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회계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원봉사과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세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세무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06번, ‘체납 세금 현황 및 징수 내역’과 결손 처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부서가 다 돈을 쓰는 부서인데, 돈을 걷어 들이는 부서인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4대 의무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중에 하나 납세의 의무죠.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상관은 없는데, 세계에서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바티칸 하고 모나코는 국민 세금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관광 수입을 갖고도 실컷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복을 받은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세금을 내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국민 의무 중 하나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 안 했는데 이 자료만 보고는 감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세금은 국세하고 지방세 크게 2개로 분류되죠?

저 같은 경우,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무슨 서류를 하나 떼려고 했더니, 작년인가…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게 있는데, 등록세가 1만 원인가 내는 게 있는데 체납됐다고 민원서류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내고 오라고 해서 내고 나서 뗐는데, 사소한 세금이라도 체납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1차로 체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는 어느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각 세목별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못 듣고 바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아까 서산의 주민으로서 지방세 체납자로 해서 출국 금지를 당했다든가, 인허가 사항이 신청 들어왔을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허가를 못 받았다… 이런 해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밑에 것이 해결 건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나… 또,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이 남편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체납 불량자가 됐다는 말이죠.

사업을 접고 부인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최일용 위원님이 다음에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저도 이것을 보고 질의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세금 징수율은 높은 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쭤보면, 지금 결손처분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상승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2016년도가 적었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이 특별하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떤 원인이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원인이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원인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2016년도에 9억 7,100만 원, 2017년도에 2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방세 하고 도세가 포함된 거죠?

그러면 지방세보다 도세 하고 합쳐진 게 금액이 적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가 맞는 것인가요?

2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처분에 2017년도 금액이 28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28억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2017년도에… 거기에 보면 가설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과세 대상 재산세 누락,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중간에도 결손처분을 하나요?

어쨌든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결산할 때 그게 불가능 하면, 그때 당시에 결손처분을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회계연도에 결손처분 하는 시기가… 기간이 만약에 5년이면 5년, 기간이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 사유 발생일인가요?

2017년도 대비 약 7,300건에서 28억이면, 올해 지금 상반기 보면 1,300건인데, 거기에서 결손액이 11억입니다.

그러면 건당 체납 금액이 높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손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징수팀장님 면 단위, 읍·면·동에서 실적이라고 하나, 금방 뭐라고 했죠?

뭐를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리 한다고 했죠?

결손처리를 혼자 과장님이나 읍·면·동 담당자 분이 바로 할 수 있나요?

어느 위원회라든지 심의를 하나요?

문제는, 이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결손금액을 덜어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을 빼놓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좀 애매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 봐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 폐차를 시키면 어차피 소멸시효가 끝나는데, 그런 때 결손처리 한다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부도가 났을 경우도 결손처리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가… 다 착한 사람만 세상을 살면 좋은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면 결손처리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줘서 자유의 몸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고 세금 안 내고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제고할 수 있는 절차나 시스템이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경우 바로 소멸, 종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그랬는데… 그리고 설명하실 때 미리 그런 것을 다해 주시면 의문이 안 나고, 또 자료 제출할 때 그런 것을 좀 더 해 주시면 저희들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할 텐데… 자꾸 궁금증을 자아내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물론,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대상하고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동식 위원님 질문에 2017년 1건에 7,700만 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서 2017년에 1건만 7,7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고액 체납자 중에서 1명뿐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대상자를 확인 못하신 건가요?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도 사전조사에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작년 행감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관허사업 대상을 담당 과에 명단을 요청해서 자료를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고액 체납자 현황 및 결손처리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는 자, 숨는 자, 찾는 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설명만 듣고도.

그러나 어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찾아내는 것, 징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 보고에서 제가 들은 기억인데요.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지만 징수율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뭔지 설명 좀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료가 정확해야만 숨는 것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거기까지 보호해 줘야 합니까?

그 답변이 제가 필요한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사실 징수팀에 사람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숨는 자는 많고 찾을 사람은 없고, 찾아가야 할 사람 적고, 2명이 1,000명을 찾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보면 징수팀의 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원을 확충하면 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징수하는 것과 그 예산하고 어느 비율을 따져야 되는지, 이런 것은 공무원 분들이 더 잘 따질 테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징수팀을 확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결손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도만 지나가면 결손처리하고 연도만 지나가서 뭐 하면 또 징수된 것으로 액수를 줄인다… 이런 방법은 조금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의지가 약간 마이너스 된다고 할까요?

