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817억 4,200만원, 세외수입 435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1,460억 6,500만원, 재정보존금 163억 800만원, 보조금 1,026억 7,0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 3,804억 4,600만원보다 2.6%인 99억 800만원이 증가한 3,90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지방세는 2009년도 예산액 778억 8,900만원보다 4.95%인 38억 5,300만원이 증가한 81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은 주민세로 14억을, 지방소득세로 33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되어 변경되기 전 세목으로 비교하면 25억 3,100만원이 증 편성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2억 6,600만원이 감소한 120억 8,600만원을, 도시계획세는 5억 8,900만원을 감한 42억 9,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감소한 원인은 2009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율이 인하되어 2009년 제2회 추경에서 재산세 5억 3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8,900만원을 감 편성했던 사항으로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재산세가 2억 3,70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노후 차 교체로 인한 신차 증가와 차량의 증가로 6억 1,700만원이 증가한 89억 1,200만원을, 도축세는 육류 소비량 증가로 2,800만원이 증가한 2억 1,100만원을, 주행세는 1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5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03억, 지난 년도 수입은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도 예산액 429억 6,700만원보다 1.39%인 5억 9,900만원이 증가한 43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 예산액 100억 2,500만원보다 16.79%인 16억 8,300만원이 감소한 83억 4,1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재산 임대 수입에서 1억 5,8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8,100만원 등 이자수입에서 전년보다 23억 600만원이 감소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예산액 329억 4,200만원보다 22억 8,200만원이 증가한 3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전년도 전입금에서 전년보다 56억 7,700만원이 증가한 88억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에서 늘푸른 오스카빌 진입로 개설 공사비 11억 5,0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9억 7,300만원이 증가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 매각 수입에서는 43억 4,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부담금,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올해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실물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서산시 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나아가 합리적인 세출조정으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면 2009년도 예산총액 4,538억 8,400만원보다 326억 3,900만원이 증액된 4,865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260억 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7% 규모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3,217억 7,900만원보다 42억 6,6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817억 4,300만원, 세외수입이 313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60억 6,600만원, 조정 교부금은 148억 900만원, 보조금은 502억 4,1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9년도 예산액 대비 7.2%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4.9%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5.7%인 19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금 이자율이 4.7%에서 2.6%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조기집행으로 예치금이 축소되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6% 증가되었고, 조정 교부금은 1.7%, 보조금은 2.0%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3.9%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1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65억 2,300만원 중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97억 6,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1% 규모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2,030억 8,100만원보다 66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는 609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16억 500만원보다 6억 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0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333억 3,800만원보다 71억 3,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3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5억 1,900만원보다 8억 6,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9억 7,500만원보다 9억 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기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말 기준 27억 8,900만원이며, 2010년 말 기금 조정 목표액이 27억 7,800만원으로 0.4%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및 노인 복지 기금이 다소 감액이 되지만 기금 운용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실과 사업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소득세가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데 그게 재원이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분리가 됩니다.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합해서 보면 전년도보다 25억 3,100만원이 증 됩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예. 전에는 지방소득세가 없었는데 그게 주민세에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 전년도보다 25억 3,100만원이 증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이 바뀌는 겁니다. 세목이 분리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방소득세로 증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11억 5,000만원이...

예. 세부적인 그쪽 내용은 잘 모르고요. 입금된 것만 가지고 저희는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건 사업부서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있는데요.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예.

그건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아직 국회통과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건 지방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에서 분리 되서 세목 명칭만 바뀌는 거고 세원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부가가치세의 5%를 광역시세로, 그러니까 도세로 해서 도에 배분이 되면, 그러니까 국회통과가 되면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5%를 광역세로 도세로 해서 도세 배분이 되면 그게 다시 시군에 안분이 될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안 됩니다마는 30억 이상 될 걸로...

예. 3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그대로 전에 주민세로 있던 걸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두 가지로 분리된 겁니다.

예.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대산5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업 실적이 좀 좋아서 그걸로 해서 늘어나는 게 한 25억 이상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그게 줄어드는 건 예천동 택지개발한 데 시유지를 2009년도에는 43억을 매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시유지 매각은 끝났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그건 특별회계에서 할 거고요.

저희 재산 매각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시유지 매각한 게 43억 4,200만원을 2009년도에 시유지를 매각했던 거고, 아파트 부지라든지 이런 거 매각하는 건 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예천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출시켜줬던 부분은 그건...

전출시켜줬던 건 전입금에서 88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매각해서 일반회계에다 전입시켜 줄 88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부지 등 이거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킬 게 88억입니다.

