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경로장애인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26번, ‘경로당 신축 현황 및 설계상 건축비와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할 내용은 경로당 신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서산시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는 전체적으로 376개소의 경로당이 있죠?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단순한 장소 개념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공간을 활용하려면 금전적인 예산 지원이 충분히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 들어서 표준건축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부는 보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낮 시간 때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인 인구가 서산시 16년도 기준 14.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기숙형 경로당’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경로당 신축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로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로당 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예산 지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표준 건축 예산으로 지급된 건축비가 ㎡당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그 정도가 맞나요?

그러면 2017년도 표준건축비가 약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액이 전체적으로 약 1,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설계를 내면, 설계사무소에서 이 금액을 맞출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서에도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다행히 올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표준건축비는 일반 주택 개념이죠, 그렇죠?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비해서 오히려 경로당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표준건축비가 더 상향돼서 조정돼야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많은 경로당을 지어서 보고를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한번 신축하게 되면 이것을 1, 2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최소한 지금 현재로 보면… 20년, 3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지어 놓으면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조금, 허술하다는 표현은 안 맞겠지만, 예산 맞춰서 억지로 경로당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양이 적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맞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은 경로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시설을 갖춰서 경로당을 짓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질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2017년도를 보면 총 6개소 경로당이 신축됐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지을 때 마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죠?

이장님들이나 마을 대표 분들 몇 분 모여서 추진을 하죠.

그러면 이분들은… 물론 업체 선정이나 건축 부분은 회계 쪽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을 하고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그쪽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면 거의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낸 대로 건축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에서 예산에 편성되면 그 금액에 딱 맞춰줍니다.

뭐, 인건비를 깎든 시설물을 줄이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도 그렇고 다른 해당 부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더군다나 2017년도 몇 군데를 보면 이 적은 예산 중에서도 다 쓰지 못해서 잔액이 남은 데가 있습니다.

약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은 낙찰 차액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가요?

처음에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안내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마을이나 설계사무소 쪽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니까 추후에 변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순기능을 충분히 하려면 지금 현재 예산 금액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추진위원 분들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경로당… 집행부에서 적극적 이런 부분은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규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감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겸하고 있죠, 지금?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철근콘… 공구리 친 건데, 여기를 보시면 철근도 노출이 되어 있고 이음 부분에 조금 자갈이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만약에 현장 지도 감독을 했다면 분명 발견했을 텐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 보고 추진위원회 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하고 그냥 위에 마감을 하고 말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뒤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본인이 추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경로당에 대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건물 안전도 대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전체적인 경로당… 물론,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 할 수 없다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376개소 경로당이면 전체를 다 파악해서, 앞으로 이 경로당은 몇 년 이내에 재건축이 필요하다…

또, 이 경로당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내년에 꼭 필요한 경로당이 10개면 10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예산 관련 부서에서 준 예산만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경로당 신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에 의하면 내년에 경로당 10개를 신축해야 된다, 그러면 10개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짓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니까 경로당 신청을 하겠지만, 선심성으로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꼭 필요한데, A라는 경로당 지금 당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순서가 밀렸는데 그쪽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쪽에 얘기하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로 선정이 된 마을이야 좋겠지만 계속 떨어지는 경로당 주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 부분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을 짓고 나면 경로당 완공 후에 경로당에 대한 어떤 실사라든지 평가를 하시나요?

주민 이용도,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전문가면, 장기적인, 아니면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가미되는 것이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어놓고 보면 이 경로당이 잘 지었네, 못 지었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기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경로당을 신축한 주민들한테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지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 경로당을 짓는 주민들에게 그 데이터를 줬을 때 훨씬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주민 쪽에서 설계를 내주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설계사무소… 어차피 그분들도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하기 어려운 설계는 안 내거든요.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이라든지 방식대로 설계를 내려고 하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 마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마을에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해서 설계를 내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얼마 전에 마을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해 봤지만,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분들 방법대로 맞춰가려고 합니다, 주민들 편의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런 갈등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주민 생각이거든요.

한 번 지어놓고 나면 이것은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 분들이 정말로 시행착오를 안 겪고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으려면, 그런 자료를…

그것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할 부분이고요.

그 자료를 주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단지 안내를 줬던 것은, 어느 어느 경로당을 지었으니까 그 경로당에 가서 한 번 보라는 정도의 안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경로당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 지었던 여러 경로당에 대한 데이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데이터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 불편이 없게끔, 단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제한이 가지 않고 정말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떤 경로당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신축 경로당을 선정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관내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나요?

행정적으로는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동에 담당하시는 직원들을 경로당에 나가서… 그리고 노인회장님들을 만나시면, 경로당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화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렵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추진해서… 지금 본 위원장에게 주신 추가 내용을 보면, 2016년도는 7곳에 8억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신·개축하는 데요.

2017년도는 4곳에 9억 3,000만 원, 신축하는 데만 들어 간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데만 9곳에 19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어떤 기준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디에 가보면 굉장히 노후된 경로당이 있음에도 개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쭉 데이터를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 면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도 가보면 노후된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어떠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김이 센 곳은 아마 더 많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보면요.

이것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행감이 끝나면 반드시 읍·면·동 직원 분을 시키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중구난방식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일용 위원님께서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 7곳에 8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는 4곳에 9억 4,000만 원이고요.

2018년도는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곳에 1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의 기준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면 지역에서 노후 돼서 시급하게 신축을 해야 하거나 개축해야 한다고 하면 아까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 지역에, 경로당에 환경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둘 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해 달라는 의도고요.

면적이라든가 이런…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장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지곡면, 성연면, 음암면, 운산면에 신축비가 똑같이 2억 5,020만 원씩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곡면 하고 음암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정산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한 번 주시고요.

이게 사업조서라든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곡하고 음암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이 두 군데를 따로… 한번 사업조서를 따로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경로당을 가보면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이 각각 방을 따로 쓰고 계시고요.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해 드시고, 아버님은 아버님들끼리 해 드시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행정이 조금… 세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라남도 화순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급식 도우미로 나가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에요, 조금 젊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본 위원장이 7대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 경로당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이따 자료 뽑아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장이 간 경로당은 급식 도우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어느 지역을 몇 명 정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남자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월, 수, 금으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 해 드시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자 어르신들도 그렇고 연령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보다 조금 젊은층들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급식 도우미를 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경로당 유지관리 실태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살펴 주시는 경로장애인과를 맡으셔서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무더위가 심했죠.

뭐, 1세기 만의 폭염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올 여름에 에어컨 고장 난 건수가 몇 개 정도나 접수가 됐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신 자료 4페이지를 보면, 5월에 안전 점검 7월에 운영 점검을 했더라고요.

점검은 며칠씩 무슨 방법으로 하셨나요?

