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보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닥터헬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응급 전문의가 탑승하고 초음파 등, 전문 의료기기를 장착한 중증 응급환자 수송 전용 헬기를 말합니다.

충남에서 응급 전용 헬기를 처음 도입한 게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째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기 장소 및 지정 병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입니다.

닥터헬기의 전국적인 운영 현황은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우리 시민아카데미에도 참석했던, 강사로 오셨던 아주대병원에 교수님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닥터헬기를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아시다시피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고 중증 외상이나 심근경색, 심정지, 뇌졸중 등 중증 응급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의사나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소방서 119상황실, 해경상황실 등 지정된 사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닥터헬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용을 할 수 있냐고 하면, 기장이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인지 판단해서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닥터헬기장에게 부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65일 연중 주간에만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야간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닥터헬기는 소방헬기와 같지 않고 약간 규모도 작고, 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아직은 야간에 하지 못하고 주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보완이 된다고 하면 야간까지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아직은 주간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시가 아시다시피 금년 7월 말 현재로 봐도 충남도가 268건인데, 우리가 10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40%에서 50% 가까이… 지금 2016년도부터 보면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닥터헬기 전용 헬기장이 없어서 주로 이용하는 곳이 서산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가 있다든가 할 경우 조금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 헬기장을 설치해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국비 2억 원 하고 시비 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5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 말쯤, 10월 초가 돼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닥터헬기장을 구축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7월 말까지 대부분 서산 종합운동장을 이용하고는 했는데 못한 곳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났던 면천중학교에서 이용했던 것이 있고,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2건이 있고, 또한 태안비행대대가 있는데 거기도 1건이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통계를 보면, 어제까지 이용 건수를 보면 123건이 금년에 이용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용역 회사하고 천안에 닥터헬기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대로 하시는데, 그중에서 선임 기장님이 여기 서산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설계서 초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가서 현지 답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설계에 반영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1차적으로 지금 상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확실하게 설계가 나오면 그때 다시 닥터헬기장하고 상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헬기가 이·착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장이 안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가을이 되면 그 주위에 벼가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전에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천 쪽에 붙여서 할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기장도 얘기했지만 혹시 우리 닥터헬기뿐 아니고 소방헬기라든지, 우리가 산불이 많으면 산불 헬기처럼, 과거처럼 옥상에도 항상 상주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혹시 쓸 수 있도록 계류장 형태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왜냐하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예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헬기 이용료라고 해야 하나요, 사용료를 도에서 30억을 단국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헬기가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 이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길병원’이라고 아시잖아요, 길병원과 제휴가 돼서 길병원에 있는 헬기가 간혹 이쪽 서산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착륙 하는 과정이나 운행 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추락 사고나 고장 사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헬기 내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전문 의료기기가 장착돼 있어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는 그때 우리 현장에 오셨을 때, 진입했던 동서간선도로 해서 내려오신 4차로… 4m 도로잖아요, 거기로 오셨고.

그다음에 하천 제방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은 3m 도로인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을 이용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물 같은 것도 이용해야 하고 도로를 하면 공사에 관한 대형차들이 다닐 텐데…

예, 그러면 거기가 파손되고 하면, 그쪽 제방을 확장해서 4m 도로 정도로 최대한 확장해서 거기에 파손이 되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완벽하게 진입하는 도로가 양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 경작자나 거기에 대한 소유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지면에 상황이 어쨌든… 사실은 예천동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경작자 대부분이 인지면 관할이기 때문에, 인지면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회의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장에 올 수 있을 때 말씀 드렸지만 피해 보상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나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도 해 드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됐습니다.

예.

약국 제한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약사들이 거기에 가서 설치했을 경우 자기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약국이 없는 면이 팔봉면 하고 음암면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셨다시피 성연면은 테크노밸리 그쪽에 병원도 들어서 있고 약국도 지금 2군데나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연면의 경우는 예외 지역이었다가 지금 현재 7월 5일에 약국이 개설됐어요.

