 다음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문제는 철거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고가를 들여서 적법하게 처리를 할까요?

철거는 하되 처리는 돈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슬레이트 부셔서 도로에 깔거나 계곡에 버리는 것을 예를 실제 봤어요, 제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앞에서 말씀대로 슬레이트를 도로에 깔거나 계곡에 버렸을 때 환경오염, 수질오염, 또 우리 먹고 사는 물 문제,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쳤을 때는 치유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방지책으로 그런 안내문구라도 하나씩 정리를 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각 읍·면·동 반상회든지 이·통장 회의 때 이런 내용을 설파를 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연 감소하는 일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외에는 없도록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지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상건수가 총 716건이더군요.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0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무허가 축사 신축을 해서 5년 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을 고발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라는 단어만 듣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결과는 모르니까, 그렇다고 결과를 이것은 기소유예 처리되니 신청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간이 9월 27일까지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대도 많고 또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1년 연장하는 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미접수 된 분 55%, 396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것이 법적요건입니까?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경찰고발, 그 뒤에 처분은 농민들은 어떻게 처분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이행강제금 상당히 버거울 수 있는데 법적요건을 우리 과장님께서 완화해 주거나 해소할 방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앞에서 부탁드린 대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에 적법화에 동참을 해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도 행정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동시에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공급관련,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관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월요일까지 갖다 준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정해놓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축사를 무허가로 운영하다가 느닷없이 법으로 정해 놓고 피해가 오는데 있어서 그분들은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축사를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해오던 것을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무언의 승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한 그 사람한테 축사 철거까지 그것도 고발조치까지 당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가혹하게 된다면 이분들은 평생 거기에서 축사를 해가면서 자녀도 키우고 그리고 축사가 전 재산으로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가혹하다 해서 이분들이 다른 경우에는 보면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보조금도 주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지비도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비단 축사만큼은 가혹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뭔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이런 분들의 고통을 조금 분담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라도 또한 이주하게 되면 이주비라도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이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해오시던 분인데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그동안 무사히 끌어오던 것을 갑자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은 우리 자라나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은 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 그것을 묵인하고 지금까지 계속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숨기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차후라도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을 완화해서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 즉 다른 사업이 시행이 딱 되면 그 시행시점에서 시행 전과 후를 구분하거든요.

시행 전의 것은 어떠한 완화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 시행 후의 이루어 진 것은 엄벌에 철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시행 전에 이미 행해져 있었던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또한 이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으면 해드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적법화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사무실인가요?

건축사무실에 가서 이거 저거 하려면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것인데…

그냥 서류라도 심사를 받으셔서 일단 접수가 되면 1년 정도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1년이라도 연장 하면서 차후에 정부에서 또 다른 뭐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포 2리에 마을회관 먼젓번에 제가 한번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어서 철거대상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허가 사용승인이…

이수의 위원님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답변이 됐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이 정해졌으면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그 와중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달래주는 것이 우리 시 의무이자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좀 전국에서 1등 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방법이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내용은 모두 다루었습니다.

이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건축과에 특별히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요구번호 65번, 서산시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사실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2014년 수준으로 산불발생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계속 증가하다가,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적어도 산림공원과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매우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진화대원들의 생명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진화장비, 진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 잘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레 미안한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특징을 보니까 서산에서 산불하면 해미 대곡리 주변 산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대산, 부석, 지곡, 음암이 산불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어요.

이것은 산불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이 별도로 있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산불로 보는지.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집계를 잘 하셨겠지만 해미가 8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어서 산불진화대원, 소방서, 또 의용소방대를 비롯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대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돈을 주었으니 알아서 해라, 무엇인가요?

의용소방대가 어떤 단순 친목단체를 넘어서 우리사회에서 봉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산불진화에 최선봉에 나서는 분들인데 산림공원과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 못지않게 그분들과 잘 유대를 해서 물론 산림공원과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소방기술경연대회, 물론 단합대회로 찾아오는 부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분들하고 체육대회에 같이 참석도 하시고 같이 하셔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유대관계 유지, 강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산불방지 카메라 산불무인단속 카메라이지요?