또 있나요, 혹시?

그러면 점검 대상이 되는 물품이 경로당에 대략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3인 1조라고 했죠?

그러면 대충 몇 개 정도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한 경로당에 물품이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정도는 되겠죠?

그냥 376 곱하기 3하면 한 1,000개만 잡아놓고 얘기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점검이 안 된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안전총괄과, 읍·면·동 담당자 이렇게 3인 1조가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점검하면 점검하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순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술적으로 1,000개를 며칠 돌았어요, 3인 1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 하셨어요.

소방, 전기, 가스, 안전관리 점검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몇 가지 품목이 점검 대상이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낮춰서 3개만 잡은 거예요.

이것 4가지 하고 평균을 하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상황이 3인 1조 가지고는 점검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점검을 그렇게 376개 돌기도 어렵고, 또 품목을 다 점검한다는 것은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좀 안 맞는다… 인력이 부족한 애로사항은 있을지 모르지만 산술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점검이나, 아니면 건성건성 한 점검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점검을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이 난 것이 있으면 올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에… 사실 현실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고장 신고를 하면 1주일, 2주일씩 걸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점검을 할 때, 미리 이런 것을 찾아내서 고장 나는 건수를 줄인다든가, 미리 고쳐서 드리면, 이런 폭염 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서,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것은 수거를 해서 그쪽에서 빼내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 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을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제품이 고장 나서 신고를 하면 지금 다 ARS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혹시나 해서 고장신고 ARS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신히 통화가 돼서 얘기를 하다보면 제품이 뭐냐, 제품 코드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찾기 어렵습니다, 금방 그것을 찾으려면.

어르신들이 제품명 제품 코드를 찾아가면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고장 신고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 통장님들,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아니면 읍·면·동 동네별로 담당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관계 부서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부터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 에어컨 고장 난 게 몇 대 정도 있냐고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게 맞나요?

어쨌든 지금 에어컨 작동 여부 점검이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유독 더위가 심해서 에어컨 주문이 많았었는데요.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면 고장 난 데가 여러 군데 있었고 약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고장 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전부터 고장 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겨울에는 잘 안 쓰니까 그냥 놨다가, 갑자기 써야 하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7월에 점검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텐데, 왜 그런 부분이 조치 안 됐는지,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보고 가시는 정도로, 순회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느 경로당은 에어컨이 서너 대씩 있어요.

어느 경로당은 1대가 있는데 그마저도 고장 난 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점검이 되고, 모든 시설물이든가 이런 게 데이터화 되어 있다고 보면, 굳이 여름에 임박해서 에어컨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것 없이 사전에… 겨울에 사면 훨씬 기간이 충분히 있고, 또 비용도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사다 보니까 조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금액도 높게 줄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물어보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입찰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하면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테고,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이런 점검이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인원 부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인원이 문제가 됐다면 그전에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이것은 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경로당 더위 관련해서 에어컨이나 시설물, 물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설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관문 강화문 있죠.

여닫이로 있는 것도 있고 미닫이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닫이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여닫이로 있는 부분들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실은 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겨울철 같은 때, 오래돼서 문이 원래는 천천히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닌 경로당에서 그렇게 제대로 작동되는 강화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열었다가 문에 바람이 불면 확 닫혀버리거든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서 뒤에서 쳤다고 하면, 분명히 사고가 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점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점검 대상 자체도 안 되지 않았나… 거의 대부분 이런 것은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고치라든지, 아니면 마을 면사무소에서 연락하면 그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그런 기능이 있는 자체를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죠?

어르신들 쉼터 공간도 있지만 사실은 안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동네에서 문제가 있으면 경로당으로 피난도 가고 대피도 하는데, 쉼터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 자체 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은 문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이런 부분도 조금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나요,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나요?

시설물 할 때, 반드시 어느 경로당은 수량이 몇 개고, 몇 연식이고, 이 부분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을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경로당은 벌써 에어컨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또 주문하면 다른 없는 데부터 우선 해야한다.”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데, 어느 이장님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우리 동네 빨리 해줘.” 하면 거기 해주고, 어느 마을은 조용히 계시면 그 마을은 여름 내내 에어컨 혜택도 못 받고… 또, 제가 최근에 어느 경로당을 가면 이장님이 신청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먼저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하기 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아니면 면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해서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경로당별로 에어컨 숫자가 천차만별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디는 하나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물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산 데도 있겠지만… 개수가 다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췄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장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 감사 잘 들었고요.

조동식 위원 감사 때, 몇 가지 물품을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혹시 경로장애인과나 각 경로당… 지금 읍·면·동에는 있다고 하셨으니까,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대장을 다 총괄해주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따 요구번호 29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경화 위원님 지적을 했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분명히 “각 읍·면·동에 경로당 소요 물품 관리카드 적정 비치 및 관리 감독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처리 계획, 또는 처리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읍·면·동 경로당 소요 물품 지도 점검 결과를 확인해 적정하게 물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행감 하실 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 분들 뒤에 앉아계신데요.

이것은 반드시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같이 비치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각 경로당을 가보면 정말로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사업 중, 해당 경로당 및 지원 물품, 지원액 등’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쉬는 시간 전에 최일용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님이 일부 질의 내지는 물어보신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급되는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 품목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어느 경로당은 노래방 기기가 있고 냉장고, 에어컨, 운동기구까지… 경로당 안에 들어 있는 데가 있어요.

TV도 있고 대형벽걸이 TV… 그런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옛날 TV, 작고 뒤에 배부른 거, 그거 하나 놓고 멀뚱히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나 규격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계속 2016년 2017년 감사할 때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경로당 가서 물어보면 경로당에 물품대장 있느냐… 쉽게 말해서, 군대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물품대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품대장 있느냐고 하면, 그것이 비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물품대장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읍·면·동에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각 경로당에도 똑같이 비치해 놓아야 됩니다.

물품대장 품목이 30개 있으면, 30개 품목을 전부 다 인쇄해서 그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제품을 예로 들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안 들어가 있으면 공란으로 남겨놓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찾아볼 것도 없고, A라는 경로당을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봐도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나와 있고, 또 읍·면·동에서 봐도 A라는 경로당이 똑같이 있고, A라는 경로당 역시 읍·면·동에 담당 부서에서 비치해 놓은 물품대장과 똑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언제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새로 사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이것은 언제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체할 시기가 됐다… 이런 판단도 서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꼭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맹정호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는 경로당마다 다 들어갔나요?

그와 더불어서 공기도 맑아야 좋겠지만 우리가 먹는 식수, 물도 맑은 물을…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서 수도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정수기를 놓아 드려서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빼서 쓸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전 경로당에 보급할 의도는 없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것이 큰 것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생각으로부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것이 형평성 문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여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120곳에 안마기가 보급이 됐네요?