그런데 금방 제외를 할 수 없어서 90일간 공모 중이거든요.

그래서 10월 5일이 되면 해제가 될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국을 설치하는 것에 문제점… 뭐, 제약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약사들이 거기에 가서 약국을 설치할 때 자기들 소득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제약은 없습니다.

단, 약국 시설을 할 때 제약 요건이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약국 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복지부 고시로 그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면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면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상 약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서 보면 진통제라든가 소화제, 연고, 이런 정도이지 전문의약품이라는 것들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그런 약품들을 판매해 달라고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새벽이나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제외하고 24시간 영업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말씀을 심사숙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있던 데가 없어지면 항상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오시려고 하면 택시비도 예를 들어서 한 3,000원 든다고 하면 왕복 6,000원에… 약국에 가서 500원이나 1,000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쪽 병원 가는 게 낫거든요.

그런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해서, 참 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 때 시장님 공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2보건소를 신축해서 소아과 내지는 물리치료실 위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보면 대부분 약국이나 병원이 터미널 위주에 거의 분포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하고 따지면 거리상으로도 조금 가깝고… 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현지 그쪽에 위치가 어디가 좋을 것인가 해서, 답사해서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파악한 적도 있는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런 쪽…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하면 참 좋은데, 법적인 근거나 이런 쪽에 저촉이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 하고 협의, 이런 것이 여러 날이 돼야 할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배심원 회의를 3차례 했는데, 배심원 회의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얘기가 돼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공약심의위원회… 9월 말이나 그쯤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보건진료소를 그쪽에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동식 위원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더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편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는 아시다시피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공무원 하는 기준에.

그런데 과거에는 기준이 거기에서 상주해야 한다고 해서 24시간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화가 돼서, 거기에 거주해도 되고 근무시간에만 있고 주거지를 달리해도 된다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몇 분들은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시내 쪽이나 자기 집 있는 쪽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팔봉은 없습니다.

지금 팔봉의 경우는 대황진료소하고 호리진료소는 거기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4시간 거기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퇴근 후에는 자기 일도 있고 어디에 출타도 해야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방문했을 때, 말씀대로 유부곤 위원님께서 우려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가능하면 어디에 가더라도, 전화라도 착신해서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상 체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호리하고 대황이 있지만 소재지 쪽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보건지소, 그분들한테 그렇게까지 근무를 하라든가, 의사잖아요?

공중보건의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는 어쨌든 그분들이 상주하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으면…

예, 그렇기는 하죠.

아,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직업의식이 사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간호사… 그래서 강요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들도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유부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진료소장들에게 다시 주지를 해서, 물론 상주하지 않고 있다고는 해서 가고 하면, 벌써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늦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빨리 서산 병원이나 나오시는 게 낫지… 그런데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또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밖에… 그렇다고 해서 대체 인력을 가지고 그 시간대에 근무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진료소라는 곳이 거주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할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제도 장치가 있는지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직은 제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교대하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말씀드리면… 24시간을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있듯이 환자 6명당 간병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보호자 없는 병실에만 상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현재 병실을 보면, 7개 병실에 40개 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에 2개 병실 12병상, 서산 중앙병원에 3병실에 18병상, 노인전문병원에 2병실, 10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확인을 해서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요.

분기별이나 해서 점검을 하는데, 서상중앙병원에 갔더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병실을 더 늘려달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작정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병원이 3병실인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중앙병원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있지만, 제도상으로 이것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 하다고 해서 도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환이라고 보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희귀성 난치병이나 중증 환자, 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또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 통계는 지금 자료로 가지고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3가지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환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외상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이분은 인정되는 입원 환자인데, 입원 환자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여기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원 대상이 있는데, 아무리 간병하고 싶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간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지원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사가,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남에 거주된 분,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행려환자, 그다음에 차상위층,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하위 20% 이하인자, 직장의 경우는 4만 4,000원, 지역의 경우는 1만 7,450원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긴급 지원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 설명 드릴까요?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가 가출, 행방불명, 또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기는 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보면 수급권자, 차상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애매한 경우…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긴급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간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대상자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가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사람이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산 시민이 타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경우도…

