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4일째인데 참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생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제2번,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 현황 지원 및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본 위원이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것은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 현황과 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산시는 1명만 파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공무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비상연락망을 공통으로 구축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서산시의 비상연락망 구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화학사고 시 주민 경보 알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재난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제일 화학사고가 재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산 5사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치를 우리 서산시 지자체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힘들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등은 모든 것을 우리 서산시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데에 알려서 주민들로부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비상연락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있어서 경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가 난 것도 본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화학재난이 났을 때 서산시로써는 어떠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한테 얼마큼 고지를 해서 미리 대피를 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것이 우리 서산 지자체의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체계가 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알루미늄 화학사고로 공단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가서 보니까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서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본 위원은 서산시에 환경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요점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대산에 화학공단이 있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누출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서산시에 법을 떠나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장황하게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제개편을 팀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태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기업지원과 이런 과별로의 화학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따로 따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직제개편을 해서 화학 쪽으로 필요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 시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재난알림 문자서비스가 있지요?

서산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에 피해상황을 떠나서 피해상황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서산시로써는…

알림서비스만큼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5월 28일 날 합동방제센터에 방문하신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조하셔서 조직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번입니다.

환경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성수, 장경웅 팀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서산의 환경상태가 좋지 않다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를 많이 했지요?

2016년도 나사에서 대기오염 심화도가 세계 1위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2017년 작년이지요.

KORUS-AQ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에서 중간발표를 했는데 주민 또는 근로자의 건강이 위험할 정도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OECD에서는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우리 서산시가 1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과장님, 우리 서산시의 환경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특히 환경문제 같은 경우 우리 국가나 행정이 이것을 다 환경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환경단체는 추구하는 목적이 딱 한가지입니다.

환경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다 환경단체가 환경을 유지, 관리, 보존하는 데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환경이 이 지경이 되도록 최소한 환경 NGO를 얼마나 육성하고 지원 했나,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환경단체라고 주신 15개 단체가 있는데 야생동물 퇴치라든가 유해동물 포획 빼면 약 한 9개 정도 되네요.

맞나요?

넓게 보면 3개정도 되는데, 지원한 액수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도 지원금에는 순수한 NGO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 같습니다.

관주도 단체이지, 관변단체지요.

우리가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보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서산시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제가 한 20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환경관련 NGO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가끔 이 관주도 관변 단체가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NGO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민간단체가 환경문제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관주도 단체를 만들어서 아예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려면 구구절절 다 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건전한 NGO 단체가 건강한 환경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민간주도 상시 감시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간단히 민간 환경 감시단이 있습니까?

허관무 팀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환경생태지도팀 다 있으니까 이것은 잘 알 것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잘 아시지요?

옆에 곁에 두고 있을 테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7조에 점검기관은, 우리 서산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지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대기배출시설이든 공장을, 지도점검 갈 때, 민간인들도 데리고 가라, 점검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지요?

사고 현장 방문이지?

제가 상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환경법에서는 제일 상위법이지요.

제2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이런 시책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물 환경보존법입니다.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우리시에 이 조례 있습니까?

제가 찾아 봤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 공장이 있고, 하루에 6만 톤의 폐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조례조차도 우리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의 논리하고 보존의 논리가 항상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수출을 해서 경제를 딛고, 부자가 된 나라인데 개발 안하고 어떻게 사냐?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우리 서산은 잠시 개발의 논리보다는 보존 또는 관리의 논리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최소한 법에서 보장한 그런 장치는 좀 마련을 하자.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번, 해미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김도형 과장님, 허관무 팀장님, 자료 준비해 주신 이희군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해미 소음피해지역의 문제는 군 소음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입니다.

서산시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점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의 측정 최소단위가 과장님 80 WECPNL 맞지요?

거기까지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음측정값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80WECPNL부터 89WECPNL, 그리고 90WECPNL부터 95WECPNL 그리고 95WECPNL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 소음피해 지역에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값을 공신력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해대책위원회 쪽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 관련해서 제가 우리 서산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인지, 소송과정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소음피해지역 기지리에 국방과학원에서 확장 계획안을 결정을 했고요.

2018년 2019년도까지 18가구인가, 24가구인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고충처리 차원에서 빠른 이주계획을 세워서 고통 받는 우리 주민들 구제를 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10월에 민·관·군 협의체 서면식을 통해서 우리 소음피해 지역민을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군 합의서 서명식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군 소음지역 농산물 구매활성화라든가,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장터운영이라든가 보람영농에 대한 동반성장같은 것도 있고, 대민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협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번 민·관·군 협의체에서 나오는 소리로만 들으시고, 실천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19일이지요?

부대 내에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방문객이 4,000명 정도 되고, 판매금액도 3,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라든가, 애향심 관련해서 행사들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활성화하셔서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대 내에 식자재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렸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행정에서 금전적인 직접적인 현물이 지원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부대나 기업체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 때…

갔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세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TV 시청이나 대화자체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행정이나 서산시에서 방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데 이것을 군 소음 특별법 제정이 안 되어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말로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경로당 지원관련 일환으로 경로당에 방음벽이나 이중창 설치를 해주면 안 되겠냐, 경로장애인과 팀장님하고 사석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시설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성도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기지리 1구하고 2구 너무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군 소음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동안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저희가 2015년, 2016년에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임원진들 또 마을 주민 분들을 해서 타 지역 소음피해 지역을 견학을 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실행을 안 하고, 예산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반납하고 한 부분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우선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2018년도에도 당연히 선거법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을 적용하면 빠져나갈 단체나 지원금을 받을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서산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미비행장 제20전투 비행장 관련해서 소음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조금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지요?

비행장이 있는 한 계속 유지되는 단체이고, 위원회인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기준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급할 법적 근거 같은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너무 늘어지고 있어요.

논점에서 너무 벗어납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논점에서 너무 벗어나서 답변하시는데 5분이 가고 있습니다.

군 소음법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군 소음법이 통과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3차 소송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보람영농조합법인, 정상 운영되고 있나요?

현지에 사시는 대책위원님들이 직접 운영하시지는 않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분들이 직접 예산 절감을 통한 운영 능력을 키워드리는 것, 이제 그 차례다, 생각합니다.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글을 읽어줄 것입니까?

