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어저께는 휴식도 못 취하고 좀 강행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1시간 정도 감사를 한 후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준비한 내용, 궁금한 사항 충분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교통과장님, 도시과장님,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31번, 면소재지(해미면, 고북면)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제가 이렇게 과장님과 사무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첫 순서인 만큼 잘 순조롭게 진행돼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란 과장님께서는 수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행정 지도력이 탁월하시지만 또 다른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익정 팀장님 그리고 류달현 팀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고,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을 하도록 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지는 않고 중점적인 것을 하나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향식 사업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면서 이견이 많이 상충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것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 회의록을 잘 기재하셔서 회의록대로 잘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느냐면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은 추진위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의 사적인 개입이 됐을 때, 자기의 영리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척의 원칙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제척사유가 발생되면 기피 내지는 회피를 시키도록 잘 좀 주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임무를 수행을 해 주셔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농어촌공사도 보니까 어떤 사업은 진행을 잘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지만 진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공단 내 유수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진인데 과장님한테 좀 드려주세요.

일단 제가 볼 때 같이 보시고요,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한형구, 장규석 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는 유수지가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측면,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단 내의 유수지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의무시설이니까…

그러면 이 공단 내에 있는 유수지가 정확하게 소유하고 관리가 지금 주체가 누구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씨텍입니까?

아니면 서산시입니까?

그러면 제가 드린 사진 맨 첫 번째 것 좀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구글에서 찾은 거니까 거기 보면 사진에서 맨 오른쪽, 이게 지금 현대오일뱅크이고 중간이 LG, 롯데, 맨 오른쪽 여기가 한화토탈이거든요.

그림은 흐려도 이해는 가시지요?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대개 거기에 맞춰서 왼쪽 귀퉁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하단 부에…

그런데 한화토탈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그렇지요?

한화토탈은 의무시설을 그럼 안 했구나.

다른 인근 사에 비교 했을 때,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라고 그것은 없는 거니까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유수지 공단 내 유수지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

기능이 크게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 홍수 조절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비점 오염원으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이 이 유수지를 통해서 일단 물리적으로 침전을 시킨 다음에 바다에 배출하자, 그래서 1차 환경오염 물리적인 처리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그게 맨 아래쪽에 있는 이유가 그 위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저장탱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일시에 어떤 특별한 재난에 의해서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유수지로 유입하는 것입니다.

유수지 기능은 다른 저수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특별히 더 가지고 있다.

농업용 용수 유수지는 저수지는 대개 산 상단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단부에 있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유수지에 관련돼서 주신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면적이 씨텍이 32만 이니까 한 10만 평정도 되고 평수로.

현대오일뱅크가 2만평정도 되네요, 2만 평…

현대오일뱅크하고 씨텍 유수지는 본래는 면적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대오일뱅크는 2만 평정도 밖에 안 되냐, 매립해서 공장용지로 썼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전체적으로 PH, COD, 광, 동, 총 인, 총 질소, 벤젠, 톨루엔, BTX 전체적으로 봤는데 PH 폐하가 조금 튀기만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좀 정상적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4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또 BOD하고 여긴 또 BOD로 했네요?

앞에는 COD로 했는데, 비슷하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SS, 탁도…

SS가 부유분진이지요?

거의 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 정도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월 달에 벤젠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그 벤젠이 유수지로 들어갔거든요.

유수지로 들어갔어요.

그럼 3월 29일 날, 측정한 값에 적어도 벤젠이 조금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 불검출이거든요.

예, 불검출입니다.

이거 자체검사 한 거지요,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체검사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예를 들면 누출사고가 발생했다든가, 토양이 오염 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유수지로 들어가겠지요?

첫 번째 사진, 한화토탈이 삼성토탈이지요.

에틸벤젠 2.4톤입니다.

참고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는 5톤이었어요, 벤젠이…

지금 2.4톤, 그 반 정도입니다.

이게 누출이 됐는데 유수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다로 갔어요.

그 뒷장도 똑같습니다.

바다로 그냥 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화토탈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한화토탈은 유수지가 현재 없어요.

없으니까 바다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회사들 토양 오염된 사진입니다.

벙커시유 같지요?

지하수까지 오염돼 있습니다.

유수지로 다 갔겠지요.

이 사진입니다, 다음 꺼…

1월 달에 롯데케미칼에서 벤젠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 그림에서 유수지 위로 벤젠이 롯데케미칼 시설물 한 중간 쯤에서 누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벤젠 위에 물을 뿌렸어요.

벤젠과 같이 섞여서 모두 유수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유수지가 오염돼서 행정처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다행히 바다로 가지는 않았다.

토양이 오염되고 벤젠 같은 게 누출이 되니까 특히 기름이 유출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사진입니다.

유수지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왼쪽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 쳐놨지요.

왼쪽 부분은 바다 쪽에 출구 부분이고요, 오른쪽이 유입되는 입구 부분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거기 뭔가 뿌리고 있지요?

뿌리고 있어요.

두 쪽 다 뿌리고 있습니다.

유수지의 기름기가 많아서 유화제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유수지가 없다면 이 오염물질이 그대로 바다로 갔겠지요?

상식적으로 한화 꺼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대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유수지가 없으면…

유수지 면적이 평균 10만 평입니다.

현재 공업용지 단가가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80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8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 시가로 쳤을 때 그렇습니다.

한화토탈은 이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은 그대로 바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유수지를 안 갖는 이 비용을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아니면 우리 시가 별도로 해양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 비용을 상계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맨 서쪽 황금산 쪽으로는 비어있습니다.

딱 유수지 만들기 좋은 자리인데 우리가 거기에 유수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정밀화학 한다고 지금 증설 부지를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증설을 하면서 유수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유수지를 만들 부지에 공장을 세우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씨텍이 15년 만에 한번 유수지 준설을 했어요.

유수지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는데 제가 준설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때 롯데하고 LG에서 만드는 제품이 만약에 유출되거나 또는 대기 중에 배출돼서 가라앉는다거나 청소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유수지로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

그다음에 조사한 것 중에 중금속은 조사를 안 했어요.

여기는 분명히 중금속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지요, 예상을…

제가 실제로 가봤습니다, 준설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준설을 했지요.

그 준설도를 지금 안질산에 그대로 버려놓고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15년 동안 안질산, 산 위에 산꼭대기에 바다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버려놨습니다.

슬러지인데 그런 상태이고요.

거기에 수지폐기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닷물이 통과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못 쓰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로도 못 쓰고…

사실은 방조제를 매립을 할 때 차수시설을 정확히 해야지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13년이 지났어요.

준설하고 나서 처음 공장 준설하고 나서 15년 후에 했는데요, 처음에는 공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거에 두 배 정도 돼요.

상당히 좀 퇴적이 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준설을 한번 하자.

과장님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비가 오고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개방해야 하잖아요.