그냥 제가 자료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징수를 얼마나 하느냐…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98%까지는 하는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아까 질문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중에 명단을 위원님들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혹시 공개합니까?

체납자 명단 공개 하나요?

상습자들 부도자들 있잖아요.

주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팀이… 아까 본 위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들어갈 수 없어서 했다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요.

상습 부도자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주변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 부분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징수율이 당해 연도 징수 결정액 대비 당해 연도 수납액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결손처분액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액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그만큼 빠지는 것 아닌가요?

올해 수납액에 징수율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유부곤 위원님께서 세심한 체납 관리를 위해서 걱정도 하시고 질의도 드렸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사후관리, 5년 후에 세원이 발굴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결손… 세원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물론 돈 가지고, 어떤 포상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한 보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현미경 같은 눈으로 세원 발굴과 세수 확보, 체납자 관리에 김응준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을 통해서 안 것이, 세무과 직원은 특수직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뵈니까, 눈매나 몸가짐이 경찰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9월에 토지 재산분, 10만 건을 달성하시느라 애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공통 요구번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세원이 파악 되면 압류를 바로 하나요?

조금 기다려 보는 경우도 있나요, 바로 압류 조치 하나요?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8번,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사용계획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대산에 있다가 회계과로 오시느라 업무 파악이나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텐데,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았고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에서 폐장옥이 행정재산 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4군데를 이렇게 방치라고 할까… 아니면, 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너무 방대하기는 하지만 저도 운산이나 음암을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보면 평수가 아주 적은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대부도 안 되고 활용도 없고…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 처리하는 게 관리상이나 아니면 시 재원상에 유리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나요?

면적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의 대부 계약을 맺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경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만㎡ 이상인 농지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대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3건이죠, 우리 서산시가 3건인가요, 4건인가요?

수의계약을 이어왔던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 확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왜 안 됐던 거죠?

만약에 10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2억 5,000에 대한 재원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대부계약을 했던 부분이… 뭐, 특별한 관련이 있는 분은 아니죠?

어쨌든 이 건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데도 이런 유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건도… 지금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죠?

만약에 그 이하로 된 것도 시에서… 어떤 것이 시의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 유리한지를 생각하셔서 관련 법규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뒤에 보면 미활용 공유재산 대부 활성화 방법 3건에 대한 사례도 주셨는데요.

다른 건들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시 재원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는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오마이뉴스 신○○ 기자님, 서산인터넷뉴스 김○○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시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세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면서 책자 자료, 기본 자료 4페이지 제일 밑에 32번, 수의매각이 있는데 기부채납 조건매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아리송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유지하고 인근에 개인 사유지하고 서로 사용하는데, 중복… 그러니까 시유지는 개인이 사용하고 개인 소유 땅은 시에서 활용하고 있을 때, 이것을 교환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시유지와 관련 필지별 관리 현황 및 매각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내용을 살펴 보니까 미대부가 많습니다.

미대부가 왜 많고 이유는 뭔지?

그렇다면 시유지로 가지고는 있지만 대부가 되지 않은 상태를 미대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유지나 시유지다 보니까 대개 거저 비슷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경작하고 있는 것을 시나 어디에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매년하고 있는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는지 3년에 한 번씩 하는지 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서산시와 관련은 없기 때문에… 시유재산 10억 이상에 매각재산 내역에 대해서, 1곳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도 물론, 7대 때 구보건소에 관련된 승인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보존 부적합이라고 해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구보건소가 보존 부적합으로 해서, 매각을 해서 수석동 주차장 매입을 하는 등, 기타 여러 곳으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시내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과 일부 시민들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이 31억을 가지고 그만한 땅을 나중에 필요할 때 구입할 수 있겠는지 신중을 기하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수석동 주차장을 하는 곳에 사용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경우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10억 이하는 매각 재산 내역은 요구번호 109번에 있다고 해서 동일하다고 본 위원장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109번에 가보면, 시유재산 매각 내역 2016년, 2017년을 쭉 보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해미면에 5년간 대부 경작으로 해서 수의매각한 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이 추측컨대 아마 본인한테 매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구번호 119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수의매각이 될 수 있죠?