아니, 충청남도 안에 있는… 우리 서산 시민이 타 지역… 그러니까 충남도에 있는 타 지역에 가서 입원했을 경우도 지원 대상자가 되면…

서울 병원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충남 안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 2회,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실시했고 하반기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권 유린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관리하고 있는 다인 간병 쪽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들이 그런 데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시키고 간병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아무리 간병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정말 서산 지역에는 없도록, 우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 장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내용은 돼 있지만, 그동안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런 상황이… 제가 금년 1월부터 부임을 했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당진시에서는 시책 쪽으로 해서 40%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시책적으로 했다고 하면, 당진시에서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적인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 검토한다고만 해서 죄송하지만, 해서 한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편의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맹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등급제 추진 배경은 영업자가 자율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위생 관리 수준을 우수한 음식점에 대하여 위생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5월 19일에 시행 돼서요.

위생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신청이 42개, 지정이 5개, 평가 중에 있는 업소가 37개 업소입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영업자 신고 시, 위생 등급제 홍보 및 신청을 통하여 영업 선정이 가능하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42개 신청입니다.

예, 5군데가 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우수입니다.

예.

42개가 신청이고요.

5개가 지정 됐고 지금 평가 중인 게 37개 업소입니다.

제가 언론매체를 통하고 업소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선정 기준이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모범음식점이고, 이 위생 등급은 위생적인 측면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범 음식점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좋은 식단으로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음식 문화가 개선돼서 대량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소량으로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희소성이 조금 떨어져서 식약처 정부 차원에서 위생 등급제… 위생적인 측면으로 식중독 예방 차원으로 해서 법으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위생 등급제로 지정되면 첫째, 2년간 위생 점검 출입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등급 표지판을 제공하고,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를 식품진흥기금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항목 수가, 전체적인 항목이 제일 좋음이 67개 항목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5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업소도 어려움이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 기준을 보기 때문에, 현재 영업 신규로 하는 업소는 그래도 신청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이 낙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하고 우리 도하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은, 오래된 업소도 시설만 보지 말고 개·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더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홍보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은 저희들이 잘 뭐하는데요.

먼저는 쌀이나 김치, 여러 가지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범위가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은 혼용 표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안전총괄과 감사담당관 특사경팀에서 원산지 표시 사항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입니다.

그것은 건강보조식품 영업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홍보관이요?

예.

예.

저희들이 ‘떠돌이 판매’라고…

그래서 거기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니어 감시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들이 신분을 감추고 가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제한 범위는 허위·과대광고만 가능합니다.

완제품을 파는 경우에는 어느 제조 업소에서 만들어서 온 것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병통치나 간에 좋다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녹취를 해서 처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을 투입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는데, 문제는 단속을 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하루 이틀 있어 봐도 단속반이… 저희들이 나가면 젊고 하다 보니까 단속반인 것을 알고 허위·과대광고를 안 해서 시니어 감시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서산에서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은 평가 항목이 다 다릅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음은 좋음, 우수는 우수, 매우 우수로 나눠서 등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분야가 있고 일반 분야가 있고 공통 분야가 있는데요.

매우 우수 항목 같은 경우는 92개 항목을 점검하고요.

우수 항목은 82항목, 좋음 항목은 67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모범음식점도 시설 개·보수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이게 신설됐기 때문에, 오래된 업소 같은 경우에… 신규는 상관없는데 오래된 업소 같은 곳은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안 맞게 좋음이든 우수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평가는 위원회에서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일반 음식점은 전부 대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 등급제에서 지정이 된 경우고요.

예?

일단은 위생 검사 면제가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으로 한센인 자립 기반 조성금은 한센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센인 마을에서 협의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은 양돈 사업을 계속 해 오시다가 양 사업으로 바꾼 이유는, 양돈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양은 해서 그냥 방목하면 조금 편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양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사업 변경을 해서 하셨는데, 양 사육비가 상승되고, 또 양 사육을 하다 보니 양이 전염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바꿔서 양돈 사업으로 변경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예, 2016년도 하고 2017년도만 양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양돈 사업을 했었습니다.