씨텍은 수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펌핑을 해요, 야간에…

저질이 썩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다로 흘려보내면 바로 어민들한테 들키니까…

우리가 유수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 뿐 아니라 해양오염에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공장이 증설하면서 이런 유수지는 더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늘려야지요.

다음 사진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2008년에 제1산단 고도화 시설을 하면서 이 유수지를 이렇게 매립을 합니다.

반 이상을 매립해요.

현재 이 위에 공장 지었습니다.

LG는 증설할 땅이 있습니다.

3산단이 LG산단이니까…

롯데는 증설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롯데는 호시탐탐 이 유수지, 오일뱅크도 매립했는데 왜 우리는 매립을 안 해줘.

날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유수지의 당초 목적인 세 가지, 홍수조절능력, 환경오염 저감시설, 재난에 대비…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유수지를 절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냥 놔두니까 매립해서 공장용지로 쓰더라.

그러면 이것을 건들지 않은 장치가 무엇이냐.

이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가 없느냐…

이 사진 보시지요.

이게 군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 내에 유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상업 가동하고 있습니다.

18MW짜리…

그래서 한국서부발전에서 이 두 군데 태양광발전을 하느라고 신청을 했지요?

신청은 안 했고 어쨌거나 타당성 입지에 관한 것을 서산시에 문의를 했지요?

소유자는 아니지요?

소유자는 국가이고, 실질적인 관리는 서산시가 하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가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에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씨텍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씨텍에서 반대한 거지 않습니까?

LG하고 롯데는 왜 덩달아서 반대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권리도 없는데…

그 다음에 보안상 문제가 된다.

서부발전에 있는 관계인들이 회사내부를 들락거리면 국가 일급보안시설이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여수산업단지 가보셨습니까?

들어가면 바다까지 가요.

쭉 바다까지 가서 바다 해변도로 다 타고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씨텍, LG, 롯데에 협력업체 직원들 그다음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근로자들, 하루에도 수천 명씩 들락거립니다.

그러면 준 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이분들보다 보안상 문제가 있나요?

없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 유수지에서는 그 어떤 생산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못 사용해.

공업용수로도 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홍수조절 기능하고, 환경오염 물리적 처리시설하고,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세 가지 시설, 목적, 이것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오일뱅크와 같이 매립 못하게 하고 그 본래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이 국가시책에도 어울리고 이 유수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 한 톨도 여기서 생산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태양광을 올리게 되면 약 20MW를 발생하게 됩니다.

20MW정도 태양광 발전이면 어느 정도 용량이 되냐면, 대산읍 전체가 쓰고도 남습니다.

또 1년에, 한 달로 하지요, 한 달…

한 달에 순수익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은 제외한 내용입니다.

순수익입니다, 매출이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한 600억 원 정도 들어요.

한 9억 원 정도의 특별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법에 따라서…

매년 2,000만 원 이상 벌어요.

주민들이 받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서부발전에서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1MW 정도의 태양광을 지역에 기부채납 하겠다.

1MW면 1년에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정도 순수익이 생깁니다.

LG, 롯데, 씨텍이 1년에 대산읍 또는 서산시에 이만큼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유수지 매립할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제가 도청까지 가서 반대했으니까요.

당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 허가 났습니다.

씨텍이 국가 땅에다 태양광 발전, 국가시책에 어울리는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씨텍하고 인근 공유수면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LG, 롯데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유수지 매립해서 공장도 짓는데 국가시책에 따라서 발전사가 그 유수지 가능에 아무런 저해를 주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데 기업이 반대해.

기업이 반대하니까 안 되네.

이런 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준설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한 것입니까?

검증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유수지가 10만평정도 되는데 60%만 태양광으로 덮습니다.

4만평은 남아요.

그래서 준설을 하게 되면 이게 부이식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넣고 한쪽 준설하고, 한쪽으로 몰아넣고 이쪽 준설하고, 그것도 안 되면 펌핑 준설을 합니다.

잘 아시지요?

지장물 위에 있는 태양광하고 준설하는 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과장님이 준설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용관리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

동의를 안 하고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또는 인접한 토지 또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냐하면 의견들을 수 있냐하면, 이 시설로 인해서 인접한 권리자들이 고유의 자기가 갖고 있던 가능이 저해될 때 한해서 입니다.

그러면 유수지에 태양광발전을 했을 때 씨텍이든, LG든, 롯데든 지금 있는 그 기능이 상실 되느냐, 상실되지 않지요?

오히려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오히려 더 보장하면서 태양광을 해놓으면 20년 동안 매립한다는 이야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옆에 오일뱅크는 매립했어요, 60%를…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유수지 관리측면에서 그리고 또 군산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상업발전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서산시에도 태양광한다고 산림 훼손해요, 농경지 훼손해요, 용비지 저수지에까지 태양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적재적소는 공단 유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여기까지이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덧붙여서 사실 우리 서산시가 토양오염이나 지하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잖아요.

대기는 이제 도가 담당이지만, 유수지 역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안효돈 위원장님이 말씀을 쭉 여지까지 설명을 했는데 한화토탈 같은 경우는 유수지가 없다보니까 바로 바다로 이렇게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증설계획이 있고 계속 증설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한화토탈한테 유수지를 좀 만들어서 하라는 쪽으로 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유수지에서 바다에 방류를 하는 동영상을 어떤 분이 한번 보냈는데 물 색깔이 완전히 노란색 비슷한 색깔이 납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로 오염이 돼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바꾸다보니까 그 동영상이 없어졌는데 그것만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거기서 나름대로 처리해서 보냈다는 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유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까 홍수조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물질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쨌든 바다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고 또 이게 재난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재난 났을 때도 유수지에 가뒀다가 보내면…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수지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저희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를 위하여 대전일보 박○○ 부장님 방문해주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11시 5분까지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시작)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몸 풀리셨나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에 앞서서 올해 보니까 전국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아 공모전이요.

수상하신 게 있더라고요.

신문에 크게 난 것을 봤고, 기억이 있어서 이런 모범사례가 있는 데 내용을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16년부터 3년 동안 보니까 2016년에는 13건에 147억 원, 2017년에 11건에 100억 원, 2018년에 7건에 58억 원,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직원들의 직렬을 보니까 행정직하고 토목직만 있더라고요.

건축파트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 있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시공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원해결의지가 너무 부족해서 차차 줄여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시공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대행 사업을 하면서 부실공사논란, 책임소재, 사업비 증가 사실 민원에도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대행해 준만큼 위탁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10억여 원의 대행 사업을 위탁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그 관리권에 있는 농로 포장, 그다음에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관리, 즉 제초 작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게을리 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시에서 그 사업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산시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에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우리 시와 또 농민들과 함께 간다는 그런 동반자적 입장에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로 작업차량, 트랙터, 경운기 등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억새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도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어요.

도로는 아니지요, 농어촌 도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번 이 자리에서 간담회 시에 농어촌 지사장한테 요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곁들여서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뒤에 제 차례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입니다.