평균…

요즘 고성능 카메라가 많이 나와서 실제 학교 주변지역이라든지 위험지대 이런 데는 교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하셔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는 것도 산불 진화하는 것 못지않게 예방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불단속 카메라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산림공원과에서만 하시는 것인가요?

CCTV를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받고 오신지 며칠 안 되셨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과장님 이상인데 오늘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안되셨을 것 같은 점을 감안해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무슨 증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확인차원이니까 또 확인내용이 본 위원의 생각과 차이가 있고 어떤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대안을 또 검토해봐 주시는 게 오늘 감사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다음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왔다갔다…

질문 요지가 그 안에 들어있고 답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수석동이 아니고 석남동일 뿐인데요.

도시통합안전센터와 연계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직원님들의 피로도도 덜어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놓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를 더 강화해서 잘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못지않게 더 산불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뒤에 또 질문이 두 번이 더 남아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짧게 질의 드렸고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잘 답변해 주셔서 저도 배움이 있었기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각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면단위에서 제가 다니면서 약간 민원의 소지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선발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면에서 약간의 경제적인 면도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제가 지역구가 면단위다 보니까 다니면 남들이 저 사람이 산불감시원을 하나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분들이 산불감시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행동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시간대 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도 해야 되지, 바쁘신 분인데 그것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해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진화대라고 해서 지금 인건비 상향지급 선발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를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주시는 거예요?

전문진화대원 선발과정…

여자는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혹여 라도 공고 할 때 남녀 가능하다, 라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을 좀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이고요.

황금산 코끼리 해안 데크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고요.

해안데크길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착수까지 했는데 문체부에서 현장점검을 왔었나 보지요?

현장점검을 와서 환경단체 자문을 한번 좀 들어봐라, 이랬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아시는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체부에서 현장점검을 와서 문체부 의견이 환경단체에 의견을 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지요?

환경단체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100%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예, 말씀해보세요.

예산까지 다 썼는데 문체부가 내려와서 현장을 한번 보더니 자기들이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 자문을 얻으세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황금산, 이 끝이에요.

군부대 돌아가는데 이렇게 데크길을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500만 평을 훼손해서 화학공장 지을 때, 환경단체 이야기 안 들었어요.

무지하게 반대했지요.

그 옆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연로한 분들도 오고 사망사고도 발생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데크길을 놓자, 이 사업인데 환경단체 이야기를 들어봐라.

100% 반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사진이 포항에 가면 연오랑세오녀라고 테마공원입니다.

국비까지 투입돼서 한 300억 원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해안 절벽입니다.

해안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어요.

이거 환경단체에 물어보면 100% 안 됩니다.

과장님, 순천만 갈대 숲 가보셨지요?

순천만 뻘인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순천만 뻘 한 가운데에 데크를 놨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데크 밑으로 물이 찰랑찰랑하고 나가면 뻘이고 이거 환경단체에 물어보면 100%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어쨌거나 반납한 거지요?

포기한 거지요?

산 칠부능선 정도에 데크길을 만들면 해안경치도 볼 수 있고 더 좋은데 황금산이 SK 소유로 돼있지요?

안 해봤나요?

꼭 바닷물 만조 때, 지금은 환경단체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데크가 위험하다는 거 하나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한 칠부능선 쪽에 하면 데크가 파도에 의해서 훼손될 일은 없지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도 칠부능선 정도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해안 절벽에다 그렇게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섣불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나,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체부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못하고 환경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해서 우리 시가 환경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시가 그만한 결정권이 없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없고?

다른 것은 다 환경생태과에서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을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멀쩡한 갯벌 한 가운데로도 데크가 몇 km씩 갑니다.

이렇게 해안 절벽에도 공원을 만들고 황금산은 옆에 전부 공단이잖아요.

공단 한편에 공단 근로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안 데크길을 놓자, 그것을 환경단체에 물어보고 와라,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예,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물어봤더라고요.