양돈 사업은 해서 자기들이 하면, 거기에서 팔고… 그래서 자립금으로 조성하는…

예.

그것은 기능 보강 사업이고 온수 배수관,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정착촌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개·보수 금액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립 기반 조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 22가구 중에서 17가구만 한센인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17년도에 5가구, 2018년도에는 7가구, 내년에는 5가구로 해서 전부 다 개·보수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염병 중에… 한센인은 감염병 예방법 3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는 100인 미만 어린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잘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준 보조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린이급식센터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레시피를 잘 주는지…

예.

예, 하반기 10월에 있습니다.

예.

5월인가 4월에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한 50여 분 이상 참여했습니다.

예.

이것은 3회로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인형극을 하고, 또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우선 우울증 선별 검사는 우리 관내의 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금년도에는 7,028명 정도를 했고요.

그중에서 고위험은 269명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자로 해서 전문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상담 기관요?

전문상담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내에 그 인력이 4명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울증 검사라든가 전문상담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울 척도 검사지에 의해서, 검사를 하면 우울 항목이 높다… 점수가 노인들은 15개 항목이 있고 아동·청소년은 20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8점 이상, 20점 이상, 이렇게 하면 우울성이 높다고 해서, 전문상담사로 위촉한 상담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그 전문 상담사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연결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무엇으로 의사가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은 치료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판단은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4명의 정신 보건 사례 관리하는 전문요원이 4명 있고요.

또, 치매 관리하는 5명이 있습니다.

4명은 정신 보건이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그쪽만 전적으로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죠.

예, 프로그램 진행은 위촉한 강사 12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건강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인력이 치매 인력까지 있어서…

예.

예, 같이 있습니다.

예.

예, 하고 있습니다.

1회.

올해는 치매안심센터 공사 기간으로 인해서 1회밖에 못했습니다.

3회.

현재는 없습니다, 한 가족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정신질환자 추정 수는 19세 인구에 곱하기 13.5%인데요.

정신질환자 추정 수는 1만 8,886명쯤이 되고요.

인구의 1%로 해서 약 1,890명쯤 됩니다.

예, 인구 대비.

이것은 추정 수입니다.

우리 인구 대비요.

19세 인구의 추정 수인데요.

글쎄 그것마다 조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거한데요.

우선 추정 수는 19세부터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기로 또… 아동부터 있고 그렇잖아요?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우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연중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종이 공예라든가 정서 레크리에이션, 기타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 치료를 하고요.

오후에는 배드민턴, 탁구, 신체 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성연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곡에 있다가 성연에 하나 있습니다.

예, 공동생활가정.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게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곳에 있고 정원이 5명인데, 현재 3명이 입소해서 있거든요.

재정 부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 다행이에요.

예.

예,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하고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의뢰를 해 와요, 우리에게.

의뢰를 하면 전문 상담사들에게 2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전문상담 박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위촉을 해서 전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0회.

예, 10회 정도.

1주당.

그런데 자살이나 이런 것은 개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개인 동의가 이뤄져야만 그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의뢰도 해서 하지,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요.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우리 정신 보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직원 문제가 상담 요원이 4명이 있고 정신 보건 업무를 보는 정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까지 하면 3명에, 4명까지 하면 7명 정도인데요.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무실에서 업무 보는 직원은 그렇고 각 보전지소에 2명씩 있는데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 15명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 보건 전담은 아니지만, 자기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초적으로, 거기에서 1차 검토해서 오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4명이 정신 질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직원 4명이 하는 게 아니라, 직원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상담사나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 정신병원 의사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하지, 직접도 하지만 연결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4명으로 가능합니다.

차후에 일이 늘어나는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조직 개편을 가끔 하는데요.

그때 요구를 합니다, 양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학교, 산업체, 군부대, 마을경로당, 노인대학,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저거 할 때는 자살방지한국협회 충서지부로 했는데요.