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쪽 부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건 사업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노후 차 대폐차를 하면서 신차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그런 부분은 늘고, 그 다음 도축세는 미미합니다마는 수입 원가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소비가 느는 것보다 물론 소비도 좀 늘긴 하겠습니다마는 수입 원가가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산 소비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후 차 교체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노후 차 교체가 한 1,400대 정도 됐습니다.

그것은 은행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조기 집행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이율 자체가 2008년도에는 4.75%였는데 2009년도에는 2.6%로 떨어졌습니다. 이율 자체가.

예.

정기예금 1년 만기 이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개인들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009년도에 정기 예탁 해놓은 게 내년도 2010년도에 이자가 들어올 겁니다.

예, 고정인데요. 1년 단위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이율로 한 게 2009년도에...

현재 예치 돼 있는 게 2.6%입니다.

예.

앞으로 변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일반경상비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만 부서별로 증액된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부기가 사업이 더 많아져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 전체는 5억 1,000여 만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국제교류 관계에서 민간인도 참석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금년에 새롭게 국제교류 업무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2009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소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특별하게 새롭게 탄생 되서 움직이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사업이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등 증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서 자체사업 수입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거기는 사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 필요해서 수반되는 여비라든지 급량비는 5%씩 다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높아진 대신에 여비라든지 또 복리후생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감소시켰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실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운영하다가 5%, 10%를 줄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5%를 줄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예산 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무용품, 장비가 노후화 됐어도 최대한 고쳐서 쓰는 걸로 해서 그걸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이고 특별하게 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줄은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사고자 하는 컴퓨터, 복사기 등을...

예, 그것도 좀 줄였습니다.

그게 세입세출 현금 이 외에는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32.1%에 해당됩니다.

그건 예를 들면 일시 보관금인데...

개인이 납부한 돈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세입세출 현금은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의 현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지 전용을 해서 흙이라든지 토사가 유출될 때 복구를 해야 되고 또 형질변경을 했을 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분이 부도가 났다든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입세출 즉 예산 세입과 세출에 해당되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그거야 돈이라는 자체가 개인이 발행할 수 없는 거죠.

세금은 아닙니다.

그게 서울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혈세는 아니고 개인이 서울 사람...

개인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지 전용 산림 훼손을 한다 그러면 복구비를 내고서...

그러니까 개인이 낸 돈을 임시 보관했다가 그분이 적정한 절차와 규정을 잘 지키면 해당 부서에서 퉤 줘라 하면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요.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복구비를 보관했다가 복구가 끝나면 퉤 주는 돈입니다.

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관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 개인 돈을 보관하고 퉤 주는 건 아니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와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사야 당연히....

그렇죠. 아! 이런 공사하고는 틀려요.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절정에 달해서...

세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예, 어느 자치단체에서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시민을 위해서 또는 해당 자치단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마다 업무마다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실무 책임자입니다.

예.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무책임자니까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결정은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미디어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홍보영상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미디어 부분 보강을 위해서 3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비를 사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구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디어가 전부 다 방송사별로 공통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당진이나 태안만 해도 자체방송시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난히도 저희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KBS, MBC, 충남방송 TJB까지 공용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편집실까지 운영해서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 중에는 행복한소식지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일반 운영비라든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홍보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65쪽에 일반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이 증액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장 사격팀 운영하는 것이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예산은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생활체육 충청남도대회를 치르느라고 5억 6천이 들어갔었죠. 그 부분이 삭감이 되서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직장 체육팀 운영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다만 선수가 1명 보강 됐음에도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9억 예산 편중 됐습니다.

예, 사격팀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 체육팀 사격팀 운영입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총 사업비는 똑같이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라든가 생활체육 부분의 인건비가 인원에 의해서 지난해 대비에... 이걸 한꺼번에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을 넣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부기 별로...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대비해서 증감된 부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인조잔디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두 가운데를 일단 올렸습니다. 도비사업과 기금사업으로 두 가운데 사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자체부담금 4억 5천을 일단 올리고, 내년 2월에 기금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또 예산이 증액 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예정한 대로 2개 학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1페이지 01 사무관리 시 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이 전환 되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 밑에 통합로그인, 개인 정보는 금년에 다시 신설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선수가 읍내동에 옛날 구식 관사로 사용하던 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해서 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오스카빌 아파트를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내년에 임차를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서 불편해서요. 동백관사하고 거기가 아마 같은 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관사는 계속 유지보수가 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노후화 되서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계도 사업이 늘은 게 아니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본인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시비 부담을 해서 8,000만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거의 그런 형편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과 도·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생활이 어렵다고 할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체육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정해서 육성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가 태권도 도장에 태권도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 안 된 비회원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꺼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생활체육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연구용역비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2,000만원은 위탁 시행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시민 중심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파악 분석해서 매년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 대만족도조사 용역은 시민들한테 시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성과관리 포털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온-나라 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을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공보관실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온-나라 시스템과 지금 현재 이용하는 e호조 시스템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행정 선진화 구현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성과라든지 또 부서 성과라든지 정성 성과 등 성과 체계를 통합 연계시키기 위해서 성과관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사항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191쪽에 5,800만원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은 새마을업무가 평생학습도서관과에 있다가 다시 저희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경보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라든지 그게 4,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및 연수비가 1,000만원, 연말 충남도 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새마을 분야 또 새마을여인상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 150, 이런 부분이 순 증했기 때문에 5,820만원입니다.