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운영방법,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방법의 개선,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셔서 예산지원 못지않게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운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글로벌 뉴스서산 신○○대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에 대기상태도 심각하고, 조금 전에 해미에서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소음도 심각하고, 땅이라도 괜찮을까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LG, 롯데, 한화 공장 내부에 있는 토양이 모두 오염됐네요?

오일뱅크는 왜 없습니까?

제5조에요.

토양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지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산시가 토양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허관무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 토양실태조사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허관무 팀장님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현대오일뱅크, 그런데 없었다.

속기록 뒤집어 볼까요?

제가 불러드리면서 현대오일뱅크를 과장님이 조사를 했는데 오염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어서 그것은 잘못 알아들었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스스로 권리는 있지만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 토양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맞지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현대오일뱅크는 빼고 한 거 아닙니까?

상황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인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파악 못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자체 검사에서 나왔고요.

자체검사 내용 허관무 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지도점검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같이 안가셨나요?

그때 제가 샘플 하나만 딱 뜨겠다, 현대오일뱅크에서 못 뜨게 했지요?

그때 샘플을 뜨지 않은 조건으로 그다음 토양오염실태조사 할 때, 제가 참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관했지요.

오염된 거 현장 설명회 할 때까지도 갔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염됐었어요.

아마 4사 중에서 가장 많이 오염 됐을 것입니다.

지금 정화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은 2015년 환경부에서 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할 때, 토양오염이 확인됐고, 롯데케미칼은 2016년 석유법 관련 시설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했어요.

롯데는 지하수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지요?

과장님, 롯데 지하수 오염 확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허관무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한화토탈은 2014년 환경부에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환경부는 실태조사가 아니고, 현황 점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점검을 했는데, 그때 오염된 게 확인이 됐지요.

그래서 4사가 토양이 오염 된 것입니다.

LG는 자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LG, 롯데, 삼성, 한화.

한화가 삼성을 인수했으니까요.

오염 양을 보면 LG가 6만 톤, 롯데가 약 2만 톤, 삼성이 1,500톤.

한화가 부지면적으로 보면 약 100만 평정도 됩니다.

엘지, 롯데 합쳐야 100만 평정도 돼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소된 것 같지요?

실제로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추가로 자료 주셨는데, 한화 것만 보겠습니다.

왜 축소됐는지…

한화는 두 군데를 했어요.

그린센터 주변하고 탱크 한 군데를 했네요.

과장님 한화토탈 그린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서산시의 환경을 총지휘하고 계신 환경생태과 실무 과장님, 팀장님이 기업의 그린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황금산 끝 쪽에 있습니다.

전에 폐기물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거기에서 운영했었지요.

김창회 팀장님 맞지요?

그 부분은 지금 매립장 전부 없앴고, 소각장도 없앴지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토양 조사를 합니까?

두 번째 탱크 보겠습니다.

개황조사, 정밀조사 지하수 측정을 같이 했는데요,

지하수 관측도 같이 했습니다.

개황조사를 보면 딱 한 포인트만 했어요.

컬러로 안줘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딱 한 포인트를 한 다음에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회사들 보면 개황조사를 컬러로 안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만 보더라도 5개, 6개 포인트를 했거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화토탈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폭발사고 난 것도 은폐했다고 신문에 났고요.

대기 TMS 보존용 시료를 유통기한 넘은 거 사용해서 환경부에 적발됐고요.

폐수처리장에 있는 폐수 TMS도 조작했었지요.

그 관례를 뒤집어볼 때 한화토탈 토양 실태 조사가 축소됐다.

토양실태 조사는 법에 서산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 제5조 3항 가에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가에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역, 따라서 한화토탈이 토양오염 사고가 축소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화토탈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지하수가 오염돼 있습니다.

한화토탈, LG,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지하수 오염도도 같이 이번에 조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롯데는 이미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으니까…

제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번입니다.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추진경과, 대기오염측정과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이희군, 김태훈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8월 중에 중간보고회 1차 개최하기로 일정 및 대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9월 4일 날 했나요?

이렇게 높게 나왔었지요.

대산읍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산읍민들이…

중간보고를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산시나 충청남도가 주관해서 하는 조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금을…

자금 출처가 어디지요?

26개사가 공동 부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대산읍민들이 내용을 공감을 하는가…

20년이 넘었지요?

대산 쪽에 환경영향평가를 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산읍민들도 환경영향평가 요구를 했었고, 또 해달라고 했고…

현재 1차 중간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산읍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앞장에 보시면 7억 1,200만 원을 들여서 대산공단협의회 26개사 원인자들이 돈을 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첫째, 조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나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연구소이고 그럴 텐데, 거기 발표에 의하면 세계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안 좋다고 발표를 했고, 또 OECD에서 대산지역의 공기 질이 계속 안 좋다고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중간보고회를 해서 보니까 벤젠 외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못 믿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서산시가 답변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대산 5사 주변 환경 오염현황에서 독곶리 도시대기측정 연도별 측정 자료가 있어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렇게 6가지를 조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명지 사거리에 측정망이 계속 송신이 되고 하나요?

몇 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나요?

6가지 외에 대산 쪽에 문제가 되는 게 벤젠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측정망에서는 6가지 외에 다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발표를 했는데 벤젠이 3.5배가 오버가 됐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측정을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정 질문을 뭐라고 했냐하면 대산지역은 대기오염 못지않게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 또한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정밀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산읍민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최악의 환경오염 우려지역이라는 오명을 짊어지며 살아야한 하는 것이냐, 대산읍민의 한 사람이자 주민으로서 서산시에 진지하게 묻습니다.

서산시는 대산지역 환경오염문제를 풀어나갈 관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 갈 것인지,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대산지역, 이게 답변을 한 부분이에요.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대산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투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도부터 2108년까지 3년 간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한 대산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 분야 그리고 주민건강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용역을 2018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토양이나 지하수나 우리 서산시가 담당입니다.

대기를 도가 담당이고 그렇지요?

토양이나 지하수는 우리 서산시 환경생태과 담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오염이 되었잖아요.

토양, 지하수 오염되고, LG도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정화를 다 했고…

지금 또 롯데도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갔어요.

어디가 어떻게 오염돼 있는지 보자.

보니까 지하수도 오염되어있다.

조사하니까 오염이 안됐다,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 요.

