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수도과, 토지정보과 항만물류과,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토지정보 과장님, 항만물류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수도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시간에 맞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청석에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굿뉴스 서산 전○○대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서산시 관내 지하수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김다슬 주무관님, 류성호 주무관님, 최병섭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민원 사항이 전화가 와서 간단하게 이거부터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우리 대로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이 추진 중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왜 개최 안했나요?

아파트 하수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 왜 안 해 주냐,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500세대가 넘어서 못해준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땅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토지라도 사서 기부채납이라도 해 주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하수 개발 현황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보니까 979개를 수도과에서 3년 동안 정비했네요.

허가시설이 있고, 신고시설이 있어요.

허가시설은 뭐고 신고시설은 뭐예요?

서산시 전체인가요?

무슨 기준이 있다든가, 서산시는 3만 1,000개를 했는데 10만개를 한다든가, 20만개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없나요?

잘 알았고요.

보니까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으로 나뉘어요.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기 지열 냉난방용은 무슨 용도이고, 통신시설은 무슨 용도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양성화 기간 아닌가요?

홍보는 우리 수도과에서 각 읍·면·동 이장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2개소가 결정이 됐지요?

어디어디 하실 예정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석유비축단지도 있고, 기업들 현대오일뱅크도 있고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았나, 그분들이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어쨌든 대죽리하고 진장리같은 경우도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그 지역에 분포가 돼 있지요?

대산도 그렇고 독곶도 그렇고 다…

다른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독 대산이랑 독곶만 대장균이 많은 수치가 나오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반기에 다른 부분도 약간 검출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대산 인근에 지금 이게 복지회관 밑에 있잖아요.

그 인근 지역도 지하수가 많이 있는데 조사 의뢰를 해보지요.

진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기준이 있나요?

얼마 깊이로 파라, 이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이게 뭐지요?

태양광이고, 전기가 있는 데는 인지인데, 여기는 면사무소 하고 붙어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했었나요?

면사무소 앞이라고 했나요?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대로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은 환경부의 기본 계획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르고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대로리 아파트 하수처리 문제가 고질적인 민원이었지요.

일부 주민은 아예 앉아서 떨어지는 방류수를 다 맞고 항의하고 집회까지 했는데 저도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민들한테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항의 표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향후 적절하게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지하수 관측망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학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에 대죽 폐수처리장 내에 지하수가 에틸벤젠 화학물질로 오염이 됐었는데 우리가 18개 항목은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화학물질이 오염돼 있을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측망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그런데 화학물질에는 오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단에 있는 관측망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축제 민간행사보조 최근 2년간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구번호는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요구사항 이외에 수도과를 대상으로 감사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전에 서산인터넷 뉴스 김○○ 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며칠째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9번, 도로명주소 시행현황,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 과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료 보니까 감사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알림장, 수첩, 병따개, 달력, 장바구니, 우산, 스티커 등등을 이용해서 5이 흘렀는데도 사실상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이것은 언제라도 쉽게 정착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하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한두 가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도로명주소하고, 그동안의 지번주소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인식부족이라기 보다는 사실 갑자기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그 주소를 바꾸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를 게을리 하거나 홍보내용이 부족했던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더 노력을 하셔서 한분이라도 도로명주소에 익숙하도록 하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대안으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고령노인 또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특히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외출을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지번주소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도로명주소는 더더욱 어려울 테고요.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집을 못 찾을 때는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목걸이를 한다든지요, 이런 부분을 권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80세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목걸이나 팔찌나 명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쉽게 그분들이 어디 가서 길을 잃어도…

꼭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 만은 아닌데요,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도로명주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교적 쉽게 누가 옆에서 보더라도 밤에 고령노인이 헤매신다고 하면 최소한 신고내지는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이용하신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도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했는데 과장님 괜찮을까요?

쉽게 본인들이 몸에서 떼어내지 않으면 다니실 때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도 구출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꼭 이것이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좋은 생각을 모은다면 더 좋은 아이템이 모아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기다, 아니다 이거 보다는 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이용 안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우리 직원님들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위원님.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자기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산읍 그러면 29개 리인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사는 곳이 운산 4리에요.

