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와 함께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모범사례는 격려와 함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으로부터 제안 또는 제보된 사항은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고 있는 맹정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여름 110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철저한 대비와 노력으로 큰 피해 없이 극복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번 행정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셨습니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적과 질책의 소모적인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저희 서산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를 위하여 글로벌 뉴스 서산 신○○ 대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업지원과,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광산업과장님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업지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93번, 기업유치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기업지원과 구창모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의 공익적 기대욕구를 채워주고 민원 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질문자로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 관련 내용과 두 번째,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5년간 11개 산단에 144개의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단 분양률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입주 기업이 6개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신축을, 증축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8개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신 기업이 그런 기업들입니까?

일반 산단 및 농공단지 분양률이 거의 뭐 10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단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산단 개발 관련 계획이 우리 서산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서산시에 피해 아닌 피해를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 산단 같은 경우가 우리 서산시에 산업단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 공장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 서산시에서 기업하기 힘들다, 또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공무원들이 상담 자세에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시의 지원책이나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에서 행정에서 좀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를 저희 시나 행정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환경관련해서 저해된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안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취업 관련해서 서산시가 대산 5사에 급여가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사라든가 중소기업들 들어오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다 그쪽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서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대안을 세우고 요즈음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들 유치하는데 시에서도 영향을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연결해서 지역인재채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 기업의 지역민 채용 현황을 보면 관내가 606명, 관외가 329명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우리 지역민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 지역민 채용 현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9개 일반기업 현황에서 보면, 롯데 케미칼이나 한화토탈,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 MCC, 현대 다이모스, 모비스, 케미컬, 파워텍 이 9개 기업을 보면 관내가 4,582명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관외가 4,582명 관내가 3,485명.

그래서 1,100여 명이 외지인들이 더 많습니다.

자녀채용 현황을 보면 관외 자녀가 1,060명이고, 지역자녀가 634명이거든요.

426명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역에 인재채용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지역민 채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농공단지를 보면, 여자 취업률이 279명이고, 일반산단에 557명 정도 여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시인데 여성 고용률이 너무 낮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지역민 고용창출이라든가 여성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기업유치 실적이 134개가 되고, 연평균 30여개가 되는데 올해 극히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기업유치와 지역인재채용 부분인데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과장님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기업유치하고 유입은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기업도 있지만 주로 서산 특히 대산공단이 화학공단이다 보니까 유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안 좋은 것들이지요.

자료 3페이지에 보면 4호에 대산파워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서광하이테크와 같은 계열사이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주로 이용하는 폐기물 업체인데 지금 서산시하고 소송도 하고 있지요?

다음은 요구번호 95번입니다.

유니드(주) 이전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실무 팀장일 때 많이 직접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업들인데요, 과거에 이렇게 많이 지난 것들을 왜 들추어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지금까지 그 영향이 오고 있기에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유니드, 그다음에 인더스밸리.

인더스밸리가 전에는 서산 제2산업단지였지요?

해성리에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1, 2 산단 폐수 통합관로, 그다음에 대죽폐수처리장, 대산3 일반산업단지 이 5개가 전혀 별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잘못 끼어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빨리 단추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끼든가 아니면 옷을 벗어버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무리하게 마지막까지 끼웠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작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짚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니드는 동양화학 계열사지요?

대표적인 기초 무기화학공장이고요.

이것이 들어올 때 2008년도에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위험한 물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산 염화칼륨을 전기분해해서 가성칼륨, 수산화칼륨이지요.

가성칼륨하고 염소, 수소, 탄산칼륨, 염산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독물이고 독성가스이고 또 폭발성 가스입니다.

특히 염소 같은 독성 기체는 하루에만도 약 370톤씩 생산하게 돼요.

사실은 전기분해, 전기로를 갖고 있는, 전해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염소처리가 어려워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것이지요.

제2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왼쪽 끝에 있지요.

전에는 바다였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공장을 지은 것인데, 이것이 서산시로 이전하게 된 동기가 학익동 쪽이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지요.

2007년에서 시작하다가 2008년 우리가 입지보조금을 줄 당시에는 이미 이 계획이 무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산시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기업이 서산시 대죽리로 이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입지보조금을 85억 원 줬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산업단지는 분양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으로 유니드가 직접 개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완료시기는 자기들이 확실히 아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기업을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아예 시작도 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다고 하고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목적대로 사업을 안 할 경우에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4조 사후관리, 14조 10항 1호에 토지 등의 분양 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환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2008년 6월 5일에 토지 매입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2011년 6월까지는 착공을 해야 되지요?

여기서부터 얽혀요.

재정자금지원 기준은 지원을 받은 게 2008년입니다.

상계 처리 받은 것은 2011년 7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는 상계처리 조항이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수내용만 있지, 2018년 기준에는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 6월에 상계처리를 하는데 바로 2011년 1월에 이 기준을 개정합니다.

개정하는데 기가 막힌 조항이 있지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일 시·군·구 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상계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인천에 학익동에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됐는데 이게 기업의 사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법률이든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2008년 기준을 적용해야지요.

그 뒤로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기존에 있는 석유화학공장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 기업 유치를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침기준까지도 소급적용을 하면서까지 상계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유니드가 자기들 회사 명의로는 5만 3,000평을 샀고 또 자기 직원 명의로도 한 1만 평을 쌌어요.

토털 6만 평이었는데 이 6만 평이 지금 시가로 얼마가 갑니까?

판매한 것은 없지요?

3산단 분양산업단지로 만들기는 했지만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판매한 것은 없고, 1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했었는데요, 제3산단 분양내역인데요.

이것도 3섹터 방식으로 산단을 조성을 했지요.

LG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산업단지이니까, 중요한 게 어디에 있냐면 유니드가 있어요.

B1-1용지, 이것은 환지로 해줬는데 이때 일반주민들도 왜 유니드만 환지해 주냐, 우리도 환지를 해달라고 많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본래는 얼마였냐면 17만 5,000원이었는데 환지비율이 95%입니다.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공짜로 토목공사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6만 평치고 인근에 있는 대죽 콤플렉스 단지 분양가가 88만 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500억 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부담 60억 원을 들여서 500억 원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국가 돈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어쨌거나 서산 제2산업단지로 상계를 시켜주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서부터 또 얽히는데 서산 제2산업단지가 인더스밸리인데 2005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사업을 유치하려고 산업단지를 시작하다가 오토밸리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됐는데 2산단까지는 좀 버거우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분양산업단지로 계룡건설이 시작을 했어요.

2008년도에 유니드가 대죽리로 못 올 것이라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니드도 알고 있고, 서산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상계시켜줄 만한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줄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묻어두었던 제2산업단지를 꺼냅니다, 서산시가…

서산 제2산업단지, 인더스밸리가 왜 중요하냐면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에서 2번 씩 반대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왜 그러냐하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농업용수 상수원으로부터 2km내지 5km내에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는 유치할 수 없다는 지침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서산시가 억지를 부립니다.

계속 2번씩이나 반대 했는데 3번째에 넣어요.

그때 나온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통합폐수관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관로를 통해서 대죽리에 있는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대죽폐수처리장이 또 얽힙니다.

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장폐수를 농경지를…

이게 지금 대호만 농경지 정중앙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하천을 16개 넘어요.

삼길포에서부터 대죽폐수처리장까지 해안도로 그대로 다 관통하고 갑니다.

23km를 폐수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2산업단지 유니드한테 주려고 어떻게 보면 억 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2번씩이나 산업단지가 적정하지 않다고 반대를 했고, 농경지 한 복판을 지나서 폐수관로가, 바다를 지나서 그 쓰지 못하는 대죽 폐수처리장, 거기 고철덩어리였어요.

거기다 갖다 꽂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국정감사감이 딱 2개가 있다.

하나는 대죽폐수처리장, 하나는 국제여객선 터미널입니다.

대죽폐수처리장은 내년도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좀 다루기로 하고요.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조금 후에 이 내용을 하시는데,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 폐수가 23km를 내려갑니다.

이 폐수관이 터지면 난리가 나지요.

농경지를 관통하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한 김에…

우리가 공장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행정처분 받지요?

폐수를 방류 기업이요.