입찰 경쟁이 거의 없이?

1,000㎡면 대략 몇 평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16년도 시유재산 매각 내역에서…

그다음에 2018년도 매각 내역에서 예천동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조성 때문이라고 하고 그 밑에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데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의계약한 이유?

그래서 내 땅을 관리하는 이상의 마음으로 재산을 관리를 안 해 주시면, 정말로 시민들의 재산인 혈세가 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계속 회계과에 계시지 않겠습니다만, 담당 직원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무상 점유토지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내용에서 무상 점유 토지 변상금 부과 현황인데, 이 내용이 아니고 반대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앞에 보이는 한성아파트에서 공중목욕탕으로 나가는 동일 연립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그 사건을 말씀 드리면, 거기 동일 연립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찍어 왔는데, 양쪽에 있는데 통로가 가운데에 담장이 있었어요.

담장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시에서 보상을 해 준 거죠, 보상이 이미 다 나간 것입니다.

보상은 해 주고 사업을 시행 안 한 거예요.

담장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은 됐지만 담장을 털어버리면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안 턴 거예요.

처음에는 눈치만 보다가… 그러다가 물론, 그 당시 담당자가 바뀌셨겠죠.

주민들이 시청으로 쳐들어온다고 별짓 다 했어요,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랬어요.

그 당시 누가 담당했었느냐… 추적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 책임자 되시는 분은 지금 퇴직해서 집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나 마나 소용이 없다고 말리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와서 한성아파트를 짓고 준공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거기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준공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준공허가 때문에 그 사건이 난 것입니다.

준공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것을 거꾸로 길을 내놓고 오라고 하니까 시가 욕을 먹은 거예요, 사실.

시에서 그때 집행해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은 지금까지 편히 살아왔는데 왜 지금 길을 내려고 하느냐, 다시 보상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시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죠, 그 업체한테요.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결국은 업체에서… 처음에는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다가 가구당… 거기가 24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씩 결국은 중간에서 변상을 해주고 타협을 봐서 지금 도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상 토지 변상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 시에서 보상을 해 줬는데, 사업시행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개인이 소유 내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혹시 파악된 게 있나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2m 정도 커트를 시켰는데, 그대로 살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주인은 느낌상… 어느 부서에서 도로로 편입됐다고 해서 커트를 시킨 것 같은데, 아직 사업시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그것을 또 아는 거예요, 옆집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거 집행이 안 되느냐고 거꾸로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세월이 오래가면 그 집도 나중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 시행이 되고, 그런 뭐가 있으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주민 간에 알력도 없고, 또 우리 시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여쭤보는데요.

부서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지금 민원이 곧 들어올 것입니다.

서산 시내 모처에 몇 집이 커트가 됐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놨는데, 길이 가다가 이렇게 좁혀져서 병목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거기가 주위 사람도 넓은 길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집 때문에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당되는 부서가 회계과 하고 어디… 도로과?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아까 111번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빠진 게 있는데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보건소 매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매각한 분에 대해서 사용된 분야… 아까 수석동 주차장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재작년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 매각한다고 해서 시유지… 시정 질문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매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부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매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 매각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한 자료, 행감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분명히, 제1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마 매각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달라는 얘기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도·시유지의 유·무상 임대재산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일반적으로 아까부터 좀 원론적인 어려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무상 대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상 대부 재산 내역을 보면,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민주 평통,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민간 업체나, 그런 데서 무상으로 대부해서 사용하는 시 건물이나 시유지가 없나요?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시 건물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무상 대부 재산 내역 중에서,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인가요?

그러면 건물이든가 시설 쪽에서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보면 오래된 건물이어서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직원들 분들한테 굉장히 수고하신다고 본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는 조건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시설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도 안 가보셨고 팀장님도 안 가보셨겠지만, 가면 곰팡이 냄새가 엄청 납니다.

냄새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더위에도.

그러면 시 예산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라는 권한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시 재산인데…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대부 재산 내역에서 공중방역수의사 하고 공중보건의사, 주택은 공중의들이 사용하는 집인가요?

