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당 2명씩을 추천받아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학생과 학부모를 같이 대산항에 가서 항만시설을 견학하고 상선무역항이기 때문에 무역항의 선박에 승선해서 선박을 홍보하고 대산항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무역항으로 지정이 91년도에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서산시민은 대산항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시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산항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예, 견학해서 배, 상선에 승선해서 설명을 하고 무역항의 기능 또 몇 만톤 급의 입항에 대해서 대산항으로써의 역할 기능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식사비, 교통비입니다.

예, 기념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당 2명씩, 교육장님도 참석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국제무역항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항은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약 3억 5,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지급을 함으로써 기존에 금년도 연초에 1개 항로에 컨테이너 증가추이를 볼 때 2008년도에 4천여개의 물동량 밖에 안됐었는데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약 8천여개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증가량이 같은 시기에 197%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 그만큼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컨테이너 실적이 국토해양부에서 집계되는 시점이 내년 2월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되면 3월경에 금년도 실적을 지급하는데 내년 예산으로, 그게 약 6,800여TEU 늘어난 부분이 6,800여 TEU를 지급하려면 4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상반기 지급한 것은 3억 5,800만원이고요.

재래시장 업무추진, 이것은 여비입니다. 직원 여비, 비율 지정된...

선진재래시장 견학 이것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동부시장 상인이 다른 타 선진재래시장을 가서 비교 견학하는 그런 경비, 동부재래시장 상인에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견학을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상인대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인대학에서 다른데 비교 견학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회용 장갑입니다.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소모품은 예산항목이 산출기초를 종목 별로 쓸 때도 있고 의료비 등은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매년 쓰는 양은 거의 유사한데 표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내용표기가 상이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넣어서...

예.

예, 표기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X-선 촬영기를 신규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구입이 없기 때문에 차액이 그만큼 나는 겁니다.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요.

예.

8가지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8가지에 금년 1억 800만원이 섰는데요. 작년에 없는 것이 금년도에 섰는데 내용이 뭐냐면 국가에서 필수예방 접종에 한해서는 1/3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2/3는 본인이 내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예.

필수예방접종은 전체적으로 보충설명 드리면요. 어른, 아이들 BCG에서부터 간염, 폴리오, DPT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8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다 하고 있고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해 주는데 자기들 편의상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는 보조를 안 해 줬어요. 자비로 했는데 그것을 국비로 전체를 다하려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1/3을 주거든요.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전액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데 재정형편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금년에도 1/3을 보존해 주고 나머지 2/3는 본인이 부담하고, 크게는 보건소에 오면 전부 무료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의 접종률이 약 80% 정도 되거든요. 한 20% 정도가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재정이 안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1/3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한 150명 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발생을 하고 낳으면 퇴록을 하고...

아니 12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으로 6억 5천만원을 줘서...

제일 처음 초창기 연도가 6억원 정도 됐고 계속 연도별로 한다면 금년도 예산이 6억 5천만원 섰었고 작년도에는 5억원, 그 전년도에 5억원 이렇게 섰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철새기행전은 장기간 합니다. 한 40일 정도에 연인원이 약 1,200명 정도의 종사원이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로써 철새 세미나 개최라든지 주변 생태 서식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5억원이었던 부분을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된 기행전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생태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부지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기본비용이 약 9천만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부분 때문에 검토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됐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새가 최근에 많이 오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철새 유인을 하기 위한 사업, 볕짚존치라든지 먹이주기 행사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만 가지고 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일정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철새가 오는 동안 한 40일 정도가 기행전은 계속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철새기행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가 최근에 특히 서천이라든지 홍성의 대규모적인 생태관 개관 이런 부분에 밀리고 있고 또 올해 철새가 그쪽으로 많이 간 원인 중에도 서식지 보호사업이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검토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재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새서식지 보호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생태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창리에 158억원짜리 공원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화 사업은 외인구 같은 영역내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주변과 연계되어 있는 연계성이 부족해서 그 부분과 철새들과 함께 인근에 대한 생태체험장을 우선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1억 9천만원의 철새서식지 조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서고, 나머지 2천만원 정도의 탐조코스 및 서식지 조성 정비로 해서 1억 1,950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 생태공원과 연계된 인근에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 하는 사업 자체가 인근에 있는 논을 임대해서 그쪽에 생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헌도 조성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예비적 조사입니다.