세 번 중의 한 번은 자연 파손이지요?

탱크가 지나도 끄떡없다는 관로가 자연적으로 파손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유니드한테 줬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제2산업단지는 조성을 해도 분양이 될지, 말지 의심스러웠었어요.

거의 분양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런데 유니드가 평수로 한 6만 평을 상계처리 받은 거지요?

그 옆에 곁들여서 4만 평 정도를 더 샀어요.

그래서 현재 유니드가 제2산단에 10만 500평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오지요?

2011년도에 상계처리 받았습니다.

그러면 3년 내로 착공을 해야 되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6월 이전에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해요.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액션을 취합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 보면 2014년도 6월 달에 서산 인더스밸리 입주계약 승인을 하고 건축을 하고 고압선 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들어올 생각은 없는데 또 3년 내로 착공을 안 하면 환수를 받아야 되니까 모양새를 내는 거지요.

우리 착공 했습니다 라고 모양새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유니드가 대죽리에 한 6만 평정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것까지 생각하면…

여기도 지금 입주가 불분명하지요?

그럼 그 땅을 팔겠지요?

이 땅을 사려고 유니드를 밤낮으로 찾아다닙니다.

저도 갔었습니다.

인근사가 공장을 증설하는데, 인접한 토지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업지역이 거기 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기업이면서 자기들이 들어올 것도 불확실한데 인근 사한테 그 토지를 좀 내주는 것이 기업의 윤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줍니다.

만약에 유니드가 이 6만 평을 줬다면 제3산단은 조성 안 해도 돼요.

보전녹지 16만 평 안 털어도 됩니다.

보전녹지 16만평 털고 나니까 지난주에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 조사 중간발표를 했는데 대죽리 일부가 벤젠, 일산, 부타디엔이 세 배 이상 높습니다.

차단벽을 헐어낸 거예요.

이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어요.

그러면 좋다,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LG에 유니드가 요구한 돈이 얼마였냐면, 평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600만 원이지요.

600만 원이면 LG가 산다고 했습니다.

왜 못 샀을까요?

못 샀습니다.

유니드가 양도세까지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그럼 1,000억 원이지요.

만약에 지금 있는 600만 평을 그냥 산업단지 할 때,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수용을 해서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유니드가 협의매입을 했을 경우에 평당 100만 원을 줬다하더라도 양도세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유니드가 환지를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한 100만 원 받고 판다고 쳐요.

그럼 한 600억 원 되는데, 이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제 혜택을 좀 주지요?

지금처럼 기업이 받은 보조금 플러스 은행이자를 합해서 환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그 토지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지요?

그 토지를 팔아서 기업이 부담한 비용 플러스 은행이자 거기에 비용을 넣어서 돌려주고 나머지를 환수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기업이 국고보조금 플러스 은행이자 해서 90 몇 억 원을 환수했지요?

과장님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추해서 생각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서산시가, 근저당이라든가 법률적인 장치를 해야 하니까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비용을 넣지 않았어요.

비용도 한번 확인을 해봐라.

2011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법률에 맞게 규정에 맞게 환수를 했더라면 제3산단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었고, 보전녹지 16만 평이나 썼지 않았습니까?

옆에 공업지역을 6만 평씩이나 놓고 보전녹지를 헐고 공유수면 바다까지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LG 증설이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됐을 것이다.

SSBR이 상당히 가격이 좋고, 엘라스토머가 가격이 좋았을 때인데 그러면 2008년도에 했으면 2010년도 정도에는 공장이 가동됐을 것입니다.

현재도 가동을 못하고 있지요.

이제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횡포, 공장 지을 자리에 공장 짓지도 않을 거면서 땅을 사놓고 알박기를 하는 것입니다.

S-OIL도 똑같은 경우지요.

불필요한 폐수관로 23km, 지금 대호만 수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씀하시지 말고, 대호만 수질이 이제 관리를 들어갈 정도로 그럴 때가 됐습니다.

서산시가 한 기업한테 그것도 좋지 않는 기업한테 왜 이렇게 매달려서 끌려왔는지 현재까지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를 교훈 삼을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 전 과정을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되면 오후에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유니드 이전현황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6번입니다.

‘인더스밸리 입주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인데요, 이 인더스밸리가 서산2산업단지에 폐수관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폐수관로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본래 산업단지 승인 시에는 인더스밸리에 폐수처리장을 짓고 거기서 정제된 폐수를 대죽폐수처리장 방류구를 이용해서 바다에 방류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해성리 인더스밸리에 폐수처리장을 짓고 폐수를 처리해서 처리수를 23km관로를 묻어서 대죽폐수처리장의 방류구만 활용해서 바다로 방류하기로 돼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요.

인더스밸리에 폐수처리장을 짓지 않고 대죽폐수처리장에 용량이 조금 남으니까 거기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정제된 폐수가 오면 그 관로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돼요.

관로비 얼마였습니까?

200억 원이었지요?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

그런데 원폐수를 끌고 내려가서 대죽폐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면 국고 지원 받습니다.

그렇지요?

100% 국고 지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혜지요?

지금 대죽폐수처리장에는 대산 콤플렉스 산업단지하고 유니드 들어가 있는 LG 등, 대산 제3단에 있는 폐수도 같이 연계처리 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자 부담금 안 받았지요?

그렇게 어렵게 만든 인더스밸리가 분양이 안 됐었지요?

유니드한테 500억 원을 받아서 선 분양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유니드한테 500억 원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룡이지 않습니까?

계룡하고 서림건설하고 우리 서산시가 제3섹터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만든 거예요.

3섹터 방식은 사실 특혜 시비가 있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이지요.

유니드한테 500억 원을 먼저 받으려고 3섹터 방식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인더스밸리에 2012년 정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까지 기업이 단 한 개도 입주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유치한 것이 거기에 있는 그것이지요.

12개.

맞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염려하던 알루미늄 화재 났던 공장이 오토밸리에 있잖아요.

그 비슷한 공장이 인더스밸리에 2개 있지요?

까딱 잘못하다간 아까 말씀드렸지요?

대호만 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거 환경부에서 두 번씩이나 반대하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입주한 기업이 환경유발업체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봤던 내용입니다.

인더스밸리 입주현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서산 1, 2산업단지 통합관로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한정연 주무관님, 유영모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자료 작성을 해 주셨네요.

통합폐수관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 통합폐수관리가 뭐였구나.’ 이해가 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관로 사고예방 추진에 순찰 전담 인력 배정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컴퓨터로 해서 로봇이 통합관로 안에 가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

그때 사실 대책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구창모 과장님께서 그 쪽에 관련된 일도 하셨고, 또 우리 안효돈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 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하고 통합관로로 가더라도 가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이 통합관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3번이 터졌는데 1번은 그냥 자연파손이 된 거 아니에요?

휴일 당직자가 순찰하네요?

가운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계획해서 서산시에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365억 원이었는데 책자에 보니까 235억 5,400만 원으로 이것이 다르네요.

통합관로가 원래 사업비 줄 때는 185억 원으로 잡았었는데 여기는 213억 원이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방류 불가로 되어 있나요?

보험에 가입하고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가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보험이지요?

우리 보험을 가입을 했나요, 지금?

대물이 30억 원?

총 저수량이 1억 2,200만 톤이에요.

그리고 유효 저수량이 4,646만 톤이고, 물이 가득 찰 때 수요면적 2,175ha입니다.

농경지가 7,419ha이고 그 중에 서산이 2,246ha, 당진 5,173ha예요.

이것이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통합관로가 지금 가는 것이 정제가 안 된 원폐수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오염을 시킨다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농업인들한테 발생이 되고 엄청난 재앙이지요, 어떻게 보면?

보험 금액도 30억 원 대물가입 했다는 것은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보면 대영선, 갈마선 2015년도까지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이 2018년이고 3년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정 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기업지원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농경지가 7,419ha이고요.

엄청난 이런 곡창지대 정 가운데로 정제 안 된 폐수가 가고 있어요.

이것이 터졌는데, 왜 터졌는지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물론 순찰 전담인력까지 배치하고 보는 것은 알겠지만 그 깊이가 몇 m 꽂혀 있지요?

