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32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32분 개회)
- 위원장 김완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김완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부터 240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 됐네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감된 주 사업들이 뭐가 있어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금년도에 운산 주민자치센터 건립비가 22억 책정됐는데 내년도에는 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 된 사항이 있고요. 교육경비 관계도 우리가 5% 지원 계획이었는데 예산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3.9% 정도.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예산이 감이 많이 됐는데 그 원인이 올해 있던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내년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경비에서도 지금 마이너스를 시켰어요. 그런데 교육 경비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예산 준비를 위해서 교육청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을 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줄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 관계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 속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감이 됐을 경우 웃기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다 논의하고 협의하고 사전에 결정해서 준비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예산을 감해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산 운영을 당초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하게 운영하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본래 계획된 사업을 시기적으로 조절해가면서 추진하면 가능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이 앞 뒤 안 맞는 예산 운용이라고 보여 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건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무리를 해가면서 예산이 올라오고, 또 이럴 때는 다 약속되고 다 미리 협의를 통하고 타당하게 준비를 했던 부분을 그것도 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 졌던 부분을 이럴 때는 적절하게 운영하겠다라고 예산을 감해서 편성하고, 이게 앞 뒤 안 맞는 예산 운용 아닙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시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 신준범 위원
- 시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예전에는 재정이 넉넉해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했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욕심만 차릴 수도 없는 일이고 시 전체적인 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사전 약속을 하지 말아야죠. 사전 협의를 하지 말아야 되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얼마든지 하고 싶죠.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해야 될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폐교나 이런 활용을 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평생학습과에서 진행을 시키고 가는 게 올바르다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 활용 문제는 당연히 평생학습도서관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보죠? 그것이 일관적인 행정이 보여주는 행위이고, 신뢰이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교육청 업무 관계로 전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한 시장 밑에서 종합행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종합행정을 하는데 모든 걸 한 곳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를 두고 업무 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 분장하는 부분이 일관성이 있어야 그동안에 추진됐던 상황과 앞으로 추진될 상황들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교육청하고 연관해서 평생학습도서관에서 했지만 이건 너 네들은 필요 없어, 너 네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든 말았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렇게 추진 하겠다 그래서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나 역할론에서 올바르겠냐 이거죠. 올바르지 않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 차이가 틀리겠죠.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교육 관계 있는 부분이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아무데서나 해도 상관없다? 필요에 따라서 아무 부서에서 해도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업무 분장이 다 있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왜 필요 있느냐 이거죠. 당연히 그렇게 업무 분장 있으니까 업무 분장에 맞게끔 역할론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는 학교 관련해서 교육청 관련해서 다른 사안들이 있다라면 그 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협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주문하는 게 올바른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분장된 과로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시장이 다른 생각을 해서 다른 과에 그 업무를 준다면 그 업무는 우리 평생학습도서관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래줘야 일관성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문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앞으로 자기 업무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 사회가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업무에 대한 자존심, 자기 업무에 대한 자부심 그 업무에서 만큼은 내가 있는 동안은 최고의 역할론을 다 하고 마무리 짓겠다 라는 게 있을 때 사실 우리 서산시가 앞서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업무를 다른 사람이 해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간다라면 업무 분장의 의미도 없고 또 그 일을 담당해서 하시는 분도 ‘내가 그냥 있다가 주어졌으니까 그것만 하고 말지’ 이렇게 형성되고 말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71쪽부터 496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474쪽에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1억 편성 된 거 신규 사업이네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디에 방제 사업한다는 거죠?
- 농정과장 김영제
이건 최근에 서해안지역에 돌발 병충해가 발생하는 경향이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작년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긴급하게 방제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배정해서 하다 보면 너무 늦어서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항공 임차료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금년에 항공 방제는 없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벼 마름 뭐죠?
- 농정과장 김영제
병충해 방제 예비비로 2억 7,000 정도.
- 한규남 위원
- 자부담 50% 한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하단에 서산시쌀 전업농 단체 운영 지원은 신규 사업이네요? 민경보.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지금 현재 쌀 전업농이 최근에 상당히 조직화가 돼 있고, 회원이 900여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연중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풀 보조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단에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게 바로 지난번에 쌀 대책 관련해서 한참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농가들이 6, 7월까지 상자처리를 함으로써 본답에서 병충해 방지하는 걸 인건비라든가 농약대 같은 걸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자리에서 상자에다가 처리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처리제 그러면 ㏊당 얼마씩 지원할 예정이에요? 9억 3,400.