어찌되었든 이미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는 그렇더라도 토양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읽어주면서 확인을 하냐하면 우리 대산읍민들이 아시다시피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NASA나 이런 데에서 대기는 이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산에 대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대기로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토양이나 농작물이나 주민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하수도 그렇고, 또 주민 건강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가 도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돈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꾸준히 했어요.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올해 2018년도 환경영향조사를 우리 서산시와 도가 자금을 들여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대기는 하고 있으니까 토양, 수질, 농작물 분야, 주민 건강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가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대산이 환경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을 한 번 보자 해서 지방소득세 5년간 납부현황을 빼달라고 해서 뺀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대산 5사만 다른데 말고, 810억 원 중에 555억 원이 나가요, 지방세가…

우리 서산으로 들어옵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840억 원 중에 616억 원이 대산 5사에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서산시에 납부하는 73. 3%가 대산 5사에서 납부하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산읍민들이 환경적으로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환경영향조사는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도하고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답변이 2018년에 올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에 환경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과장님, 용역을 주어서 이 분야에 환경영향조사를 우리 서산시가 주도하에 대산지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약속은 왜 합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짓말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TV 중계하는 석상에서 시정 질문 석상에서 이런 답변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공동으로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배경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기자동측정망은 3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 대기측정망, 도로변 대기측정망 유해 대기측정망이 있는데요.

도시 대기측정망이 수자원공사 옥상에 있고, 도로변 대기측정망이 대산상가 옥상에 있고 아까 과장님이 VOC는 이동차량으로 측정하자고 했는데, 유해대기측정망은 수자원공사 옥상에 환경부에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아시다시피 1993년도에 대산 공단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기업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업이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던 나사라든가 작년에 있었던 KORUS-AQ OECD 발표에 자기들이 빠져나갈 면죄부를 찾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측정하는 것을 감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 인터넷뉴스 김○○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갖으시고 취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대산공단 환경관련 최근 사고 발생의 원인 및 대책 요구번호 7번, 악취관리 지역 지정 현황 및 악취실태조사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산공단에 악취관리 지역에 3군데 지정되어 있지요?

있다, 없다.

포집기가 뭡니까?

주사기 아닌가요?

그것을 장비라고 말씀하시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악취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장비가 없으면 괜히 또 면죄부만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증설을 한다든지, 신규로 들어올 때 여기는 악취 관리지역이기 대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석유비축기지에서 컨덴세이트가 누출되는 바람에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우리 성일종 국회의원님이 주민들 상대로 주민설명회까지 했어요.

행정처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안 했지요?

엘지 1회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또 발생을 했었지요?

최근에?

롯데, 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한 번씩 다 났고요, KCC가 최근에 사고가 났지요?

안 됐습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까?

컨트롤 타워는 서산시입니다.

주민에 관련된…

이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화학사고로 구분이 되던, 안되던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줘라.

제 감사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1건만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신우FS 관련 민원접수내역 및 처리현황 향후 서산시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생태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신우FS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북 면민들이 악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우리 신우FS의 악취배출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상환풍기 관련해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지요?

11개 항목 관련해서 공장증설 당시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계류장 같은 것은 지하로 들어가야 맞는데, 그것을 지하로 넣지 않고, 지상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산물 이런 부분들을 야적하다시피 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환풍기 관련해서 렌더링 닭털 증자시설인가요?

저녁에 신우FS에서 그것을 돌리는 모양이에요.

밤에 스팀 열기가 밖으로 노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주민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8월 7일 날이지요?

아침 9시 45분에 신우FS 공장주변을 다녀왔습니다.

악취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자료주신 것을 보면 2017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도계량하고, 2018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도계량이 무려 460% 정도가 늘어납니다.

2017년도에는 민원발생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 들어서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축량을 2017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 190만 마리를 도축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7월 말인가요?

1,770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460% 정도, 엄청난 수량을 잡은 거예요.

냄새가 안 날 수 없지요.

공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야적해 놓고 계류장이라든가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지…

공장에서 무조건 무한대로 도계를 해서 자기들 사적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시설 관련해서 증설사업을 하고 도계를 1일 8만 마리에 18만 마리를 잡는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추경예산에 도비, 시비해서 2억 4,000만 원인가 들어가는 것을 매칭사업인데 위원들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보고는 1일 8만 마리에서 18만 마리, 이것을 엄청난 양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신우FS에서 월 도계량을 보면 거의 평균 160만 마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폐류 시설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올린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우FS가 폐수이송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수질관리 관련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폐수 악취관련해서는 서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권한이 이분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에서 악취난다고 하면 쫓아가는데, 폐수에서 냄새가 나면 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도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물 렌더링 사료하고 내장, 야적장에 포장설치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포장설치를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포장설치를 해서 악취문제가 해결될까 걱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좀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권고 기한이 2019년 11월까지지요?

정확하게 날짜가…

개선권고 기한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문제해결이 안됐을 때, 아까 과장님 인허가 취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저번에 7월인가 한번 지도 나가셔서 그때 악취문제가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465% 증가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명확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고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FS가 증축공사를 할 때 기업지원과로부터 검토의견서를 보내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많은 악취가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을 지정 안하신 거지요?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지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포집을 하셔서 악취배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지도감독하고는 싶은데 속으로 그러시지요.

우리가 인력이 어디 있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으로 요구번호 11번입니다.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되기 전부터도 그렇고 된 후에도 그렇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참 강조를 여러 군데서 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 뭐 길래,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가능합니까?

대기환경 규제 지역은 시·군 단위로 규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수시, 서산시 이런 식으로 시·군 단위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구제하게 되어 있고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합니다.

38쪽, 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여기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대기환경규제지역은 3년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은 그거 없이도 다만 우려된다는 기준만 가지고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울산에 온산공단, 여수의 여수 국가산업단지이지요.

3대 석유화학단지 중에 대산공단만 아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량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일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시·군·구 단위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그 안에 있는 산업단지, 일정한 지역으로 국한합니다.

총량규제는 그 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구역, 딱 잘라서 총량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있는 사업장,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장, 특별하고 엄격한 기준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VOC를 규제하게 됩니다.

VOC를 규제 할 수 있어요.

VOC는 대부분 우리 대산 석유화학공단 내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공단을 지정해서 총량규제도 하고 VOC를 제어하면 악취도 제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31페이지입니다.

특별대책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2016년 6월에 시에서 충정남도에 건의를 했고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에 2016년 9월에 건의를 했네요.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도지사가 건의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지요?

2016년 9월에 충청남도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정 됐습니까?