한 10m 가까이?

5m 이상?

이것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지금 통합관로입니다.

이것을 일부 정제라도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폐수가 유출됐을 경우에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도 누수가 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은 서산 수도과에서는 누수율 제고라고 해서 첨단장비가 투입이 돼서 배수장에서 나가는 양과 또 그동안 가정이나 공업용수로 쓴 양을 비교해서 추적 장치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을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동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그런 폐수가 누수가 될 것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첨단장비를 투입시켜서 그런 장치를 해서 누수가 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폐수관로 매설 공사를 할 때,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될 것을 대비해서 위 아래로 광센서를 달아 놨지요?

그때 당시에도 검증도 안 된 시스템을 왜 도입 하냐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맞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파손되거나 특히 1, 2산단 통합 펌프장이 70번 도로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막혀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서 감시원들이 제거를 하고 있는데, 감시원을 둔 것은 사실 최근이고 그때 협의할 당시에도 우리가 협의문에 이런 것을 넣을 수는 없지만 감시원을 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서산시가 이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폐수관로가 훼손되면서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감시원에 대한 처우가 환경종합타운에는 폐촉법에 따라서 주민감사원을 두고 있지요?

미화원이 4,000만 원인데…

이것도 도둑보고 도둑 잡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에는 시에서 감시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만 감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반인데 쉬지 않고 그냥 12시 전 아니면 좀 넘을 때까지 감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대산 3산단 분양내역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15페이지지요?

15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제가 했어요.

관련되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유니드가 환지를 받는데 95% 환지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환지를 받게 되면 한 토지주가 95%정도 환지를 받게 되면 그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 않나요?

과장님 누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박기를 해놓고 대기업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그리고 95%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게 서산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은 요구번호 99번입니다.

정밀화학 특화 산단 추진현황인데요.

이것도 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화학 특화단지가 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정밀화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빨갛게 한 부분이 S-OIL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은 35만 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S-OIL을 중심으로, 이것이 한화토탈이에요.

여기가 롯데케미칼이고요.

그래서 S-OIL, 한화토탈, 롯데캐미칼이 협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는 이것이 S-OIL 실시계획 승인받은 배치도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을 원했었지요?

이것이 5만 평정도 됩니다.

이것이 자연녹지였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공업지역이었고,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독곶리 주민들이 공업지역이 자연녹지보다 보상가가 높으니까 일단 공업지역으로 여기를 바꾼 다음에 보상을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들어줬어요.

이렇게 바꿔 줬어요.

조건은 붙어있었지요.

S-OIL이 들어오는 조건…

지금 안 들어오니까 사실은 공업지역을 풀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난리 나겠지요.

풀어 줬습니다.

풀어 줬는데 S-OIL이 사실 외국자본이 79%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울산에서 6조 원정도 증설을 했지요.

지금 S-OIL하고 한화토탈하고 삼성을 한화가 인수했으니까요.

여기 있는 롯데하고 땅따먹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 줘, 이 땅 줘.

그러니까 한화하고 롯데는 자기 붙은 땅 갖고 싶지요.

S-OIL은 부두가 있으니까 여기를 갖고 싶어 할 테고, 부두가 없으니까 부두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한화토탈, 롯데캐미칼…

한화토탈이 지금 정유공장을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롯데캐미칼이 오일뱅크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유수면 20만 평 매립한 곳에 NCC를 한다고 하잖아요.

석유화학 연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첨단화학이 아니라 다운스트림 공장을 지을 것이다.

떡 공장을 지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유공장은 원유를 갖다 기름을 만들기 때문에 물 공장이라고 하고, 석유화학공장은 납사를 분해해서 고체를 만들기 때문에 떡 공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한화토탈, LG하고 롯데를 합한 게 100만 평이고요.

한화토탈이 100만 평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정밀화학 하려는 데가 88만평이지요.

정밀화학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요?

우리가 정밀화학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기초소재를 이용해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은 아주 샤프한 인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조업 비슷하기 때문에 인력이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 LG하고 롯데, 다운스트림 증설 공장에 불과하고 지금 S-OIL은 LNG 발전소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정밀화학, 특화 산단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환경적으로도 좀 안정되어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그것은 결코 아니다.

제가 정밀화학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알 것은 알고 추진을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본회의 때 업무보고 시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업단지 하나, 공장 80만평 증설하는 것인데 지금도 환경이 나쁜데 환경저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준 산업단지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신규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60% 이상 늘어나야 되지요?

이런 저런 이유로 좀 어렵게 됐는데, 국가산업단지로 석문산업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석문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인 것은 맞습니다만, 조성할 당시에 석문산업단지를 입주 의향서를 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밀화학 산단은 S-OIL하고 롯데하고 한화토탈이 ‘나, 다 줘.’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만들면 바로 분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가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조성만하면 바로 분양이 되는데 국가가 안하는 것은 지금 여수하고 울산이 국가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개별공장으로 해놓고 보니까 국가가 너무 편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너무 편해요.

환경문제 다 개별기업이 알아서 해주고 SOC 지들이 알아서 다 하고, 국가가 막말로 미쳤다고 여기에 돈을 투자하느냐.

그런데요, 과장님.

국가산업단지로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수산업단지 가보셨지요, 과장님?

시설물, 파이프 랙 바로 옆으로 주민들이 갈 수가 있어요.

대산공단이 한 500만 평정도 되는데 단지 내에 있는 도로, 아무도 못갑니다

정문만 틀어막으면 말 그대로 500만평 안이 아방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모릅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하나가 그것입니다.

환경관리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를 해야 된다.

주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불법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해수담수화사업 국가가 하잖아요.

기업이 원하면 해주는데 주민들이 관련된 것은 안 해줍니다.

대산도로 엄청 막히잖아요.

국가가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자기들 산업단지가 없으니까…

대산에 실제로 국가산업단지가 하나 있어요.

비근한 예로 비축기지에서 이번에 악취를 발생시켰지 않습니까?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서산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정밀화학 산단은 국가산업단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화가 납니다.

국가가 아닌 말로 세금만 챙겨갔지, 서산시나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투자를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시도 목소리 좀 내줘라, 국가를 상대로…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도 못하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독곶리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한번 정도 와서 설명을 꼭 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한번 좀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에서 환경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방금 전에도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대산의 환경문제가 세계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은 이런 화학단지가 이렇게 들어온다면 환경저감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좀 고민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우리 위원들이 성명서도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환경생태과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지원과가 됐든, 서산시 전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산단 이야기를 누차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내는 국세가 5조 4,0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불구하고 뭐하나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대산석유화학단지가 1년에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자가 446명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경문제가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이 부분은 왜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환원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따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가 다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대산 4개사 환원사업 및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안효돈 위원장님하고 또 장갑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한 안타까움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 대산 4사에서 발주되는 금액이 서산시와는 게임도 안 되게 수조원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산시에서는 어떠한 관리조차도 들어갈 수 없고 또한 거기에 감시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환원사업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또한 그것을 보고 우리 또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내역을 보면 내역을 떠나서 공개조차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사실 1조 원대도 안 되는 1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수조원대를 발주하고 있는 4사에서 전문건설 내지는 인력까지도 서산시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서산시가 너무 열악하고 서산시 지방자치단체로써의 역할이 너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좀 도급계약을 맺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화토탈하고 오일뱅크는 업체와의 비밀유지 및 내부거래 불가 등의 사유로 미제출인데,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은 업체와 비밀유지 및 내부거래 불가 등, 이런 사유가 없어서 이렇게 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달라고 한 번 더 재촉하거나 이런 적이 없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제출 않고 그러면 자꾸 압박을 해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제가 요구하고 싶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하고 미뤄뒀는데 그냥 간단하게 19페이지에 지역환원사업 해서 롯데, 한화, 현대, LG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화토탈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안 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과장님.

한화토탈에서 공장증설 변경승인을 해주면서 2018년 3월 5일이네요.

올해 얼마 안됐습니다.

이것이 NCC 같은데 우리 서산시에서 승인조건을 붙여줬습니다.

제14항에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환경 등, 각종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해 공장 신증설 시 지역 업체 참여기회 인재채용 확대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제15항, ‘승인 조건 및 관련법 위반 시에는 공장증설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음.’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시고요.