- 농정과장 김영제
㏊당 한 7만 5,000원 정도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481쪽에 민경보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 3개 품목에 1억 지원해 주는 건 뭔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그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농특산물이 서산만의 과학적 근거, 특징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이 되서 연차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데 1차년도인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서산만의 특성이라는 성분 분석을 해서 그런 기초로 해서 앞으로 가공상품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개 대상 품목은 뭐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현재 마늘, 생강, 6년근 인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서산6쪽마늘 체험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건 매년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씩 금년에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마늘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늘공동법인이 탄생하면서 서산과 태안이 함께 축제를 가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예산을 반 정도 줄여서 태안하고 서산하고 함께 하는 축제로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산이 전액 삭감 됐길래 어떻게 됐나.
- 농정과장 김영제
그건 제가 삭감 된 거 아직 몰랐습니다. 그걸 하면 축제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꼭 그건 살려주셔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거 산업건설에서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행사 내년에 안 하는 건가, 격년제로 하는 건가...
- 농정과장 김영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 태안군이 격년으로 따로 따로 하던 것을 예산액을 반으로 줄여서 같이 함께 축제를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482쪽 유명업체, 바이어, 명사 마케팅 5,000만원 신규 편성된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지금 농특산물을 우리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건데 그동안 TV 광고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전광판 또 언론매체를 이용한 각종 그런 방법으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유명인사들, 유명 강사라든지 또 정치인 이런 분들 통해서 상품을 그분들한테 시제품형식으로 제공해서 그분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서산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구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83쪽에 실비보상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해서 4,200만원 신규사업으로 섰는데...
- 농정과장 김영제
그동안 택배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이 되셨고 그동안은 쌀에 대해서만 일부 택배비를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비도 우수농특산물에 대해서 인증된 농특산물에 대해서 확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먼저부터 계속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말씀이 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대상 품목은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동안 쌀만 했었는데 이번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직 선정된 건 없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아직은 안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5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자체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수출물류비가 저희들이 연간 한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항상 금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계속 추경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외에 신규로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수출 촉진 측면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도 대상 품목은 뭐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수출하는 품목 거의...
- 한규남 위원
- 아무거나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 농정과장 김영제
예.
- 한규남 위원
- 그럼 어떻게 인센티브 주려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도 대상자를 심도 있게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거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일정금액을 수출하면 거기에 1%든 2%든 비용을 더 주는 겁니다. 수출 운반비라든가 차량운반비 이런 부분...
- 한규남 위원
- 484쪽 산업건설위에서 삭감된 농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억원을 지원 했었고 2008년도에 5억원, 2009년도에 4억원, 내년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5평 내지 10평 정도 농가들한테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기에 홍수 출하되는 것을 방지 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보관했다가 값이 어느 정도 안정 됐을 때 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농가의 요구가 상당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산도 좀...
- 한규남 위원
- 농가당 얼마씩 지원해 줘요?
- 농정과장 김영제
보통...
- 한규남 위원
- 20평 정도 이상이면 안 해주잖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평당 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왜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에도 지원 됐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인쇄가 누락이 됐다는데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 얼마 집행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4억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이에요.
493쪽에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은 금년도 전국에 6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서산에는 여미리 권역을 저희들이 어렵게 국비사업으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3차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시골을 자꾸 떠나고 이런 것을 방지하고 도시민들이 시골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골냄새가 풍기는 마을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이발소를 살린다든지 옛 방앗간을 살린다든지 장터를 만든다든지 축제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럼 지금 예정지는?
- 농정과장 김영제
운산면 여미리 권역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거기에만...
-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말씀됐던 사항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리고 477쪽에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 방제, 방제하는 품목이 어떤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미생물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딸기나 토마토 이런 데에 농약을 안 쓰고 이것을 씀으로써 친환경적인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제입니다. 그것을 줌으로써 농약을 안주고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 모철순 위원
- 아니 미생물제를 활용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품목이 예를 들어서...
- 농정과장 김영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동안에 한번도 안 했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 모철순 위원
-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을 보니까 처음 하는 건가...
- 농정과장 김영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사업이 시행을 하고 올해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 농정과장 김영제
글쎄 죄송합니다. 아까도 그렇고 예산이 인쇄가...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환성 부의장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 전체 예산을 보면 소농이나 서민 측에 지원되는 예산은 많이 삭감되고 대농이나 특정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이 많이 증액된...