2016년도에 한다리 마을 권역사업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서산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 가지시고 서산 인터넷뉴스 김경아 취재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장순환 과장님, 류달현 팀장님, 임수현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주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초기부터 관여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초기에 의견제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과정에서 변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추진위원 구성 과정에서 남녀비율이나 연령대 비율을 좀 맞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각자의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수렴이 될 텐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면에서 힘 있는 유지 분들만 들어가시는 것은 아닌지,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 같은 것도 가고요.

또 운영비 관련해서 좀 사용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이 중장기 5년 정도 하는 사업이라서 주도적으로 면에서 발 벗고 나서서 뛰는 사무국장 관련해서 무슨 실비 지원 같은 것도 조금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가는, 잘 된데 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이것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쪽에서 커버를 하는 것인지?

운산면이나 또 음암면 일부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체육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또 실은 이 사업 자체가 돈이 한 60억 원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갑니다.

큰돈인데, 이게 면에서 보는 시각들이 다양합니다.

과연 돈을 많이 갖다가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면소재지가 면에서는 가장 중심가이고 면에 활력을 좀 불어넣는 장소기 때문에 면 소재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농촌에 고령화나 인구감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업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면민들이 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인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주민참여가 상당히 저조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알 수가 없다고 용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문에서도 있었지만 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이·통장님들, 지도자, 또 부녀회라든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문자내지는 홍보활동을 같이 곁들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세 곳이 60억 원씩 되잖아요?

4년 공사에…

그런데 운산은 한 40% 진행이 됐어요.

앞에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것도 물론 좋고, 지금 40%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운산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 정도의 진행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인지면에서는 가까운 운산면에 가서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보면 개선책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운산 진행되는 상황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진척률이 늦은 인지나 음암권에서는 아마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산동리 주민들도 또 화수리, 차리 주민들도 오시게 되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까 드린 말씀, 그런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자기 지역에서 월례회 때라든지 반상회 때 그런 내용을 홍보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 무슨 사업을 하는 구나.

인지면에 사는 주민들이 면소재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아이러니 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적어도 인지주민들께서는 물론 둔당 1, 2, 3, 4, 5리, 야당 1, 2리에 국한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면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가뭄대책사업 안원기 위원님이 주신 건데요.

위원님,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휴식하기 좀 애매해서…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가뭄대책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물길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하루에 2만 톤씩 방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지금 현재는 호수공원에 일부가 가고 그 다음에 석림천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1만 8,000톤의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완공이 되면 3만 8,000톤 가량의 하루 방류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아주 적절하게 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저쪽 예천 배수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둔당천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류수라고 하는 다소 주민들한테는 썩 유쾌하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것을 농업용수로 쓰는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무슨 물 수질이 나빠서 쌀 미질이 나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걱정이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은 농사짓기에 적정한 수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안내 내지는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과장님 또 둔당보에서 밸브를 이용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풍전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둔당보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고맙고요.

또 하나는 하천을 이용해서 관로를 매설하다보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관로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훼손되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계획하신 것이 없나요?

단계적으로 짧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좀 넓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많이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기상청 뉴스를 보니까, 2035년 되면 지구상에 식물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안정된 용수공급,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촘촘히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번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방류수를 한번 몇 등급 정도 나오나 측정한 것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해미에 보면 가뭄대책이라고 해서 관로 두 개를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저수지까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산수저수지 밑에 까지 다시 펌핑을 해서 올려서 그물을 다시 하천으로 내려 보내라, 그래서 하천에서 그동안 종말처리시설로 내려가는 차집관로로 내려가는 물을 그동안은 하천에 물이 있었는데 그나마 똥물이라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차집관로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천이 전부 말라 버렸습니다.

생태하천복원이라는 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살려야 되는데 식물,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는 조국장님 계실 때인데, 왜 안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안 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면 지하에 매설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지상을 나중에 해결해야지, 지하 거를 빼놓고 지상 거를 시공을 했을 때, 이중적 공사비가 발생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하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것을 하천을 다시 복개하고 거기에 관로를 또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것이 하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물을 퍼내다보니까 도당천하고 합류 지역에서 양수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물을 퍼내다보니까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피해를 또 유발하고 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낭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화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감으로써 하천 내에 물고기들이 온전하게 잘 살고 있고 또한 냄새악취도 안 나고 정화가 잘 되었다는 것을 시민들로부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서 해미천에도 올려서 해미천에서도 물이 상시 흘러내려 갈 수 있고 그 물을 이용을 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화된 물을 시민들이 육안으로 오염인지 아닌 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물로 인해서 하천 내려가서 천수만 담수호까지 내려가면 그 물이 깨끗이 정화돼서 또 다른 정화를 또 합니다, 식물들이…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서 천수만 수질까지도 정화가 되는 자연 친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확보하셔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잠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발 대비용으로 사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항목이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가장 위험한 것이 질소하고 인, 난분해성 물질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부영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역으로 펌핑한 데를 가보면 어느 하천은 엄청나게 수생식물이 잘 자라는가 하면, 어느 하천은 수생식물이 거의 다 고사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용한 부분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박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게 사람 몸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 몸은 워낙 많은 음식도 사용하지만 약품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 항목에 없는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용수로 장기간 썼을 때는 추적해서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읍·면·동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우선 제가 요구 내용을 했을 때, 좀 더 포괄적으로 갔어야 했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축소해서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싶은 것은 선 사업집행 시 선순위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시공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시공한지 3년도 안 된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가 있는데 포트 홀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3년도 안 된 도로를 다시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이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8년 부춘동 내에서 노선이 47m 라는 노선이 있어요.

그 위는 2,400m, 1,800m 각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부춘동은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70만 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인지면 내용을 보고 하면 이것이 입찰방식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이것이 서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맡아서 주로 하는 것인가요?

혹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나, 아니면 제가 현장을 가보면 양대동 가는 부분에 청지천 길가에도 굉장히 포트 홀이 심하거나 도로 결로가 생긴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나,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석남동 부분은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관리체계도 지속적인 순찰이나 점검, 도로의 사후관리를 잘해서 추후에는 그런 이차적인 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청지천 제방포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차후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공사해 놓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서 센스빌 아파트 앞에 왕복 4차선 공사를 해놨는데 다 파헤쳤어요.

거기 공사가 불과 3개월도 안 됐거든요.

도로 곳곳을 콘으로 세워놓고 밤낮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각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공사할 때 한 번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참 아쉬움이 많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청지천 예를 들더라도 그렇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아마 사회적비용 감소는 물론이고 시 예산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모범사례로 될 수도 있겠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잠홍저수지 데크시설 관련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몇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팀장님 설명하고, 현재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의문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므로 자료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갑순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데크시설을 보니까 2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지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시관리저수지(소류지)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일 주사님, 문익정 팀장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보니까 33개가 있네요.

농어촌공사는 몇 개 파악 된 것이 있나요?