안주면 승인 취소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기업은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서산시에서 공장승인 조건으로 낼 때에는 그만한 낼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승인조건으로 다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15항에 ‘승인조건 및 관련법 위반 시에는 공장 증설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음’ 하고 분명히 사업자한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나 이것 좀 학인 해야 되겠다.’ 자료 좀 주라고 하는데 영업비밀이라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형평성에 따라서 같이 하시고, 만약에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면 공장증설 취소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조항을 봤을 때는 분명히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제출을 회피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제출 요구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셨다.

그리고 답변도 불성실하게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데, 한화, 현대오일뱅크, LG화학 이렇게 4사라고 통칭을 하잖아요.

4사에서 작년에 흑자가 난 것을 보니까 얼마만큼의 흑자가 났나, 이것을 봤어요.

6조 549억 원인가 이렇게 흑자가 났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6조, 이런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정도로 수익을 올리고, 지역환원사업이나 지역 업체를 써 달라고 하면 그렇게 인색할 수 있는가…

참고로 보면 한화토탈 1조 4,667억 원의 흑자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관내업체, 도급계약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할 때 그런 것조차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인데 이런 것이 안 되고, 환경만 대산읍민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를 다른데 가서 못합니다, 이런 자리 아니면…

만약에 이런 것이 흘러나간다면 대산에 누가 삽니까?

초미세 먼지로 인해서 1년에 조기 사망자가 446명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업을 좀 압박하고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가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도 있고, 잠시 중지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이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

(12시 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상생산업단지(안산공원) 관련입니다.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지요.

어디 뭐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1단계 사업 중에?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대산시가 된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현재는 2만 5,000명이 넘었던 인구가 1만 명 이상이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산공원 조성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줄어든 인구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또 가장 큰 문제가 지역 업체들이 지금 현재 자기들 아파트도 있고 한화토탈 같은 경우에는 서산에서 다니고 하지만…

이런 공원이라도 하나 조성함으로 인해서 대산읍민 뿐만 아니라 5사라고 하지요.

5사하고 70여 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라도 쉴 수 있는 공원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단계 사업 때문에 4사를 3번 정도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산공원을 설명을 하고 동참을 좀 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을 해가지고, 동참하기로 약속을 한 기업이 현대오일뱅크하고 한화토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대산 발전협의회하고 같이 먼저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반대도 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조하고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조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이런 것이 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산읍민들 입장에서도 1단계 보다는 2단계 이것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기업도 두 개의 기업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답변도 했고, LG나 롯데 같은 경우도 않겠다는 안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를 보면 대산읍에서 나오는 것이 70%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산에 환경문제로 해서 엄청난 피해를 대산주민들이 입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 서산시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기업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2단계 사업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상황 같은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확정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2단계 대산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산공원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주변 산림을 보니까 상당히 훼손 걱정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할 때 이 자리밖에 없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공원이 산업단지 변질이 되어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제가 산림을 그렇게 훼손해가면서까지 거기다가 공원을 짓게 된 배경에 지금 공사비 130억 원 중에 50억 원 정도가 보상비에요.

두 개만 더 할게요.

이게 그러면 지원이나 관리를 산단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에 준해서 합니까?

고맙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고요, 센터가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는 비용도 많긴 하지만 추후에 센터 관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2단계 공원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서산시에서 또 다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가요?

과장님 이 사업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저 혼자 쓸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생산업단지는 본래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가 있을 때 가장 큰 모드가 정주기능 개선입니다.

예를 들면 아산 탕정도 그렇고 대산도 똑같은데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돈만 벌고 쓰는 것은 서울 가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지요.

기업들한테 당신네들 왜 자꾸 돈은 왜 여기서 벌고 쓰는 것은 타지에 가서 쓰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산시에 우리가 머물만한 문화시설이 변변한 게 있냐, 병원이 변변한 게 있냐, 의료시설이 있냐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강제해보자 하는 게 상생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 내에 쉽게 이야기하면 공원이라든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충청남도에서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지정될 때, 산업단지 지정권은 충청남도에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클 경우에…

거기에 아주 상생산업단지를 의무화 한 거예요.

거기다 주거기능을 넣게 한 것입니다, 산업단지에…

그래서 충청남도가 그때 관계되는 승인과정에 있는 산업단지들한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주거기능을 첨가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공모한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9군데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서산시하고 부여군,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당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산업단지가 바로 지금 LG 3산단입니다.

LG 3산단하고, 안산 상생공업단지는 그래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기업지원과가 담당하게 된 동기에요.

그런데 LG는 당연히 여기에 관여를 해야지요.

그 상생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안에 넣을 수도 있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다 안에 놓았지 않았습니까?

산업단지에서 20km 정도 이격된 곳에 두어도 돼요.

그 공장 안에다가 아파트 짓고 살라고 하면 좀 뭐하니까 특히 화학공장 같은 데는 좀 떨어진 데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해라, 공원조성을 해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매년 40억 원 씩, 3년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중에 서산시가 공모할 때 사업계획 짜기를 오토밸리 유치원 10억 원짜리를 하나 그 사업에 같이 넣었던 것입니다.

모 의원님이 주장을 해서…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볼 때, LG 혼자만 참여하면 공원조성이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3산단 바로 전에 승인이 난 산단이 뭐냐면 대죽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현대오일뱅크 공유수면 매립부지에요.

그래서 현대오일뱅크를 부른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상생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참여할래?

참여한다고 확인서를 썼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LG하고 현대오일뱅크는 그래서 이 상생산업단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상생산업단지하라고 도비를 내려주면 시비가 붙어야 되는데, 서산시의회에서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의회 의견도 들어와 라고 한 것입니다.

서산시의회가 OK 해가지고 의견을 줬어요.

이것이 상생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대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주민들이, 여수도 울산도 특히 여수 예울마루 같은 데가 GS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 문예의 공연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지는 여수시에서 제공을 해줬어요.

안산공원의 출발은 그전에 있었는데 그러면 대산에 있는 기업들도 대산에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정주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장 안에 하는 것보다는 대산 안산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안산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땅 값이 싸지요.

그래서 그 안산이 지금 한 6만평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들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부 들어내서 평면공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생산업단지가 됐기 때문에 1단계는 서산시에서 하고 2단계에는 기업이 참여를 해서 사회공헌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그 안산공원을 완전히 들어내고 평면 호수공원처럼 평면공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내는 것이 힘이 들어서 옆으로 한 1만 5,000평정도 부지를 준비했습니다.

기업한테 사회 환원차원에서 여기에 당신들하고 근로자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하자, 그래서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안산공원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구번호 102번, ‘충남개발공사와 공영개발 추진 중인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묘지처리 방안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직원님들도 찾아오셔서 설명도 상세히 해 주시고 해서 많은 부분 생략하고 4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동 그리고 오남동 일대에 약 8,087만평 정도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농지에서 공업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원성이 자자한데 혹시 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대책은 갖고 계신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중앙투자 심의를 받고 신청한 상태잖아요?

토지보상비요.

지금 현장에 산업단지가 들어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직 잘 못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토지라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입로 보상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1차에서 제외된 2차분,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하거든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 동안 행위제한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다시 사업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중고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이 부분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기회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가장 모범적인 부분이 남부일반산업단지 주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예요.

민원도 별로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별로 없고 10년 동안 참아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그분들의 뜻을 높이 사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공유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산단 개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 또 투명한 주민들 앞에서의 설명, 이런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가충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남부 산단 개발에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음피해 지역이고요.

토지사용 관련해서 큰 기대감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 5월에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총회 실시 이후에 두 달 만에 토지사용 동의서 제출을 토지주 56%가 해 주셨어요.

그만큼 지역에 대한 기대감, 또 소음피해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케미칼, 현대파워텍, 현대모비스, 롯데MCC, 현대 다이모스의 지역환원사업, 공사도급 현황,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다 우선 고용현황을 한번 볼까요.

25페이지 보면, 관내하고 관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관내라 함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분들을 이야기하나요?