- 농정과장 김영제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서민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육묘상자처리제 같은 것도 대농이 아닌 2ha까지만 주는 것이고 또 육묘은행 같은 경우 부녀자라든지 장기입원환자라든지 노약자, 0.5ha 미만의 소농가 이런 분들 자기들이 직접 못자리를 하기 힘든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농가 위주로 그런 분들을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것은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동육묘장 시설하고...
- 농정과장 김영제
공동육묘장은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벼육묘은행 지원사업...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3억원이 섰는데 그러면 어려운 농가들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육묘장에서 사다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육묘 벼를 길러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직접 못자리를 하기 힘드니까 육묘은행에 위탁을 시키는 거죠.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내내 그 예산이 그 예산이네? 육묘장시설 지원해서 그쪽에서 모를 키우면 그것을 산다 이거죠?
- 농정과장 김영제
육묘장에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농가한테 지원을 주면 그 농가가 농협육묘장이라든지 개인육묘장이든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육묘장에서 기른 모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개인이 모 팔기 위해서 못자리 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내내 거기 지원해 주는 돈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 농정과장 김영제
육묘장에 지원하는 것은...
- 김환성 위원
- 주는 것은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한테 벼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내내 벼공동육묘장 시설 하는 데로 가는 돈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그 육묘 경비는 거기에 줘야죠. 그 농가에서.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거의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까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했듯이 지금 경영인하고 전업농하고 그분들이 그 분들 아니에요? 겹치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거의는...
- 김환성 위원
- 아니 내내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경영인은 뭐고 전업농은 뭐고 대부분이 그 분들이 그분들 다 농사짓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모이고 저기 가서 모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글쎄 한 50~60%가 그 쪽에 중복됐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는데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476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용기함, 영농폐기물이 농약병 같은 것 그런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습니다. 주로 농약병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 것은 재활용경진대회, 숨은자원찾기에서 하는데 별도로 농약병 같은 것...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그것은...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지원을 해 봐야 농촌에 잘못하면 애물단지만 되고 여기 저기 굴러다니기만 하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사실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도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을단위에 들녘 같은 곳에 노란 통,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두는 것이거든요.
- 김환성 위원
- 글쎄 이것이 참 좋은 취지인데 그 농약병이나 농약 주고 남은 것을 바뻐 죽겠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넣어놓고 할 사람 없어요. 그 논에서 일하는 사람 한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다 나중에 보면 재질이 플라스틱이나 뭐로 되어 있으면 조금 지나면 햇볕에 되어 가지고 깨지고 바라고 삭아서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그런 소지가 다분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하다면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전에 개량물꼬라고 나온 것이 있었죠? 그것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 그것을 보면 처음에는 좋다고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별로 안 좋으니까 빼서 여기저기 논두렁에 맨 그런 것이 돌아다니고 해서 없애버렸는데...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저온저장고 지금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면 거의 개인 한분 한분 그 사람들 창고 지어주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개인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런데 어디 보면 허드레로 무슨 창고 비슷하게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라도 관리를 가끔...
- 농정과장 김영제
올해도 전반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다른 기계를 넣어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시정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육묘은행 있잖아요? 노약자들이나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못자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농사까지 다 지어달라고 그렇게 할 소지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소득보전직불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전에 보면 시골에서 노인네들이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요. 임대를 주고 직불제를 타먹는 결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임대를 주고 도지세를 받고 하던 것을 그것을 제한을 시키고 막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되면 못자리도 그렇고, 자기가 논에 안 들어가도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땅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땅이 없는 분들은 임대라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을 오히려 더 저하시키는, 노인네들이 장비시키면 되요. 소농이나 젊은 사람들이 농가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논이 없어서 못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모까지 지원을 다해 주면 기계, 모심을 때 장비, 그럼 품값만 줘요. 그러면 그동안에 임대를 해서 하던 농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잘못하면 농기계 품값 정도 받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될 소지가 다분해요. 자기들이 논직불제 타먹고 모주니까 ‘이앙기로 모 심어다오’ 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면 거기에 자기들의 소득이 있는데 이제 이앙기로 심어주고 품값 정도 받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저도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않는다고 해서 농사를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안한다고 해서 안주고, 이런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크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너무 연로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군데서 건의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엄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농촌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많은 지원을 했는데 거의 다 특정인들, 대농들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 수십조를 갖다 쏟아 부어도 소농이라든지 영세민들은 내내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농업정책이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서 전체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농정을 펴나가야지 대농 쪽으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촌에 아주 어려운 곳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농촌공사 홍문표 사장님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트랙터 같은 것이 1억원이 넘는데 한철 밖에 못쓰잖아요. 이앙기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정부에서 구매를 해서 그때그때 영농철에만, 기계를 사가지고 한번 쓰고 그냥 보관해 놓는데 그 장비가 오래 가다 보면 물이 묻고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앙기 같은 것도 철판이 찢어질 정도로 겉만 뻔드레하고 그러다 보면 그 대출금 다 갚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계는 다 고장 나고 빚으로 안고 그런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를 잘해 주셔가지고...