다섯 분한테, 환경단체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지요.

이 부분은 서산시가 좀…

문체부에서 와서 현장을 실사해 보고 자기들도 결정을 못하고 이것이 환경적으로 훼손이 되는지, 아니면 데크가 파도 때문에 시설물이 위험한지 자기들이 판단을 못하니까 환경단체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접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요.

다른 지역이라면 모를까, 옆에 화학공장이 즐비하게 있고 그렇다고 해안에 데크를 놓는다고 해서 해안절벽을 훼손하고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 경관 그대로 놓으면서 가잖아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독곶리입니다.

독곶리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독곶리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환경문제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희망을 줬다, 그 희망을 없애버리고…

이 독곶 분들한테 환경문제 때문에 안 된데, 기가 막히지요.

자기들은 환경문제로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안사업으로 독곶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대안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황금산이 관광산업으로 용역을 줬었잖아요?

누가 아시나요?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보면 황룡길, 청룡길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액수가 150억 원인가 얼마 상당히 높게 해서 잘 정비해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용역에 관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게 없나요, 그 후로?

계획세우고 다 했었잖아요, 전부다…

이분들이 어떤 환경단체, 환경단체가 서산에 많이 있지 않나요?

어쨌든 해안 데크길은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반납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6년도 용역 했을 때에는 이 해안데크길 외에 이게 20억 원 공사였나요?

이거 외에 130억 원에서 140억 원 이 정도 나왔잖아요. 용역결과…

그 정도 나왔는데 데크길 외에 많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청룡길, 황룡길 뭐 코끼리 바위를 활용한 포토존부터 시작해서 좋은 계획들이 쭉 있었는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용역의 일환으로 쉽게 말하면 140억 원 중에 20억 원을 해안데크길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결과물을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가지고 한 부씩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아직 과장님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고요.

2018년 올 초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논리를 제공했다.

그 내용 어떻게 논리제공 한 거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설득이 안 됐던 거고요.

그렇지요?

올 초에 방문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치 않았고 그런데 그 뒤로 이 사업이 문체부 허가 없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진행했어요.

진행해서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했고, 데크길 설계용역에 착수 했거든요.

이 두 부분은 결정적인 실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단계를 잘못 시행함으로 인해서 낭비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동안 문체부에 허가 설득도 못하신 상태에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내용에도 그렇게 돼있고, 그런데 그 답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꼭 시에서 한다고 하면 문체부에서 브레이크 걸면 추진이 되나요?

또 환경단체에서 지금 반대해서 안 된 사업인데 국비 투자해서 안 된 사업을 시비 투자하면 환경단체에서 그것은 하라고…

똑같은 사업에 그렇게 해 줄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답변내용과 실제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앞에서도 장갑순 위원님 말씀의 답변하고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간극을 좀 좁히고 싶은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아까 8,000만 원의 예산 낭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 6,000만 원이요.

복구…

현장에서 공사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림은 100% 복구가 없어요.

산림공원과에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일반인이 산림을 훼손했을 때 복구하라고 하면 100% 기대를 안 해요.

원상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산수리 자연휴양림 민원 내용 및 처리에 대한 순서인데요.

이수의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 사항이 건설과하고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수의 위원님 이것이 사전에 건설과하고 조율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오늘 아침에 9시 10분까지 과장님이 출석을 해서 저하고 대화를 하기로 했는데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주냐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자가 누가 답변자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계속 술 냄새를 풍겨가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과장님보고 출석하시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방에서…

지금까지 출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출석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연락이 되었는데요, 출장 중이시래요.

지금 시청으로 복귀하신다고 합니다.

조금 늦을 거 같기는 한데요.

우리 이경우 팀장님, 건설과에 가셔서 건설과장님 출장복명서를 복사해오세요.

사실은 산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경우는 대개 농경지를 조성한다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면적도 3,000㎡ 이상인 부분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태양광발전 시설입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시설은 현재 REC 가중치가 1에서 0.7로 내려갔기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이 발전시절과 관련돼서 산지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도?