그럼 이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이런 자료에 나타나듯이 우리 과장님도 이런 자료를 수시로 달라고 해서 기왕이면 주소를 옮기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민 자녀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보다시피 관내에 있는 지역민 자녀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많이 못해요.

이런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기업한테 공문을 보내서 채용인원을 우리 지역민 자녀를 많이 채용해 달라고 이 부분을 자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보자고요.

현대모비스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의문이 나서 현대모비스가 2016년도에 들어왔나요?

그때 당시 제가 감사할 때, 현대모비스가 들어올 때 같아요.

그때는 성장전략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70명 정도를 지역출신으로 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이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총인원의 반 이상을 지역주민을 채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했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전성배 그때 당시의 과장님께서 사실은 이것은 산업법이 아니라 지역특화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다.

그 법을 떠나서 우선 단순노무직은 지역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 연구직들도 서산인 사람들을 최대한 채용하기로 현대모비스 측에서 그렇게 회신이 있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을 채용해주는 기업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할 때에는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처럼 많은 지역의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채용인원을 보니까 뭐 1명, 7명 뭐 이래요.

감사한 거하고 너무 내용이 다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70명이라도 우선 지역시설물 관리인원이 약 45명이 된다고 합니다.

시설관리 인원은 거의 단순직이다.

그래서 45명이 이번에 되고, 나머지 25명은 연구 인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산연구 인력에 맞는 인재가 있으면 채용을 하고 일부는 마곡에 있는 연구 인력들이 같이 오는데 전체적으로 70명,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45명은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나머지 25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연구 인력이 서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약 60명 정도는 지역인재들이 채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달라요, 이 내용하고…

그리고 지역환원사업에 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롯데, 한화, 현대, LG를 예로 들었어요.

제가 롯데MCC나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케미칼, 현대파워텍은 얼마만큼의 흑자를 발생시켰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적인 흑자를 발생시켰거든요.

개인이 만약에 1조 8,570억 원을 벌었다, 대산에서…

그러면 이 개인이 어떤 환원사업을 할까요?

엄청난 환원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6조 549억 원의 흑자를 발생 시켰다는 것은 대산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들은 그것만큼 환경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은 여수나 울산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흑자가 못날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대산 환경이 2016년도에 인도에 있는 잠나가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환경이 안 좋아진 지역으로 대산을 뽑았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흑자를 내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흑자를 내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채용인원이 됐든, 아니면 지역 고용인원, 업체가 가서 일을 했든 뭐했든 아주 공사도급도 내놓지도 못하잖아요.

왜 내놓지 못할까요?

자랑을 해야지.

무슨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지역 당신들 서산시에 거주하는 지역 업체를 이것만큼 활용해서 써줬다.

이것을 자랑을 해야지, 무슨 비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엄청난 문제가 있다, 지금 대산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보자고요.

작년에 9월 17일 날, OECD 초미세먼지 노출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노출도가 32.㎍/㎥이고 OECD 국가 평균 13.7㎍/㎥의 두 배 이상 3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서산이 38.4㎍/㎥로 1위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7회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12번이 우리가 1위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아시고 우리 서산이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당신들은 엄청난 흑자를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환원사업을, 이렇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9월 19일 이네요.

OECD가 2015년 기준 세계 초미세먼지 노출도 조사 결과가 역시 서산이 1위를 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7회 중에 12회가 서산시가 1위를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산업단지 초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수를 보니까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 한국 환경정책혁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1년에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446명입니다.

이 부분도 기업한테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사회적 비용 및 대응방안이라고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해서 저번에 발표를 했지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 세수 편성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국세납부액 5조 4,694억 원이었고, 지방세 납부액은 745억 원, 그다음에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으로 추정하는 액수가 나왔습니다.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3,812억 원이고요.

온실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114억 원, 합쳐서 1조 2,626억 원이 이런 사회적비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유화학단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1만 5,000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조 2,191억 원이 연간 매출액이고 2020년도에 한 60조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 7년간 대산 5사가 납부한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율을 보니까 국세납부액의 0.97% 이것이 우리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서산 및 당진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배출량이 충남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총 부유분진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충남 전체의 약 90%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고요.

특히 유해물질 배출량의 경우 대산단지 입지로 인해서 서산시 배출량이 충남 총 배출량의 83.7%를 점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 등, 주거 및 환경문제, 주민불안감, 건강, 교통사고, 농작물 피해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이를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지원 사업 시행을 해당 지자체가 해소하기에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사 위험시설인 발전소와 천연가스, 또 주변 지역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각종 지원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입지 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회적 비용 추정으로는 직접적 사회적비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직접적 사회적 비용으로는 온실가스, 서산시는 충남에서 당진, 보령, 태안에 이은 네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자체이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지만 당진, 서산, 천안, 아산중에서 특히 산업공정에 의한 배출 비율이 높아 석유화학 관련 공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음을 짐작 가능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석유저장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있고, 또 온실가스 사회적비용 추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간접 사회적 비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책 제안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석유화학단지와 같은 환경유해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서산시와 같이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자체가 외부 불경제 내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해라.

석유정제, 저장시설,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분의 과세 대상으로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고요.

주변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을 해줘라.

주변지역이란 외부 불경제를 위반한 시설 기준으로 반경 2km에서 5km로 설정한 곳, 반경 내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담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라.

부담금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석유를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여기에서 조달된 재원을 기반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자원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통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서산시의 여러 행·재정 수요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지역균형수요에 반영되는 규모는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하게 지역균형수요를 산정하는 현행방식은 지역균형수요의 산정 취지인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구현하지 못했다.

따라서 단순히 면적을 비례한 반영이 아닌 환경오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까 지역환원사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롯데케미칼이 작년에 흑자가 1조 8,570억 원이 났습니다.

한화토탈이 1조 4,667억 원이 났고, 현대오일뱅크가 9,000억 원, LG화학이 1조 8,312억 원이 났네요.

온실가스 사회적비용 추이를 해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과장님도 한번 문의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이 사회적비용을 가장 많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기업들로 인식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위가 어디냐면 LG화학이에요.

LG화학이 2,328억 2,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롯데케미칼입니다.

온실가스 사회적비용 추이를 보니까 1,809억 8,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3위가 현대오일뱅크에요.

1,151억 5,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4위가 한화토탈입니다.

1,379억 8,300만 원 정도, 금액적으로까지 표시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석유저장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 역시 1위가 LG화학이에요.

그래서 720만 1,000톤, 그다음에 2위가 롯데케미칼이고요, 석유저장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이 559만 7,000톤, 그다음에 3위가 현대오일뱅크, 356만 2,000톤이고요.

그다음에 4위가 한화토탈, 이런 게 나왔는데 지역환원사업을 보면 1, 2, 3, 4순위로 환원사업을 한 것 같아요, 거꾸로…

그리고 늘 이야기할 때 LG나 롯데에서는 환경적인 피해를 우리는 많이 주지 않고 뭐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막상 발표한 것을 보니까 1위가 LG, 2위가 롯데, 3위가 오일뱅크, 4위가 한화토탈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LG나 롯데한테 가서 너희 이렇게 사회적비용을 발생해가면서 환원사업은 왜 이렇게 않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과장님.

대산에 있는 공단들이 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인 자녀채용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대기업은 크게 관리직, 엔지니어, 생산직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관리직하고 엔지니어를 함께 보고요, 생산직 이렇게 두 파트로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이 자료에는 관리직하고 엔지니어는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지역 업체 활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안 낸 회사가 한화토탈하고, 현대오일뱅크에요.

채용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네요.

관내에 채용현황이 제가 급하게 통계를 내봤는데 롯데케미칼이 35.5%, 한화토탈이 14%, 현대오일뱅크가 28.2%, LG화학이 29.4%네요.

역시 자료 안 낸 두 회사가 채용도 가장 안 했다.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현대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현대케미칼은 현대오일뱅크 내에 있어요.

현대오일뱅크 내에 현대오일뱅크하고 롯데케미칼하고 51:49으로 합병, 뭐라고 하지요?

거기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도부터 가동을 했는데 55%를 채용했어요.

제 말씀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16년 보면 2016년 가동했으니까 2017년, 2018년은 아마 채용이 없었을 거예요.