이것 ‘월드스포츠’는 상호 이름 아닙니까?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식으로 메이커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먼저 책정 해 주고 물품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가격에 맞춰서 넣어라.”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60만 원짜리도 175만 원에 그냥 넣을 수도 있고, 메이커를 지금 말씀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이커 상관없이 가격을 그냥 맞춰서 175만 원씩, 넣기만 하면 175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메이커 지정은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1만 원씩 줄 테니까 갖다 넣어라.” 그렇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살펴보세요,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조금 안 맞는 논리예요.

경로당에 안마기를 하면, A, B, C 경로당 3개가 있으면, 똑같은 것을 넣어드려야지 원한다고 하면, 비싼 것 원하면 비싼 것을 주고 싼 것을 원하면 싼 것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지…

어떻게 대한민국 메이커가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끝냅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관에서 민간인한테 물품을 구입할 때 얼마 이상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없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도에는 41곳에 6,97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8,925만 원, 2018년도에는 4,900만 원이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토탈로 개념을 놓고 보면 어떤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죠.

“5월에 10대가 들어가고 6월에 10대가 들어가더라도 네가 이것을 감수해라.” 그렇게 해놓고서 좀 더 싸게, 입찰을 봐서 들어가야지 낱개로 하면… 결과적으로 6,900만 원이, 1억짜리가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결과가 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혈세 낭비가 이런 데서 보이지 않게 새 나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거든요?

아까 팀장님도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전적으로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낱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조동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경로당도 계속 들어갈 건가요?

넣어 드릴 건가요, 안마기?

그 부분에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까 품목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마기가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것이라도 넣고, 그런 때 한두 개 경로당별로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다는 말입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까 물품대장 데이터를 반드시 비치를 하고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것은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상품 메이커하고 여기 들어가는 것을, 상세한 내용의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서 안마의자를 원하면 안마의자를 다른 것을 원하면 다른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선택이지만 그것을 충족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을 원하시거든요.

선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말씀인 것 같고,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물품은 각각… 그러니까 안마의자는 안마의자 대로 노래방은 노래방 기계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심한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고맙고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장애인이 만든 물품의 관공서 구입 현황 및 문제점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는 평생 가슴에 두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부모의 짐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가 돌보고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자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나요?

물론, 여기에서 어떤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도 덜 됐거나, 아니면 구매 의욕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 말씀 드린 대로 부서의 관심 부족, 또는 생산품 품질이 낮다는 인식, 이런 것 때문에 구매를 기피… 아니면 잊어버렸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구매 실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제품이나 고급스러운 컵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한 물품을 보이며)

컵들은 물론 지양이 됩니다마는, 특별히 서산시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 점은 내 컵… 머그컵, 이런 일회용품이 아닌 내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올 때는 소형 종이컵 같은 것이나, 물을 받아쓸 수 있는 조그마한 컵도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대개 ‘알뜨랑비누’라고 해서 단단하면서도 가성소다를 많이 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래 쓰고 잘 녹지 않고…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제품은 친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좀 오래 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쌀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서산시가 모범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친환경 세제나 친환경 비누, 절대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쪽에서도 특별히 이용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일단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물을 제시함으로써,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매 의욕을 촉진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지난날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생각해 보는 자리에서, 이 실물을 갖다놓고 보게 준비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지금 여기 문제점에서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질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 또,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 생산 시설의 매출 감소 우려’, ‘한정된 예산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대한 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점은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보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작업장이 3군데가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드린 것 보셨죠?

뒤에 보면 ‘서산두리사랑보호작업장’도 제가 견학을 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가봤고, 또 서림복지관에 있는 ‘직업재활원’도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봤습니다만, 서산시에서 유일하게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3곳밖에 없는데 그 3곳 중에 한 군데라도 문을 닫는다고 하면,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홍보 중에 어찌됐든 관공서니까 특별히 경찰서나 교육청, 유관기관, 소방서, 이런 데는 홍보해 본 적 혹시 있습니까?

서산시 작업장에서 이런 물품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하면 이용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요청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특별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을 충분히 활용한, 그런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대안이라고 하면, 요즘 면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에도 각종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도 틈틈이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마을에서는 무선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무선 방송시설에서, 이런 작업장에서 이런 물품을 만들고 있고, 그런 물품이 곧 장애인을 위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서 갈 수 있으면… 이왕이면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구매 효과가 상승이 돼서, 또 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 생활환경이 좋아진다고 보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까 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17년도에 100% 구매한 과가, 16개 과가 있고요.

16년도 17개 과가 있고 17년도에 16개 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작업장이 3곳밖에 없다고 했는데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성봉학교, 이번 8월에 개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린 사과, 이런 것을 제가 사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해서 좋고, 거기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별 구매 계획이 다 있잖아요.

혹시 부서별로 구매 실적을 공표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까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독려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물품을 앞에 갖다놓으셔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물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종이컵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 생산시설에 매출 감소 우려라는 게…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한정돼서 장애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품들을 보니까 화장지, 세제, 장갑, 정말 많은 물품들이 있고, 장갑 같은 경우는 이 물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서 부서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맹정호 시장님 정책에 따라서 시청사 내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 컵 사용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경로장애인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산 물품을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따라 가야지 맞지만, 물품도 구매해야 하는 이중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환경 정책이니까 종이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종이컵을 분리 배출하면 자연 재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리 배출을 확실히 하기만 해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종이컵을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만 모아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만 모아서 정말 잘 분리 배출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장애인 물품도 구매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지만 시장님의 정책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기관, 기업체에 연초에 협조 공문을 하나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좀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사실 모르는데, 보고 나니까 김맹호 위원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물품을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물품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체 매출 중에서 종이컵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걱정도 많이 하고, 존폐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종이컵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텀블러 제작을 해서, 지금 여중생이나 여고생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의 텀블러 제작이 어려운 것인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숙련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원인 먼저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텀블러 제작할 수 있는 시설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면, 해서라도… 같이 정부적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발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문제점에서, ‘단가가 높은 제품 수의계약 구매 시 감사 지적 우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장은 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시…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보지 않고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감사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장애인들의 물품을 관공서, 우리 시에서부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떠한 조례로라도 몇 %는 구매를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 하고 상의하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할까요?

일반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함께 같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담당 부서나 부서장님, 시장님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매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이것을 아마도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구매율이 올해보다는 좀 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2시 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독거노인 현황 및 운영 지원 현황’과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폭염에 경로장애인과 부서 특성상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특히 독거노인에게는 힘든 시기였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독거노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기에 요·보호 대상, 그러니까 ‘치매 독거노인이라든가 자살 고위험 독거노인, 학대 피해 독거노인, 건강 상태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나 읍·면·동에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생활관리사, 지금 보면 운영 지원에 서산석림사회복지관 위탁에서 서비스관리사 1명, 생활관리사 쭉 증가해서 31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 명당 평균 25명 내외로 대상자 수를 고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산에는 800명이 지정이 된 건가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돌봄을 해 주는 서비스는 1명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급여나 처우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시 차원에서도 조금 처우 개선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로 할게요.