운산 4리 같은 동네에서도 도로명주소를 보면, 망일산로가 있고 가날개길이 있어요.

같은 동네에, 우리 집은 망일산로가 그 밑에 집은 가날개길…

그리고 망일산로가 또 대산 영탑리에도 있고 대산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주소를 외울 수 있을까.

망일산로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산 4리는 어디다, 다 떠오르거든요.

대죽리는 어디, 명지는 어디, 이렇게 다 떠오르는데, 도로명주소로 해서 망일산로, 가날개길 이렇게 하면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시행한 지가 4년이 되었는데도…

이런 문제는 보완하고 개선할 문제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없나요?

그냥 이대로 가겠다, 이 뜻인가요?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요?

이상입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부분에 보면 동부시장이 있지요.

거기에 부여되는 도로명주소를 보면 주소명이 있고 도로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점포는 주소는 똑같이 쓰는데 100여 개가 넘는 점포들은 똑같은 번호를 부여받고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 젊은이들도 도로명주소 인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 찍을 때도 띄어쓰기를 잘못해도 그 주소가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은 해결책이 있는지…

12월까지…

가장 큰 문제는 도로명주소 좌표계를 보면 세계측지계를 쓰는 게 기본인데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일반 지방 같은 경우는 베셀좌표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도 표기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선 저희 서산 시민들이 가장 사용하기에 편한 게 중요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님 80번에 상세주소 부여 실고제고 방안이 있는데 이거 조금 전에 하신 거지요?

별도로 필요하십니까?

상세주소 부여 실고제고 방안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세주소라는 제도를 말씀하셨잖아요.

상세주소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주소를 하나하나 다 부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한 집, 한 집 호수 별로 부여를 하겠다.

이거지요?

지금 503건 중에 올해 목표량이 151건인데, 목표량을 달성 하셔서 올해, 내년, 내후년도에는 상세주소가 전부 부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외에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감사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토지 지적정리 사업하셨지요?

국가사업이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해서 올려서 다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서 관내에 지적이 반듯반듯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적 불부합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 토지주들끼리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평소에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활용하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읽어봐 주실까요?

물론 과장님이시니까…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보고 100 다시 3, 10 다시 2 대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토지정보과에서 그것도 홍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끝에 번지도 안 읽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내용도 공무원들 시험 보면 거의 틀릴 사항인데요.

그 내용을 정확히 전파해 주시는 것도 토지정보과의 몫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아까 최종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제시대라는 말씀을 써 주셔서…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라고 정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시작)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1번, 82번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객선 취항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는 사드를 핑계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여객선 취항관련…

그 이야기잖아요.

일본에서 사올 때 선령이…

중국 배…

신조선 건립한다는 계약은 안 되어 있고, 건조의향서만 체결이 된 것이지요?

어쨌거나 지금 용선이 된 후에 건조계약을 하겠다, 그 조건인 것 같아요.

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잡화부두와 여객선부두를 비교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여객선 부두가 본래 대산항 1부두입니다.

잡화부두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잘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여객선부두로 바꾸어서 2011년부터 7년에서 8년 정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잡화부두 하나만 지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잡화부두였다면 따질 필요도 없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 잡화부두를 여객선부두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잡화부두하고, 여객선부두하고 무엇이 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지, 따져 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대산항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산항의 주력 품목이 컨테이너지요?

우리 대산항에서 처리하는 게 약 10만 TEU정도 되지요?

유조선 하나만 해도 20만 톤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액체부두를 빼면, 사실은 6위가 아니라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과대포장하고 있다.

물동량이 100% 늘었다, 200% 늘었다고 하지만…

10개 있는데 20개 처리하면 100% 늘은 거지요.

그렇지만 그 양을 볼 때는 0. 4% 밖에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과대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뱁새는 뱁새답게 그 생활영역에서 그렇게 살면, 그 나름대로 행복한 것입니다.

자꾸 황새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돼요.

여객선 터미널도 그런 데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지원금을 주는 것은 처음에는 화주, 포딩, 선사, 그다음에 하역사, 해운 대리점 이렇게 5군데를 주고 있었어요.

사실 해운 대리점은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해운 대리점은 배가 들어오면 배가 직접 사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게 해운 대리점이지요.