작년 말에 해서 금년도에 단체명만 라이프굿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명입니다.

노인 자살 예방이 맞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혼모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지원 대상이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주소를 둔 인원이고요.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임신 1회당 의료비가 120만 원 이내고요.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해서 검사비나 진료비, 이런 것은 50만 원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보조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합니다.

예.

교육이죠, 교육하고 홍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층이 교통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인데요.

접근성이, 시내버스나 이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주차장 상태에서는 직원들 2부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에…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가 인지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거기를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조금 뭐하면 보건소에 녹지 공간으로 조경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은 길 쪽에서 보면 큰길 쪽에… 거기를 나중에 의회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 50여 대 정도…

예,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하는데, 이사 가면 특별히 쓸 일은 없다고 판단…

거기는 면적이 넓어서 한 100여 대는 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입니다.

사실 복지관에는 차가 총 5대가 있는데요.

업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가 3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용 차로 이동 빨래 차, 이동 목욕 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이동 빨래 차와 목욕 차를 구입해서 중간에 인계도 받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동 빨래 차는 접근성이… 시골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이동 빨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골 골목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세탁기를 중형차에 부착해서 다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7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수거용이나 기타 사례 관리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좀 불용처리를 해서, 내구연한이 7년으로 경과 됐고…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입해서 교체로, 환경보호과에 배정 요구를 해서 신규 소형 전기차로 구매 의뢰를 했고요.

정수 승인은 교체로 해서 오늘자로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23일에 교육 갔다가 9월 초에 복귀를 했는데, 이동 빨래를 하는 직원하고 이동 목욕을 하는 직원하고 같이 현지 출장을 가서,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관심사가 있어서 같이 운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를… 이동 빨래 차는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면서 빠른 이동 빨래 서비스가 이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 목욕 차는 현재 욕조가 낡고 고장도 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욕조만이라고 개조를 해서, 이분들의 노고에…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장착돼 있는 건조기는 말 그대로 탈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건조해서 그분들에게 방에 해 드려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두세 시간 정도 말려야 어느 정도 습기가 제거 돼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복지관 내 현재 이동 빨래 시스템이 건조기까지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래 차에서 빨래를 못하고 말 그대로 복지관으로 수거해서, 복지관에서 큰 이불 빨래부터 작은 빨래까지 다 건조를 해서 배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매일 나갑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전부 다.

지금 이동 빨래 차는 무기계약직 1명에 기사 분 1명 있고요.

이동 목욕은, 혼자는 못 닦습니다.

왜냐하면 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 두 분하고 기사 한 분으로 이렇게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부 다 확정을 해서 하는데,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해서 대상자가 가서… 이동 목욕 같은 경우는 와병… 쉽게 얘기해서 거동이 불편한 등급을 받은 환자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까지 이동을 해야 하고, 욕조가 완전히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거동은 하시는데, 그래도 7, 80대에서 90대 초, 이때까지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제가 9월 초에 한번 현장 부락에 나갔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닦아주고 다 말려주고 옷까지 갈아입히고 말씀도 하고 이발까지… 어떤 날은 우리 직원이 머리까지 잘라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25일에 한 번 정도 서비스를 받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데도 그날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유부곤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합 사례 관리 업무는 복지관 고유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에서 사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동 빨래 서비스나 이동 목욕 서비스, 기타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른신들, 사례 관리를 해야 할 대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기존에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사례 관리를 겸해서 실시해서 사례별로 실·과라든가 유관기관에 그 업무를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해야 할 부분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입니다.

작년도에 AI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서 취소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홍보비 같은 것은 할 수 없이 나갔고요.

나머지 재료비 중에 몇 가지 항목이 연날리기 재료비나, 현재 자재 산 것은 보관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역시 AI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금년도는 아예 보조금이 처음부터 안 나갔습니다.

예, 금년도도 AI 때문에 취소 됐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을, AI가 있을 것으로 예측 돼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자체를 지급 안 했습니다.