- 농정과장 김영제
아마 정부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농기계은행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가서 들어 보면 앞으로 농업정책은 대농들은 가는 대로 두고 소농들은 조직화를 시키라는 것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조직화시켜서 하나의 대농과 같이 쌍벽을 이룰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농정시책을 펼쳐야 된다, 정부시책도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하고 행정이 바쁘시지만 지원을 해 주고 관리도 가끔 한번씩 점검을 해서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끔 활용이 되나 그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예.
- 위원장 김완경
-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473쪽 질문들을 하셨는데 핵심은 빠져서 공동육묘시설 지원이 어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육묘장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정윤규 위원
- 예.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작년에도 지원했잖아요? 1억 8천만원...
- 농정과장 김영제
작년에 지원한 데가 어디냐고요? 예, 작년에 대산, 부석, 인지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올해는 계획이 어디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올해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육묘장에서 육묘상자를 농업인들이 사가는 가격 알아요?
- 농정과장 김영제
2,700원 정도를 주고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지원금을 제하거나 지원금을 보탠 원가에서 그것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해요?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한 만큼 시비였든 국비였든 도비였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그 농업인들에게 직접 소득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되요. 위원님들이 얼핏 말씀하셨는데 법인체를 지원해주든 개인 공동육묘장을 지원해주든 그 상당한 지원금액 만큼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비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분들을 지도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지도가 아니라...
- 농정과장 김영제
하여튼 분석을 해서...
- 정윤규 위원
- 순수소득을 따져보면 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분들한테 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 농가에 그만큼...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농업인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그 사람들이 시설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맞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리고 지금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육묘지원비도 있죠? 예산에?
- 농정과장 김영제
개인은 아니고...
- 정윤규 위원
- 아니 어려운 농가에...
- 농정과장 김영제
예, 육묘은행...
- 정윤규 위원
- 육묘은행 그 부분도 그래요. 그 부분도 결국은 육묘은행을 어디에서 선정을 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기존의 업체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렇다고 봐야죠..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예산만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서 정말 농업인이 이 지원비만큼의 소득이 따르는가를 항상 검사를 했어야죠.
- 농정과장 김영제
이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그마치 50%가 증액되는 거예요. 육묘장 지원시설비가, 그렇죠?
- 농정과장 김영제
워낙 요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그리고 친환경비로 운반료가 올해 신규로 4,500만원 세웠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게 작년도 전 농가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마을단위까지만 갖다 주고 농가까지는 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상당히 농가들의 불만이 많아서 농협시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한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농협에서 50%를 대고 우리가 50%를 지원해서 농가까지 배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작년에는 예산이 안나왔는데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산은 안 되어있어도 작년 추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본위원도 내가 돈 내고 실어 갔는데? 의원도 그러는데 다른 일반인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다음 474쪽에 민경보 저농도비료 지원액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땅이 늘었나 그렇지 아니면 값이 올라서 그런가?
- 농정과장 김영제
도비지원 사업인데 가격이 인상된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가격이 100% 올랐나?
- 농정과장 김영제
전년도 29억원이고 금년도 32억원인데요.
- 정윤규 위원
- 여기 비교 증감표에는 얼마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3억원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 농정과장 김영제
그러니까 29억원이었는데 금년에 32억원으로 돼서 3억원이 증액된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른 금액이라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아마 도에서 예측이 돼서 도비를 늘려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 밑에 항공방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임차 계획이? 우리가 서해 바다 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륙 쪽에도 날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영제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은 되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그런 돌발적인 병해충이 일어날 때 항공방제를 할 때는 어떠한 계획까지, 시설비가 세워지면 계획까지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병충해 발생했을 때...
- 정윤규 위원
- 그때 우왕좌왕 하지 말고...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작년에도 농약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슨 농약인가 지원했다는데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왜냐면 지정해서 나온 1만원짜리 약재를 50% 보조해서 5천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약재는 5천원이면 사는데, 5천원짜리 약재가 잔뜩 있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 약재를 결정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민대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어렵게 결정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일부 농가들이 나는 이 약을 원하는데 이 약으로 했다,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 정윤규 위원
- 회의할 때도 직접 사용자가 항상 참여가 돼야 되요.