지난번에 분양 추진을 26%를 전체적으로 할인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문의만 한 50여건 왔었는데 직접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다시 하려고 공고를 해놓고 지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때가 되는데 지금은 가시화 되서 직접 분양된 건 없고, 어제 그저께도 계속 사람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성사를 시키고자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문기상과학관이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개관을 하고서 보니까 인근에 다른 시설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적으로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에 들어가면 썰렁한 벽면의 형태로 돼 있어서 내부 들어가자마자 각종 우주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물을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투영실이 돼 있는 부분이 환기가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환풍시설이 3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본래 설계 시에 넣었으면 하자인데, 다른 과학관의 투영실도 환기 시스템에 대한 투영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설계 시에는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는데, 그래서 설계 검토 시에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갑갑한 부분이 보이고 해서 내부 강제 환풍 시설을 해야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업자한테도 이것저것 많이 보강을 시켰습니다만 이건 설계에 없는 부분이어서이 부분까지 하라고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서 시에서 예산으로 좀 해 주십사...

일반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망원경의 검수가 성능검사 부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중앙천문연구원에서 엊그제 성능검사를 해 갔습니다마는 그 통보가 오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오면 연내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건 보수가 아니고 부족된 것에 대한 걸 다시 하는 거라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부족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당초에 과학관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한번에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손이 안 가서 개관을 하고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부분, 그래서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잘못 되서 보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더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겠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실내인테리어가 정문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공간인데 그 부분을 그냥 하얀 벽면으로 처리해놓고 말아서 들어가 보면 병원 같은 기분이 나고 사무실 같은 기분이 나서 그 내에 우주와 관계 돼 있는 별자리 모형이라든지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겁니다.

보강이 되고 나면 다음번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처음에 더 들어갔어야 된다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먼저 한 건 예산 내에서 했고,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생가 터라고만 고증을 했는데 생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어떤 검증하는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를 복원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것에 대한 많은 고증을 거쳐야 생가 복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지 확보 2010년도 4월 내지 5월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는데 그때 저희가 다니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는 금년도 우리 예산서에 최소한의 부지 확보의 비용은 들어가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생가 복원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를 딴 다음에 그 후에 검토돼야 될 문제입니다.

자료는 충분히 그동안 검토단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고수관 선생이 살았던 생가 터라는 부분만 밝혀졌고 지금 생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다는 검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한부씩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환경조성단계로 해놨습니다. 2010년도에는 진입도로 부지와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적인 이행절차와 함께 국·도비를 따는 부분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기념관 부지 조성만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를 따고 난 다음에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 보고할 때도 중간에 위치가 생가 터 부분과 현재 한농원 부분으로 두 군데 여러 번 의견이 왔었습니다만 특히 용역보고 중간단계에서는 한농원 쪽을 검토했다가 최종 용역 보고할 때는 생가 터 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생가 터로 확정한 제일 많은 점수를 줬던 부분은 국·도비 확보를 어떤 것이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까지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한 결과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을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추진위원 전체한테 사업설명회도 드리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은 현 생가 터로 해서 추진을 하자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물론 가는 거리가 한 3㎞ 정도 되고 진입로가 약간 협소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내권과 3㎞ 정도 되는데 커다란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 말씀을 다 못 드려서 미흡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국·도비를 한 해라도 빨리 딸 수 있게끔 이번 예산은 통과시켜주셔야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추진해서 4년째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을 한해라도 빨리 가시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 2억을 확보 안 해서 국도비가 1년이 또 늦어진다면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타당성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문화예술 창단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생각하셔서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147회 때 저희도 전기에 올릴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관계와 주민들하고의 최종 재검토 관계 등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최종 때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 용역을 시키는 단계를 말씀하시나요?