지금 가물가물해서…

이경화 위원님 내용 아세요?

알겠어요, 하여튼 공중보건의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상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 청사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불허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있었죠?

청사 부지부터 선정을 하려면?

그러면 만약에 이 청사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겠죠?

그러면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물론, 시기를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막연하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청사가 문화재보존 지역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되어 왔었고, 그것에 대해 도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혹시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지 선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항상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부지 선정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사 같은 경우는 본인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일용 위원님이 감사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원래는 여기 현 청사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불허 통보가 나왔고, 지금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후보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다시 건립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이 대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심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먼저 같은 경우는 2030 당시에도 현 청사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허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온 것인데, 만약에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해서 활용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에 없는 것인가요?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굿뉴스서산 전○○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동문2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5번, 동문2동사무소를 언제 준공하고 언제 들어갈 예정이죠?

답변서 온 것을 보면 총 사업비 변경 내역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2016년도에 56억이었어요.

변경은 2017년도에 72억, 최종 2018년도에 68억인데, 감소가 4억 8,200만 원인데, 변경 사유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 하고 자재비를 감안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6년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상승했고 자재비도 상승은 했는데, 어째서 이 부분을 감하는 것인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보면 설계변경 한 데가 굉장히 사업부서가 많더라고요.

설계변경 한 부서의 사업비를 보면, 증가했지 감소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 하고 자재비, 그쪽 부분에서 감 됐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12월 준공 전까지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68억에 대한 예산을 다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 적으로 본 위원장에게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한 가지… 동문2동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 본 위원장이 거기를 수시로 많이 가봤어요.

공사하면서도,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 위험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랬는데, 1만 명이 넘는 주민 중에 26명의 주민이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부춘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어떤 대지를 주민 대표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하고 해서 어디를 거의… 선정을 거의 그분들이 선정해서 의회에 들어왔었어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는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가 너무 작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결 시켜서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있다면, 26명의 주민 대표들이… 물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왔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거기 가보면 교통 대란입니다.

과장님에게 계속적으로 저거 할 부분은… 이미 다 선정돼서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있는데 26명의 주민 대표… 아까 과장님 하고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하셨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어져야 할 곳이 몇 곳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들어보고, 그분들이 사용할 곳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할 곳의 주인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집행해 주셔야죠.

거기 동문 2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몇 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동문2동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수시로 다녀봤겠지만, 인근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병원이나 터미널,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참, 여기를 기존 대지에 했다는 것 자체가 참, 행정적으로 좀…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인데, 2016년도를 보면 218개 업체, 그다음에 2017년도에 229개 업체, 2018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가 봐요, 150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것은 기록을 줄 수 없나 봐요?

사업자명이나 사업자에 대한 주소 같은 것은, 부서에서는 다 관리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업체를 몇 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수의계약 맺을 수 있는 결과가… 겉으로는 각각이지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확인해 봤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도로변 덩굴 작업, 이런 것 하는 것도 수의계약을 여기에서 직접하시나요?

어느 부서가 관계된 것인지…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이것 한번 볼 수 있나요?

(휴대 전화를 들어보임)

거기 이정표를 보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팀장님 잘못은 아닌데…

엊그제 제가 지나가다 찍은 것입니다, 모르죠?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아는 길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삼성아파트 지나서 온석리 넘어가는 곳입니다.

내용을 놓고 보면, 대호지, 정미…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덩굴이 있어요.

도로변에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더 입찰을 받든 수의계약을 했든지 간에, 이것은 그분들 잘못이지 여기 계신 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도로변에 붙어 있는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놓고 간다는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있으면… 도로변이라고 해서 거기 1m면 1m만 깎지 말고… 상식적으로 자기 집 앞이라고 이분들도 이것을 쳐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 외부 사람이 지나갈 때는 우리 시민들이 욕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시 관계자 분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세히… 참, 이런 것은 애매해요.

그런데 가다가 제가 잘라도 되는데,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조금 귀찮더라도 한 마디씩 던져 주면, 툭 던지는 것 같아도 그게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고 하시니까… 수의계약,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조합을 말씀하셨으니까… 산림조합은 같은 관이라서 수의계약이 본래 2,000 얼마죠, 최대…

그런데 몇 억씩 책정되어 나가고 있는데, 틀림없이 산림조합에 주면, 산림조합에서 또다시 하청을 줘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세세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공사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지, 작게는 1개, 많게는 1년에 서너 개씩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혹시 기준이 있나요?