저도 자료 보고서 알았는데, 이때 1945년도에 왜 이렇게 저수지를 이때 준공을 똑같이 했나요?

혹시 아세요?

자료를 보면서 1945년도에 33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0% 정도가 1945년도에 준공을 똑같이 다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6번째…

이게 가장 길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총저수량이 30.3톤이에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화곡리 저수지는 어디를 이야기하지요?

대산읍 화곡리인데…

거기가 120.5톤…

그런데 저수량은 30.3톤이에요.

저수량이 너무 차이가 나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운산 1, 2리 저수지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우리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운산 4리 저수지예요.

이름은 운산1, 2리 저수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저수지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여기가 운산 1저수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운산 4리에 살고 계신 동네 분들이 잘못 찾아왔다, 여기는 운산4리 저수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 시설명을 바꾸기가 어렵나요?

바꾸기가 어려운가요, 시설명을?

제초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지요?

제방은 가장 긴데 제초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한 바퀴를 쭉…

긴 포클레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서 그냥 가 에다가 쭉 이렇게 놨습니다, 한 바퀴를…

뺑 돌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으로 길이 생긴 거예요.

저수지 가에…

여기가 운산 4리인데 운산 5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산시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니까 6개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팜스테이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하는데 3개 정도, 운산 5리가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 농촌체험 하러…

메트로라고 서울지하철공사 하고 자매결연 맺고 이래서 5,000명에서 6,000명이 온데요.

운산5리 회포마을이…

거기가 이제 맷돌 호박 체험도 하러 오고 이렇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멋있는 그림을 드렸는데 연꽃도 아주 예쁘고 또 겨울에 고니가 한 200마리에서 300마리 와요.

천연기념물인데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둘레길 좀 기왕에 준설해서 만들어줬으니까 마사를 놓든, 뭐를 해서 다른 시설물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해 주면 휴양마을과 연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다녀오시고 동네 마을 도로가 너무 안 좋다.

이게 우선이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원이란 동네, 그러면 이런 거 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마을 안길 하나 사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동네에다 뭐 하더라, 이런 소리 때문에 피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마을사람들도 물론 요구는 하지만 운산 5리가 그 마을은 아니어도 바로 경계 1km정도, 회관하고 그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분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보니까 아까 5,0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 봤거든요.

데크시설 해서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1년에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하면은 1억 원 안쪽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관광객들이 나름대로 많이 오는 것 같고, 대산읍이나 운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를 위하여 충청투데이 이○○ 부장님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일보 박○○ 부장님은 오전부터 계속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구번호 38번,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오남동, 장동 일원으로 3.34km 구간으로 국·도·시비 포함돼서 25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 명소로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언론사에 보도가 되었고 자연친화적 명품하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청지천은 지금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실정인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초제거를 나갔었어요.

나갔었는데 굉장히 지금 관리 체계도 안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시설이 또 안 되어 있어요.

근처에 가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2015년 공사 시기 때 다량의 뻘, 흙, 도로 성토제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에 이런 지반침하 등, 부실시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또 그런 악취라든지 주변 시설에 대한 사항이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과정에서 사후관리, 그것을 바로 매립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원 사업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생태체험 공간, 생활체육 공간, 문화예술 공간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문화와 예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없잖아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있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이런 시설로 남아있기에 추후 대책이라든지 활용 계획방안 같은 경우는 여기 건설과에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한 가지 드려볼게요.

청지천 약 3km 거리 말씀하신 고향의 강 사업 위쪽으로 보면 갈대가 상당히 무성하거든요.

그런데 갈대가 겨울에 유지되면 병충해 서식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문제는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축제로 활성화를 잘 해보면 제주도의 들불축제, 전국에 보면 자연환경을 그대로 뒀다가 특정 시점에 불을 태워서 이런 저런 목적을 실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서산도 그런 것을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천혜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구간별로 나눈다든지 각 기관별로, 아니면 사회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특정 시점에 정월대보름 이럴 때 들불 태우기 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 거기는 또 특별히 농가나 주변에 주택이 없어서 화재위험도 적고 하천도 양쪽을 벗어날 염려도 극히 낮고요.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좋은 생각 같으면 한번 추진해 주시지요.

기회가 되면 저도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모아서 같은 목적을 이루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좋은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사실 관계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 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구심이 있어서 어떤 이유로든 뻘을 적치를 해놨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뻘을 평탄화 시키고 그 위에 성토를 좀 덮고 잔디를 심었더니 그 잔디가 죽더라, 이 이야기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뻘 위에 치환을 안 하고 성토 조금 해가지고 그 위에 식물을 심어서 자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대개 뻘을 그 위에다 해놓으면 뻘에서 식생하는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지요, 갈대라든가 나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그 옆에 생태공원에서 잔디 식재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아래 부분으로요.

잔디가 상당히 좋아서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니까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잔디 사이로 자란 잡풀들이 잔디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 잎에서 증발될 수 있는 수분, 수분의 증발을 막았던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퇴적되어 있던 흙들을 그쪽에 성토를 했잖아요.

그 흙의 성분을 보니까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게 돼지파 하고 잔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확인까지 하고 온 사실인데 과장님 아주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아마 확인을 채 못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실제 현장을 가봤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점검을 해봤고 아까 말씀하신 데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그 뒤에 처리가 미비했던 거 그런 것도 확인해봤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파크골프장이 왜 이쪽으로 오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이 9월 11일인데요.

이쯤에서 그분들이 다시 운동하는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장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양해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작성 해 주신 임수현 주사님, 류달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보니까요.

2016년도에 세 군데가 사업 완료했고 2017년도에 한 군데, 2018년도에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느낌도 있고, 이 사업 대상마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총 6개 마을, 2016년도 보니까 3개 있다가 1개 있다가 2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정되는 게…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보니까 사업완료가 2016년도에 대산 오지 1, 2리하고 해미 삼송 2리, 부석 월계리 이렇게 3개 마을이 있는데 그 단계를 못 갔네요.

그런데 그 마을들은 여기에 신청을 하나도 안 했나요?

그런 마을들 같은 경우는 선행 사업이 됐든 포럼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하는 마을 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우리 서산시에서는 10억 원까지는 간 마을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서산시에서 너무 작은 숫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감사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홍보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오지 1리 하고 월계 2리 정도…

가급적이면 서산시가 국비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사업인데 많은 마을들이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41번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다음 교통과 감사인데요, 잠시 휴식할까요?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0번, 서산시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단속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기 전에 늘 작성자하고 팀장님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주셨는데 요구번호 42번에 보면 단속원 현황, 단속원 단속, 무인 카메라 단속 규모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들이 하나로 요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맞고, 잘 아시다시피 제가 행감 준비를 하느라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체크를 못하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봤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같은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40번하고 42번으로 이렇게 요구번호가 나뉜 것 같고, 또 42번은 본 위원이 봐도 무슨 내용을 주셨는지 모를 정도예요.