수속 같은 것을 대행해 주는 게 해운 대리점인데, 대산항에 컨테이너에서 들어오면서 해운 대리점이 다시 신설된 것은 아니지요?

개인 부두에서 잘 영업하고 있던 사람들이 덤으로 하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덤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줍니까?

인센티브를…

먼저는 줬지요?

몇 년간 줬는데, 그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조례가 2009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 한 3번 정도 개정이 되었지요.

수시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7번 개정을 했네요.

7번.

왜 이렇게 자주 개정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를 주신 답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맨 끝에 하역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볼게요.

2015년에 1억 8,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역사에…

그런데 2016년에 3억 1,900만 원이 나갔어요.

증가율이 73%거든요.

그런데 14페이지에서 물동량 증가를 보면 2015년에서 2016년도로 가면서 7%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물동량이…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지금 하역사한테는 컨테이너 하나 당 만 원씩 주고 있지요?

이것을 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는 물량이 얼마나 증가를 했나, 28% 증가했습니다.

정확히 하셨겠지만 분석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먹튀를 하는 선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머스크라든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보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해서 앞으로 대안이나 발전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객선이 들어오게 되면 1항차 들어올 때마다 1,300만 원 주지요?

52주로 잡으면 1년에 20억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취항 축하금으로 5억 원을 주잖아요.

25억 원이 되는데 이거까지 합치면 35억 원 정도 대산항에 투입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대산항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을 줄 때에는 철저히 분석해서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를 다 했거든요.

그 이외의 감사하실 내용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박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1번, 교황방문이후 사업 및 관광 상품 개발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애써주신 김혜원 지도사님, 박종신 팀장님, 조병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황방문 관광 상품 개발 관련해서 실은 관광 상품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농업지원과 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께서 2014년 8월경에 해미를 왔다 가셨는데, 왔다 가시고 나서 교황 관련 관광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좀 봤는데 그때 당시 2015년에 마늘각시 말고는 다른 게 개발된 게 없더라고요, 상품들이…

올해 사업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나 청년 광장 관련 해가지고 해미 쪽에 교황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라도 추후에 이런 교황 관련 관광 상품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 먼저 2014년도에 왔다 가시고 나서 마늘각시 관광 상품을 개발했는데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된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고, 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마늘각시가 왜 해미에 안 생기고 서산시 내에 생겼느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황관련 해서는 해미를 떠나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서산도 아닙니다.

교황 그러면 해미성지, 이렇게 해미읍성을 연관 지어서 가기 때문에 서산 시내로 들어와서 마늘각시 관광 상품 개발하게 된 것이 일반 시민이었을 때도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또 혹시 교황 관련해서 과장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잠깐 소개를 해 주시지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3년에 걸쳐 지원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지원이 없나요?

행정에서는 재정적 지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이 판매나 이런 부분들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보완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조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법정기한, 하다가 힘드니까 못하니까 영업을 접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늘각시에 대한 영업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향후 교황 관련해서 농업지원과에서는 음식관련 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라도 그런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황하고 연관성 있는 해미 쪽에 지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6쪽마늘이 부석, 인지 쪽이 많아요.

원래 주산지가 부석이거든요.

그런데 마늘축제를 해미에서 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황 관련해서 해미를 빼놓고 서산서 오면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해미 쪽에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요즘에 관광 트렌드 자체가 보는 관광에서 체험이나 먹거리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추후에 좋은 아이디어나 상품개발을 하시면 진행을 해미 쪽에 해서…

교황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상품개발을 통해서 또 해미 또 서산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많이 고생 하셨는데 고생하신 만큼 성과를 많이 거뒀어야 했는데 거두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원 사업이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서산시 공공의 목적이 결여돼 있다.

그래서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정확히 평가를 해 주셔서 하셨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원내용만 주시다 보니까 브랜드 전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맞고,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상자, 포장지 제작이라든지 매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의 몫이거든요.