충청남도가 방해했지요?

충청남도가 건의를 하고 나서 저하고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하고 대산지역에 유지 분들하고 환경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청남도에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정은 하지마라, 기가 막히지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그 전에는?

어떻게 우리 환경생태과는 그전에는 내가 없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권역별 관리는 어떻게 보면 대기환경규제지역보다 한 섹터가 더 넓은 규제이기 때문에 대산공단같은 점오염원에 메스를 들이 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산지역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당장 지정하는 게 좋은데…

여수 공단이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나 울산에 있는 온산 국가산업단지도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공장이 가동되고 다 20년 이후에 지정 됐습니다.

온산공단 잘 아시지요?

온산 데스, 온산은 죽었다.

1985년도 경입니다.

여수에도 여수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동기는 우리와 똑같이 VOC가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20년 이후에 전부 지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산지역이 지금처럼 환경이 나빠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공단이 조성되고 22년 된 해에 현대오일뱅크 고도화 시설은 대산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건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충청남도하고 서산시에 준 의견입니다.

나빠질 것 같은 것을 예견했지요.

2010년도에 지금 산업단지, 정밀화 특화산단을 하고 있는 S-oil이 산업단지 지정할 당시에 환경부에서 준 의견입니다.

2012년까지 기간까지 아주 정했어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 뭐가 어려운데, 지정하는 과정이…

안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그냥 장관 고시입니다.

장관고시 제2조에 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번 울산, 2번 여수, 여기에 그냥 3번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지역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관 고시 하나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신규사업장, 기존사업장,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장, VOC 기업이 알아서 방지시설하고, 알아서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산시나 국가가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역의, 환경문제는 본 위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대산읍민도 거론하고 대산읍민들이 직접 충청남도도 방문하고 환경부도 찾아가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대산 지역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생태과가 주축이 되어서 반드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번입니다.

전기자동차 이륜 보급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반가운 소식이지요.

우리 서산시의 환경이나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차 관련해서 공고하실 때 주소를 공고 이전에 서산시에 두면 신청이 가능하지요?

이번에 20대 보급하면서 7대 1 정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소만 넣어서 공고하기 보다는 주소와 거주를 함께 넣어서 공고를 하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2,2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의무 운행기간이 2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연한이지요?

3년 정도,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2년 정도 타고 나서 중고차로 팔았을 때 얼마정도 삭감이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2년 의무기한을 타고 나서 중고차로 팔아도 손해는 아니다.

그러면 더 기를 쓰고 집안 식구들을 동원해서 당첨을 받아야 하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기한을 환경부에서 2년으로 고시를 했지만 서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3년 정도로 하면 그 사람이 보조금 2,200만 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고차로 팔아도 자기가 들어간 돈 외에는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안을 연구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전기차나 이륜차에 대한 보급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 관련해서는 자세한 계획들이 빠진 것 같은데요, 구축된 21개만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보급대수가 올해로 후반기 20대, 전반기, 상반기 몇 대지요?

기존에 보급된 게 있기 때문에 충전기 관련 인프라 구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는 30분에서 40분정도면 충전이 가능하고, 완속충전기는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사이 하는 것 같고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정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좀 서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아니고는 완속충전기의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밖에 외부에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급속충전기를 두어야만 우리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서산을 방문하는 전기차 수요자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

급속충전기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시에 수소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두 대입니다.

수소차량은 환경오염물질 제로에요.

물밖에 안 나오니까, 저희 수소차량 충전소는 서산에 없습니다.

이 두 분이 내포신도시로 충전을 하러 갑니다.

서산시에도 수소차량을 위한 충전소가 필요하다.

제가 자동차 업계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200개 정도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서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 서산시에 수소차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충전소가 2개, 3개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하나정도는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인근 시·군을 보면 천안이나 아산, 당진에 비해서 서산시가 저조합니다.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력발전소나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기의 질이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할 때 전기차 보급률이 더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우리 서산시에서 관용차로 운행하는 차량들 중에 디젤차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가 7분의 1정도 유류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고서에 보면 이륜차가 관용으로는 10대 정도 쓰는 것 같고요.

민간보급이 4대 밖에 안 됐습니다.

이륜전기차 보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칭찬을 한 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전기차 공고하고 할 때, 전기차 구매를 서산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타 과에서도 계기가 된다면 본받아야 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13번, 서산시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전직수 주무관님, 장경웅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야생동물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4,000만 원, 2016년도 6,000만 원, 2017년도에 1억 원으로 쭉 올랐습니다.

2018년도 역시 1억 원이고, 과장님 액수가 1억 원 정도 되면 충분한가요?

포상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또 우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이것을 올려 달라, 건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멧돼지가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고 피해방지단 활동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20명에서 2017년도에 한 개 단체가 늘어서 23명, 2018년도에는 똑 같은 단체인데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적정한 인원인가요?

30명 정도면?

4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성을 할 때, 6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0명을 구성할 때 구성인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지요?

사고나 이런 게 있었나요?

다행이네요.

6개 단체한테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편지내용은 뭐냐 하면 6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것 같아요.

5개 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환경생태과에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하게 되더라도 한 개 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민주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인데 6개 단체 중에 5개 단체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우선 단체 이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어디 단체가 있는지…

이런 민원이고, 6개 단체 인원수가 다 다르네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0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 단체에는 30명이 훨씬 넘는 다는 이야기네요.

이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정신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어찌되었든 서로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우리가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오르고 했으면, 농작물 피해가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하는데 피해 건수가 늘었어요.

2017년도에는 282건이고, 2016년도에 256건이고, 2018년도는 아직 204건이지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단체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적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작물 민원접수가 늘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천 단위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니가 적응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민가로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네요.

뒤에 보면, 피해 예방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9,700만 원이 2016년도에 지급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7,900만 원이에요.

이런 피해 예방시설을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줄었네요.

2017년도에 늘은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용역을 2015년도에 했었는데, 적정 개체수가 있고, 연간 포획 가능 개체수가 3,850마리에요.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했던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지금도 이 정도인가요?

현재…

어떤 종류에요?

이게 꼭 50kg을 맞춰서 한 것처럼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텐데…

심각하다.

이런 것은 없나요?

우리가 배스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우리 서산시에?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제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 해드릴게요.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말씀 중에 6개 단체, 30명은 맞는데 하루 출동인원은 7명, 10명 이내지요?