업체별로 해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만약에 어떤 배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서산 관내에서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원할 때 A를 주고 싶으면 A를 주고 B를 주고 싶으면 B를 주고… 현재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있나요?

물론 저도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

지역 안배도 하고 기업체의 신용도 보고 한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거의 대동소이 하죠.

그리고 시내권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다면 거의 조건은 비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평가를 해서 2016년도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배제한다, 그런 것의 어떤 평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 결국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 공사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요구했을 때,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주관적이다 보면 반드시 문제의 소지 있거든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항간에서는 누구하고 담당자가 조금 친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뭔가 있으면 좀 배척되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안 그렇다고 전제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엔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계약이지만… 만약에 업체기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토목이나 이런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계도 갖춰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중에 김영식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덩굴 제거가 서산시 산림조합에 계속 수의계약을 줬었죠, 금액과 관계 없이.

이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덩굴 제거나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용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외주로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용역을 줌으로써 지역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해서 이게 그동안 용역공사 아니고, 이게 용역이라서 수의계약이 원래 안 됐던 사항인데,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2011년도부터 나왔었죠?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2001년도 감사원, 산림청 감사 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물론, 2018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죠.

그러면 2018년도부터 이것을 적용해서 입찰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그전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인가요?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감사원 감사 때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동안 이게 조치가 안 되고 2017년도까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그동안 왜 이렇게 했느냐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덩굴 제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지역 노동력을 쓰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용역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금액을 지금 2,000만 원을 초과해서 경쟁 입찰해서 외주에… 다른 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조정해서 지역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 쪼개기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지 여쭤 봅니다.

그러면 입찰 보게 되면…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만약에 입찰했을 때 지역에서 이 공사를 할 만한 지역 업체가 있습니까?

배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쪼개서…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위법성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외부 감사받을 때 문제를 제시하지 않죠, 지역 상권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입찰이 지역 서산 관내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 낙찰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지에서 낙찰이 돼서 외부의 노동력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을 하는 일이 가급적 없게끔 노력을 하셨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다 보니까 시유지에 임야를 주거로 쓰는 데도 있고, 또 임야를 경작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대를 주거지로 쓰는 데가 있고, 또 임야가 대로 쓰는 데도 있고 지목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대로 쓰는 데도 있고 대지인데도 경작으로 쓰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작지나 주거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실 임야를 주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임야가 경작용, 대지가 주거용… 뭐, 이런 식으로 지목하고 목적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사용하는 분들한테, 경작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매입을 권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7번, ‘서산시 관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작성하신 성기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쭉 보면, 대개 학교에서 소모품 교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진입 도로나 다목적 체육관 하는 쪽에 썼는데, 대체적으로 8, 90% 이상이 장비나 이런 것을 교체 하는데 쓰고, 또는 리모델링 이런 곳에 써서 소모적인 부분으로 쓰는데, 이 부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율이 보면 대동소이 한 게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많이 상이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소모품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후관리나 정산 관리, 또 본래 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또 그 사업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잘 따지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시비, 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로 대체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인데 한 가지 좀…

평생교육과 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예천초등학교 자모님들한테 여러 번 건의가 들어온 것인데요.

지금 체육진흥과에도 얘기를 했더니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공조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좀 많이 해요.

거기 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얼마 전에 아시아게임도 있었고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갈이 있어서 운동장에서 무릎에 많이 상처가 나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자모님들이 천연잔디를 좀… 인조잔디는 다 걷어내는 상황이잖아요.

천연잔디로는 안 되겠냐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파상풍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와도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한대요.

아마 방과 후에 노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검토해 달라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돼서 다른 부분은 안 하고요.

본 위원장이 예산팀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장이 2017년도에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몇몇 학교만 지원이 돼서 전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전체 학교로 해 놨어요.