2017년도에 3,810회 1만 1,697명에게 서비스 연계가 됐다고 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 모두 후원처에서 후원해 주는 물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산에서도 대상자의 필요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계한다면 독거노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듯 한데, 그 서비스를 연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도 겪었지만 독거노인들도 더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지역에 회사에서 선풍기를 선물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리사 서비스 처우 개선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본 위원장이 추가 자료로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전체 독거 노인 수하고 돌봄 독거노인 수, 2016년도부터 3년간 자료를 주셨거든요.

전체 독거노인 수를 3년 동안 보면 매년 한 10%가 증가가 됐어요.

그럼 돌봄 독거노인은 실제 주민등록상이나 가족 없는 분들이 돌봄 독거노인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대상은 아까 말씀을 해서 기계식으로, 자동식으로도 하시고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렇게 발굴을 할 때 어떠한 누수 현상은 없나요?

100살이 넘은 장수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 했더니, 반찬만 서비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 복지사하고도 제가 당시에 통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폐쇄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약간 방치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100세가 넘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밖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뭐, 화재라든가 밖에서 했을 때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의 폐쇄적인 감정에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르신들이니까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지사라든지 누가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왕래가 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심 케어 단말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유 대수가 1,937대예요.

돌봄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고령화 되시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심 케어 단말기 기계 점검은 누가 하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세 곳을 지난번에 다녀봤어요, 장수 노인들이 사시는 곳을.

물론, 따님하고 사시는 분들, 100세가 넘으신 분도 계셨는데 낮 시간 따님이 출근한 시간에는 혼자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100세가 넘으신 분이 자녀 분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어떤 저것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폐쇄적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독려해서라도 이런 안심 케어 단말기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올해 110년 만의 폭염이지 않았습니까?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현재 있는 독거노인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 밖에 있는 분들까지 어떻게 해서든 끌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충적으로 제안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도권 밖 노인 말씀하셨잖아요?

독거노인 공동생활관리사, 기타 기반시설을 하는 데 드는 것에 비하면 제가 제안하는… 도시 독거노인이 부춘, 동문, 수석, 석남, 이렇게 보니까 818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을 시내에 하나도 좋고 2개도 좋고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나요?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지금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번 폭염에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온 것 보셨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 및 모범 업체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크게 유형별로 나누면 공익형, 시장형, 취업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공익형이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장형 내지는 취업형이 이상적인데, 이쪽 비율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 제2항에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단체는 그렇고요.

기업체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홍보 내역을 저번에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업체의 어떤 협조 요청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나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그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함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홍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 중에서 취업형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계속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하고 협의해서, 정말 노인 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 발굴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산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연 특정 지역에 많이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시니어클럽 자체가 성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시니어클럽이 성연 일광초등학교에 있긴 하지만, 좀 더 사업 범위를 넓혀서 서산 전체를 위한 시니어클럽이니 만큼 활동 영역을 좀 다양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내 권 동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현재 2억 2,000이죠?

이게 중앙 정부 쪽에, 2억 5,000으로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산시에서도 이 운영비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이게 보조금이 1,684만 원, 우리 자체 예산이 900만 원쯤 남았는데, 이 예산 2,500만 원 정도 남긴 이유가 있나요, 더군다나 보조금을 남긴 이유가 있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창출은 꼭 서산시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굳이 보조금을 남겨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보조금이 남았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금액이, 보조금 1,000만 원, 자체 예산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이것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에 보면.

이런 부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노인 일자리를 지금 많이 창출 하는 게… 물론, 공익형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면 아끼지 마시고 사용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최일용 위원님과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신청해도 선정이 안 돼서 대기하는 숫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 숫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나가다 보면, 나도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알아본다고 대답을 하고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서로 교류해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인구가 적은데도 참여를 많이 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성연면이 1,012명, 동문1동 같은 경우는 2,204명, 수석동 1,924명, 그런데 성연면은 그중에서 25.5%, 동문1동은 5%, 수석동 4.6%, 참여자도 그렇게 비례해서 보면 100명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시내권에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용의나 계획은 없나요?

그분들을 위한 대책은 혹시 없나요?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현황과 확대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일반인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애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급 사업 확대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여 대 정도 여유가 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유모차 끌고 가고… 버리는 거, 아니면 고물상에서 버린 것, 약간 수선해서 가고, 브레이크 없이, 안전장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거 끈으로 매서 쓰고, 어머님들 절약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만, 그런 사진을 많이 보면서도… 평상시 제가 의욕만 가지고 있지 그런 사진 하나를 확보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 감사를 통해서 저도 좀 더 의원으로서 솔직하게 배우는 의미도 있고, 유심히… 정말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현장에서 보면서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분들 유모차나 기타 여러 가지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여기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건데, 이게 한 16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급해 주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분 좋게 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요구번호 35번, ‘장애인 단체명 및 지원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단체별 지원 내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얘기가, 우리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산 시민의 5.4%가 장애인입니다, 맞죠?

시 예산이 7,400억이라고 한다면 복지 예산이 22.5%인 1,600억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야에 대한 예산이 2.2%인 168억입니다.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분야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위원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순 시비 재활 촉진 사업비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순 시비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3,150만 원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2.2% 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비 포함인 거예요.

시비로는 3,1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수치이고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장애인들은 단독으로 살 수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한 군데 단체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은 18년째 750만 원… 250만 원, 그것 빼고 500만 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 프로그램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이것은 서산시장애인연합회로 1,391명의 회원이 있는데, 지금 5,73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본 위원장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각 지회로 얼마만큼 회원들한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연합회로 들어가는 예산에서요.

그분들,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 각 단체별로 혹시… 한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냥 서산시 장애인연합회에 예산만 맡겼을 뿐이지, 어떤 정산서 결과만 갖고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현장 방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답이 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는 이유가 그것인데, 우리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서산시 장애인연합회 측에만 예산을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회원들이 어떠한 예산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들을 가서 보면 혼자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예산이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것을 보면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18년째 계속 똑같은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어떤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단체에는 똑같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조금 더 목소리 내는 단체 좀 더 준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정책간담회 보고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시장님 초청해서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연합회에도 초청장이 왔다고 합니다.

거기 사무실이 몇 층이죠, 오남동에 있는 게?

2층입니다, 그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행정을 열심히 하고, 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못 챙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현장을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얻더라도 지체장애인 연합회에만 쓸 것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라면 2층에 사무실을 얻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회원 수 대비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체별로?