용역은 저희가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시방이라고 하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격을 가진 업체한테 타당성에 대한 부분과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400만원을 들여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용역이라는 건 결정적으로 100% 용역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증할 수 있는 자료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실시 시에 결정적인 아까 우리가 요구한 대상 부지에 대한 검토 이런 전체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잘잘못은 나중에 쉽게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용역을 수행했던 목적이 우리 고북 지역에 명창고수관이 생존해서 활동했다는 이런 고증을 가지고 어떤 명창고수관 기념관을 건립하자 라는 기념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러면 기념관 건립의 터를 장소를 어디 로 할 것이냐 그것이 용역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념관 건립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차에서 정했던 장소와 또 중간에 그 장소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생가 터 쪽이 좋다 라는 의견이 개진 되서 그런 기념관 건립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서 그러면 위원들이 전부 현지를 한번 가보자 해서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래도 생가 터가 기념관으로 건립할 장소로써 가장 적정하다 라고 해서 의견이 생가 터 쪽으로 정해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참석했던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또 혹 중에는 그 과정에서 자기 의견과는 다른 생가 터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의견을 피력해서 생가 터가 아닌 제 3의 장소로 하자라고 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결정이 됐다하면 문제가 틀립니다. 다만, 그 당시에 생가 터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서 대다수 의견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은 그게 아니었다 라든지 의견이 전원일치가 안 됐다라든지 하는 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하나의 안을 가지고 이 쪽이 좋은가, 저 쪽이 좋은가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장이 이 쪽이 좋다 라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하십시오.

바로 그렇습니다. 용역사에서 1안, 2안, 3안, 4안 중에 용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1안이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한다고 용역 결과를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용역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요. 용역사는 안을 제시할 때 이 중에 가장 적지가 용역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1 후보지가 가장 적정하다 라고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용역사가 피력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용역 과정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까지 가셔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했다고 해서 용역사에서 나온 안이 최종의 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현장 방문까지 갔다 오셨던 것이고, 또 1차 위원 정책간담회 때 저희가 이 사항을 보고 드릴 때에도 다시 한번 생가 터로 지정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의견이냐, 아니냐 이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 계신 지역 위원님하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가 터로 지정하게 된 동기를...

제가 추진위원들이 갔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책간담회 때 저희가 이 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당시에 지역 위원님하고 또 고수관 기념 추진 위원님들 또 고북의 면장님, 저희 집행부측하고 정책간담회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들의 뜻이 과연 생가 터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라는 걸 다시 한번 검증한 뒤에 위원님들이 정책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지에 가서 고수관 기념 추진 위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지금 현 생가 터로 하는 것이 당초 결정했던 대로 생가 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50명 정도 왔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 5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 날은 기념사업회 주민들...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 당시 최종안 결정할 때는 생가 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 전원 일치된 것이냐,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그거와는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정책간담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간담회 때 신준범 위원님과 임덕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1차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용역과정에서는 1안, 2안, 3안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건 어떤 우여곡절 때문에 했든지 간에 최종 선택지가 생가 터로 되서 용역 보고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대상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재검토를 해라 지역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곳은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농원 쪽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재검토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재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제일 먼저 지역 주민 대표들부터 만났습니다. 면장님 만나 뵙고 김완경 위원장님 만나 뵙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고수관 기념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열을 가진 분들이 추진 위원들이니까 이 분들과는 적어도 같은 인식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하루 날짜를 잡아주시죠’ 해서 고북면 공관에서 추진위원들 50명을 모셔놓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검토해서 잠깐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 정윤규 위원장님한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견이 좀 묵살이 됐다 하더라도 최종 대지 선정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는데요. 물론 용역 내용 중에는 위치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선행을 해야만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국비유치 신청을 합니다.