처음에 시비 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반 정도로 나눠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우리가 삭감하면 안 되지 않겠나… 예산팀에 얘기를 했더니 2019년도에는 반영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담당 과에서 기존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마을학교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관련 담당자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어서 나머지는 다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뤄지는 마을학교 운영 실적을 보면, 특정 어떤 면은 많이 신청을 하고 어떤 면은 좀 적게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적게 신청하는 마을들은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많은 마을들이 마을학교 운영에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각별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의원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뵌 분들 같아요.

자주 오셔서 설명을 미리 다 하셔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서류로 대체하면서, 12페이지 보면 10번에 ‘우리 고장 교과서 만들기’ 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교과서를 만드네요?

혹시, 교과서 내용은 보셨나요?

아니, 내용을 보셨으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자연환경인지 아니면 역사까지 포함됐나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53개교인데… 초등학교만 있고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만드는 사례가 없습니까?

이것은 보조를 해 주는 입장에서 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데… 선별하는데 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나 물어보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실력도 있고 정서가 다르지만 학생과 학부모, 대면 관계를 하는데,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여할 수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기관 보조금 관련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받아본 서류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평생학습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 보조교사,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 2개가 있어요.

2개를 보면 원어민 교사 24명이 있고 중국어 교사가 22명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영어와 중국어, 어느 것에 중점을 더 두고 있는지 여기에서 보이는데요.

보면 원어민 영어 교사 4만 5,000원씩 계산해 주셨고요.

중국어 교사는 2만 원씩 해 줬고 원어민 보조 교사는 숙소 제공에 모든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중국어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가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짚어보지 않았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사칙연산 인증 스쿨 운영에서 이게 2016년부터 2018년도… 그리고 계속사업인가요?

아, 2013년부터도 계속했네요?

왜냐하면 중학교 아이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도 있고, 관내에 있는 우수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학력 증진 시키고 명문대에 입학 시키겠다는 취지도 좋고… 도농 교육 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확보… 뭐, 이렇게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반대편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3% 얘기를 하셨는데, 97%의 아이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외에 97% 아이들이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명문대에 진학이 됐는지, 혹시 진학률 같은 것도 나온 게 있나요?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만약에 130명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이뤄지고 있나요?

그리고 취지라든가 사업 개요, 추진 현황, 기대 효과 같은 게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유능 강사 초빙 수능 대비 심화학습, 진로 진학 프로그램, 사실 사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과가 있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97% 아이들의 엄마는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특정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시에서만 누리는 시스템적인 것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서산의 아이들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어민 강사 부분에서 62쪽을 보면, 다문화 이주자 활용을 위한 외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도 영어거든요.

원어민 교사는 뭐하시고 이주 여성을 활용한 영어 교육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혹시 영어 외국어 이주 여성, 나라하고 이름을 알 수 있나요?

지금 96쪽을 보면 고등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 연수 운영 있죠?

4개교로 축소하면서 693명으로 축소 시켰고…

다 좋은데, 보통 10년… 15년 전부터 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전부 해외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육 경비를 들여서 몇 학생만 그렇게 혜택을… 전 학생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모를까, 뽑아서 그렇게 줄…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역 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로 제일 많이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다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대면하고 한 곳이 평생교육과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하고 대화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본 위원장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으로… 아,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을 공통으로 요구했고요.

추가 자료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학습발표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자료가 충분이 잘되어 있는데, 계획서라든가 결과 보고가 다 잘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볼 수는 있는데요.

평생학습발표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에서 평소에 배운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쉽게 말하면 잔칫날인데, 진행 시… 중간쯤에 있습니다.

“음향 조명 등에 대해 관련 실·과 및 이벤트 업체와 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는 이유가 “음향 문제로 공연 중간에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등,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이 이벤트 업체는 어디고…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어디고 2018년도에 이 업체를 계속 이용할 예정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아시나요?

제가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행사운영비로 무대 설치나 행사 진행에 1,0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결산서가 없어서 제가 결산서는 못 보는데, 끝난 다음에 결산서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2,05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결산서도 없어서, 2018도 것을 보면 1,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무대 설치 및 운동회 행사 진행으로 1,400만 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400만 원이면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체육대회도 15개 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벤트 업체에서 텐트, 의자, 탁자, 모든 진행에 있어서 총 소요비가 35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총 소요비가, 많이 들어도 400만 원.