2016년 대산 대로리 640-47번지에 농경지를 조성한 것이 있는데 농경지로 조성돼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제 용도로 농경지로 조성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적이 있냐.

없는 것입니까?

예, 답변하세요.

지금 산지전용허가 연도별 현황, 허가 한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협의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항에요.

고북 용암리 357-9 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주식회사 ○○해서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확인 해보십시오.

실제로 농경지로 쓰고 있나.

확인해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67번, 산수리 자연휴양림 민원 내용 및 처리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대기실에 와있으니까요, 같이 계셔야 되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님하고?

이수의 위원님 어떻습니까?

두 분이 같이?

예, 같이…

과장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저희가 본회의에서 답변할 증인을 채택했을 때 포괄적으로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이렇게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에서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모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계속 과장님한테 출석을 요구했는데 과장님 이제서 연락이 됐습니다.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과 황○○씨 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특혜가 주어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휴양림조성 공사에 필요해서 여기에 제가 지도를 하나 드렸습니다.

하나는 2008년도 위성사진이고 하나는 2009년의 위성사진인데 2008년도에는 옛날에 제가 그냥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적도가 없이 나온 것이고 2009년에는 지적도가 나와 있는데 영상이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구거부분에서 하단 부분에서는 포장이 3-21번지 임야 쪽으로 길이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의 영상입니다.

보니까 이것을 이서를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영상 또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서를 해서 도로 포장을, 시멘트 포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구거점용을 할 때는 영구시설물은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한 종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로를 포장하게, 개설하게 된 계기가 자연의 소리하고 같은 사업에 연계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구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해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목적이?

그런데 2012년 7월 15일 오○○란 분한테 주차장 및 농경지로 또 점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 와서 주차장 및 농경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절차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이 자연의 소리가 언제 들어갔지요?

지구 승인이?

2012년 6월 달인데,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또 다시 점용허가가 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휴양림사업 승인을 할 때,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받으셨지요?

해미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던 곳으로 휴양림 조성 이후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되기를 바람이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휴양림 조성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수처리 환경부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에서 보시면 저도 민원이 빗발쳐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금년도에 엄청 더웠지요?

이것이 그 구거를 점용해 준 자리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들이 서산 시민들이 차를 받쳐 놓고 거기에서 피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해미면에서는 이것을 각별히 유의하라고 해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휴양림조성 공사가 들어옴으로써 공사 중이라서 못가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도 점용허가로 모든 것을 다해 주고 자기가 콘크리트 포장했다는 이유로 사유지라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마저도 못합니다.

자 그다음 장 보시면 물놀이 엄청 많이 하지요?

이게 2004년 8월 8일 날입니다.

한 여름입니다.

물놀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다음다음 장에 보시면 안내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출입을 금한다는 이런 안내 문자를 붙였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자연의 소리 휴양림이라고 쓰여 있고 그다음에 보면 출입금지라고 써 붙였습니다.

거기도 있을 거예요.

출입금지라고 써 붙이고 그래서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방공사 하신 거지요?

산림과에서 하신 거지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이 휴양림에 돈 내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만 여기 와서 노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서산 시민은 한 분도 여기 못 들어갔어요.

밑에 그 하단부분에서는 물놀이를 많이 합니다.

하단 부분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 하단부분에 안전관리 요원을 우리 서산시에서 2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 위에는 안 갑니까?

사람들이 왜 못 올라갑니까?

하니까 사유지라도 못 들어가게 해서 못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됐는데 거의 다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 민원인은 저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당선이 되면 꼭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서 시민의 행복권을 되찾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신신당부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하면 물론 이런 일이 없겠지요?

휴양림조성을?

그런데 개인이 휴양림 조성을 하면서 개인의 영리 이득을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민의 행복권이 뺏겼습니다.

빼앗기고 그나마 구거라도 우리 서산시 것을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그나마 라도 그 공간까지도 뺏겼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또한 피서객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저쪽 황락계곡으로 가지요.