영업을 하시는 분의 몫이지, 우리 서산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브랜드 전수 교육의 목적이라든지 또 어떤 마케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책임을 져서 교육 이수를 시켜주고 그 외의 기자재 이런 것은 본인의 영업목적이기 때문에 범위가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가충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세계 체육대회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교황으로 인한 브랜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마케팅도 그렇고 메뉴를 개발한다고 봤을 때는 서산시가 직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셔서 희망업체한테 전수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그들한테 위탁해서 그들이 메뉴를 개발한다는 것은 조금 목적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잘 지키시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신뢰감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맛도 없다.

이거 왜 만들었냐, 이런 비판을 받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지도, 관리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9번입니다.

식용곤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가 서산에도 식용곤충산업이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고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식용곤충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기존에 하던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고 시장을 개척해 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부서들 간의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겹치는 것도 같고, 과를 다 나누어 놔야 되나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이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도 좋고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사업신청 할 때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텐데 사업계획서 상에 이분이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자담 2,400만 원 ‘나 못내, 다 대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세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어쨌거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라든가 성공을 떠나서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읍·면·동 농민상담소 운영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7대에서도 상담소 문제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7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 위원님께서 하나같이 읍·면 상담소를 운영하는 게 맞다,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라.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위원장으로서 직접 찾아도 갔었고, 요청도 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출장의 날로 정해서 한다고 적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

11개 상담소를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고령화 돼 있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셔서 농약을, 고추 탄저병 약을 줘야 하는데 어떤 게 탄저병 약이냐,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던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은 차량도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젊은 농업인들이 몇 %나 됩니까?

그래서 있던 상담소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없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내방 농업인 상담 및 전화 상담을 하고 각종 종자 자율교환 및 보급을 하고, 일반농사 기술지도 및 보급도 하고 병충 예찰 및 방제 지도 상담도 하고 전문농사 기술은 본소 지도사와 연계해서 지도도 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자문도 해주고, 회의준비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농업관련 단체 농업경영인회 등 그 분들하고 당면 과제, 당면 교육 및 농사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농업인들의 만남의 장소, 농업인들의 쉼터 및 사랑방 역할, 정보 교류의 장, 몇몇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업무 협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직 지도사님들이 배치되면 좋겠고, 노인일자리 만들기 방책으로 읍·면·동에 한다면 이분들이 정년을 하고 노인층에 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부합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담소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산시에 미생물 배양소가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미생물을 받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생물도 이분들로 인해서 미생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상담소를 폐지 해 가지고 운영을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예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근 지역이 어디입니까?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이런 데를 인근이라고 하잖아요.

인근하고 농업 예산이 당진이 우리보다 작습니다.

순수농업 예산에서 169억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부분 이야기하면…

농업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11개 운영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고령화되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고민해 주고 오히려 위원들이 예산을 깎으면 ‘이거 아닙니다. ’

하고 설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솔직히 수요일이 일제 출장의 날인데 출장의 날을 농업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성연면에 나중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11개 부분들이 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말씀드렸던 6개소 본소를 포함해서 6개소 정도는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지곡이라든지, 음암, 운산 정도는 공간이 없어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독립 건물이 아니고, 면 공간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도 문제가 돼요.

지곡은 가셔서 아시겠지만 지곡농협에서 엄청나게 넓은 장소를 놓아 주셔서 사랑방으로 지곡농업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늘 거기에 자료도 있고, 거기에 항상 사람이 모여요.

그런 장소를 활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장소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농민상담소를 운영해서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 농촌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사에 마늘이라든가 생강, 병이 왔을 때, 그것들을 캐서 가지고 오세요.

병이 왔는데, 원인이 뭐냐.

면에서 농약사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현미경을 갖다 놓고 봐서 분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상담소가 생기면 다시 운영이 된다면 이런 전문성을 가진 상담지도사, 상담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해 주실 분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도 분석을 못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덧붙여 여쭤보고요.

그것이 있다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점 센터라고 해서 각 면에 운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시간 정해져 있어요.

나오시는 날이…

농업인들 상담 관련해서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배를 해서 거점 개념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면으로 따지면 부석면에도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지원센터 거기도 제안을 드렸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상담소가 필요하기는 한데, 읍·면·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불편해요.

상담하기도 어렵고, 여기에 보시면 상담한 것을 보니까 병충해 쪽이 많이 있어요.

어떤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벌레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지도를 하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살충제 한 번 주면 안 죽어요.