1,400만 원이면… 이게 공간이 운동장보다 더 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텐트비도 안 들고 의자비도 안 들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의문이 들어서요.

뭐, 변동사항이 없는데 굳이 이게 2, 3배가 들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꼭, 이 계획에 맞춰서 이 업체와 계약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책정가…

본 위원이 생각은 해 봤는데, 좀 더 많이 들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보조금에서는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감시를 잘 해주십사, 관리를 잘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파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인문도시 하는 취지가…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인문학의 효율성의 가치 인식 제고죠.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휴 교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서산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사실은 유휴 교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도서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좀 같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도서관들을 보면 주말에는 비어 있고… 사실, 학교시설을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와 이야기를 잘하면 도서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수고로움도 있지만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자세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요.

평생 학습 발표회 최근 3년간 정산 내역 하고요.

평생 교육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사업 계획서 하고 정산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이죠?

예, 평생교육과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잠깐…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나 결과 과정은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또 잘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제가 칭찬에는 인색한데 이번만큼은 칭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 다양한 센터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또 발표를 통한 교육 및 취미활동, 45개의 마을 학교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매달 서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7명 이상이어서 학습 강좌를 신청하면 해당 강사를 지원해 주고, 또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각종 전문강좌, 시민 교양 대학 등, 14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을 통한 평생 학습 동아리 지원 및 근로벌 인재를 위한 해외연수, 진로박람회 등, 어린이 교육 환경 개선부터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시는 성기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참고로 신영미 국장님도 전임 과장님으로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요성이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특별히 원활한 행감을 위해 직접 의회를 방문하셔서 자료를 요청했든 안 했든 위원님들과 수시로 자료에 대한 홍보나 기타 행감 자료에 대한 필요 사항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수감 자세를 보였기에 그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일층 용기를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시민 교육과 평생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평생교육과장님, 박미희 팀장님, 김준환 팀장님, 윤여신 팀장님, 본 위원장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몇 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김맹호 위원님이 본 위원장이 할 얘기를 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계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모든 직원 여러분께 다른 부서들보다도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3번, ‘서산시 관내 가로·보안등의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관내에 가로등 설치에 대한 것은 김맹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으로 저도 대체를 하고요.

이 관리에 대해서… 가다 보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꺼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두워서 귀갓길이 위험하다는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빛이 너무 밝아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어두워서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저용량 고효율인 LED 조명등으로 지속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저탄소 에너지 국가 정책에도 맞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 감사 때 가로등에 대해서 센서로 작동하는 가로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거리만큼 갔을 때 센서로 켜지는 가로등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얘기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보건소나 의료원, 여러 가지 어떤 관공서에 민원발급기 설치를, 특별히 농업기술센터를 지목해서 민원발급기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기술센터에 들려서 다시 시내에 나와야 되고, 이런 형편도 있어서… 그래도 농업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기술센터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연 몇 회 교육에 몇 만 명이 이용하는지 정확히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은 강좌를 통하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1년에 몇 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특별히 없어요.

다 차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교통 분산, 또 민원 분산,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기술센터는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도 안 되면 내년에 또 한 번 제가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쉼터와 정보 교환과 교육, 모든 중심의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할 것이고 봅니다.

또, 귀농인들의 어떤 역할, 또 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대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요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에도 은행권에서 365일 은행 코너를 좀 개설했으면 하는 측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 관계는…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만, 사실 관리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관리 입장, 농협 무인발급기 관리 입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면, 좀 2가지는 최소한 설치돼야 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한 번 정도 설문조사나 어떤 것을 통해서 필요성을 인식하면… 그런 객관적인 공정한 데이터가 나오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많은 농업인들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나 어떤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다… 이 부분은 솔직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진짜 농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저도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꼭 설치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필요성을 제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실, 민원봉사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고요.

민원봉사과가 서산 시정의 얼굴입니다.

특히 타 부서의 민원도 민원봉사과라서 해결하고 다른 부서의 민원도 민원봉사과를 찾아와서 다시 또 해당 부서에 안내도 하는 자리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민원실을 찾고, 점심시간을 아껴가면서 노력을 하시는 김민환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서산시 시정의 민원을 위해서 얼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봉사를 잘해 주시고, 서비스 해 주시고 민원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