오해할 소지가 많거든요.

30명이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활동인원은 30명이지만 실제 1일 출동인원은 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피해예방시설지원, 이게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30만 원이네요.

적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적다, 많다 라기 보다 인식부족이 큰 것 같습니다.

고라니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제도를 알고 있냐고 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지원 사업이 있으니 피해있을 때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오다가다 경비 다 들고 몇 푼 받으려고 누가 하겠나, 그런 분도 많아요.

과장님 이왕 체계적 지원을 하시는 김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고라니 포획수가 작년에 비해서 1/5 밖에 안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지금부터 행정력을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농작물이 완숙기에 접어들어서 곧 수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처럼 운영을 하면 실질적인 효과, 목적에 다가설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획한 동물들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생태교란동식물 퇴치 사업에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39번 하고,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인데요.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2017년도에 보면 서·태안 환경운동 연합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에서 2,000만 원이 도비로만 보조되는 것이지요?

어떤 보조금이든 대개 도비가 오면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전혀 한 푼도 없어서…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는 받아서 전달만 합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환경생태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우리 시 환경을 관리하고 지키는 최전선의 지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장비가 필요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환경오염 측정 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지키는 건강을 지키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도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환경생태과 업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라기보다는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연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다고 하고요.

40년간 해수면이 22cm 상승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MOU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미 전국 8개 도시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감축활동, 공공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일, 공공부문의 경우 기존 배출량 대비 20% 저감을 목표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선정을 환경부와 함께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에서도 대기보전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35년, 2035년이면 사람이 버티기 힘든 기후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미래에 대응하는 것,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번, 대산 4사 및 산업단지 별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대산 4사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합쳐서 4사에서만 발생하는 폐기물이 연간 한 10만 톤이 넘네요?

과장님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요?

한화토탈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한화토탈은 롯데하고, LG하고, 합한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발생량을 축소했거나 올바른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고 처리하는 폐기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인근사가 현대오일뱅크는 정유공장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롯데케미칼하고 LG하고는 동종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감량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있던가, 아니면 올바로 시스템을 올리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폐기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4개는 개별 공장이니까 산업단지가 아니지요.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

대산 일반산업단지는 사실 현대오일뱅크 안에 있는 것이지요?

대죽일반산업단지가 KCC이고, 두 개를 제외한다면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는 거의 폐기물 발생량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주로 폐기물은 대산 5사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자가 처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 롯데, 한화, 엘지, 각각 운반업체가 있는데, 겹치기도 하나요?

쓰레기 치우는 거니까…

이 업종 업체 중에 지역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폐기물 업체들이 발생자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계속 같은 업체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분은 우리가 지도점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번호 15번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대개 수집운반업 재활용, 중간 처분 업이고 최종 처분 업은 서산에 없지요?

하루에 60톤, 서광하이테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장, 처분장이지요.

허가를 금강청에서 낼 때, 분명히 서산시의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물 발생자, 운반자, 처분자까지 전부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5년간 27건, 그렇지요?

그럼 1년에 몇 건입니까?

평균?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발생자, 대기업은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주로 수집운반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부족하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서산,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환경부서가 소리를 쳐 주는 게 정상입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입니다.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이인성 주무관님, 김기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설치사업 목적이 뭐예요?

2018년도에는 60억 원이 소요 예상 비용인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97%, 소요비용은 114%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하루 빨리 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것도 자원회수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목적이 될 테고요.

그로 인한 어쨌든 피해는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당진시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해야 하나,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진하고 합쳤을 때, 80톤 상회한다고 해도 170톤이나 160톤 정도…

200톤 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대산에 쓰레기 매립장이 RDF에서 온 것인가요?

7대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거기를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흙이나 이런 것으로 덮은 게 아니라 쭉 쌓아놓고 덮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좀 썩었거나 훼손됐거나 그러면 내려앉고 했을 텐데, 팽팽한 것을 봐서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썩지 않고 잘 돼있다.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돈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처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열이나 이런 것이 돈이 된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서산시가 당진하고 했을 때, 부족 분량을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1일 40톤 정도를 태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뒤로 본 위원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관해 놓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썩고 이럴 거 아니에요?

땅 값이 평당 돈 백만 원 정도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상황이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서 대산지역을 위한 환경 저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는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논의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도 소각장이 빨리 설치가 되든, 안 되든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원회수시설을 하게 되면, 어찌 되었든 환경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독일, 영국, 일본 우리나라가 0.1ng이고, 미국은 0.14에서 0.21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가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부산, 울산, 아산 소각장 견학을 갔을 때 봤던 사항이고요.

TMS 시설을 하잖아요.

다이옥신은 TMS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다이옥신이 0.1ng 기준, 이 기준도 세계적인 기준인데, 실질적 운영은 6/100 정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네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먼지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비교를 쉽게 설명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 당진하고 서산하고 합쳤을 때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되고, 700억 원 정도 예상하면 10%정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생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생활폐기물 민간수탁 처리를 하는데 현재까지 아까 잠깐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가의 상승원인이 뭐예요?

오른 게 100% 이상 오르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자체가 시급한 상황이 소각시설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봤어요.

자원회수소각시설의 경우 민선 7기 시장 공약 사항인 양대동 소각장 전면 재검토와 관련된 사안으로 시에서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법으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최종 의견을 토대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왜 소각시설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물론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반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소각시설 견학도 여러 군데 다녔고, 해 온 사안인데, 전면 재검토를 하다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면 화장실이 있듯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데 반대한다.

하지말자, 늦추자.

이런 것 또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서산시에서 운영, 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6년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니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만 해주세요.

논점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지금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장소가 바뀐다고 하면, 대혼란이 불가피한데,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책임 문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외부업체에서 하루에 80여 톤 금액으로 하면 하루에 1,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5억 3,000만 원, 연 64억 원.

이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고 할 때, 우리 자체 처리 기능도 없고, 다른 업체를 찾아서 나서야 하는데 녹록치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대동 매립장에 쓰레기를 적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반입양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 걱정 없이 막 버려요.

쓰레기 수거량도 줄지 않고 있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반출해 가고 있는 외부 업체들이 못 가져간다고 할 때 정말 걱정이거든요.