그전에 무슨 약을 줬는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지도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약이 무슨 무슨 약이 있어요.

그럼 그 약이 점차적으로 1차에 뭐를 주었으면, 그 다음에 뭐주고, 뭐주고 순서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경제사업장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도할 때, 농약과 공유가 되어있어야 돼요.

이 양반이 이 병에 어떤 약을 줬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줘야 될 약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부같이 공유를 해서 지도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서 중점적인 이야기가 돌출이 되면 기술센터에 가서 출장 나와야 되고, 뭐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처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상담센터가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폐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개선할 방법은 연구를 안 하고 상담소를 없애 버렸어요.

지금 수차례 소장님한테 건의도 했지만, 우리는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아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러면 농협 매체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무작정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지원해 준 것을 사후관리도 못해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소에 잘 활용을 했는지,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느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지만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는 시스템상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따로 노트북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고객명단,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사업장 내에 조합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확보하셔서 작물을 뭐를 심는지, 약을 뭐를 줬는지,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기술센터에 전송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기술센터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실행을 하셔서 농협과 협약을 체결하셔서 체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요.

농협은…

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지원받은 사업비도 지도관리 해 나가고 농민들의 고충 상담하는 것도 상담처리를 해 나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기술보급소에서도 해야 될 일이고, 농정과도 해야 될 일이고, 하물며 축산과까지도 해야 될 일이에요.

기술센터에서는 무조건 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질문 드릴게요.

농민상담소를 다시 운영하고 않고도 중요한데요.

운영하던 농민상담소를 없앤 실제 이유, 가장 큰 문제점 이거 하나 하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 실효를 거두었는지, 또 하나는 특정인들의 전유물은 아니었는지…

내용은 사실 알고 있어요.

왜 없어진지, 대충은…

없앨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알고 있고요.

그게 개선책이잖아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지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께서 두 배, 세 배 고민하시면 해답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에서 농수산 분야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요청했고 받기는 했는데, 요청했던 이유는 이래저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복지원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주신 자료들이 저희한테 비공개로 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부 못 봤어요.

못 봤고, 이 부분은 단체라도 지원되는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단체가 크게 5개가 있는 것이지요?

5개…

연합회 성격으로 있는 거네요.

지원된 예산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이지요.

보조금들은 대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더라.

행사성 금액들이지요?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11페이지 보면, 품목 농업인 연구회 21개회가 있는데, 2016년도에 7,2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7,200만 원 맞지요?

그래도 예산은 똑같이 7,200만 원.

반으로 줄어 들어들었는데, 이런 사유는 있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옆에 있는 팀장님이…

평가를 해서 2017년부터는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개로…

2017년 하고 2018년 하고는 품목회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조금씩 줬는데, 그러면 2017년, 2018년에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품목회가 가져가는 보조금은 2배로 늘었을 거 아니에요.

늘었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배로 늘렸느냐.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12페이지 보면 서산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협의회 보면 품목 맨 위에 육성지원금이 800만 원이잖아요.

12페이지, 800만 원 맞지요?

똑같은 예산인데 13페이지로 오면 품목연구회 육성지원이 400만원이에요.

이렇게 반으로 줄여도 문제는 없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제가 이런 예산들이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장갑순,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이 요구한 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부터 감사하시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저 외에도 두 분이 더 계십니다.

본 위원은 대산에서 민원이 4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보니까 원판쟁기가 8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5대는 가운데가 보습이라고 하지요?

쟁기가 달려있고, 3개는 가운데 원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대가 원판쟁기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딱딱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갈기가 어렵고 비가 오거나 축축한 상태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할 때 보면 몰리는 것이지요.

다 같이 원판쟁기를 필요로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가운데 이것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끌고 가다보면, 짚을 한 묶음 끌고 와서 놓고, 놓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선호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가운에 원판이 있는 것을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예가 있냐 하면 3개를 빌려가서 오전에 쓰고 오후에 갖다 놨어요.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기름도 칠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 분 사람이 있는데 고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분은 컴퓨터에 앉아 있고 한분은 실어주고 내리고 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지 않냐, 기계가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지는 5개 가운데 달려있는 것도 원판으로 바꿔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고요.