- 농정과장 김영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할 수 없어서 농민대표들을 몇 사람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까 택배료 그간에는 쌀만 했는데 앞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품목 선정한다고 했죠?
- 농정과장 김영제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것이 농정업무나 일반 행정업무의 단점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가 해야지 위원회에 맡기는 식의 행정을 하니까 항상 뒤가 탈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고서 선도적인 행정을 위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잡아 나가야지 위원회에서 하면 제대로 돼요? 농정과에서 한대로 계획한 대로 가지는 것이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지금 농정과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책임회피,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 용역, 설계 등등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든 일이 주관이 아니라 객관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의회에 와서 마찰이 되고 의회에 와서 말썽이 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무엇무엇을 지원해 줘야 된다를 아우트라인을 가지고서 위원회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뭐 그냥 무조건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한다면 그 주관이 비뚤어지고 객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세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이상입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예,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492쪽에 철재 인삼재배 시설이 지금 현재 시설보다 더 튼튼한 것 빼고 다른 것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튼튼하고 기간이 오래 갑니다. 그동안 나무 목재는 썩어서...
- 모철순 위원
- 튼튼한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튼튼하기도 하고...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시설은 바꿔 줄 생각이...
- 농정과장 김영제
대부분이 신규로 할 때 해 주는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신규로 하는 사람은 보조를 해준다?
- 농정과장 김영제
그렇죠.
- 모철순 위원
- 이렇게 철재로 하면 대략 몇 년을 보고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대략 5~6년, 인삼 재배기간이 6년근이 밭에서 5년 정도로 보면 되는데 아마 그 철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다른 때는 1년에 한번씩 바꿨어야 되나요?
- 농정과장 김영제
아뇨. 목재도 보통 5년은 가는데 중간중간에 부러지고 특히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가라앉고 폭삭 주저앉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철재로는 처음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작년부터 시행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지금 우리 농정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조서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삭감조서를 만들 때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시키는 답변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전혀 그게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예산 삭감시켜 주십쇼’ 라고 얘기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삭감을 시켰는지 삭감조서를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 설명 충분히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고 그에 대한 계획서를 갖다 내 주고 하면서 동의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던 것보다 더 시원찮은 답변을 내 놔요. 지금 얘기가 제가 듣다보니까, 그 얘기는 ‘이 예산 삭감시켜 주십쇼, 삭감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삭감시켜 주십쇼’ 이렇게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듣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제가 이러이러한 설명을 예결에 가서 충분히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져가라고 하는 취지로 줬는데 예결에서 삭감시켜 달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 이거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제기를 통해서 이 예산을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런 대책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입 아프게 떠들어도 아무런 의미 없다? 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죠?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답변 들으면서,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태안하고 서산하고 같이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2억원 지원을 협의도 없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대책을 세운 것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 신준범 위원
- 끝내요.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충분히 해줬는데 ‘서류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하고 나왔어야 정상이지...
- 위원장 김완경
- 태안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 농정과장 김영제
여러 차례 태안 실무자들하고...
- 위원장 김완경
-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태안 하는데 2억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줬을 때 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걸 협의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산업건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태안하고 확실하게 한번 해보셨냐고요.
- 농정과장 김영제
어제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했는데 이번에 2억 해 주면 다음에 2억 준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영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보장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농정과장 김영제
그래서 서산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법인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그걸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죠. 산업건설에서 2억을 삭감 했는데 삭감 이유는 이렇고, 앞으로 대책이 이렇다는 걸 해줘야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 정윤규 위원
-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1년 걸러서 했죠? 태안, 서산.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2,000만원을 지원해서 4,000만원 한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김완경
- 2억.
- 정윤규 위원
- 2억씩 4억을 해서 서산하고 태안하고 연 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산만 할 때와 태안하고 같이 할 때와 장·단점은 비교해보셨어요? 앞으로 계획,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좋은 부분이라든가...
- 농정과장 김영제
우선 예산이 반 정도로 준다고 보고...
- 정윤규 위원
- 반 정도 주는 게 아니라 1억 8,000이 감 됐는데 연 년 하는 거랑 똑같지. 4억에서 2억인데 뭐가 반 정도 줄어요? 우리가 3억 8,000 작년에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업무를 똑바로 알고 설명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3억 8,000 작년에 행사 했죠?