일단 공장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동되고 나면 한 10년 동안은 그 인원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퇴직자가 생기지 않아요.

증설이 없는 한 그 인원이 거의 유지가 되는데, 맨 처음 돌리기 시작한 2016년도에 보면 47명을 뽑았는데, 관내가 26명을 뽑았어요.

55%를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공장인 현대오일뱅크는 28% 밖에 안 뽑는다는 이야기에요.

관내 주민을, 지역자녀를…

이런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한테도 공지를 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수입을 못 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현대케미칼 MX 공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종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현황 없나요?

채용을 안 했나?

26페이지…

이것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27페이지 지금 지역 환원 현황을 보시면 자료를 내더라도 신뢰 있는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제가 LG화학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 지역사회기부, 치어방류사업 이렇게 했어요.

LG화학은 치어방류사업을 안 합니다.

전혀 다른 법인이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봤더니 환경개선비용을 절감했다.

그리고 지역환원사업을 안 했다.

그리고 지역과의 어떤 상생발전에 미 기여했다, 기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다면 이것을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발언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건의 한번 할까요?

혹시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SK이노베이션이 직원을 뽑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냐, 뽑는 거조차도 모르고 그런 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내일이 면접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원 뽑는 것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난 부분이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한 코너를 마련해서 거기에 관내 기업체에서 사원모집, 직원모집 일정이 생기면 일정을 아예 올려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원하는 준비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적인 사항이 서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자료제출도 불성실하고 그 저변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원님들이 중점사항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지역 업체, 인재채용, 환원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입니다.

대산공단 공업용수 공급 현황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다.

실제로 서산이 물이 부족하냐.

물이 부족해서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아산호에서 800억 원을 들여서 관로를 매설하고, 2,300억 원을 들여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20만 톤이라는 거지요?

보령댐 것인가요?

그러면 아산호에서 K-water까지 관로가 있는 것입니까?

아산만호에서 K-water까지는 공업용수 관이 있다.

아니면 K-water에…

K-water는 아산호에서 물을 받는 것이고, 그럼 아산호에서 지금 성연을 거쳐서 관로가 묻혀있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공업용수 관으로 직접 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대호만 농업용수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지금 있는 그 관로를 하나 더 묻던지, 증설을 하면 되지 뭐하려고?

하루에 10만 톤씩 공업용수로 가기 때문에 지금 대산에 물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K-water 정수장으로 아산호에서 직접 관로가 1.6m 되는 관이 묻혀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삽교호도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아산호를 끌어오는 것이 장래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예를 들면 2030년까지 10만 톤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톤을 채우기 위해서 해수담수화 시설도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만 톤, 대산 4사가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

이 중 공정해서 쓰고 남은 폐수를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해서 처리해서 방류를 하잖아요.

이 방류수가 하루에 6만 톤입니다.

우리 서산시 하루에 쓰는 수돗물 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시민들이 쓰는 수돗물, 우리 서산시 하루에 5만 5,000톤입니다.

우리 전체 시민이 쓰는 수돗물보다 4사에서 방류하는 오수 이런 거 빼고요.

폐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게 6만 톤입니다, 하루에…

그리고 씨텍하고 현대오일뱅크는 유수지가 있어요.

저수지가 있습니다.

씨텍 유수지가 33만m²에요.

평수로 10만평에 가깝지요.

현대오일뱅크의 68만m²가 있습니다.

결국은 40만m² 정도의 저수지가 있는 거지요.

수심으로 10m 정도 수심을 유지한다면 400만 톤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수까지 합친다고 하면, 하루에 10만 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왜 6만 톤이나 되는 방류수, 폐수를 깨끗하게 정제된 거잖아요.

이게 왜 재활용이 안 됩니까?

폐수처리장 염도가 높으면 미생물이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수 염도가 높게 나간다는 이야기는 대산 4사가 전부 미생물이 죽은 상태로 나간다는 거예요.

폐수처리장에서 적정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확인해 준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4사한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염도가 아니라 염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염도가 높은 상태로는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죽폐수종말처리장이 좋은 예이지요.

대죽폐수종말처리장은 폐수량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니까 폐수량을 유입을 받아야겠다, 해서 삼길포 생활 폐수를 받았어요.

염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악취를 풍겼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10만 톤 우리가 내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 하지 못하고 3,000억 원까지 들여서 관로를 묻고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느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답을 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그동안 쭉 들어보니까 하루에 6만 톤을 방류하면서 부족한 시설을 채우기 위해서 해수담수화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6만 톤씩 방류를 했을 때 거기에는 왜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6만 톤을 방류해서 그 방류된 폐수가 서해안을 오염시키겠지요.

서해안을 오염시키고 또한 거기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을 했을 때 염분을 제거하게 되면 염분은 방류를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서해안 염도가 더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서해안에서 막대한 환경피해가 예고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내용이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기업지원과 마치고 좀 쉴까하는데요,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신우FS 과거 증설내역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민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05년 7월에 공장 노후화로 인한 최첨단 시설로의 신축증설을 승인해줬습니다.

그해 8월에 증설에 반대하는 집회와 진정서를 고북면에서 384명의 이름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 내용도 맞지요?

2번에 공장 박스용 분진 및 소음나지 않게 신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말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폐수 정화시설 자동화 시스템, 또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방음 편백나무 식재 있고요.

그다음에 닭 운반차량 최신장비인 상자타입 이것을 밀폐형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주변 주민들이 한 30% 정도 고용유지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시내 전역에 닭 운반차량 통행금지 면소재지는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 오폐수 정화시스템을 지하로 매설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역주민 상호상생발전을 위한 공장가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렇게 해서 11개 항목 협의를 해서 공장증설을 면에 주민들께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들 중에 이행한 사항들을 보면 지금 저감시설 70%하고, 박스형 분진 및 소음이 나지 않게 신축한다고 되어있는 부분, 그다음에 편백나무 방음벽 설치 이 3개 빼고는 다 이행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고북 주민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원입니다.

폐수시설 관련해서 지하에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상에서 닭털을 스팀으로 쪄서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노상에서 해서 또 야간에 주민들 모르게 스팀으로 찌는 것 같아요.

주민분 말로는 저녁 밤에도 스팀 연기가 올라오면서 악취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1차 증설 후 주민들이 악취가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증설과정에서 하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다가?

이 부분이 2차 증설을 하게 되면 도계량이 8만 마리에서 몇 마리로 늘어날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 민원, 이상하게도 2017년도에는 민원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증설하고 나서 바로 오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 2018년도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계량이 늘어나면 부산물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한 악취가 결국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1개 항목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 악취 민원 발생에 따라 저감 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보다 70% 저감된 악취시스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차 증설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증설을 하고 나서 또 지역에 집단민원이 생기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북면에서 서명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관련해서…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엊그제 7일 날, 9시 45분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저는 물론 처음 가서 지나오면서 냄새를 맡았지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생존권이거든요.

대산에 위원님들, 오염관련해서 계속 누누이 오전 내내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조그만 동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고북 면소재지하고 신우하고 거리가 500m도 안됩니다.

땅도 널널하게 잔뜩 있는데 왜 그 자리에 하필이면 들어가서 공장을 지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지 그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기존 악취시설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도 악취관련해서는 또 환경생태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이지만 증설관련해서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계류장 같은 것도 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밖에서 다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발생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증설 시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사업 개시 이후에 상호가 7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지금 확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물론 업자 입장에서는 갖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서 예산을 정말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어서 추경에 배정을 했는지, 그런 것도 공무원들도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증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소독시설,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100%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냄새를…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다음 감사 때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서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계장 문제가 사실은 악취하고 폐수문제인데요.

대게 악취 나는 소스가 폐수처리장을 보면 반응조라든가 폭기조라든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슬러지 처리하는 데입니다.

폐수처리장은 사실 건립하고 나서 한 5년 지나면 거의 부속품이 다 썩어요.

부식되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데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기왕이면 폐수소량배출 업체들, 충청남도로부터 관리권을 이양 받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39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인데요.

상공회의소 지원비하고 기업지원과 관련 언론홍보비 내용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업지원과에 추가로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인데요, 잠시 쉬었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 감사입니다.