논두렁 조성기 역시 이것도 5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아무 때나 논두렁 조성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온 후에 논두렁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일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회전되는 것이 있습니다.

좌우로 회전되다 보니까 끝까지 남지 않아요.

전부 다 두렁이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5대 중에 2대 밖에 없고 나머지는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늘 쪼개는 기계 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쪼개지지도 않고 깨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4단으로 교환하고 바꿨다.

우리 지자체도 마늘 축제도 있고, 6쪽마늘을 육성하는 서산시인데 인근 지자체가 교체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뜻이고요.

비닐 휴립복토기가 대산에 1대, 본소에 1대, 2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늘을 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빌려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 결정이 되지 않아서 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있으면 지금이 필요한 시기이고, 지금 갖다 쓰게 해 줘야지.

가격 결정이 안 되었다면, 인근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가격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받아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총 2명이 있는데 한명은 컴퓨터에 있고 한명은 실어 주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맞지 않는다.

기계가 있어도 갖다 쓰지를 못하니, 바쁜 때는 컴퓨터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기계마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기계는 어떻게 처분을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하 과장님, 직원님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한 가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마늘파종기 임대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장갑순 위원님?

지금…

대산만…

다른 지역은 다 나갔어요.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북부지소의 경우는 참고로 2017년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었거나 연식이 바뀌어서 임대가 늦다는 것은 조금 과장님 그렇고요.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지만, 1,019대더라고요.

약 31억 원어치인데 전수조사를 한 20번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고요.

잘 된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작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 마늘, 부석은 생강, 이동 배치를 아주 잘 했습니다.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없도록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임대목적을 보면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저비용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의 생산성 향상, 영농 편의 등의 기여…

내용을 보면 참 좋거든요.

목적을 보면 좋지만 속을 보면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임대실적이 한 번도 없는 농기계가 몇 대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금액으로 1억 원이 넘습니다.

또 3년 동안 연속으로 두 번 안 나간 게 2회 연속 한 번도 안 나간 게 40대, 3년 연속 한 번도 안 나간 게 42대거든요.

금액으로 치면 두 번 연속으로 안 나간 거를 치면 1억 원이 넘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낭비성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년 연속 한 번도 임대실적이 없는 42대의 농기계, 9,000여 만 원인데요.

낭비한 예산이다.

물론 직원님들께서 있는 것을 안 주고 해서 임대가 안 된 것은 아닐 텐데, 적어도 2년, 3년만 보더라도 이런데 5년 그 이상 보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도래한 농기계가 상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낭비성 예산, 낭비 예산…

무리한 표현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이 다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에 반론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처음부터 13대 샀는데, 3년 연속 임대 실적이 없습니다.

낭비성 예산입니다.

그럼 실험부터 해야지요.

1대, 2대부터 해서 잘 나가면 더 늘려나가고 안 나가면 신기종이 나왔다고 하면 신기종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3대를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소의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반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돌아간다고 그러면 수요예측은 해보신 것인지…

13대를 사시면서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보신 것인지, 그 부분을 질문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같이 질의가 충돌되지 않습니까?

좀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의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 앞에서 말씀드린 낭비성 예산, 듣기는 거북하시겠지만 낭비한 예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령 이 예산 2억 원을 앞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휴일 임대불가, 이 내용과 연계를 했더라면 2억 원이면 1년 동안 공무직으로 충분히 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지금 임대목적, 아까 말씀드리면서 글은 참 좋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안 맞는다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가 대부분 대형 트랙터용이거든요.

이분들은 자생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대형 농가들은 스스로 트랙터, 작업기 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를 별로 이용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기술센터를 이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트랙터 35마력, 45마력 그 정도의 중소 농가들이거든요.

기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트랙터는 80마력 이상 쓸 수 있는 농가들, 그런 분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농기계들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개선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중소농가들, 과장님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중소 농가를 위한 대책 중에 하나가 35마력 트랙터 미만을 집중 지원한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재빠르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생강농가, 마늘농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농정과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생강수확기를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늘수확기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인지 모월리 1구에 속해 있는 농업기술센터…

그 동네에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홍보가 많이 미약하다.