자료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네요.

어쨌든 2개를 나눴는데 두 개 같이 한 번 해볼게요.

단속원 현황, 무인카메라 단속 규모,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단속원 현황하고 단속원 그들이 단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단속원 현황하고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한 규모나 현황, 이런 것을 요구 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해서 사무실에 6명, 행정직 3명, 운전직 1명, 공무직 1명, 청원경찰 1명, 현장단속 10명, 남1, 여9, 도시안전통합센터 청원경찰 1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총 35대, 고정식 33대, 이동식 차량탑재 2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열 분이 현장 단속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단속한 현황은 앞에 장이에요?

어떤 거지요?

이분들이 단속한 게, 이것은 불법주정차인데…

단속을 하셨는데 그 현황을 본 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네요?

우선은 현장단속원이 10명이 있어요, 보니까…

남자 1분이고, 여자 9분이 계신데 이분들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그러면 1년 한 후에는…

10개월 이 정도?

선택시간제는 2년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1년 말씀 하신 거지요?

연도별 차이가 많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비슷하네요.

또 다시?

아니면 못 오나요?

시간제는 얼마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나중에 이것을 한번 보고 따로 또 팀장님하고 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하고 42번 같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10분이신데 제가 2017년 4월까지 영업을 그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속원들하고 마찰도 있고요.

싫은 소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 오전에 출근을 하시면 중심가 쪽에 집중적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퇴근할 때 되시면 거기 타깃으로 주변에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전에 단속시간 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차가 많이 오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켜서 다른 데를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조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4시간, 4시간 짧거든요.

나오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들어가실 때 꼭 거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차량통행이 많고, 주변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 단속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요즘에 경기상황이나 시간대적 차량소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러시아워 시간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단속할 때 감안을 하셔서 단속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동신아파트 교육청 위에 신호등이 하나 생겼어요.

대산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2차선에 차를 다 주차해놨어요.

여기가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면 2차선에서 우회전을 받아서 부춘중학교나 학돌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차가 다 막혀있으니까 못 내려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신호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단속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서산시의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요즘 경기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유도리 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부과한 금액 중에 미 징수율이 26%쯤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율이 77% 전후거든요.

그래서 23% 정도의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4만 원에서 5만 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납부에 대해서 인식이 떨어지는 거 같고요.

절차는 독촉고지를 하고요,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에 가산금 3%를 부과해서 독촉고지를 한 다음에 압류예고를 합니다.

압류예고를 하면 저희가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압류를 실시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인력이 직접 가서 하는 거 하고, CCTV 고정대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 어떤 비율이 가장 높습니까?

건수로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시내버스 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에 태안여객에서 5개 비수익노선폐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서령버스에서 인수 받아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여객에서 비수익 노선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과장님, 당연히 우리 서산시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령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보면 자료 17페이지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2018년도에도 12억 5,000만 원정도 상승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는 당연히 비수익 노선이나 적자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서령버스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 면에서는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서령버스 내부적으로도 주주들이나 경영자가 정신을 못 차린다.

지금 계속 수년간 흘러왔던 물 흐르듯 흘러온 그런 류의 경영이나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산시의 비수익 노선뿐만 아니라 서령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늘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나 서령버스나 총체적인 구조개선이나 혁신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구 감소나 노인 연령층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시골에 기존 70세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80세가 넘으셔도 운전을 해요.

차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수익구조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가면서 나빠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나 회사나 대안 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보고서에 보면 환승시간이 있습니다.

환승시간이 40분이거든요.

제가 선거기간에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선거기간에 선거공약으로 환승시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내 권은 40분 충분합니다.

그런데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차가 하루에 3대, 4대, 2대 이렇게 다니는 그런 노선들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40분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런 면 단위에서는 1시간 정도는 줘야 된다.

1시간 반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우리 준공영제, 공영제에 대한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살 길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버스구입 지원 쪽에 보면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원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저상버스 관련해서 비용이 차 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잦은 고장률에다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이 2015년도까지 3억 6,000만 원, 4억 4,000만 원정도 하다가 2016년도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특별재정에 기름 값 3억 6,000만 원을 보태면 한 26, 7억 원이 되는데…

그런데 적자노선 관련해서 자료는 우리 서령버스에서 주신 자료를 첨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서산시에서 그것을…

그리고 요즘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승강장에서 승차 시간이 있는데 버스가 준수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서 페이스북에도 뜨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서령버스에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서령버스가 체질개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수익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저희 서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세수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 손실보조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본인들도 노력을 통해서 개선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늘 서산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관련해서 늘 애써주는 과장님,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추경편성하면서 좀 예산을 많이 요청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의 부관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었어요.

뭐냐 하면 서비스 개선 방안, 그다음에 서령버스가 적자 나는 것은 비수익 노선만은 아닐 것이다, 자구책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사실이지요?

제가 그때 당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염려되어서 드리는 것인데 우리 같이 이 정도 인구 17만에 우리 같은 면적을 가진 지자체에 복수로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구번호 43번, 적자노선 흑자 전환 방안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속 많이 썩였지요?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지원액수가 상당히 늘었지요?

약 한 15억 원 정도 늘었는데 비중을 보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12억 원 정도 차지한다고 해야 지요.

그다음에 버스구입 지원비가 3억 원 정도 차지하고 해서 15억 원 정도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목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우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소형버스로 전환해서 유류비 또 타이어비 이런 원가를 줄이고 그리고 또 버스비 구입가격도 낮춰서 운행을 하다보면 많은 적자를 면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10월 정도부터는 개선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서령버스가 잘 이겨 나갈 거라고 봅니다.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급여도 상당히 열악하게 주고 있고 또한 그동안은 감가상각비를 계속 적립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적립도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적극 더 구조 개선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산시에서 비수익노선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44억 원, 5억 원 정도 되는데 서산시에서 서령버스 관련해가지고 감사 권한은 없습니까?

그럼 요구번호 44번,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화물차 차고지 승인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김동현, 한상민 주무관님, 이동우, 성기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승인 현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밤샘 주차가 특히 우리 지역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화학공장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대형차량들이 보니까 뭐 아파트 단지가 됐던 어느 공터가 있기만 하면 그런데다가 밤샘 주차를 해놓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굉장히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그래요.

단속 사업용 차량 차고지 밤샘 주차 단속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가 지금 관외가 196개?

이렇게 있네요.

2016년도나 2017년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어쨌든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화물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우리 대산에 있는 4사들이 어떻게 보면 원인자 아니에요?

원인자.

그러면 원인자들이 해결을 해야지요.

우리 서산시도 물론 신경을 써가지고 하지만 4사에서 작년도에 흑자를 낸 돈 액수가 6조 341억 원인가 되잖아요.

6조가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 이분들이 안 하나요?

책임을 안 지나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이 출퇴근 하는 자가용 주차장은 다 있잖아요, 전부다…

그런데 그것은 만들고 이것은 안 만들어 주나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그분들은?