아까 순수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액수 책정되고 있으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커트 시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6개의 단체에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실 의향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원수도 많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본 내년 본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서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서산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선, 공공기관으로 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체국에 편의시설을 몇 개 정도 설치해야 하는지 파악…

설치 대상이 60개, 그럼 거기에 인지는 48개, 부석은 43개, 쭉 해서 읍내동에는 50개, %가 다 달라요, 설치되어 있는 %가.

그래서 그런 것… 60개라는 것은, 우체국 건물 내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60개 설치 대상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60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디에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하는지, 저도 의아심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료에 있는데, 동사무소도 있고 서산 시청도 있고 한서대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유독 우체국은 설치 대상이 60개로 다 똑같다는 말이죠.

앞으로 파악 좀 해주시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관리 실태 및 긴급 상황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분들이 만약 응급상황 발생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수화 통역사라든지 근거리 자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거 가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르겠지만 혼자 있을 경우에, 아니면 야간 시에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울 경우에, 만약에 수화 통역사나 근거리에 도움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 우리 일반인들은 119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각이라든지 언어장애인 분들은 119라는 것을 이용하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그런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영상통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금방 연결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아까 제가 119를 말씀 드렸던 것은 119라는 데는 항상 우리가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19나 112는.

그런데 영상통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꼭 다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질의를 하고 소방서, 119에서 문자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청각장애인이 이 부분을 물어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그분들 자체도 이런 내용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 긴급 상황 시,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약자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자 등록 현황 및 예산액’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 하고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자료 딱 한 페이지 주셨는데, 이 사업은 따지면 바우처 사업인가요?

그럼 자료에 보면 기관은 있는데 제공 인력도 없고 이용자도 없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 기관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보면 ‘서산몸편한지역안마원’ 거기는 이용자도 없고 제공 인력도 없고 ‘힐링안마원’은 제공 인력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옛날에 있던 자료 올려놓은 것인가요?

그쪽 일반인이 하면 현금 어느 정도 지정해서 받고, 좀 복잡하게 받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술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줄어드는… 엊그제도 어느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풍리에 있는 한센인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시각장애인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 좀 하셔서,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줄어든다는 것은, 나이가 젊은 시각장애인은 적고 여기도 노령화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정책 좀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각장애 회원수가 245명이에요.

그러면 미취업 시각장애인 파악된 숫자가 있나요?

한 가지… 조동식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다른 부분 안 하고요.

한 가지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도 얻고 노인 건강도 챙기는 프로그램을 제주시에서 2012년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경로당 프로그램 중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특화형 일자리 사업 중에서 경로당에서 안마를 해드리는 거예요, 노인 분들.

안마사 4명을,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4명을 가지고 했거든요.

서산시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경로당 대상 안마 사업 파견서비스’ 이게 서산시에서는 불가능 할까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몸 굳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주시에서 12년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선호도 조사를 하면 1등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일석이조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지진 피해 훈련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장애인 행정 도우미 현황 및 분담 업무 내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장애인 행정 도우미 현황 및 분담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사업 내용과 예산만 보여서 제가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016년도에 보면 예산이 1억 9,000만 원, 2017년도에는 3억 3,360만 원, 2018년도에는 3억 9,199만 4,000원으로 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현황에 대해서 주신 것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계획서하고 종류와 현황을 주셨는데, 프로그램은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12가지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주셨고, 1억 5,000인데 지금 나머지 금액은 어떤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8,000만 원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 여기에도 8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궁금증이, 사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행복 경로당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보조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중복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같은 단체로 나가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 관에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 낭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서산 관내에 있는 376개의 경로당이 있다는 말을 아침부터 계속 들었던 것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이 2018년도에 지금 195개소입니다.

신청하는 곳에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런 홍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드는 예산이지만 좀 더 여러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선호도 조사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376개 모든 경로당이 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꼭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자료가 들어오지 못해서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 뵙고 자료도 요청 드리고 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0번, ‘민간위탁 단체 운영 실태’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인데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작업장, 이런 곳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

그쪽 관련된 업무를 오래했던 분들, 또는 그쪽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보셔서, 특정인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기관들하고 연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각종 위탁기관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금전 흐름에 대한 명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는 이 정산서를 다 챙겨보지 못했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할 부서에서도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법하게 사무가 이뤄졌는지, 재정적인 명확성이 확보가 됐는지 꼭 정산서 확인을 하셔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번호는 공통 요구번호로 담당 부서와 충분하게 감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일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경로당 운영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대장은… 사실, 여기 보니까 보조금, 운영비, 냉난방비, 회비 징수부, 회원 명부, 경로당 자체 현금 출납부, 주요행사 기록부, 회의록, 협찬 물품 수불부, 경로당 재산 목록… 비품이죠.

이런 것까지 자세히 되어 있어서, 경로당에서 이것 한 권 가지면 거의 끝날 정도로, 살림을 완벽하게 다 할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성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냉난방비를 정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운영비 정산해 줘야 하고, 세 번째는 경로당 자체 경비를 대장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카드가 2개예요.

이렇게 카드하고 통장 2개, 이것은 운영비 정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자체 통장하고 카드가 있고, 이것은 냉난방비가 또 있어요.

물론, 예산 대비 정산은 정확히 해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나와 있는 대로 1장씩 하다 보면 수입결의서라고 거기에 붙여야 돼요.

뒤에 보면 영수증 지출결의서 하다 보면 지출결의서를 써서 도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제가 알기로는 통장하고 전부 다 따지면, 이것까지 정리해야 되고 가서 또 찍고 정산하고,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지금 제가 돌아다니는 경로당이 음암, 운산, 해미, 성연까지 한 150개 된다고 보는데요.

경로당 총무가 40대, 50대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경로당 총무가 40대예요.

운산 원평리 같은 경우에는 40대도 있습니다.

“아니, 경로당 총무가 왜 40대지?” 글씨를 잘 모르셔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분명히 경로당 회장님께서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40대나 이런 분들은 장부 작성하기 위해서 사실 따로 뽑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아무리 정산 방법이 정확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 눈이 침침하고 나이가 70 이상 다 되신 고령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타 지역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공약도 제가 넣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름대로 다른 지역, 인근 시·군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명한 것도 좋고 정산도 좋고 결산도 좋고 다 좋은데, 특별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노인 양반들이 농사 지어가면서 틈틈이 하는데, 무슨 특정한 분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르신들을 괴롭게 하고 총무를 기피하고 사무장을 기피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부분은 장시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편하게 하면서도 결산의 정확성을 요구할 수 있게끔 편의적으로 가야지, 이것 가지고 매달려야 할 정도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별하게 좀…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 중 개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3번, ‘우리 지역 문화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우여곡절 끝에 국내로 반입되어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로 인도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제475호가 되겠죠.