대안 한 번 마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디 어떤 업체들이 이런 업을 하고 있다는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질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장갑순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질의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제기된 민원과 각종 고소고발로 인한 서산시와 서산 시민들의 갈등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다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불순 세력이다, SNS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적절함과 필요성을, 대안을 제시해서 만나서 대안을 요구하고, 요인을 설명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시민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극도로 반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민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어요.

있지만 광역으로 가면서 당진 쓰레기까지 우리 서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나요?

그리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경기도 이천시나 충남 아산시의 경우 굴뚝 높이를 환경부가 권장하는 150m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양대동 지역은 1지역 58m, 2지역은 87m로 군사시설 보호법에 비행안전 고도제한지역에 저촉돼 소각장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버리는 문제와 소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거, 행정에 대한 반감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주거하는 아파트에서 보면 경비원이라고 해야 되지요, 아침, 저녁 새벽까지 쓰레기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반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캠페인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고지를 하고 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 많이 하셨지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입지 선정이 적절치 않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마찰만 생기고 아까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니까 오히려 감정이 더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입지선정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탁관리지요?

소각하는 매뉴얼대로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미세먼지도 줄어들 텐데 계산대로 나옵니다.

계산대로 나오는데, 수지에 맞추다 보니까 업체가 소각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소각을 한다든지 하면 다이옥신도 과다 발생이 될 것이고, 미세먼지도 과다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부분도 다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서 안전하게 서산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하는데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반대가 되고 행정낭비가 더 심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공론화를 통해서 서산 시민들이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의 안전이 담보된다는 내용을 숙지시킨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가 맞습니까?

민간투자 사업이 맞습니까?

광역화니까 국비가 350억 원이 나오는 거지요?

단순계산 하겠습니다.

나머지 350억 원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너무 길어서요.

민간투자 사업은 안 한다?

그냥 위탁관리 할 것이다?

재정으로 다 짓고…

다 건설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겠다?

아니면 민간 자본이 투자된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2기를 놓는 것입니까?

1기만 놓는다,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이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자원을 돈을 주고 처리합니까?

돈을 받아야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RDF를 거쳐서 다시 소각장을 추진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쓰레기를 자원으로 본 것입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리의 늪에 빠진 것이지요.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본 것입니다.

이거 자원이고 적정 처리하는데 누가 반대해?

우리가 옳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원이면 돈 받고 처리해야지요.

돈 주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각의 차이, 생각을 좀 바꿔서 시민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그 공론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산 소각장 많이 가시잖아요.

아산소각장도 입지를 몇 번 선정했다 취소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선진 소각장 견학을 하실 때 그 시설만 보지 말고, 그 시설이 그렇게 지어지기까지 이 지자체는 시민들한테 얼마나 노력을 했나 그것을 보고 오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서산지점 요구번호 18번 대산매립장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함께 두 건을 감사하겠습니다.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서산지점에 대해서 어제 건설과 감사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내용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대산매립장 현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산매립장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런데 4페이지를 보시면 매립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 소각장은 2012년도에 시작한다고 계획이 소각장 계획도 없는데 소각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베일링을 해서 대죽 매립장에 매립했다는 거예요.

소각하려고 생각을 안했다고 하면 베일링을 해서 매립을 하는 게 맞습니까?

분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각시설을 건설할 것을 대비해서 베일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에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폐기물 쓰레기차가 들어오면서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그게 없도록 분진이나 악취 냄새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에서 분리를 해서 베일링을 해서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각할 것을 예상했다면 당진하고 협의할 때,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은 그것을 태워야 하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산매립장에 베일링을 해서 폐기물을 매립을 했는데 소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 그렇다면 분해기간이, 안정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텐데 그것을 무릅쓰고 민원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대산매립장은 원래 대산하고 지곡폐기물만 매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맞지요?

하나는 대산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이고, 그 부분은 실행이 됐습니다.

대산지역의 사회단체가 많은데 이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 사무실을 지어주겠다, 단 조건은 있었어요.

농민상담소하고 대산읍사무소 창고인가요?

2층으로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농민상담소는 지어졌지요.

그때 사실 지었어야 했는데, 안 지었고…

대산읍사무소 창고 증설계획은 없지요?

주민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대산과 지곡 것만 매립하면 되는데 서산시 전체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도록 협의를 해주면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2012년이니까 벌써 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약속한 사항을 다른 방법이 됐든, 대안이 됐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19번입니다.

네이버카페 서산엄마들의 모임과의 협약체결 과정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6월 3일 날, 중회의실에서 시장님 그리고 국·단장님 4분 보건소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카페 5명해서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맘 카페에서는 카페에 서산시와 전용게시판 및 배너를 운영하고 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에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거 맞지요?

그렇다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아셨나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앞에 있습니다.

카페 뒤에 보면 맘 카페에서는 카페 서산시와 전용게시판 및 배너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거기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보이시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 마냥…

그렇다면 서산시 배너가 카페에서 뜨고 MOU가 체결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서산시민이 봤을 때 광고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협조를 한 것입니다.

자칫 이런 일로 인해서 서산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나요?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산맘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광고대행업인 줄 알면서 사업에 협조를 하겠다고 배너까지 띄우고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서산시민이 보고 그 카페를 이용했을 때 광고를 보면 신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배너라든지 MOU 체결 했다는 사실로 신뢰감을 가지고 광고에 선뜻 응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서산시민이 피해를 보겠지요?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대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광고대행업체, 이로 인해서 서산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이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산시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배너는 없었습니다.

배너는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 하나만으로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입니다.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최기정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궁금했던 것은 토지 지형 기반이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지요?

타 지역을 보면 차수막 설치는 비닐로 깔아서 메꾼 것이지요?

찾아보니까…

저희지역은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청지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내리면 직접적인 영향을 시민들이 얻게 되는 것이고, 환경적 요인으로써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생겨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사후관리기간을 보면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 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후관리 현황 세부내용을 보면, 침출수, 발생가스, 안정도 유지 토양오염, 정기검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보면 나 항목에 해수 수질조사방법이라고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라는 것은 바닷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이 조항이 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 시에는…

해수라고 해서 바다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옆에 청지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무관하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축구장 하고 족구장, 그리고 파크골프 3가지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

서산시에 관내에서 야구 동호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답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담 관리자가 몇 명으로 되어있나요?

이어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30년이요?

자료에 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자칫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해서 30년 이후에 안전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체육진흥과는 이 부분이랑 다르잖아요.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서산시에 매립장 하면 환경종합타운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개가 늘었어요.

