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8년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난 9월 10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8대 의회에 입성한 지 2달 여 만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임에도 현장과 시민 중심으로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110년 만의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시민 모두가 힘겨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특히 농작물과 양식 어류가 폐사하는 등, 농·어업인 등이 물적,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는 지구의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재해 예방과 극복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또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우리 모두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독하는 기능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시민이 근본이 되는 시민 중심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 준비와 분석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했던 부분과 개선을 요구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본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 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 준비 및 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부서들이 전년도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데 있어 많은 불편함과 행정사무감사의 원래 취지에 맞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원님의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여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관리자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숙지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예산 부족을 거론하였듯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곡식과도 같은 예산 집행의 원칙은 공정성, 효율성입니다.

또한, 외부 재원 확보, 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 체납세금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 사항과 보완·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 대학 유치 추친 사항입니다.

지역 특화 대학 유치 계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산, 당진, 태안과 협업하여 타 지자체와 연계된 특성화 대학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대산 산단의 지역 인력 수급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나 기능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정책 관련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 여성가족과, 보건소에서 각각 따로 운영 중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원스톱서비스 형태로 1개의 부서에서 통합하여 저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무선방송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무선방송시스템이 다각적인 이용이 필요하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취약지역과 시내권까지 확대 설치하여 자연재해와 인재 시에도 무선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의 기초질서 함양을 위해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관리가 필요하고 범죄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통합 관제를 위하여 관제사 추가 인력 확보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지원입니다.

매년 위문품 구입처가 동일하므로 저렴하고 질 좋은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찾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 업체를 골고루 선정하고 소외계층이 실제 필요로 하는 물품 구입과 위문품 대상자들에게는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자활센터 관련입니다.

자활 근로 참가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정신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대기업 등 외부 재원 유치로 자활기업 창업 유도와 자활사업으로 애견 사업 및 청소년 돌봄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입니다.

신·증·개축할 경로당 선정 시 노후 경로당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체계적인 관리와 각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 긴급 상황 시 대처 방안 입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소방서 119 문자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보육시설 차량 사고 관련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아동 학대 및 차량 질식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전기사, 보육교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통학 차량에 대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등, 설치 시에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안전한 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입니다.

합창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합창 단원에 대한 평정을 투명하고 원칙에 의해 해 주시고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지휘자 해촉 및 징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과 재계약 시 단원들의 평가가 포함된 평가가 이루어져 상호 존중하는 합창단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실상부한 서산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수당이 책정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의 자갈로 아이들이 자주 다치고 있어 초등학교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운동장 사용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학교 운동장 사용하지 않는 동호회와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실행 후 보상 관련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에 대한 부상 등급 범위를 확대하고 자전거 사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등, 특약 조건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자료를 병원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들 가정통신문에 홍보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사업(태양광)허가관련 및 분쟁 현황 관련입니다.

태양광 설치 시 발전허가 후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청사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시 청사가 협소하여 여러 곳에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청사 건립이 시급하므로 현 청사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문화재 타당성 불허 통보로 인하여 불가하므로 다양한 후보지를 선정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신 청사 건립 시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 여러분이 있기에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110년 만에 연일 지속되는 폭염 가운데 살수차 2대를 이용하여 도심 온도 상승에 따른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변 살수로 열섬 효과를 완화시키고 미세먼지를 저감 시킴은 물론, 터미널, 광장 등에서 폭염 대응 얼음물 나눔 캠페인 행사를 폭염 해지 시까지 실시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로 안전한 서산을 만드는 데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형식적인 학부모 집합교육에서 탈피하여 쌀로 만든 간식 만들기 등, 학부모 대상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어린이 간식 만들기 방법을 교육 하였고 센터 내 식생활 체험관을 확대 운영, 어린이 대상 각종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어린이 교육 만족도 조사 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 관리로 편식 예방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 빨래 차 및 이동 목욕 차 운영입니다.

청결한 위생 관리 및 각종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이동 빨래 차 서비스 운영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148세대 주 5회 실시하였고 이동 목욕 서비스 운영은 거동 불편 여성, 재가노인, 장애인 등 77세대를 대상으로 주 5회 1일 3명을 목욕해 줌으로써 목욕 도우미와 심리적, 정신적인 교감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좋은 수범 사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의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질타와 추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서산시 발전과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