- 농정과장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2억이면 1억 8천이면 50% 하면 2억이지. 똑같은 행사 연 년이 하는 식이지.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연 년이 하는 게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태안하고 4억을 가지고 매년 하는 게 나은가 그런 장·단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하고 계셨어야죠.
- 농정과장 김영제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67쪽부터 291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595쪽부터 612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삭감이 많이 됐네요?
88억 맞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맞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작년 대비 예산 세입이 잡혀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전체적으로가 아닌데? 도로과만 많이 줄었는데 어디 특이한 사업이 마감 완공이 됐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런 건 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599쪽에 이게 한전길 개설공사가 한전 들어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 길에 일부 앞에 보상 준 부분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전에서 기부체납하고서 저거해달라고 지난번에 우리 갔었는데 거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거기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앞에 보상 일부 줬다는 데 거기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이대복 씨.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부의장님.
- 김환성 위원
- 603페이지에 해미공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신규사업이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아닙니다.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전년도는 예산 하나도 없었네?
-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그 이전에 시행하다가 작년 예산이 없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차성선은 어디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성리 축사 밑에 내려가는 도로. 차리 하고 성리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606페이지 보면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7,000이 서 있는데 도로정비를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건 법적사항입니다. 도로법 22조에 보면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이요. 그러니까 장기계획이 있어서 그 중에서 5년 마다 한번씩 정비를 해나가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쓸데없는 돈 주는 그런 용역비 같아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266개 노선을 전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나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걸 알고 그런데 해야지. 꼭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수립이 된 대로 하면, 그런데 제대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전혀 불편하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수립 세우는 것이 그런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돈 아니냐.
-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이번 계획은 읍면장들 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리고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시내에 너무 편중 돼 있어요. 보면 시내도 몇군데 조금 하다가 이건 주차장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전시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조금 하는 척하다 말고, 아까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주듯이 우리시에서 도로과에서도 파악을 해서 진짜 여기는 아주 불편하고 꼭 여기는 해야 된다 그런 데 몇 군데를 해서 거기를 완전히 개통을 시켜놓고 또 다른 데 손 대고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전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무질서하게 차만 대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면 다른 데 도시계획입안 돼 놓고서 그런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는데 시내에만 너무 시내도 보면 교통도 혼잡하지 않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도로도 지금 다 뚫어놨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빨리 해놓으면 좋지만 우리 서산시에 도로 개설 구간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진짜 시급한 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또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데를 제대로 파악해서 한 군데를 해도 제대로 해놓고 나가자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앞으로 균형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에 금년 현재까지 얼마가 투입 됐죠?
- 도로과장 조규영
동서간선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9억이 투입 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앞으로 250억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2012년도가 완공 목표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앞으로 더 할 금액이 얼마라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250억입니다.
- 한규남 위원
- 250억인데 금년 2010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죠?
- 도로과장 조규영
18억 들어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8억 들어가서 2년 동안에 약 230억을 어느 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이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협의되기를 추경에도 이미 14억 요구해놨고요. 가능한 세입이 발생하면 우선 처리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준공 목표 2012년도 차질 없게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님.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602쪽에 제일 하단 시설비 안여선 줄은 게 작년에 예산이 서서 올해 그 예산만 확보하느라고 줄은 거죠? 농어촌 도로 602페이지 하단 시설비.
- 도로과장 조규영
작년도 대비 적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대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45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복지예산 중에 신규예산 들어간 게 있어요?
-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는 노인생활기능 보강사업에 4억원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62억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청소년수련관 62억 넣으면 다 끝나나요?
-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청소년수련관 시비 부담금이 얼마였죠? 총액이.
- 복지과장 윤병상
총액이 당초에는 256억인데요. 저희가 체육관하고 공연장 축소해서 약 210억으로 한 46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요?
- 복지과장 윤병상
55억 9,000만원.
- 신준범 위원
- 앞으로 투입해야 될 건요?
- 복지과장 윤병상
앞으로가 약 67억.
- 신준범 위원
- 다른 것 또 있어요?
- 복지과장 윤병상
다른 건 소소한 것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4대가 함께 하는 가정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각 마을 현황판 정비하는 것, 그런 게 조금 씩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것 말고 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작한 것 있어요? 복지사업 중에 일회성 행사성 말고.
- 복지과장 윤병상
특별한 것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복지과에서 지난번에 5개년 계획 뭐죠? 복지 무슨 계획 세웠죠?