늘은 게 아니라 몰랐던 것이지요.

11개 사용종료 된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데 10개인 거지요?

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지 않은 용어인데요,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 양을 보니까 206만 톤가량 되더라고요.

15톤 트럭으로 8만 7,000대 분량입니다.

양도 문제이지만 30년 후에 토양으로 돌아간다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문가 의견으로 법적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30년 후에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재앙, 재난, 지진 이런 일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침출수가 나오고 생각지 않았던 쓰레기 더미가 동네 한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면 상상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소각시설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굴착선별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먼 후세대를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기성세대 현 세대의 책임을 다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국비도 안 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가능하도록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39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이외에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민원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모 기업에서 소각장 실태가 난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각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매연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도 사측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 실태조사를 나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2번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에 대한 사업목적이 어족자원이 줄어드는데 어선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어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줄여서 어업경쟁력을 높여보자, 취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형 어선들이에요.

연안복합이나, 연안자망 사실 복합이 주로 낚시지요?

자망이 유자망이나, 고정자망 이런 것인데…

우리 천수만이나 가로림만 쪽에서는 많이 어업활동을 하지 않아요.

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감척사업의 목적하고는 조금 실적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선 값만 치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날 사항은 아닌데 사실 이 면허에…

뭐라고 해요.

가치라고 할까요.

가급적이면 목적사업에 맞게 감척척수는 적더라도 통발이라든가 안강망은 없지요?

먼저 자료를 작성해 준 이상령 주무관님, 김흥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관련해서 갯벌 생태복원 목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파도 생태복원사업 시행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2필지, 아까 3만 8,0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논으로 따지면 200마지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간 총 9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있다면 이것을 벼농사 짓는 것, 논으로 따지면 1억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예가 있나요?

예가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주식인 쌀을 거의 따라 잡았다, 이래서 해양수산 이쪽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고파도 갯벌생태복원 사업 완료 후에 갯벌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분야별 변화 수치를 모니터링 하는 유지관리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에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파도 서산의 웅도, 관련해서 생태계 갯벌복원을 통해서 생태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5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간 간단한 대표적인 것만 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유지가 거의 90%가 넘는 12필지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땅이 12필지인데 그 외의 토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필지도 있지요?

12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보상, 매입에 들어간 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유지가 6% 정도 되고 94%가 사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남측하고, 북측하고 이렇게?

어촌계에 몸담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1,800여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역간척 관련해서 피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꿈꾸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희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고파도가 우리 서산시에서 참 가고 싶은 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24번, 웅도 갯벌 복원사업 추진계획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파도와 웅도 갯벌복원사업 추진 현황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고파도만 하셔가지고 따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웅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투데이나 충청일보에 기사 난 것을 보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에요.

우리 시는 답변 자료에 보면 2017년 10월부터 이 사업 조사를 하고 했네요, 요청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웅도리에 진입로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에 사업을 했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또 다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다리를 놓는 거 아니에요?

물이 썰물과 밀물, 이런 상황에서 물 흐름이 방해되다 보니까 밑에가 바지락 양식장인데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

이래서 다시 공사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다리를 놓게 된다면 그리고 염려가 좀 없어지고 그런 우려 때문에 더 밑에도 뚫어가지고 좋게 하고 했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웅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추진으로 기존 유두교가 철거되고 새로운 교량 건설이 준공되어서 육지와 연결될 시 향후 그동안에 웅도가 도서지역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혜택을 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제될 것도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5번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 9페이지입니다.

어업 지도선 선명이 서산호이지요?

1.8톤짜리…

서산호가 관할하는 해수면은 삼길포항 하고, 창리항 여기에 정박지를 둔 것이지요?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2018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유관기관 업무지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지요.

10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2016년, 2017년에는 해수면에서 12건, 13건이 있는데, 2018년에는 아직 없고요.

내수면은 어디 있지요?

서산호가 삼길포항에서 출발해서 창리항까지 가려면 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km로?

100km가 훨씬 넘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서산호가 어업단속이나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주로 가로림만, 천수만이지요.

그렇지요?

태안하고…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여기 조금 가로림만 단속하고 100km이상 달려와서 천수만에서 활동하고, 이거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데 혹시 태안하고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업무협의가…

우리 서산호는 서산수역만 지도단속을 하고 태안은 태안수역만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추가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요.

민간 이전 사업입니다.

2016년도 거를 봐주세요.

봐주시면 어장관리선 지원 사업은 2016년, 2017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톤수인데 금액이 다르지요?

아니면, 정률로 지원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나는 큰 거 질래 다 줘.’ 작은 거 지으면 조금 받고…

왕산하고 중앙?

똑같이 4.98톤인데 위에는 9,500만 원인데 자담이 없어요.

밑에는 7,900만 원인데 자담이 있어요.

그러면 정 반대인데, 자담을 늘려서 더 통계가 많아야 되는데, 자담이 덜한 지역이 7,900만 원으로 기관이 달라서 그런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 같은데?

그다음에 그것은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1.9톤짜리 대일어촌계가 3,500만 원에 건조한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1년 동안에 이렇게 500만 원이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다고 쳐요.

이 부분도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2016년 자료를 주셨는데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료 두 번째 줄에 천일염 포장재가 똑같이 만장인데 하나는 230만 원이고, 하나는 250만 원입니다.

똑같은 만장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엔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내기 엔진의 규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엔진도 그 배에 맞는 엔진이면 무조건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액제로…

큰 엔진 산다고 많이 보조해 주고 작은 엔진 산다면 안주고…

거기 보면 서내기 1,130만 원짜리 있어요.

5,600만 원짜리도 가장 싼 거거든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가장 싼 서내기를 샀는데…

5,670만 원 한데는 자부담을 추가로 안 시켰는데요.

추가로 자부담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 4%씩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 같은데…

2017년을 보면 똑같은 어장관리선 3톤, 3톤, 3톤, 3톤, 3톤짜리가 5척이 있습니다.

이 5척이 다 달라요.

7,000만 원, 3,500만 원, 6,000만 원, 9,000만 원, 6,46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똑같은 톤수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개인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어선에 똑같은 엔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가를 정해놓고 그 단가 이상은 자부담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액제로 하는 것이 맞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외에 4척은 자부담이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6,400만 원짜리는 자부담을 15% 시켰어요.