그래서 불법 밤샘 차량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현황인데, 본인들이 출퇴근 할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 해가면서 회사에 가면 다 개인 자가용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주차장도 다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갖고 있다는 자체는 원인자인데, 이분들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분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밤샘 주차는 이런 차량들이 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화물자동차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산공단 지역에 가보면 건설기계가 더 문제입니다.

아주 혐오스럽기까지 한데,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원인자인 대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기업지원과 있을 때 드렸는데 이 대산공단에 있는 대기업들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이 벌긴 했지만 5조 국세내고 몇 백억 원 시에 세금 내는데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냐, 이렇게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거든요.

도덕적,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생각을 확 바꾸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교통과 좋은 행정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서산시 버스정보시스템, 즉 BIS 구축인데요.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32억 원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서령버스의 문제점 기사 불친절,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전 이것은 버스 회사 독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시내버스의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버스 1대당 운송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치인가요?

또 하나는 해미, 고북, 운산 이런 쪽으로 가고 시내와 가까이 있는 면 단위, 동 단위는 시에서 직접 시내 권으로 포함시켜서 운행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도입하면 그래도 비교적 적자 노선이 완전 해소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은 감소 될 것이다.

개인적인 검토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택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 추진 상황…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왜 공감을 하냐면, 지금 보니까 탑승객이 평균 한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책 없을까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상주택시입니다.

상주택시의 경우는 콜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 주민 간 상주택시가 떨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불편이 있어요.

물론 마을 택시 같은 경우도 콜을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주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나요?

혹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대상 마을을 혹시 더 추가해서 시민들이 마을택시를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마을택시를 이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요?

마을택시를 운영함으로써 시내버스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시내버스 사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나 제도개선을 요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서 이 질문을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답변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이정도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는 시내버스였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에 관한 상세한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마을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상대적으로 많이 드렸고요.

회계감사에서 개선을 권고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서령버스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해주시고 또 이것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만큼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퍽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령버스 운영에 있어서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의 기회로 삼으시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 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을 잘 판단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아까 과장님 밖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회계감사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차선도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사전에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료를 받아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경쟁업체들 간에 낙찰된 업체를 보니까 너무 가격차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 부분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산공단에 출퇴근시간에 엄청 막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부터 보지요?

도로,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이게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나 보는데 과장님이 정답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이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요즘에 막히는 이유는 그 막힐만한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회사들이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대산 3산단이 준공이 되어서 LG화학이 거의 단일 공장 하나를 거의 준공을 하는 상태이고 2014년에는 한화토탈이 그때는 삼성토탈이었지만 한화토탈이 G2 프로젝트, BTX 공장 대단위로 한 20만 평을 했고, 그 뒤로 뭐 NCC 엄청나게 증설을 했는데 증설할 때 허가가 들어오면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요즘 교통영향평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에 대해서 영향을 한 번도 평가를 안 해 본 것입니다.

대산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은 2006년도 경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영향평가가 환경재해평가하고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다가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좀 말이 많았지요.

제하고 그래서 이것을 각각 나누었는데 그 뒤로 한동안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라고 제도를 시행했고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부서에서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든 어디에서 증설이나 뭐 들어왔을 때 실과 협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서산시 실과가 대산공단의 기업에서 증설요청이 들어오면 대산공단은 증설한번 들어오면 1조는 기본입니다.

1조는…

예를 들어 NCC 하나를 하면 한 30만 톤 정도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렌이 생산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운스트림 공장에서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져요.

그러면 교통이 유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석을 안 하고 허가를 다 내준 거예요.

막힐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에 저희들도 강평에 쓰기는 하겠지만 대산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증설이라든가 신규로 공장 입주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분석을 하도록 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대산 택지 개발지구 공영터미널 운영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주무관님, 성기영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산 택지 개발지구 공용터미널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매점보다…

그럼 3대 구입을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토요일이나 이때 되면 고향이 서울, 인천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기 이렇게 공영버스터미널이 생기면 시외버스도 아마 생기고 이쪽에서 바로 서울 가는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여기에 중형버스도 3대를 가지고 삼길포, 벌말, 대산, 독곶, 운산리 이쪽을 돈다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게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까지…

터미널도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딱 생기면요, 서산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현재 아파트들도 전부 다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게 계속 미분양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장님 견해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간부직이라든지, 고임금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녀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산에서도 상주 안 하고 서산에서 상주 안 하고 대도시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편의가 좋아지면 서산시가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그럼 서산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됐든, 좌석버스가 됐든 일단 환승센터에서 전부 내려야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거나 대산 터미널에서 내렸다가 환승 24인승 올 때까지 기다렸다, 타고 가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잘 연구해서 차량 배차시간을 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있는 서산하고 대산간의 운행횟수가 있잖아요.

이게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매점만 활성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서산 시내에서 갈말, 삼길포 이것을 탔는데 이제 대산 이것만 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가는 차도 있다?

있는 것입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등록차량 책임보험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39번, 140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교통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할 내용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과장님 개인택시에 대해서 민원 제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인택시…

그런데 10년 가까이 10년 동안 개인택시를 안 주고 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10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년 이상 되는 분 20명되고, 한 30명 정도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민원이 우리 서산시가 개인택시 어디 시·군인가는 개인택시를 판매하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우리 서산시는 2억 2,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 가는데 개인택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하나 바라보고 20년 이상을 무사고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돈 벌이도 200만 원 이하를 가져가면서 여지까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개인택시 하나만 보고 왔는데 이 허가를 여지까지 안 내주면 너무 하다.

이것을 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분들 주장하고 이런 부분을 아주 명확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서산시가 택시가격이 천안, 아산보다도 비싸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10명 정도 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그런 민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개인택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또 내주고 그런 것을 반대하실 테고, 이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집에 못 가져갈 정도로 20년을 개인택시 하나만 보고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매매가격이 전국 최고가이고 이런데 이것은 정말 억 울하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김선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감사 중지)

(16시 45분 감사 계속)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경관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을까 하고 한번 자료를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평리를 가봤어요.

평리를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경관사업이 잘 돼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보행교 경관조명이 면사무소에서 시내로 건너가는 그 다리지요?

이 사업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앞에 하천에 뭐라고 그러지요?

데크를 놨지 않습니까?

꽤 넓게 데크를 놨는데, 그것이 밑에 있는 뭐지요?

자생 연꽃?

그것을 관람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하천에 그렇게 지장물을 설치해도 강우 시에 배수에 문제가 없습니까?

강우 시에 무슨 떠내려 오는 물건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막아버리면 자칫하면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왕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도 고려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비가 많이 오는 강우 시에 추적해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경관은 잘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이 되면 그동안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또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 하게 되는데 주민불편,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1991년 이전에 지정된 것만 해제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시에서 해제됐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에 그런 허탈감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 그 통보받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자칫 재산상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해제가 되는데 물론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른 채 토지를 매각한다든가 해서 어떤 무지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사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선택을 해서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혼선을 겪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하고 가충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먼저 장갑순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준 오태석, 김태승 주무관님, 홍건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권장사업이고 이렇습니다.