- 복지과장 윤병상
예. 5개년 복지발전계획.
- 신준범 위원
- 5개년 발전계획을 들여다 보면 참 재미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현장에 맞는 복지 작업을 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안 맞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서산에 맞는 복지부분을 고민하고 그게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5개년계획을 세운다는 건 국비사업이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우리 서산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복지를 해야 되겠더라, 이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나름대로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런 게 있다 라고 보여 져요?
-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들이 어디 용역을 줘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일부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복지 분야에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기본 틀이 있다고 봅니다. 복지사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서류 정리 하는 게 하는 일이죠?
-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서류 정리 하기 바쁘죠? 다른 거 볼 겨를도 없는 상황이죠?
- 복지과장 윤병상
진짜 너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게 역부족이라고 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고 정말 복지사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역할론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지사 처음에 복지 업무를 가지고 공직에 채용 되서 신규로 들어온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복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공 업무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직사회에 올 때는 복지사로서 이런 역할들을 해보겠다, 복지라는 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론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직사회 시작할 때 출발점에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 보면 생각했던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으로 배우고 학문적으로 배웠던 부분을 현장에서 대비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할 수 있는 괴리감을 없앨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주게끔 이 사람들이 역할론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 여건을, 그런데 그 여건을 안 만들어준다면 복지사라는 개념 의미가 없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철이나 하는데 복지사 일부러 채용할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데려다가 하지. 그러면 그 특성에 맞는 역할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조직의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 업무를 가지고 있다 라면 당연히 복지과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무 업무만 보기 바쁜 게 현실인데 이 부분을 다른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관리자로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부분과 현장에서 느낀 부분의 괴리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우리 서산의 여건이 이렇더라, 우리 서산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복지 패턴을 만들어 내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조직관리입니다. 그런데 조직관리가 전문직을 데려다가 전문직이 엉뚱한 일 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그래야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기여하는 맛이 나고 일 할 맛이 나는 것 아닌가요?
-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안을 어떻게 세우면 되겠는가, 사실 복지정책 하나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 라면 그 속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오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현장에 우리 서산에 가장 맞는 일로써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과장 윤병상
위원님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복지업무는 누가 강조를 해도 다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라고 다 포장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라는 부분으로 포장될 수 있는 일들인가 의문이 가는 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의해서 하는, 그리고서 복지라는 단어 붙여서 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정말 복지 차원에서 우리 예산들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서산에 복지의 예산으로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역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윤병상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675쪽부터 778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부의장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전체가 76억 8,000이죠?
- 하천담당 유수황
예, 하천담당 유수황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둔당천 20억, 성연천 20억, 해미천 10억, 나머지 지금 하천정비사업12억은 풀 예산이에요?
- 하천담당 유수황
12억은 읍면동 별로 하천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12억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준 거예요?
- 하천담당 유수황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받는 중이에요?
- 하천담당 유수황
아니 받아서 이게 하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 하천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에 운산 4천, 인지 용인천, 부석 진장천 이렇게 각 읍면동 별로 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게 지정 돼 있는 거예요?
- 하천담당 유수황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풀 하천정비사업으로 돼 있고, 부기표시는 읍면동으로 돼 있고?
- 하천담당 유수황
예.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BTL 사업 동지역 시내 지역 제외된 지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담당 이준우
제외된 사업 지역은 저희가 2007년부터 사업계획 수립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290억 총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설계 완료됐고,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상정됐습니다. 사업비 확정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제외지역도 추진하게 될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제외지역도 같이 동시에 준공이 되겠네요?
- 담당 이준우
거의 시기는 한 1년 정도 늦게 준공될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제외된 지역에?
- 담당 이준우
예.
- 한규남 위원
- 먼저는 주민설명회할 때 제외된 지역도 같이 준공 목표를 같이 잡고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 담당 이준우
그런데 국비가 4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BTL 사업 먼저 시작했고, BTL 사업 제외지역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작이기 때문에 약 36개월 4년 정도 늦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차질 없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이준우
예, 최대한 빨리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환성 부의장님.
- 김환성 위원
- 둔당천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에요? 계속비인데.
- 하천담당 유수황
둔당천이 계속비 사업비입니다. 둔당천이 총 106억 5,000만원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투입된 금액이 얼마에요?
- 하천담당 유수황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57억.
- 김환성 위원
- 한 60%?
- 하천담당 유수황
예, 2011년까지 하는데요.
- 김환성 위원
- 2011년까지 해요?
- 하천담당 유수황
예.