예.

예, 보관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올릴 것입니다.

올리고 나서 내년도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하고, 금년도에 연 자재를 구입한 것은 감하고, 협의해서 추진 할 것입니다.

예.

저희 사업은 해미읍성이 주 사업 영역이고요.

해미읍성이 전체 사업 중에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에 있는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 한 15% 정도 되고 ‘마애’도 한 5%, 안견기념관 5%, 그 외에 부장리에 있는 고분군도 저희가 제초를 하고 고수관이라고 고북 초록리에 있는 터가 있습니다.

그 터 제초 작업하고, 또 보원사지까지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부락 단위 팀별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초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별로 다니시는 분들을 일괄해서, 그분들 이틀, 사흘 정도로 해서 지역별로 위탁… 개별로 지급하지만 위탁을 줘서, 한 사람을 팀장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설계 한 뒤에… 송곡서원이 거기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에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도 늦었고요.

또, 안에 건축이 류방택 기념 사업패… 류 씨 종중 땅이기 때문에 종중 전체 인감 증명을 첨부해서 사용 승낙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또, 하필 거기에다 금년 폭염 때문에 한 달 이상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나무 이식을 다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연말 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 해소 돼서, 이번 주에 착공해서 연말 전에 완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동절기가 일찍 와서 약간 지연돼서 내년 초에 준공하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정대로 한다면 준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도 나름대로 충남도에서 도를 통해서 충남도는 3개 시·군이 올라갔습니다.

공주, 부여, 서산, 그런데 공주가 항상 안 됐었고 재작년만 해도 저희가 6개년 계속 선정된다는 것은 사실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고 2016년 말에 선정할 때도 서산시만 줄 수 없다고… 서산시만 6번 연속으로 줬는데, 그런 여론이 2016년 말에도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 내 심의위원회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공무원들, 민간인들 같이 하고 있는데, 서산만 줄 수 없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관계에서 저희도 좀 더 노력했으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비공개 심의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꼭 선정되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충청병마절도사 부임 행사라든지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잘 만들어서 내년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공연비를 560만 원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읍성보존회 통장에 저희가 입금해서 거기에서 바로 공연단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 차이라는 것은 아마 입출금 과정에서 뭐가 있을 뿐이지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까지는 정산서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제출한 것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를 보면, 사업 개요에 상설 문화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방문객 및 지역 경제 수익의 증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보고… 문화 프로그램은 좋은데 지역 경제 수익에 도움이 되나요?

해미읍성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에게 매주 토요일에 전통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해미라든지 서산시장에 그때 맞춰서 시티투어로 오신 분들도 있고… 시티투어에 우리 류방택과학관도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즐길거리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광객들에게 이것저것 공연을 해서 최대로 유치 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폭염 때문에 인건비도 안 되고 상당히 적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 축제 때 관람객이 많이 와서, 그때 민속 주점에서 국수도 팔고 전도 부치고 해서, 작년에 수익이 상당히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 사회에 재투자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수익이 발생된 해가 별로 없고 작년도만 수익이 발생 됐고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너무 추웠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관광객들이 하루에, 여름 같은 경우는 3, 400명밖에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도 금방 가시고 해서 수입이 마이너스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서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게 업무 지원이나 각종 시설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지, 운영 자체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국비가…

그렇죠, 나눠져 있는 것을 합쳐서 준 것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적기업이 업무 영역이 중복된 분야가 있습니다.

소머리국밥이나… 나머지 도토리묵, 전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되는데, 소머리국밥 같은 경우는 중복되고 찻집 하고 몇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해미 상인들하고 마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운데에 낀 입장에서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 서로 양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가연합회 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영업을 해야지, 침범하면 결론은 우리 서산시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지 않고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적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내에 영업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 쉽지 않게 풀릴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는 쉽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이 아니라 근린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주막 칠 때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일부 하고, 거기에 천막 같은 것을 일부 때에 따라 관광객들이 많으면 추가로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린시설이라기보다 읍성 내에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