탄소배출권 때문에 2030년까지 20%씩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권장사업이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보면 부동산 쪽으로 본다면 대표적인 땅쪼개기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몇 년 도인가요, 슬레이트 지붕을 굉장히 권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20년 후에 또 슬레이트 지붕처럼 혹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와 염려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량으로 하고 그러면 오히려 단가가 비싸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싸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땅쪼개기 식으로 하다보면 단가가 오히려 비싸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어디라고 했지요, 이태리하고 벨기에라고 했나요?

거기가 설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20년 후에 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무슨 버섯재배사나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단가가 더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해보시지요.

태양광 성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20년 후에 처리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소각장이나 어디서 태울 수 있는 성분인가?

20년 후에 가서 과연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언제인가 제가 해외연수를 어디를 통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독일을 갔었는데, 가이드하시는 분이 마침 이쪽에 박사분이시더라고요.

한 10여년이 넘은 것 같은데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이것은 지금 권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제가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권장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홍건표 팀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구에 보면 이것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소송하고 이런 것은 몇 건이나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9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주민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사업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1건당 우리가 얼마정도 손해가 나요?

그런데 지곡에 계신 분들이 가져온 것을 보니까 어디가 안 좋다.

이런 피해사례도 나름대로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을 모집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이렇게 최은혜 의원이 국정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이 무방비로 중금속범벅인 폐 태양광패널이 폭증해서 무방비로 매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태양광이 인체에 아니면 가축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런 사례, 그 사례가지고 이야기 좀 하려고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별로…

그런 거라도 있으면 조금 이야기라도 하고 그럴 텐데, 혹시 과장님을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보시고 한 것은 없나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할 텐데, 지자체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민원도 폭주하고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시고 한 예는 없나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분들 역시 다 같은 우리 시민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이런 고민들을 쭉 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중앙부처나 어디에 건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쉽게 말해서 논에 농작물을 재배해서 나오는 수확보다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수확이 훨씬 높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실정이…

고민 좀 많이 하자고요, 같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충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가 부석인데요.

부석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자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사업체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는 허가기준이 기술력이나 자금력, 이것만보고 지금은 내주시지요?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시나요?

아까 중앙정부 쪽에서도 제어할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요.

국회의원 분 중에 법안발의를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에 의해서 내주잖아요.

그런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아마 안 받고 그냥 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회에서 발의하신 분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밑에 자료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발전허가를 낸 것이 수치로 나옵니다.

2018년도에 우리 6월 말까지 1,341개 허가가 신청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서산지역에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서산지역의 토지를 또 사업자를 찾고 있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부석면 B지구 내에 지금 염해 등급 지정을 하려고 농어촌공사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농식품부로 올려서 진행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 B, C, D 해서 D등급 나와서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토지라고 인정이 되면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지역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여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12건의 소송 중에서 3건 소송을 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금전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을 통해서 전기사업자가 우리 서산시에 들어오는 시점을 늦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석면 B지구 내에 염해 등급 지정 관련해가지고 혹여 서산시에서 가지고 계시는 대책이나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방공사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수량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수지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그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농촌공사에서 무조건 무턱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 주민의 찬성을 획득을 하면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을에 찬반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예의주시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에 토지활용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토지를 매매할 수도 없고 거기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평생을 거기에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주하기도 힘듭니다.

이 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다룬 대산의 유수지 위에 태양광 관련 시설 관련해서 태안 화력이지요?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소음피해지역의 어떤 고충을 덜어 드리는 심정으로 혹시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지역 마을 민원만 없다고 한다면…

물론 토지 종에 이것이 맞아야지요.

그러면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말씀 잠깐 해 주시지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64건 인데요.

2015년에 37개, 2016년에 19개, 2017년에 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경관훼손이나 난개발 무분별한 이런 부분들을 개발행위 제한을 하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산시에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없으시지요?

예.

왜 그러냐하면, 태양광을 만약 서울 한복판에 한다고 하면 서울사람들이 허락을 할까요?

용도가 맞아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산시는 서산 시민이 지켜야 될 땅이고 우리 생활해야 되는 터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지금 소송건수가 9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판도 혹시 있습니까?

행정심판도?

3개가 소송에서 졌다는 이야기인데 항소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산지에는 REC 가중치가 0.7로 주기 때문에 발전사업 허가가 났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안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가능성이라고 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텐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REC 가중치가 0.7로 주면 30%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지에다가 전력사업 허가는 났어도 사업은 실제로 시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그런데 지금은 0.7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구태여 개발행위로 들어오겠느냐,

또 하나는 제도가 전력사업 허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주고, 개발행위 허가 실질적으로 삽 뜨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의상 지금 동시에 하고 있지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한 2,000만 원 이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많이 들어야 3,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준비하고 하면 또 꽤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것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협의를 받아봐라, 이거 협의부서 전혀 다른 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정면적이 되면 계획단계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산업단지 승인받고 실시계획 승인할 때 화평을 하지 않습니까?

규모도 작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평수도 제한하는 게 아니라 100메가와트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법률의 취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서 여기에서 부동의를 해 주면 개발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 지금 사업자들이 전략사업 허가 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되겠지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각각 떼어서 법률의 취지의 맞게,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인 139번, 140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에 민간위탁단체 실태에서 옥외광고물 위수탁 업체가 지금 옥외광고 협회에 다 계속 하고 있네요.

2016년, 2017년, 2018년.

아니면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39번이요, 공통…

여기에 보면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디자인은 어떤 내용의 디자인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취평리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4억 원을 받았어요.

도비, 시비 합쳐서, 4억 원을 받은 중에 1억 1,700만 원이 디자인 문화제에 사용했다는 이야기지요?

별도로?

별건이에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도시과를 대상으로 감사하실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고명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요구번호 121번인데요, 버드랜드 운영성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고요, 소장님 지금 버드랜드가 운영한 지 몇 년 됐지요?

어떤 사업이든 5년 정도, 한 3년, 5년 단위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해서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지, 방향을 좀 잡고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없네요.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의견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드랜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은 들더라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버드랜드를 좀 평가해서 다른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하는 평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2번, 버드랜드 운영실적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22번하고 125번까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장님과 같은 뜻으로 버드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도 한번 다녀왔었어요.

주말에도 다녀오고 상황을 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우리 서산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데는 버드랜드하고 해미읍성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AI 여파도 있겠지만 수입이 점차 계속 줄고 있어요.

사실 시민입장에서는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 넷을 데리고 함께 들어갔지만 1,500원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서산시민은 성인요금이 1,500원 받고 있지요?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활성화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인형극도 제가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 굉장히 협소한 자리에 해서 부모들은 잘 들어가지 못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서 수입을 봤는데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온 상황이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수입은 나고 있나요, 여기서?