용역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넘어갔다면 용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까지 안하셨을 텐데 용역 과정 중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 용역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의해서 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역결과를 100% 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용역물을 대부분 참고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한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처리까지는 아닌데 건축물은 완공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손을 안 댄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했어도 그 예산은 들어갔어야 되는 돈입니다. 먼저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10필지가 아니라 12필지입니다.

그게 12필지가 맞습니다. 지분만 써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위에 있는 필지와 연접되어 있는...

항공사진 걸린 부분을 도면화하고...

그게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옆에는 대상지가 아니고 빨간 지역 내만 대상지입니다.

그 옆에 딸려있는 조그만 부분이에요.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안하고 조금만...

그 면적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은 포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때에는 한농원 쪽으로의 검토를 더 유리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최종보고시 중간보고 해가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님들한테 현장 같이 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생가터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자문위원회 결정이라기보다 자문위원님들 중에는 한농원 쪽으로 하는 내용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생가터 쪽으로 주장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표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만 많이 개진을 했는데 특히 대학교수나 전문가 집단에서 생가터 쪽으로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결론은 결국은 생가터 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주민들도 생가터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나서 올리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기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됐던 부지 선정의 부적합을 불승인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용역에 의해서, 하여튼 용역의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절차상에서는 하자 없는 용역의 보고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정책간담회 때 재검토하고 하라고 해서 주민의견 다시 물어서 최종안을 결정을 한 부분인데 지금도 불승인 사유 중에는 대상지가 제반여건상 부적합 하다는 판단으로 불승인 사유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버스가 포장된 도로로써 바로 생가터에 50m 전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여러 번 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미 국·도선에서 3km 정도 되는데 포장되어 있는 거기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거기에서 생가터까지 접근하는 것이 약 1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추진계획서 상에 보면 주출입구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지까지도 부지 매입하는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 기존의 도로와 같은 크기 8m 도로로 전급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10필지와 12필지 관계에서 현지에 있는 생가터, 먼저 2006년도에 기념탑을 만들어 놓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 탑을 만들어 놓은 바로 위쪽에 번지가 29-4번지가 있는데 그 땅이 현재 우리 부지의 끝에 매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알박기라고 판단한다면 제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알박기라고 판단은 안 되고 전체 땅 중에서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길래 그 부분은 제척을 하자는 얘기로, 대지 약 195㎡ 약6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제척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만 그 면적을 거기까지 넣는다면 저희가 원활하게 하는 데에는 더 좋겠다 판단을 해서 충분히 넣었던 부분인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위로 튀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바로 선을 끊어서 제척을 시켜도 됩니다.

의문을 말씀하실 때에 자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철새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6억 5천만원으로 일반적인 철새기행전 행사성으로 소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억을 지난번에 감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사업예산을 짰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감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반시설인 텐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 행사성에서 더 삭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철새서식지 보호라는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으로 그냥 놔두면 위에 있는 기본 행사성 내용도 부족한 상태가 되고, 아래 보면 철새서식지 보호 쪽으로 약 1억 7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 지역이 철새의 메카로써 확실히 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6억 5천만원으로 그대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관람석이 부족해서 공연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을 못줘서 그 점이 가장 아쉬웠고요. 또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화 되서 늘 열심히 쓸고 닦고 가꾸어도 표가 안 나고 또 오시는 분들이 기분좋게 상큼한 맛을 심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년차 되는 건물에 무한정 쏟아 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장 저비용으로 가장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부분에는 우리가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공연의 질을 더 높이고요. 우리가 전시하는 전시작품들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관람석이 한정 돼 있어서 시민들한테 충족을 못 해줘서 야외공연을 한번쯤 해서 야외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모든 시민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책으로 해나가고, 또 올해 개보수를 다소 했습니다마는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안 된 부분을 좀 구석구석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직접적인 역할은 부서 성격상 제가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맡은 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자꾸 시민들로부터, 또 시민이 원하니까 함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함께 인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매일 보면서 처음에 당초에 문화회관 이름을 붙였을 때 저렇게 적게 했을까 하고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그 이전에 문화회관이라는 글씨 자체를 그렇게 쓴 이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과연 크게 이름을 다시 변경해서 붙여도 되는 건지의 여부를 세심한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걸 하고 차후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년도는 이미 금년 예산이 이렇게 심어지고, 내후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화축제 예산이 3,500이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폭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 내용 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지역 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물론 국화 전시장이나 관람장은 금년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료비 말씀이신가요?

