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상수도 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용 수도요금 경감과 선박용 급수의 요금 체계 등을 개편하여 대산항의 경쟁력 향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부 조문형식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과태료 관련 상위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위반 사항 정비와 업종별 요금표 누진율 완화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간담회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었는데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요금 부분인데, 대산항만 시설 사용료의 경우 타 항만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높다, 이렇게 하셔서 이것을 타 항만에 맞게 구간을 3구간까지만 적용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대산항이 다른 항보다 수도요금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국 주요 항만 수도요금 비교표를 보시면 우리하고 비슷한 항은 여수항입니다.

여수항 같은 경우에 2,450원이에요.

왜 이렇게 수도요금이 다른 항하고 다르냐 하면, 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은 대부분 케미컬선입니다.

케미컬선은 잘 아시겠지만 싣는 유종에 따라서 먼저 실었던 유종하고 나중에 실어야 될 유종이 다를 경우에는 유창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다량의 청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선박에서 종사하시는 선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 가정용보다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창청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개인, 가정, 일반용으로 적용해서는 좀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여수항도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산업용으로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수도요금인데 이것을 일반용 같이 적용해 줄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기 대산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박에 사용하는 수도요금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선박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용도가 생활용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박의 크리닝을 위한 청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 단계를 낮춰줄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업자가 있고, 이 청수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박인데 이 민원을 선박에서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박 수도 청수를 판매하는 업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까?

비교표가 없는데 보니까 우리 대산항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가격 요금이…

그래서 ‘아 이게 왜 대산항이 높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대산항 활성화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을 하는 이런 요금은 좀 너무 과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비교해서 중간치를 선정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적용을, 감면을 해 주면 또 다른 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1단계만 더 낮춰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보시면 대산항이 이렇게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민원이 쭉 계속 제기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자, 하는 이런 안입니다.

아니면 5단계로 다 넓혀서 적용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대산항의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요.

또 우리 장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3단계 적용은…

갑자기 2단계를 내려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요.

4단계 구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입찰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저도 제안 설명을 하신 부분에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발전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위탁 운영자 모집 선정과정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가지고 가긴하겠지만, 혹여 이게 요즘에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귀촌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여 이런 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런 민원의 소지 같은 것은 없나요, 과장님?

위탁 운영자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어촌에 가두리나 이런 데를 보면 보험을 서산시에서 거의 80%에서 9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본인 부담금은 거의 한 10%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 부담을 운영자한테 전부 100%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신 거지요, 이거?

아까 입찰 시에 가산점 부여를 말씀하셨는데 창리 어촌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타 어촌계에서 입찰신청해서 낙찰이 됐을 때, 낙찰되기 전이지요?

가급적이면 경쟁력 제고 차원도 있고 또 한 업체에 한 어촌계에 또 독점적 권위를 무너트리는 해소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어촌계가 골고루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8조에 입장 및 이용제한에 보시면 미성년자에 관한 란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학생 남녀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특수한 지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적문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 단 둘이 들어갔을 때 인적사항은 기재를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히 기재를 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가친척하고 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해보고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제4호에 보면 고성방가·난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4호에 보면 난무가 광위로 해석하면 그런 이수의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까지도 광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7쪽 전액감면, 나항에서 보면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액감면 돼있거든요.

아마 다른 사례를 보고 베끼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넣어서 해주시는 게 좋지…

가령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시장님이 전화 한 통하셔서 이러 이러한 행사는 감면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감면을 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이런 용어보다는 좀 명확한 규정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3항 다에 보면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이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사를 하든, 우리 어떤 어떤 단체, 야유회다.

아니면 청소년 백일장이다.

이런 용어를 들이대가지고 이용하겠다고 하면 해줘야 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깊은 생각으로 다루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0/100인데 이 10%를 감면받기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게 악용의 사례거든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책간담회 시간에 제10조 제4항에 안전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용자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다낚시공원은 해상휴게실도 있고, 해상낚시터도 있고 특히 해상휴게실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되어있다고요.

충분히 수상 안전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자가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어서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수정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제10조 4항 ‘시장은 안전한 시설 운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위탁운영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 49분)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3항에 보시면 ‘수탁자의 가공센터 시설 추가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수탁자, 위탁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제3조에 보면 제1항에 구성원을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협동조합, 농업법인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인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가공에 관심을 많이 갖으시거나 재능이 있는 분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근데 혼자 와서 그 시설을 쓰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4조 5항에 지역 연구기관에 지역 농산물만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역 농산물만 가지고 가공시설을 이용하고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데 혹여 예를 들어서 재료 중에 지역 농산물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6조 제6항에 보면 운영위원 위촉 관련해서 기간 임기를 2년으로 하셨거든요.

연임 그러면 2년, 2년, 2년, 2년 뭐 10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연임은 1회로 횟수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횟수 제한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이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누가 위촉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안 보여서…

있어요?

제4항에, 있네요.

시장이 위촉한다고 제4항에…

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병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