황락계곡이 엄청 붐비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우리 장순환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도로 점용기간이 끝나지 않나요?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우리가 허가를 해줬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느끼고 수십 년 전부터 피서를 즐기고 여가를 하던 곳인데 개인의 어떠한 사리사욕의 목적으로 인해서 많이 뺏겼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그것을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짚으시고 밑에 있는 사방댐 있지요?

밑에 물놀이 하는데…

좋은 자리인데 물론 그쪽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사유지이지만 물길이 형성돼 있으면 이 또한 우리의 시설물이라고 봐야지요, 서산시에…

그렇지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이 내용 파악은 잘 안 되지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곡이라든가 수려한 자연 자원은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다중이 시민이 이용하던 시설이 서산시의 행정실수 아니면 행정으로 인해서 사용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개인이 갖고 있던 사유지에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주차장 용도로 전환을 하고 구거에 도로 포장을 해서 점용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그거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현행 및 장기미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어제 도시과 감사에서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산림공원과에서도 그와 다르지 않게 잘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산 도시지역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구역 녹지현황 공원녹지에 대해서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가 되겠는데 도시지역 우선 고려해서 공원녹지조성을 하겠다는 발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까지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도시가 크게 확산되어 나가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다시 도시 계획지정을 해서 공원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한정된 지역으로 하지 말고 시 전체를 고려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저녁식사 하고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정회하고 저녁식사 하고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이면 되겠지요?

쉬시고 결정 하시지요.

그냥 밀고 가시지요?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감사 중지)

(18시 10분 감사 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공원녹지 현행 및 장기미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남겨놓을 걸 그랬네요.

밀원수 조림 계획, 관내 밀원수 분포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신 박보은 주무관님, 박희명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봉업에 대해서 보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1만 5,100톤 정도가 꿀과 화분 로열 젤리로 만들어 졌고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약 2,6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농가에 어떤 큰 소득원이더라고요.

우리 또 양봉협회에서 꿀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보니까 1위가 토종꿀, 2위가 아카시아, 그다음에 벌꿀, 잡꿀 순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봤고요.

꿀 생산의 약 70∼75%를 아카시아 나무에서 얻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방공사라고 하나요?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조림이 됐는데 콩과식물이고 토지를 어떻게 보면 비옥하게 하는 비료목이기도 하고 맹화력도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이런 사방수종이고 이게 또 조단백질 함량이 20%나 된데요.

훌륭한 사료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생장이 빨라서 조림 후 3년에서 4년이면 수확이 가능한 속성수이기도 하고요.

목재를 보니까 재질의 탄력성이 크고 내구력이 좋아서 건축자재 및 다양한 용도로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아카시아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산림을 훼손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가져봤고요, 이번에…

아카시아 나무를 가장 모범적으로 이용한 나라가 어디인가 봤더니 동부권에 있는 헝가리에서 용도가 다양한 30여 품종의 아카시아 나무를 개발해서 이 중에 6개 품종을 다 밀원수 조기개화품종, 만기개화품종 등, 28만ha를 조림을 했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해외연수 가시는 분이 계시면 헝가리에 가서 조기개화 하는 아카시아 또 만기개화 하는 거 또 색도 다르다고 그래요.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최근에 함평군이 금송리 일원에 숲과 도로의 밀원 식물을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변화 환경문제로 인해서 급격히 개체수가 꿀, 꿀벌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요.

관내에서는 200여 농가가 양봉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원수 분포현황을 쭉 2016년, 2017년, 2018년 보니까 2016년도에 50필지에 58.83ha을 했고 14만 8,245분을 2016년도에 우리가 조림을 했더라고요.

헛개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이 정도를 했고, 2017년도에는 14필지에 3만 7,500분을 했고, 2018년도는 25필지에 7만 2,645분을 이렇게 했는데 밀원수가 20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적게 하고 2018년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계획을 세워서 쭉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50필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많이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차이가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정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면서요?