그 목에 다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줄은 거지. 전년도 수준 됩니다.

3,000여 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만원 이하 부품은 전액 지원해 주고, 이상은 부품 값은 받는데 만원 이상 부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00만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늘어난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계수련회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뒷장에 가면 농촌지도자 선도실천 과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난해 없던 건데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농촌지도자가 시범영농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됐습니다.

유실수 가꾸기는 생활개선회에서 내나무 가꾸기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도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5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식량작목 새기술 보급사업 분야에서 이번에 늘은 부분이 DNA추출 킷트에서 재료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채종단지에 품종혼입 방지를 위한 전용수확장비 1억원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 지역 서산시 대표 브랜드 쌀인 뜸부기쌀 국도변에 홍보 문자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천수만 지역에 정부보급종을 생산하는 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고북 쪽에 2개 단지가 있고, 부석 강단 이쪽에 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자 품질이 좋고 또 규모가 크고 오래 된 지역 쪽에 넣을 생각인데, 우선 3군데 추천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콤바인입니다.

그 사항은 가공용 감자 씨감자를 저희가 조직 배양해서 생산하는 사업인데 감자가 현재 농가에서 종서 수요가 많은데 정부 보급종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으로 우량감자 생산단지를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5,000, 시비 5,000해서 1억짜리 사업이 있고요.

예, 탑라이스 명품화단지 시범 사업 1,000만원인데요. 저온저장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탑라이스가 천수만 영농법인에서 생산이 되는데 가공을 해서 며칠 정도 보관했다가 유통이 되는데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강낭콩 재배단지 조성도 밭작물에서 특화사업으로 넣은 사업입니다.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2틀 하고, 방문접수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기간을 두고 5일간 방문 접수만 하거든요. 등록하시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과원이 되더라도 등록하시고 결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대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하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 우선 주차장 관련 토지매입 관계하고 운동장 외곽을 이용한 탄성소재를 사용해서 조깅코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라인코스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 전부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고 회계폐쇄에 따른 이월사업 승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억원이 증가된 5,003억원 규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202억원보다 32억원이 늘어난 4,2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97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29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에서 56억원, 세외수입에서 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2,936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973억원보다 3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재정보존금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407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간에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768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769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규모는 14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557억 4,300만원이고 금회 반영한 금액은 3개 사업에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68건에 16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변경계획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의 재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교부세 감소분 114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13억원의 지방채 227억원 발행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재조정과 이월사업 승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30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4,233억 6,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8%가 증가 되었고 일반 특별회계는 769억 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2%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4.6%, 특별회계가 15.4%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1,297억 2,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2,821억 9,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7%인 114억 5,300만원이고 구성비율은 자체재원 30.7%, 의존재원은 66.6%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이 61.0%인 469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7%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24.3% 인 186억 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15.5% 인 63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0.5%인 3,407억 1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1%인 17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1억 8,600만원으로 67.9%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1.4%인 10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5.7%인 65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0.2%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수입이 53억 1,728만 4천원, 지출은 36억 5,637만 7천원이고 금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140억 2,6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4%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기록물 DB구축사업 등 37건에 총사업비는 3,557억 4,300만원으로 기투자액은 1,593억 8,500만원이며 2회 추경 예산까지 투자예정액은 597억 8,6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동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18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은 11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5건에 총사업비는 421억 3,744만원으로 기집행액 156억 4,378만원이며 금년도의 이월액은 264억 9,36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시민정보알림 전광판설치사업 등 68건으로 사업비는 302억 6,477만원이며 기집행액은 141억 5,940만원이고 이월액은 161억 53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용현2리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등 5건에 사업비는 24억 7,267만원으로 기집행액은 14억 8,438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 8,828만원입니다.