먼저 요구번호 83번,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임향미 주무관님, 이은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라는 명칭이 추상적이지 않나,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칭을 좀 바꿀 의향이 없는지요?

사업비가 당진하고 태안이 포기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조성 후에 운영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빌라는 다 지어져 있었고, 도시계획 도로가 나 있는데 이것이 일몰제가 되잖아요, 20년 되면…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좀 빨리 해줘라, 이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만나가지고 땅을 좀 희사해 줘라.

그럴 의향이 있냐 했더니 좋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희사 사인을 다 받았어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창조지원센터 지으려는 그 자리를 더 벗어나서 그쪽까지 다 희사를 받은 부분인데 물론 관광산업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았으면 도로과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서산시 재산으로 만들어 놨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부분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국사빌라 가는데 밖에 못 만든 거예요.

도로 개설을 거기밖에 못 했는데…

도로 개설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본인이 내가 땅을 한 푼 안 받고 희사를 했는데 오히려 무슨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 분이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창조관광 지원센터가 거기에 지어진다, 이것을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굳이 욕을 먹어가면서 왜 땅을 그냥 거저 주냐, 이러다보니까 지금 그 분이 오히려 땅을 무상으로 주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문제가 뭐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 희사한 것을 사인까지 해서 받았다면 그것을 빨리 측량을 해서 우리 서산시 재산으로 했다면 지금처럼 도로 내는데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이런 부분은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참 사실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분들이 일몰제가 되니까 이것을 좀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땅을 희사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던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도로를 내가면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이분한테 공격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다른 과하고 매치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도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를 위하여 서울일보 정○○ 국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하고 둘이 같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장갑순 위원님이 제가 할 말씀 거의 다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래는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당진, 태안이 운영이 어렵다고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사실 당진은 우리가 생활폐기물도 치워주기로 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또 하나는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서산시라도 잘 활용해서 관광적인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와서 대했을 때는 멈춰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멈춰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는 관광객과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건물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갖고 있는 설계가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먼저 본 위원이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삼길포가 서산시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삼길포는 가서 체험하거나 눈으로 구경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회를 드시러 오거든요, 주로…

회를 드시려면 누구나 소주 한잔 드시고 하는데,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드시고 떠나는 이런 곳이 삼길포인데 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됐나요,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런데 가능한 모양이지요?

숙박을?

그렇게 좀 하자 숙박시설이 없으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삼길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가 없어서 여관이라든가 모텔을 못 짓거든요.

삼길포가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계신데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해 뜨는 천수막권역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김일환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공공의 기대욕구를 채워주고 민원해소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기존 버드랜드의 창리의 철새마을, 또 간월도의 해상 관광마을, 마룡리의 농촌 관광마을을 연계하여 서산시의 관광 인프라의 한 축을 만드는 사업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보고서에 보면 6월에 세부설계용역을 완료하셨는데요, 어떤 사업들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먹이농장이나 철새습지 놀이장, 정주영 황소길, 열기구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버드랜드 들어가는 입구에 서새나라가 문을 닫고 철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아이템을 거기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마을 별로 추진위원들 구성을 했을 텐데, 그 분들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왜 우리 마을에 좀 투자가 덜 되느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서새나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3개 마을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 같은 거지요?

그리고 간월도가 해상관광마을을 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활용한 체험, 또 바다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월도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가에 전부다 펜스를 쳤어요.

이것이 누구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도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이것이 지금 간월도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다를 보려고 오면 들어도 못가고 체험도 못하고 할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심도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간월도 해상관광마을 연관 사업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금액이 30억 원 정도 집행할 금액이 되잖아요.

급하게 진행을 하다보면 혹여 저쪽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차질 없는 사업 실행으로 우리 서산시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시고 부석면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버드랜드에 갔을 때 조류사파리가 버드랜드하고 같은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개지요?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서새나라 철수 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출한 자료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일부러 빠트린 것인가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그것이 빠졌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철수결정은 사실 중요한 한 줄인데 빠져있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 경과를 보면 2015년 12월에 서산시하고 서새나라 간 업무협약이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안으로 가결했어요.

그러면 지금 2015년 12월이면 이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는 상태였었지요?

그러면 이 협약은 향후에 운영을 위한 협약이었던 것이지요?

조류사파리 사업이 원앙 하나 믿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원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처럼 철수할 것이라는 생각, 누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좌절되는데 왜 그런 안전장치를 안 하고 하셨냐, 이 이야기입니다.

원래 서새나라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관리계약을 해서 본 계약을 처리를 하려고 할 때, AI가 터졌습니다.

AI가 터지는 바람에 서산시와 서새나라였던 소유자하고 AI가 터지면 원앙은 일반 철새이기 때문에 살처분을 못한다고 하고 환경부입장에서는 AI가 터졌을 경우 전부 살처분하라는 문제가 터져서 본격적인 관리계약을 협의를 못하는 사정에서 2년간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AI가 이때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데 한 사람을 믿고 페널티 조항도 넣지 않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야, 이거 해라.’ 하고 지시했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선가 원앙을 기르고 있었지요?

이 한 사람한테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놓치게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한번 말씀하시지요.

혹시 있습니까?

의회가 이 사업 자체를 보류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주민들 의견은 들었는데 의회의 의견은 듣지 않고 업무협약 동의안만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추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류사파리 사업을 버드랜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옆에 버드랜드가 있는데 왜 그 버드랜드하고 연관된 사업을 생각하지 않냐,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가끔 기업하고 다르게 그냥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다른 방향, 합리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요구내용을 넣으니까 그동안 추진된 것만 쭉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추진된 내용만 알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개요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된 금액, 미집행금액 그다음에 사업기간 그런 것을 다 기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부 다 뺐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부분도 빼놓고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추진회의를 하려면 회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하면,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것도 다 마쳤겠네요, 그러면?

지금 준공했잖아요.

용역비가, 준공 끝났잖아요.

작년 5월 달에…

다른데 는 보면 용역회사가 끝까지 마무리를 다해서 준공 맡을 때 까지 모든 것을 다…

상향식, 응모해서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상향식 사업이냐, 아니면 서산시가 이 사업을 다 구성을 해서 하향식으로 내려서 일을 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면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끌어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계속 보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서포터 해주고 그리고 준공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0억 원을 가지고 지금 30억 원 정도가 남았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진행을 하다보면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이의제기 된 것을 또 다시 취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 엄청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실효성도 증명도 안 되는 것이고…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고요,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겠는지…

가충순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들한테 잘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사업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몇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지원센터도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부석 간월도 관광지 매작 현황, 원리금 상환액, 이자 상환액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신재만 주사님과 조병욱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지 토지매각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줬던 것으로 아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지요, 그때?

그럼 이것이 172만 원 대, 평당?

숙박을 잘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연수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홍보 예산이?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뒤에 별도로 요구를 하셨는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단가를 172만 원으로 낮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가시설 용지나 관광휴양시설, 숙박시설 다 통틀어서 이 금액입니까?

172만 원?

빠른 조속한 분양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이자부담이나 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정한 선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시에 부담이 좀 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땅값이라는 것이 간월도 택지를 개발해 놓은 땅값은 제가 볼 때 이 가격을 받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도 어렵지요.

또 주변에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서 영업이 잘 되는 입장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서산시의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들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작자가 나타날 때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지금 관광휴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일괄 분양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일괄 구입해서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 금상첨화지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지로써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 특성이 뭐냐면 관광지는 간월도예요.

간월도.

무슨 이야기냐면 섬이라고요.

섬.

그렇지요?

섬이고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특성은 바다와 연관된 사업을 해야 맞는데 거기에 꽃을 심고 유채꽃 심고한다고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간월도 어리굴젓 축제가 있지요?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자부담 5,000만 원 넣어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한테 부담을 많이 주다보면 민 주도라도 축제가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을 때 까지는 계속 지원해 주고, 또 축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계속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활성화가 된 다음에 민한테 이양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민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줬다, 본인들은 축제를 따내기 위해서 어떤 자부담률을 많이 높였겠지만 결국은 상당히 힘들어서 이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축제와 연관돼서 어떠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속적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가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효과로 인해 미분양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활성화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한 축제 비용을 너무 부담 주시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활성화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5사에 일괄 분양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 오지도 않지만 온다면 이 사람들이 사업성 욕구가 엄청 강해요.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관광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하면 그 지역민들은 다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안가시지요?