토털해서 한 것 같은데 12필지, 14필지, 25필지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몇 필지, 이것을 떠나서 몇 번 정도를 서산시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백합나무가 됐든, 옻나무가 됐든, 헛개나무가 됐든 이것을 조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림을 해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백합, 헛개나무, 옻나무를 몇 ha에 몇 분을 심겠다, 이렇게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림지 덩굴 제거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뒤에…

그런데 시행업체가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보면 서산시 산림조합에서 주로 했어요, 시행업체가…

그런데 2018년 들어와서는 서산시 산림조합이 전혀 없고, 또 2016년도에는 당진시 산림조합이 있고 또 2018년도에는 태안군 산림조합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우리 서산시 산림조합이 없어요, 이게?

입찰 기준이 당진, 태안 어디까지에요?

범위가?

전국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풀베기 사업인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디 뭐 특정업체를 주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우리 덩굴 제거사업이나 풀베기 사업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얼마나 돼요?

이거 입찰 주는데 입찰가격이 보니까 얼마야 이게 계약금이…

밀원수가 보니까 그동안에 아카시아 나무가 70%에서 75% 차지를 했었는데 보니까 헛개나무, 백합나무, 옻나무가 오히려 아카시아 꽃보다 꿀의 양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다양한 밀원수 식재 조림이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또 2019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는 서산시에 많은 밀원수가 식재되고 조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나무 한그루, 식물 한 포기를 심더라도 이렇게 밀원과 화분 생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깊이 있는 접근을 해서 꿀벌이 날아오는 아름다운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올해 냉해로 인해서 아카시아 꽃이 냉해입어서 꽃이 피지 못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다양하게 아카시아도 심고 헛개나무도 심고 백합도 심고 옻나무도 심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현상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꿀 재배하는 농가들을 보니까 주로 정년퇴임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밀원수가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가 좀 무겁습니까?

그냥 마음 놓고 하십시오.

알고 계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거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자리가 어렵습니까?

자연스럽게 하시자고요.

공직자님들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입찰은, 사업의 발주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아닌가요?

입찰공고를?

수의견적…

수의계약하고 수의견적은 다르지요.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만 좀 활용을 하려고 수의견적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입니다.

입목굴취 허가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37페이지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치를 이렇게 보면 입목굴취 허가 신고현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굴취하도록?

그런데요, 2016년 자료를 보면 맨 위에 1번, 2번 부석 강수리에 한 분은 서울 분명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한 분은 서산분인데 근 600분이 나갔어요.

이게 조경용 잣나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촘촘히 심었다가 나무가 자라면서 밀식을 해소하려고 중간 중간 솎아내기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12번에 있는 2018년도 이것도 신고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네요.

저는 입목굴취를 신고를 농경지 피해를 핑계 삼아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나,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거 신고 해줄 때 앞으로 악용의 여지가 있으니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여기까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울음산 공원 시설물 정비계획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음산 공원을 제가 몇 번 다녀왔었어요.

다녀왔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전에 갔을 때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설치가 되어있지요.

CCTV같은 경우도 다 되어있고, 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하나는 밤에는 청소년들에게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설치를 하는 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숲가꾸기 사업현황 및 감리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김정석, 공병진 팀장님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자료가 지금 2016년 숲가꾸기 사업현황에서 1차보면 2억 5,250만 원 이지요?

그런데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6번에 숲가꾸기 사업 1차가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지요?

똑같은 사업일 텐데 금액이 다른 것입니다.

아마 44페이지는 예산액인 것 같고, 47페이지는 집행액, 계약액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2018년 숲가꾸기 사업 1차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안 한 것입니까?

1차?

2018년 1차 사업 한 것을…

2018년 1차 사업, 49페이지에도 1차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49페이지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요.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를…

제가 왜 이 감리비가 숲가꾸기 사업에 필요할까,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해야 되지요?

감리를 둬야 하는데 감리가 하는 일이 뭐지요?

감리가 하는 일이…

숲가꾸기가 나무 베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간벌하고?

우리가 입찰을 붙일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입찰조건에 다 넣잖아요.

감리는 그 입찰조건에 들어있는 설계대로 하나 안 하나 보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