그런데 발굴조사, 탐방로조성, 홍보관 건립이 있는데 발굴조사는 끝난 상태인가요, 아직 발굴조사를 더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도유형 제195호, 제196호가 되겠네요.

동문동 5층석탑 및 당간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성 및 정비 사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는 혹시 끝났나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치돼 있어서 좀 보기 흉물스러웠는데 계획대로 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서산시 관내 문화재 사찰(절)의 복원 및 보수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관내의 사찰이나 문화재 관련 돼서 방재 시스템은 구축이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또, 한 번 화재가 나면 다시 새로 복원이야 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의미가 많이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것과 못지않게 방재 시스템 구축은 조금 빨리,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사찰별로 자부담 능력이 되는 데는 가능하고 어려운 데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재 시스템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해서 서산시 문화재… 뭐라고 하죠?

지정 문화재라고 하나요?

문화재가 아니고 사적…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언뜻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음암 우체국을 보면 시 지정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뭐죠, 그럼?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하고자 목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근 과장님, 운산에 계실 때도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하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 왔었는데, 문화예술과에 오셔서 더욱더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촉진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운산은… 제가 특별히 운산이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운산은 국가지정문화재 28건 중 23건이 있고요.

도지정문화재 27건 중 7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의 보고인 운산면이기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운산면 보원사지 관계를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쪽에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문제가, 1963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 그러면 지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역사적인 재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63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한 번 정도는 더… 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한 번 더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백제의 꽃이라 하고 우리 문화적 가치로 보나 역사적 가치로 보나 유일무이한 마애삼존불상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치는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2005년도 강원 양양 산불에서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부분과, 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대문이 불에 유실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우리 서산 지역에도 목조 건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방재 시스템은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시고요.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추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CCTV 문제가 있는데, CCTV가 왜 중요하냐 하면 도굴이랑 도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재 시스템 구축도 이후로 여유가 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는다면 CCTV를 설치해서 도난이나 도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CCTV는 거의 다 설치 됐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도 운산, 2017년도 4월 29일에 문수사 옆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문수사가 소실될 뻔한 적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천장사가 2번씩이나 불이 난 경우여서 새로 개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화재의 중요성, 잘 방재하고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산이나 해미, 또 가야산 자락에 있는 100여 군데의 절터가 있다고 합니다.

절터를 발굴조사, 현황조사 해서 우리 문화재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미 훌륭한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치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관리와 보존, 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 세워서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는 특별히 김택진 국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보조금을 사용한 기념비, 유허비 등 설치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시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기념비를 받았는데 4건이 있었습니다.

오청취당 시비가 있었고요.

호산록 저자 한여현 선생님 기념비가 있었고 서산시 유래비가 있었고 이철승 선생 유허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세웠던 기념비죠, 전부 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이유는 마지막에 전부 다 “서산 시장 누구누구 세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죠?

내가 직접 작업을 해서 세운 부분도 있겠고, 또 금전적인 부분을 부담해서 세우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맞나요?

특정 단체에서는 단순하게 거기 특정 기관장 이름만 들어가도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특정인이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보조금을 받았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답변 여부는 정확히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뭐, 공무원 윤리 강령도 있지만, 제11조에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죠?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본인이 세운 것처럼 표기를 해서 “시장 누가누가 세우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물론 이게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그런데 4건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한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과거에는 만약 특정기관장의 이름이 들어갈 때는 이런 ‘세우다’라는 표기가 안 들어가고 그냥 서산 시장, 아니면 서산시 누구누구… 이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분이 어떤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우다’라고 표기한 것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떤 특정한 유허비를 세우면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것을 시장님 개인의 이름을 넣으면서 세우다라고 표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 사실, 관련된 부서나 이런 쪽에서 그 부분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허비라든지 기념비는 잠깐 있다가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남아 있어야 될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혹시 수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물론, 앞으로는 당연히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수정을 해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본인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역사적 가치를 해석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료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도움을 주신 분도 있겠지만, 기념비라든지 유허비의 자체 목적에 충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유허비라고 하면 누군가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만 충실해야지, 거기에 굳이 어떤 특정인 다른 분들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이름이 들어가서 나중에 후세에 과연 이분 업적을 기리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업적을 기록해서 남긴 이 사람의 공을 기리자고 하는 건지 조금 혼란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어차피 보조금 들어가서 하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시의 세비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서산창작예술촌 관련’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문화라는 것을 각 국가의 정체성과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는 사회 통합의 기능도 갖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인의 창작 공연 활동과 시민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이나 시민사회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하에 서산창작예술촌을 얼마나 많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산창작예술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연 1억이 넘습니다.

없으면 안 되겠죠?

대상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참, 우리 지역의 유능하신 인재를 발굴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 것까지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문화 쪽에 관심이 많고 저도 가보고 싶으나 본 위원이 차가 없는 관계로 한 번도 문화를 향유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산창작예술촌에.

이 말씀을 듣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외지에서 오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1일 50명, 주말에 100여 명 사실은 시민이 문화 향유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네요.

지금 유명한 작가를 모셔다가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 불모지잖아요, 지금 서산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천안에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물론, 경제적 여건도 안 되지만 시간적 여건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차원에서 말하고요.

시민들의 생각도 대다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한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런 유명한 전시회를 할 때, 갈 수 있는 어떤 홍보도 필요하고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맞죠?

제목에 있어요.

이것 세부사업계획서입니까, 본 위원한테 주신 게?

본 위원도 보조금 사업을 10여 년이 넘게 해 봤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냈으면 공무원들에게 저희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살펴보니 너무 허술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줄이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비가 계속 연년이 들어갑니다.

유지 관리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쪽 운영하시는 분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실적을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시설 개·보수도 확대해야 하고 서산을 알리는 홍보의 목적으로도 크게 널리 쓰셔야 하고, 그런데 예산이 문제죠.

지금 이 어려운 고민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산에 박물관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전 감사 자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물, 유적 다 있었는데 박물관이나 예술관이 하나도 없다… 창피한 일이죠.

17만 시민이 사는데, 그러면 앞으로 박물관 하나 세우겠다고 하는 명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시민에게 호소하고 시민이 알게 해서 어려움이 더 충분히 있다는 것, 또 시민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고요.

다시 세세하게 들어가서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든 세부사업계획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예산이 들어갔고 예산이 들어간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얼마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평가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이고요.

그 외의, 그것까지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이런 평가는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의 사업을 했는데 몇 명이 향유를 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예산 투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의 감사 내용으로 해서 문화가 위축된다거나 문화 향유의 권리를 침해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많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굉장히 방대하게 회의록까지 보내주셔서 참고 잘 했습니다.