4,000만원.

500. 새마을회 운영비가 새마을 지회 총 운영비입니다. 4,000만원, 그리고 지도자대회가 400.

또 뒤에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억 정도 작년도보다 감액하는 예산으로 전체 구성을 시켰거든요.

예.

새마을 분야는 회관만 빼고 전반적인 업무를 다 받았습니다.

회관 신축, 보수.

새마을회관은 경로당과 같이 통합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건 복지과로 갔고.

마을회관. 새마을마을회관.

마을회관.

예.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한테 왔습니다.

억지로 달라고 한 건 없고요. 일단 조직 개편을 하면서 평생학습과가 평생학습도서관과로 바뀌면서 도서관 업무가 평생학습과에 오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마을담당 거기에 있던 부분을 정비하면서 업무를 분산해서 조직 개편식이 된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업무를 가져갔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했을 때 저희가 후생복지 담당이 있었습니다. 후생복지담당을 업무 조정을 하면서 새마을업무를 받아서 새마을담당으로 한 겁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마을회관 업무가 평생학습과에서 할 때 보면 새마을업무 중에서 주 업무 비슷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을회관 업무 신·증축이라든지 시설 관리 차원에서 그 업무와 병행해서 연계시켜서 새마을 일반 관리까지 전부 다 복지 파트로 업무를 넘겼을 경우에는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산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에 왔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도서관과 도서관을 흡수시키다 보니까 불가불 그 쪽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 간에 운영된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단지, 더 나은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같이 동시동격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 부분을 한 부서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가 나눠진 겁니다.

그렇죠.

하나 또 있습니다. 195페이지 조직진단 학술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민선 4기에 들어오기 전에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시 편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 변하기 때문에 민선 5기가 출범을 하면서 조직진단 필요성이 대두 되서 내년도 전체적인 시민 중심의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 진단입니다.

왜냐면 행정 패턴이 계속 변화되고 다양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기별로 조직 진단을 합니다. 3년 주기로 하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매년 내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진단은 해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도 됩니다. 내부진단은 매년 간이 진단을 하고 3년 주기로 해서 외부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저희 한시기구가 지역발전사업단이라든지 유류유출사고대책팀들이 내년도 9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거든요. 그런 걸 전부 다 검토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 각 부서별로 보면 저희가 전에도 진단을 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용역비가 산정 돼 있습니다.

그간 이것은 과업 지시 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여학자금 소급부담액이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예. 2008년도까지 소급부담액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 후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 간에 소급부담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던 것을 2008년도 말로 됐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내야 될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걸 업무 미스로 안 내고 있다가 2009년도 한꺼번에 돈을 내고 올해는 그만큼 감소된 거거든요.

예.

원칙상은 시정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 쪽에는 무게 중심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 왔어요. 도비가 내려 와서 시비 부담을 해야 될 형편인데 사실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액의 임대료를 내면서 아마 지인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임차료를 계상해서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 영역을 보면 나름대로 무한 봉사거든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여건 구비는 해서 지역 치안 서비스를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상합니다.

그래도 성격은 일반 사적단체보다는 이건 공적단체 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액을 시켰다는 부분은 저희가 근간 3, 4년간 경상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경제 여건이 어렵고 우리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인건비에 대해서 실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대로 그냥 계상을 해서 연말에 남으면 정리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사를 해서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큰 작용을 한 것은 금년도 말에 5급 정년퇴직이 1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감액 요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설치라든지 예산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틀립니다. 우범지역하고 차량번호인식 하는 부분하고 탑재형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시설과 운영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취약지역은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서산경찰서에서는 53개소를 요구했어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 분까지 하면 29개소에 56대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늘 매스컴에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마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설치 요구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이건 경찰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합당한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복 단속의 결과도 초래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56대 설치한 데는 우범지역 13개소에 21대를 설치했고요. 차량번호인식은 7개소에 17대가 돼 있습니다. 탑재형은 저희가 1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은 2개소에 3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 6개소에 13대를 했고, 주정차위반은 11대, 그 다음 산불방지 5대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데는 다 설치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찰서와 협의 중인 것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시민들의 질서라든지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당 설치비가 한 1,500만원에 대당 유지비가 한 3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설치비 20%가 운영비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상,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운영에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