특히 농정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마늘수확기, 생강수확기 이야기하니까 땅속작물 수확기를 말 하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속작물 수확기는 이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농정과 정성용 과장님한테 요구한 내용이 농업지원과와 업무 공유를 많이 하십시오.

연초에 교육도 있고, 각 작목별 계획도 있고, 가령 생강을 수확하려면 140폭, 160폭으로 심어야 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기계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지원과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농정과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공유가 잘 안 된 건 맞는 건가요?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질의여서 농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유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장비 임대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임대가 되고 그들의 농업생산성을 올리는데 기술센터가 기여를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임대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경북 구미도 살펴봤는데요.

서산시에 파손농기계, 고장 난 농기계 자체 수리가 몇 %나 되지요?

그러니까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직을 채용해서 교관 겸, 수리 겸 임대사업소에서 직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수리비용으로 지출되는 것 보다 공무직을 채용해서 주는 급여가 적어서 훨씬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부분 80%더라고요.

그런데 부여 농기계센터는 자신 있게 9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관한테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라고 했더니 e-mail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99%, 90%든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평일만 대여하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꼭 부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산확보를 더해서 최소한 토요일까지라도 한번 해보자, 그 이유는 먼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직장 다니던 자녀들이 와서 농업 일을 도와주잖아요.

농업인구가 2016년, 2017년, 4,000명이 줄었습니다.

2016년 대비 2. 2%가 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젊은 농업인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적어도 토요일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농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처리 된 농기계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진화된 농기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장기간 안 나가는 것은 차라리 지역 농민들한테, 그분들이 트랙터를 사서 새로운 트랙터가 나왔다고 해서 금방 교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불용처리 해서 안 나가는 농기계를 이용토록 처분을 하자.

그 생각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요?

축산과에서는 축산농민이 토지에 조사료를 뿌려놓으면 목초가 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축산과에서 조사료 채취를 해서 다 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싼 농기계가 필요하다보니까 축산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가령 축산과에서 농기계 한두 대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전향적인 발상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으니까…

한 대로 파악했는데…

드린 질의 불편하셨다고 하면 용서하시고, 뒤에서 지속적으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 갈 직원님들께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잘 챙겨야 되겠구나, 이건 정말 잘못 됐었다.

그런 반성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하면, 제가 오늘 드린 질의에서 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 되어서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임대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타 시·군과 비교표를 요청을 했더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조사해 보셨나요?

수익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임대가격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힘드시지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불용, 이월사업내역, 계획변경, 보류, 취소된 사업 등의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직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인정이 된 부분이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입니다.

귀농 귀촌 농업인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시간인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소철 서기보님, 장인수 팀장님 또 공무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과장님, 귀농과 귀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은 다르지요?

귀농 귀촌한 분들에 대한 지원…

어떻습니까?

귀촌자보다는…

그렇지 않은가요?

귀농인들 집들이 지원이라고 해서 2017년도, 2018년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지역민들하고 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이런 농업인들이 혹여 괜히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갈등요소가 있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하고…

젊은 분들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동네 민원도 제기를 하시고 자기 몫을 잘 챙기세요.

요즘 분들이 대개…

남들에게 베푸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장갑순위원님 같이 공동으로 행감 요청을 하신 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귀농 귀촌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관련 통계작성을 2013년부터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농업이 미래다, 이런 슬로건 아래 케이팝 귀농 귀촌박람회에 4만 5,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가가 고령화 농촌인구 인구감소, 농업농촌의 새로운 외부 인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 귀촌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농자금 저리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시가 귀농, 귀촌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하시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5년 중심으로 귀농, 귀촌한 분들이 500여 명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서산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가시는 분들이 서산시는 몇 %정도 되나요?

2010년도에 349만 9,000명 대비했을 때는 16.4%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 인구대비해서 농림업 인구비율도 보니까 5. 7%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욱이 전체 농가에 90. 2%가 영농승계자가 없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력 충원이 농업농촌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해야 되는 인력을 보니까 연간 30만 6,956명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이…

상당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심각한 것 같아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서산시를 좀 찾아 올 수 있도록 서산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서산시가 경지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청년이 올 수 있도록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서산시도 농업농촌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지자체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각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내역과 추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