현재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한 번 개정이 되긴 했는데, 50명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원이 2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명 이내면 그래도 근접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5명인 이유가 있나요?

7명을 작년에 해촉했다고 하는데, 해촉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10점에 좌우가 된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 지휘자의 감정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내밀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촉되신 분들, 사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서산시립합창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면 혹시나 근평에서 문제가 많았으면 제외가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 횟수, 2017년도, 18년도 현재까지 보면 횟수를 저한테 주셨어요.

페이지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가 2014, 15, 16, 18, 제4회까지 있었는데 17년도에는 정기연주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보면 공연 횟수도 2017년도에 보면, 회의록에 보면 15회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4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혹시 몇 회 공연을 예상하고 있는지?

행사장 가서 시립합창단 연주라고 해야 하나요, 연주를 들었는데 굉장히 맑고 청아하고 실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서산시 문화예술의 볼모지라고 나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립합창단이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과장님, 현재 시립합창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1시에 끝나고 있나요?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개입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10시에서 12시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무규정에 의해서 누구의 책임이죠?

연습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단원들은 지휘자가 평가를 해서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는데, 지휘자는 누가 해야 하는 거죠?

시립합창단이 제대로 정기연주회도 못할 정도로… 해촉을 7명 하면서 단원 모집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도 지금 이뤄지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휘자로서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방금 당진시립합창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진시립합창단,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서산시립합창단 단장이 누가 돼 있죠?

그러면 과연 시립합창단의 단장이 부시장이 되어야 맞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바꿔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업무 형태상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본 위원장의 사견으로는 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단장이 된다면, 더 깊은 관심도 있고 시장님이 운영회를 못할 경우에는 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책자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7명을 해촉 함에 있어서는 어떤 전형위원회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30페이지 보면 신체장애로 인한 단원 해촉, 운영회를 거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을 한꺼번에 해촉함에 있어서 어떠한 평가만 가지고 이것을 해촉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경화 위원님이 감사할 때, 평가를 지휘자는 10점 만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과장님, 조례 혹시 안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 40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휘자가 감정이 없다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인원 보강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경화 위원님이 하실 때, 내년에 단원을 더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25명인데, 15명을 보강해야 40명이 되거든요?

15명이 다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을 좀 뽑아왔는데, 지금 이게 중창단 수준입니다, 합창단 수준이 아니라.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굉장히 부끄럽고요.

우리 서산시보다 작은 홍성군과 인근에 태안군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만큼… 아까 운영위원회 한 것 책자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제안 몇 가지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위원회 명단, 지금 본 위원장에게 주신 게 13명이거든요?

합창단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은 4명에 불과하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이 운영위원회가 정말로 진정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위원회를 다시 재조직할 방법은, 계획은 없나요?

“이것은 노련미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 지휘자를 뽑을 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우도 없어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얘기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징계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휘자에 대한 징계 내지 해촉할 생각은 없나요?

2017년도는 연주회를 못했어요.

조례에 보면…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휘자와 부지휘자를 다 해촉했어요, 단원들한테 갑질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왜 우리 서산시는 못하는 거죠?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데요?

그러면 연주회에 관객이 안 온다는 것은 시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면, 해촉해도 남을 법 한데 “해촉을 못하겠다, 임기까지 채워라.” 그러면 이 지휘자가 복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부터 1시까지 연습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직무유기인데 왜 해촉을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50명에서 40명으로 줄였어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데 18명을 가지고 합창단을 지휘자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7일에 문화예술과에서 7명을 해촉하는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서산시문화예술과 담당자입니다.” 당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간 서산시시립합창단에 보내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 평정 결과에 따라 귀하를 부득이 해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밑에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해촉 과정이 정당했나요, 해촉 과정도 그렇고 해촉한 분들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한테 어떠한 액션 취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합창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18명이 해서 정기연주회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단원들 간에 이런 신뢰도도 못 얻고 있는 지휘자를 2013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입니다.

계속 가고자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 본 위원장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럼 올해 정기연주회 계획은 없으신 거죠?

문화예술과 과장님 단독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과한 질문을 했던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왜 그렇게까지 질문을 했느냐 하면, 문화예술과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문화예술과 안에 시립합창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휘자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촉 내지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5, 16, 17… 그러면 지금 18년도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제재를 못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 대해서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떠한 답…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떠한 해서… 과장님이 못하면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이것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내년 2월에 단원을 모집해서 지휘자는 6월까지 만기다, 그러면 그때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이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명, 18명이 10시에서 1시까지 연습을 하고 그분들은 수당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정기연주회는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 문화예술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화 공원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 부장리 고분군은 2006년 12월 6일에 제475호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맞죠?

2009년 12월 16일 기사를 보면, 그때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1, 2, 3단계로 해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5년도 마지막까지 해서 전시관 건립과 사적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실제 유물 전시와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다 잘 아시겠지만 부장 고분군 같은 경우 백제금동관과 식리, 환두대도, 철제초두,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1600여 점이 나왔고 그때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백제… 중앙과의 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초창기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추진된 게 없습니다.

이게 2020계획에도 그렇고 지금 2030계획에도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에 과연 어떤 추진 사항들이 있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곧 이뤄지겠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뤄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수로 하고 주변 정리하는 부분 일부 빼고는 거의 이뤄진 게 없습니다.

주로 보면, “이게 대규모 사업이라서 중앙부처 차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게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에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연 그러면 중앙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는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과연 중앙부처 이 부분에 대해 얼마만큼 협의를 했고 공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이뤄졌으면 2015년도까지 139억을 들여서 모든 게 완료가 되고 이미 운영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30 계획에 다시 2019년도부터 다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지금 또 자체적으로 193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면 빨리 예산이 투입돼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항상 시장님들이 어떤 공약 사항을 걸 때, 해미, 운산, 음암, 고북 이쪽을 어떤 관광특구 지역으로 벨트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항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런 고분군에 대한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공약이 좀 공염불에 그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첨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홍보관이 이렇게 건립되면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이 공주박물관이라든지 충남역사박물관 쪽에 전부 다 보관돼 있죠.