일괄 분양 추진…

전부다 그쪽으로 분양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분양을 해줬을 때 숙박시설 외에 다른 거까지 다 들어가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사업 계획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요.

거기 사업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가격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보다는 지역민들을 활성화시켜서 지역민들이 스스로 입주해서 스스로 그 사람들이 자구책을 강구해 가며 관광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2차로 딱 한 가지 뭐 있냐면, 왜 그런 것을 추진을 못하게 하냐면 정부 시책 중에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시장 같은 경우 매각하지요.

해미읍성 앞에 종합시장 상가가 있지요?

수의계약 못하니까 공개매각을 해야 돼요.

공개매각하면 어떤 현상 생겨요?

대기업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상권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심사숙고 하셔서 이쪽이 잘 분양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축제가 활성화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자동적으로 분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간월도 관광지를 시에서 직접 이용할 계획 가지고 있는 면적 혹시 있나요?

이런 부분들 생소한데다 집어넣지 말고 간월도 같은 이런 곳에 이용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어 보일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앞에서 아까 질문도 있으셨고 답변하셨지만 효과가 이게 얼마나 있을지 상당히 미지수예요.

이런 곳에 간월도 관광지에다 그런 응모사업이 선정돼서 실제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역발상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순기능을 충분히 또 발휘할 수 있다고도 보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준공이 몇 년도에 됐지요?

매각이 시작한 해가 언제입니까?

매각공고 했을 거 아니에요?

대충대충, 2009년 전입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10년이 넘도록 아직 미분양 상태가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판단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통과지역이 관광지로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길 도로에서 끝나든가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도로가 휑하고 통과하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은 관광지로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참 제가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국비가 됐던 뭐가 됐던 국민의 혈세 400억 원이 투자 됐는데 나 이제 빚도 다 갚고 이자도 다 갚았으니까 여유가 있어.

이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개인 기업이거나 아니면 개인이라고 하면 큰일 날 일이지요.

400억 원을 투자해 놓고 10년간 위원님들은 지금 땅값이 비싸니까 내려라, 내려서 빨리 분양하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은 뭐 갚을 거 다 갚았는데 땅값 오를 때까지 더 기다릴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업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쉬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5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감사중지)

(17시 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86번,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업명만 보고 왜 이런 사업을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나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아 이런 사업은 좀 진작 필요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림만 권역에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로림 조력 발전이었지요.

찬반 갈등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현재도 그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상흔들을 좀 치유할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서산시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다.

즉 그동안 가로림만 갈등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촌계와 어촌계, 현장에 가면 양식장과 양식장, 이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행사에 가면 잘 어울리셔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 앙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이 분들을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하자 해서 이 사업이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어떻게 보면 그동안 피해 또는 갈등, 해소를 위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위로, 아니면 보상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가로림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고파도에서 역간척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행하다보면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인들끼리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그런 갈등도 사전에 좀 치유하면 어떨까, 이 어업하시는 분들이 가슴 열기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농업하시는 분들은 술 한 잔 먹고 야, 야 저 저 하면서 하면 가슴을 여는데, 어업하시는 분들은 잘 안 열어요.

대신 한번 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 시행하려면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보상 또는 위로차원이고, 갈등해소 차원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위로금을 주면서 보상금을 주면서 야 너도 돈 내, 자부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이 자부담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다른 민경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형평성 때문에 자부담을 편성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혹시 해양수산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나 아니면 협의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는 어민단체한테, 지원 단체다.

행정기관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식업을 하는 어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게 뭐 있나 보니까 치어입식, 사료 값, 본인 인건비 이게 다더라고요, 대부분…

대부분 시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어망부터 세척기, 약품…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을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을 이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요?

굳이 위로차원이고 이런데, 자부담 없어도 괜찮다면, 없이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해양수산과보다는 관광산업과가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항상 수산인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갈등의 한 고리, 한 축입니다, 수산과도…

아무상관 없는 우리 관광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반드시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주십시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성실히 자료 준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 준 만큼 질문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짧아도 괜찮습니다.

2014년도에 교황이 다녀갔더라고요.

순교 탑 앞에, 지난번 조성중일 때 사업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조형물도 웅장하게 서 있고요.

아쉬운 것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단순 주차장, 조형물 하나로 아쉽다.

그래서 작은 공연장이라도 하나 마련한다고 그러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좀 융통성 있게 잘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공연장 역할로도 훌륭한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연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검토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순교 탑 앞 광장의 경계를 보면 북쪽에 해미천, 제방과 맞닿아 있거든요.

남쪽은 파컴하이빌 아파트, 빌라일 수도 있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 부지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당시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질문도 하셨는데 그런 경계를 확장하거나 다른 시설을 더 추가해볼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잔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도로가 있다면 이번 공사할 때 도로를 아주 내주는 게 어떤가.…

그쪽으로 보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향후 계획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미읍성, 그리고 성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해미천에 벚꽃단지가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벚꽃단지이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거기하고 어떠한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광객이 오면 쭈르륵 왔다가 바로 가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도심지 내에서 체류기간이 짧아요.

짧아서 지갑을 열기가 힘들어요,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도 14처가 있어요.

순례 객들이 14처를 이용해서 성지까지 가기는 하는데 14처가 상당히 빈약하게 만들어 놓아서 순례 객들만 아주, 믿음이 강하신분들은 거기를 가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버스타고 왔다가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벚꽃 철에는 이용할 수 있게끔 조성 좀…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쪽 폐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만약에 대기업이라든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 단체에서 그런 데를 매입을 했을 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우리 서산시가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매입하신 것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거기를 개발해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하고 주요 시설 안에 컨퍼런스 룸하고 체육수련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체육수련시설 같은 내용보다는 기존에 나온 컨퍼런스 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세계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신다면 그런 회의장 규모를 더 키워서 컨벤션센터로 조성하는 게 어떤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세계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계시니 지금 보면 컨퍼런스 룸보다는 컨벤션센터 기준으로 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것은 컬쳐 플랫폼이라는 편의시설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90번, 상상나라 관련 최초부터 마감까지의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고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교황방문 이후 사업 및 관광 상품 개발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방문 이후 관광 상품 개발관련해서 그동안 2014년 8월 이후에 개발된 상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늘각시 하나 해서 운영이 되어왔던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도 실은 성지순례 또 교황이 방문했던 해미를 벗어난 서산 시내에 그것을 유치해서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청년문화센터 하고 청년광장이 해미에 들어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계용역이나 기본구상안, 조감도 설계도가 나와 있나요, 지금?

국비가 38억 원, 도비 45억 원, 시비 45억 원, 민자가 25억 원인데 제가 도에서 우연치 않게 귀동냥을 했는데요.

도비 45억 원 중 30%는 서산시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시비가 50대 50에서 45억 원, 45억 원인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이렇게 되면 한 6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 초기부터 예산을 세워서 진행된 부분인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약속을 파괴하고 서산시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문제는 하여튼 앞으로도 있어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50m에서 180m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조경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방죽길 경사면에 풀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청년광장을 건립하는데 그 주변 환경이 같이 받쳐 주지 않으면 돈 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방죽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과장님 경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부분 쪽에 보면 똑같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손을 안 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거기 사유지하고 교구 땅하고 도유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이로든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광장 부지로 수용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황방문 이후에 관광 상품 개발관련해서 추후에라도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형물이든 관광 상품이든 관광음식이든 무언가를 개발할 때는 실은 해미읍성 주변을 빼고는 논의 자체가 좀 무의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늘각시와 관련해서 서산시에 그 부분이 진행이 되었던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미 쪽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내로 나와서 진행되는 바람에 관광객이나 거기 해미를 찾는 시민들 입장에서 마늘각시에 대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관광 상품 관련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지와 관련돼서 연관된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좀…

마늘각시를 추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광산업과에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한번 15점인가 얼마 용역 결과물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천주교 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도 해미읍성, 해미 그러면 천주교하고 절대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데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