기금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용역비 2건에 사업비는 9억 4천만원으로 기집행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9억 4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액의 증감 변동이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원인과 회계연도 종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일부 기금의 경우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010년도 본예산액에 반영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내외적인 여건도 있지만 하여간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시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가급적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변화가 있으므로 영향을 입은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당시에 예산은 세워 놓고 이것을 막아야 될 예산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성급함에 그런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번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복지사업의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것 등이 국비와 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 시비 부담을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주어진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예산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정리를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홍보 알림 전광판에 대한 사업은 수년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 본예산에 한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산시민이 전광판을 보고 무슨 행사가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있다 라든지 또는 주요한 곳에서 멀리서도 집에서 없다 하더라도 밖에서 축구경기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것을 방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같은 것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행정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자막내지는 영상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농림과에 있을 때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각종 정보 알림이라든지 재난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행정정보를 하고자 그때부터 지시를 받았던 사항인데 엊그제 업무 보고에서 공보관실에서 한 것은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때 보고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은 미리부터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용역을 지금 기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완료를 했고요. 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 나왔습니다.

예. 그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339억원이 총예산인데 그 중에 138억을 집행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예산 중에 내년도에 18억을 계상했는데 토지 보상도 채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여 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없는 예산 중에서 보상을 해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18억을 넣었고,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2012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4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 내에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하여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 예산까지 한 30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일시에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서간선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1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사실 거기 지금 집행된 게 138억입니다. 그걸 갔다가 다른 데 쓴 건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비를 자체적으로 투입 못한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동서간선도로 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진척을 못 본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계속비 사업으로 움직이는데 사업 공정 진도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에다가 매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30억하고 75억 가져다가 105억을 기 세워졌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던 사항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 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벤치에 앉아서 오가는 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앙호수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시정 홍보 관련해서 전광판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사람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것도 한쪽 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양면에서 삼각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 홍보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서산에 세웁니다마는 그동안은 천안, 아산, 예산, 홍성 이런 곳에는 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설치되는 걸 보시고 또 좋은 효과가 있으면 다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십분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은 4군데 설치했고, 예산 2군데, 홍성 1군데 있는데 하여간 여러 군데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계되는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걱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음암, 운산 지역에서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건의가 됐었는데 그동안 화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고구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세척효과에서 농가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미처 몰랐다가 건의가 있어서 깊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동안은 10㎏당 보통 1만 8,000원~2만원에 판매가 됐었는데 세척을 해서 나가면 보통 4,000~5,000원씩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농가 소득에 같은 양 가지고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또 금년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무슨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장비를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사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것저것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추경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암 농협, 농협 쪽에서 50% 자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우선 한 군데.

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먼저 스탠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탠천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주인들이 보증을 서로 잡아줘야 되는데 피를 뽑는다든가 치료하든가 인공수정할 때 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잡아주지 못합니다. 스탠천이라는 것은 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이는 반경을 줄여주는 장비입니다. 시설입니다.

젖소 농가에 이걸 할 계획입니다.

낙농농가 3,700두 중에서 한 1,500두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골이 노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는 젊기 때문에 이건 안 해 주고 좀 나이가 더 들어서 해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61호입니다. 61농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전반적으로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농가는 조금 젊다고 안 해주고...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시에 천수만과 가로림만이 있는데요. 천수만에서는 충남도와 충남대해양연구소, 주변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기본용역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가로림만은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생태 환경이라든가 어장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저희가 이걸 계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여의치 않아서 부족해서 본예산에서는 계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에 다소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다 확보를 했습니다.

재원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입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