이 유물들을 이쪽 홍보관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가요?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가능성, 타당성 여부도 확인을 해서 나중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업이 신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을 공통으로 요청을 드렸고 계속된 것은 3, 40개 보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주시는 게 사업 내용과 총액, 여기 그래도 어디에서 한다는 것 정도는 주셔서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이라는 말이 딱 제 눈에 들어와서… 보조금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이나 사용 정산 내역을 나중에 다 주시면 잘 받겠고요.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서산시 일대에서 총 37억 5,000만 원을 국·도비 15억, 도비 6억 7,500, 시비 15억 7,500… 맞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받아봤고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실적도 그렇고 연도별 정산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7억 5,000씩 매년 5년 동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7억 5,000인데 집행액이 2억 3,000이고 집행 잔액이 5억 2,000… 이게 또 이월이 돼서 2017년도에는 12억 7,000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액이 7억 9,000,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억 7,900, 나머지 3억은 또 이월이 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을 처음 계획 했을 때는, 분명히 사업을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겠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7억 5,000이 남고 1억 7,900은 어디로 갔나 궁금해서 제가 세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제가 아까는 간략하게 읽어드렸는데, ‘똘레랑스 프로그램’, ‘공연 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학 중 어린이 예술학교’, ‘청년문화아카데미’, ‘청년문화인턴십’, ‘생활형 공연 창작 프로그램’, ‘서산 장인 공방 네트워크’,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문화 도시 조성사업 추가 자료를 받고 15억의 국비를 어떻게 받았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종합 추진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그런 문화적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아이들… 그다음에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빈 공간을 활용하는 문화공간, 그리고 시민들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생활… 너무나 화려하고 좋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한복 대여… 이게 콘텐츠 개발이 되는 것인가요?

2017년 6월 해미읍성에서 한복 대여, 문화 콘텐츠 개발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 상황을 보면 개연성도 없고 아이디어도 참신하지 않아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참… 문화 이슈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비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잘 만들어진 공간인 것 같고 활용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실적 가지고 계신가요?

2016년 11월, 진행이 됐나요?

2017년 3월에는 진행이 돼 있는 것으로 있는데…

실적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난 건가요?

여기 보면 선정된 10개 팀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참신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업이 한 번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팩토리도 그렇고 청소년스트링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토성산맹꽁이도서관 북.시.락’도 그렇고 다들 “너무 좋다, 한적한 시골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참신한 것들이 있어서 좋았다,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번으로 한정이 된…

이 사업은 계속되는 것이고요?

혹시, 이 공연이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있었나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나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 운영 규칙에 보면 제25조 정산에,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맞죠?

제출일자 2018년 4월, 며칠도 없습니다.

서산 시장… 무슨 뜻인지 알죠?

사업이 끝나고 4개월 뒤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산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 4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새마을부녀회 같은 지역민과의 화합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은 지금 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죠?

아니면 민간단체인가요?

그러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나 별도 법령에 따라 임대료 감면 규정이 있나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시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민간단체인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나 별도 법령에 따라서 어떤 규정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68쪽에 보면, 제9회 서산시합창경연대회 있죠?

그다음에 17년도로 넘어가면 69쪽 9번에 서산시합창제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71쪽에 18년도 사업을 보면, 제12회 서산시합창제라고 있어요.

무엇인지 문제가 하나 있죠?

바뀌면서 10회는 어디 갔나요?

단순히 오타인지, 아니면 10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10회라고 사용을 안 하기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좀 궁금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통요구 번호로써 담당 과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평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문화예술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음악을 사랑하는 서산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해촉된 분들의 불만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신데, 본 위원장은 해촉된 분은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일부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서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9분 감사중지)

(17시 24분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8번, ‘서산시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서산시 게이트볼장 유지 보수’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산시가 게이트볼장이 20군데가 되네요.

서산시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지원 내역을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좀… 우리 서산시가 한 22군데 게이트볼장도 가지고 있고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당진 읍·면·동에서는 14개소가 있는데, 게이트볼협회 분회에 약 3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운산, 서산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진은 주는데 서산시는 왜 안 들어 오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근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서산시 종합체육관 시설 내 수영장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감사 좀 시작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가지 정도나 있나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접목시켜서 같이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좀 쪼개 쓰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간간이 넣어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좋아서 안 나올 정도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아예 삭제해서 없애버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저번에 종합운동장에 주차장도 넓히고 수영장 확장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없나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1시에서 2시 사이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생존수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존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 29개교… 뭐, 전체 학교가 29개교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한 학년에 1,700명, 1,800명, 1,900명, 1,500명 이런 수준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수영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에서 세월호 사건이나 태안 안면도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존수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니까, 2학년도 하고 싶은데 수영장은 사실 서산 관내에는 학생수영장 하고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개인 사설 운영하는 VIP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설 수영장은 부담이, 너무 비싸니까 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도 좀 쓸 수 없느냐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1시부터 2시, 비는 시간에 학생들 생존수영으로 할애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데 5시에서 6시는 사실적으로 어린이가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시, 2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출산율이 최악인데, 간신히 낳은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는데 생존 문제잖아요.

조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에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했던 처리 계획 또는 처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이게 아마 연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수영장 외벽 유리에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부착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부착이 돼 있나요?

그것 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시민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지 않아 민원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지금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혹시 서산고등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레탄 트랙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학교 집행사항이고 해서,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몇몇 자모님들한테 들은 민원이거든요.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얼마 전에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땄습니다만, 그만큼 남자 아이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 높은데, 자갈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쳐서, 무릎이 많이 까져서 온다고 해요.

천연 잔디 같은 경우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운동장에서 가장 뛰어놀 수 있는 게 초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천초등학교나 이런 초등학교 쪽으로 천연 잔디를 깔아주면 참 좋겠다는 엄마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련’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뒤에서 이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각 마을별로 운동 기구들이 적게는 한두 개부터 많게는 대여섯 종류까지 설치 돼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많이 쓰는 데도 있지만 어떤 마을들은 설치만 해 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감사할 때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얘기들이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이전 실적이 있죠?

물론, 그런 쪽도 있겠지만, 그것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적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지적사항을 보면,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 내용 중에 시설물 상태도 하지만 사용 빈도도 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운동 기구에 대한 사용 빈도…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한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운동기구를 설치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단,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마을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다 사용할 것 같은데 막상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건강이나, 아니면 그 마을 특성상 연세들이 너무 많으셔서 못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사용률을 봐서 저조하다고 하면 나중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주지를 시켜서 나중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설치된 장소들을 보면 마을회관 장소 전체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도 있겠고 경로당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협소한 곳에 마을회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리하게 운동기구를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섭은 안 되지만 어쨌든 운동하는데 영향도 받고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혹시 그런 부분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실 때 같이 하셔서… 이게 어디 보면 장소가 좁다 보니까 국기봉 사이에 중간중간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 다니기도 불편하지만 하시다가 어르신들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분명히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설치할 때 아마 주변 간섭하지 않게끔 거리 제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규정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하고 등산로 쪽에 있는 일부 한 40기구 정도에 대해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을 이원화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파트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설치했는데 운동기구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지시킨 적이 없거든요, 저희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혹여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히 알려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업무를 이관시킨다든지, 이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마을 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 내역서 및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가 조금 중복된 것 같아요.

앞에서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산속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 볼게요.

산속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흔쾌히 우리 과로 다 넘어왔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