지금 보면 기획전시실과 세미나실도 대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수입이 안 잡혀 있어요.

지금 보면 철새기행전이라고 2016년하고 2017년도에는 지출현황에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여튼 버드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담당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다 활성화를 시켜서 서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 참여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좋은 바람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에 보니까 2018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계약금, 9월 지급 예정해서 4억 1,000여만 원이 적시 돼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서 계약금,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7개월간 무슨 사업인데 4억 1,000여만 원이 지출이 됩니까?

4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 같고 4억 1,000여만 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계약금 4억 1000여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AI가 발생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됐다, 이럴 때의 대책 혹시 세워놓으셨나요?

4억 1,000여만 원, 제가 잘못 봤나 4,100만 원인가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4억 1,000여만 원이거든요.

하여튼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해설사분들 활동비 같은 것이 있어요.

해설사분들이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나요?

거기 가이드 하시던 분이 한국에 가면 사회복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해설사분들도 지금 그때 당시 일본에 사회복지가 막 괜찮았어요.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좋았고 국내는 별로 좋지 않았었지요.

그것처럼 우리 해설사분들도 지금 8시간 근무하시면서 급여 같은 경우는 시간 수당은 5만 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월 10일 이상이라는 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10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도 10일, 2월에도 10일, 3월에도 10일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해야 한다?

철새 먹여 살리라고?

어디 근무 하시는 거예요?

공공으로?

2억 원 가까이…

행사운영비는 무슨 행사에요?

철새 쪽의 해설사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국비, 도비까지 내려 보내서 먹이까지 줘야 하는데…

AI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억 원 얼마씩이나 들여 가지고 국비, 도비까지 65%씩을 지원해줘가면서 철새들 먹잇감도 주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축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분 없는 축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 서산시에서 위원들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하지만 명분이 살아있는 축제를 했을 때,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할 테고 사업제안을 올리면,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버드랜드도 살아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맞지, 환경부에서 축제를 제안하라고 했다고 버드랜드가 환경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산시 것이지…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다 한 줄 알았더니 조금 한번 확인 좀 더 할 것이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철새가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중간쯤에 보면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순수한 시비만 4,5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국·도비에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국도비를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시비에서나 어쨌든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버드랜드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님들 사실 원거리 출퇴근하시느라고 격무에다가 대체휴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6명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장거리 근무자들, 건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금지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든 복지카드를 이용한 혜택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출퇴근하는 유류대만 해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직원님들 배려 좀 많이 해주시고, 소장님도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만큼 버드랜드사업소가 더 발전하고 시에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철새 서식지 조성사업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

소장님, 이것은 제가 특히 버드랜드 같은 경우에는 버드랜드 인근에 농경지,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힘든 사업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금 대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철새가 와서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벼가 익을 때 오리가 와서 피해를 준다든가 이래서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제가 사실은 왜 이 예산이 깎였나 계속 줄었나, 이것을 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릴 때에는, 계약금이 4억 1,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4억 1,600만 원, 그럼 이것은…

제가 사진도 보내줘서 잘 봤습니다.

사진 잘 봤고요.

실질적으로 철새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그런 사진자료를 앞으로 더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천수만생태영농단이라는 것이 8명이 구성됐다고 그랬나요?

8명?

그다음에 천수만 생태영농조합법인은 뭐지요?

25ha 정도 되면…

다른 지역은 그냥 관측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볏짚존치 사업만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좀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확인해 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하고 사실은 이렇게 무논조성 한다거나 보리를 경작한다, 그러면 자기 소출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대체해주는 그런 의미이고, 볏짚 같은 것은 자기가 말아서 사일리지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되는데 그것을 좀 보존해 주는 차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볏짚존치를 통해서 철새 먹이 제공이나 보금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A·B지구에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게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그것을 면에서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저거를 받는 것이지요?

참여의사를 받아서 계약을 통해서 볏짚존치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관련 일정부분 버드랜드 인근 농경지부분은 아까도 말씀 소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전망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철새를 오게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철새를 접하고 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보면 친환경 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나 우렁이 구입이나 미생물 농약을 집행하는데 보조금을 준 부분입니다.

6쪽이에요

이 부분은 2017년도하고 2016년도에 있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이것이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버드랜드에 농정과나 축산과가 직원 분들이 여기 파견 나가있나요?

왜 버드랜드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부풀리기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버드랜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볏짚, 농정, 새, 축산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감사의견으로 한번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입니다.

각 축제 민간행사보조 최근 2년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질의하나를 드리면 만약에 버드랜드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떤 결론이 있을 거 같습니까?

관에서는 어떤 시민들한테 보조금도 지급을 해줘야 되고 또한 운영관리도 공공근로라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써야 하고 해설사도 써야 되고, 아까 보니까 볏짚 같은 것도 다 계약해서 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체계를 해나가다 보면 오히려 더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무엇인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제약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들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제약을 덜 받으니까 행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보다 수월하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버드랜드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드랜드는 서산시에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먹는 하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버드랜드에 하마를 보러갑니다.

버드랜드가 서산 관광의 지금 한 축이고요.

또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서산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다양한 경험과 관람을 통해서 서산을 알고 가는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버드랜드 시설관련 투자현황을 3년 동안 보니까 늘 루주하게 차이가 없어요.

2016년, 2017년 2년 동안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이 부분이 시설이라기보다는 보수개념으로 운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동안 우리 버드랜드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맥만 유지를 해온 것이 아닌가, 누구 한 사람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생각들은 버드랜드를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서산 관광명소로 또 우리 부석에 창조 마을만들기 마룡리 창리나 또 간월도하고 연결을 하고요.

부석에 검은여가 부남교도 놓아지고 검은여 공헌화 사업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간월암이나 우리 부석의 부석사를 출발해서 이런 관광 인프라의 축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버드랜드에는 사업을 앞으로 향후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사업에 대한 생각들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소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소장님 제가 이게 비유가 맞으려나 모르지만 제가 군대생활을 포항에서 했거든요.

비포장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서 대문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이 계시면 반갑지요.

그런데 집에 오는 과정이 힘든데, 서산만 와도 포근하게 집에 온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버드랜드도 그런 느낌, 들어가면서부터 여기 버드랜드에 들어가면 뭔가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조제 노선이 간월도를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늘 창리나 간월도는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흐르는 곳인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들러서 소비할 수 있는 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월도 그냥 왔다 가지요.

지나면서 들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만 갖고 그렇다고 생각만하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잡을 생각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버드랜드는 정말 우리 서산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루주하게 유지하고 갈 필요성이 없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버드랜드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을 어떤 때에는 소외감이나 또 심적으로 조직에서의 불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시고 발상의 전환으로 정말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시고 해서 우리 버드랜드사업소가 서산의 명소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에서부터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산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유재곤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