이것도 돈이 떨어지니까 남은 거에 자부담을 더 많이 얹은 것이지요.

DC도 해주고…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틈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지원을 해야지, 어민에 맞는 입맛에 맞는 것을 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액제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프로타요, 프로타…

레이더하고 어군탐지기하고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엔진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겼는데요.

프로타를 보조하면서 2,600만 원부터 6,600만 원까지 있어요.

너무 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16년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갭이 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2018년 자료를 보면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는 일률적인 것 같아요.

115만 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선이라든가,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이 기준이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민들이 ‘나 이렇게, 이렇게 어선 건조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것 같아서 정액으로 어떤 단계를 두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방류사업 현황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을 해주신 최상규 주무관님, 김정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2018년도 방류사업 현황을 보면, 해수면은 조피볼락, 대하, 감성돔, 꽃게로 방류를 했어요.

방류 품종 선정방법하고 기준이 뭐예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는 아직 내수면은 안했네요.

보니까 거의 같아요.

조피볼락, 감성돔, 꽃게 외에 다른 것을 해보자, 이런 것은 없나요?

자료가 뭐냐 하면 어촌계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요구했던 자료인데, 그분들 말씀이 중간종묘방류를 해달라고 했는데,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제4조를 보면, 10cm 이상은 방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망둥이 방류를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망둥이는 뭐 돈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잡어인데 왜 이것을 해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별 관심을 안 갖았던 게 사실인데, 요즈음 보면 망둥이가 잡어수준은 아닌 거 같아요.

망둥이를 방류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서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웅도 유두교 앞쪽을 보면 거기가 엄청난 뻘이 있는데 거기는 어장으로만 되어 있지, 생산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 짱뚱어나 이런 것을 방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짱뚱어는 지금하고 있잖아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에서…

이것도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쪽에서…

얼마든지 하잖아요.

중간종묘 방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어류선상 10cm 이상은 방류불가라고 했는데 짱뚱어 종류 같은 종자의 크기 및 시기에 의거해서 2cm 이상은 방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왕에 꽃게, 대하, 조피볼락, 감성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및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을 상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일단…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답변할 소지가 있잖아요.

관내 어업인을 상대로 해야 될 텐데, 어업인을 어떻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찾아 가나요?

아니면 어업인 행사가 있을 때 와서 하나요?

방류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을 2001년도부터 총사업비가 50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억 5,200미 중에서 방류사업이 1억 800만 미를 했고, 무상방류가 4,400만 미를 방류하였다.

그런 설문조사 말고 다른 방류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방법이 있나요?

시·도에서 위탁으로 하면…

결국은 이것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수면을 보자고요.

본 위원은 내수면 방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수면 방류를 보면 해수면 방류품종과 비교해서 품종과 방류량이 상당히 적어요.

앞으로 방류품종 다양화 및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나요?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한 것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 다슬기를 했어요.

용현계곡에…

2018년도 보니까 아직 안 했는데 거기에는 붕어하고 동자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슬기를 용현계곡에 방류를 했는데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좋았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좋았다면 2018년도에 해야지, 왜 안하나요?

없네요.

이렇게 하면 돈도 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묘생산 업체한테 작년에 효과가 좋았으니까 올해 또 우리가 다슬기를 당신들한테 치어 구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업자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생산 업체가 물론 서산시에는 없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감성돔, 대하나 꽃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슬기가 되었든, 붕어가 되었든 미리 우리가 구입하겠다고 하면 업자들이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계획이 없었는데 어쨌든 다슬기를 용현계곡에 방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조피볼락, 대하 감성돔이나 꽃게는 몇 월 달에 주로…

돔이 잘 맞나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에 약해서 양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했냐하면 감성돔을 계속 방류를 했단 말이에요.

방류했던 것들은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잘 자라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돔이 되었나요?

아니면…

그러면 양식은 잘 안되지만 방류는 잘 맞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확인할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요.

2017년도에 용현계곡에 다슬기를 방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현계곡이, 지난해부터…

지난해에 방류했다는 내용도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상류는 사업대상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아직 지금도 한참 파헤쳐 놓은 상태거든요.

과장님 가능하시면 현지를 한 번 보시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방류하는 어종 중에 조피볼락이 이것이 우럭이지요?

100% 거기에서 구매를 한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2018도에 조피볼락 방류장소가 가로림만도 있어서 가로림만은 민간에서도 바다가꾸기 사업으로 방류를 많이 하는데 겹치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하는 방류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겹치지 않게 방류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촌계장님들 협의회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해삼 시범사업 단지하고 새조개 시범사업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새조개 시범사업하고 해삼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지곡 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수의 위원님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너뛰지 않았나요?

건너뛴 거 아니에요?

요구번호가…

잠시 방송 철수를 위해서 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7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양식어업지원 현황과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평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낚시객들이 선호하는 어종이 주꾸미거든요.

주꾸미 어종이 많이 줄었는지, 잘 안 잡힌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주꾸미 양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을 여러 가지 들은 것 중에 꽃게 금어기 조정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파도리 근처에 가보니까 물렁꽃게를 상당히 많이 버렸어요.

산속으로 가보니까 산에다도 버렸어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고파도 저반시설이 되나요?

수요, 수요 예측 해보셨어요?

현지 주민들이 관광객들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올해는 장기간 폭염이 계속되고 7월 말경인가요.

창리 가두리 양식장 방문을 해 봤는데 고수온 피해 현장을 우리 직원님들 밤낮 없이 오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럭 폐사가 발생해서 가두리 양식장 어민들이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 대책 잘 세워서 해주셨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까요?

생계 안정에도 신경을 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 어종 개발이 필요하겠다.

대책 세웠습니까?

보험대상 제해가 한 20여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포함을 꼭 시켜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해일을 보면 일반적인 해일이 있겠지만 지진으로 발생하는 해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보험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어종관련해서도 그렇고 올해 고수온 관련해서 올해만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험액 33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구온난화나 폭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고수온에 약한 우럭 어종에 대해서 만약 보험사에서 보험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종전환은 필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어촌계에 가두리 양식하는 분들의 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올해 2018년도 말에 예산이 내려오면 2019년도에 그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것인가요?

그런데 어촌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기들이 오랫동안 고수온에 노출되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죽는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들은 보험사 하고 이야기가 잘 되는 것입니까?

우럭에서 숭어로 어종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숭어 같은 경우 치어에서부터 출하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