- 김환성 위원
- 한 60% 정도 진도가...
- 하천담당 유수황
예, 60% 정도 진도가 됐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성연천도 계속비에요?
- 하천담당 유수황
성연천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 사업 맞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현재 거기는 얼마나 투입됐어요?
- 하천담당 유수황
지금 현재 2009년도 20억 예산이 섰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처음?
- 하천담당 유수황
예. 올해 첫해년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이게 2011년까지요?
- 하천담당 유수황
2011년까지.
- 김환성 위원
- 신규사업이네?
- 하천담당 유수황
예, 신규사업 하도 정비사업으로.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전년도도 20억 들어갔잖아요?
- 하천담당 유수황
예, 2009년도 20억, 2010년도 20억.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40억?
- 하천담당 유수황
예.
- 김환성 위원
- 앞으로 20억만 더 하면 되겠네요?
- 하천담당 유수황
총 사업비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 등 여러 가지 협의해서 60억 이상으로 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49쪽부터 366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제기 됐던 문제 쭉 설명 한번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조각공원이 삭감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서산에 오면 삭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조각공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한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10군데 이상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서산시 전역에 조각공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처음에 호수공원 쪽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호수공원 내에 또 조각공원 한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설명을 잘 못했어.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조각공원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삼길산에도 가보면 조각공원을 해야 될 곳이 있고요. 도비산 올라가는 데도 있고, 또 생태공원 주변이라든가 또 여미리에 신문화공원 조성한 데라든가 또 지금 안견기념관 밑에도 조각공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처음에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에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호수공원은 잘 되어 있고 아직 입주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산책로라든가 공원으로 활용도가 높은데 나중에 거기에 입주가 다 되어 가지고 꽉 찼을 때는 몰라도 지금 거기에 조각공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승인만 해 주신다면 부의장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때 당시로는 맞지 않는 설명을 하셨어요.
- 신준범 위원
- 맞지 않는 설명을 지금도 하네, 조각공원 열군데 만들어서 그게 공원입니까? 공원이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공원 만드는 것 좋아요. 그러면 ‘서산에 조각공원이 있어’ 라고 만들어 놔야지 지금 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명칭은 조각공원이라고 붙였는데 조각공원도 아니고 그냥 공원도 아니고 이런 형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그렇죠? 2억원이나 3억원 들여서 공원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조각 몇 개 가져다 놓는 것이 이게 조각공원입니까? 지금 시민들이 ‘우리도 문화공간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 조각공원이든 공원이 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워낙 넓으니까 크게 만들어진 것이고 몇 개가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서산에서 조각공원을 얘기 한다 라면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서산에 조각공원이 있어, 거기를 한번 가보자’ 이럴 수 있게끔 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10개를 만들어서 삼길포에도 갖다놓고 이런 개념이라면 조각공원이라고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조각공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대규모로 한다고 해서 공원은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겁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소도시이기 때문에 문화, 복지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중심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중심체가 역할론을 해주는 것이고 그 중심체의 역할론에 의해서 그 부분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역할론이 만들어 질 때 또 부수적인 중심체가 또 만들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가줘야지 무슨 소공원 쌈지공원 만들듯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쌈지공원 만드는 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중앙분교 매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설명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안 드린 게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 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지...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우선 학교 교육 당국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거기에서 협의해 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어디하고 해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실무자들하고 해 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어디 실무자들이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교육청 실무자들하고 해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뭐라고 해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매각한다고 하죠.
- 신준범 위원
- 충남도 교육청하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안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매각권한이 충남도 교육청에 있는 것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일단 실무자들과 얘기가 돼야죠.
- 신준범 위원
- 폐교에 대한 문제나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매각을 않고 다른 곳을 사용 하느냐의 문제는 서산교육청에서 어느 누구도 답변할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한명도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내리고 도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고 그 사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대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게 연계가 돼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도 폐교활용도 보고 다 봤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원평리 원평학교가 개인한테 팔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 생각이시라면 그것 어디선가 막아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폐교 분교 10군데가 다 팔렸어요.
- 신준범 위원
- 그동안에 팔렸으니까 당연히 팔리는 거다? 파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안 팔고 우리한테 하게끔 하는 작업을 얼마나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실무적인 차원으로 해 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실무자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실무적인 차원으로 해 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여기 서산교육청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충청남도 교육청 위임 받아서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너뛰고 저희가 도교육청 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도저히 이건 매각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한 일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뜻이니까 더 할 얘기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늘 심사를 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