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판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농사용으로 판 대형관정 등 지하수법을 적용받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발 후 5년에 한번씩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영향조사는 그동안 농촌생활용수 공급으로 해서 판 지하수라든가 농사용 대형관정에 대해서 지금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 팔 때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도 지하수의 보존량이 부족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지하수에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모터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팔 때는 지하수 수질기준에 적합했었는데 축사라든가 주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다시 재조사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사업비입니다.

몇 페이지...

작년에도 추경에 섰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갑자기 예산이 서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예.

내년도에 대산읍, 인지, 부석, 팔봉, 운산, 성연, 고북 이렇게...

작년에 대개 한 2천만원에서 형편에 따라서 4천만원까지...

작년에도 2억원 예산 섰었습니다. 추경에요. 추경에 예산 섰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예.

재난취약가구는 저소득층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전기 안전점검을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 안전점검을...

예, 그것은 지역개발 분야로 서 있는 것이고 기반조성 분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님 숙원사업비가 저희 과에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조성 쪽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기반조성에 계상하고 지역개발 쪽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지역개발 쪽에...

그것은 내년도 부흥권역에 기본 설계 용역입니다.

예, 지난해 보다 조금...

민원해소사업...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서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33개소 당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개 하는 것을 보면 정자라든지 마을회관 주변...

마을회관 주변...

신청된 곳 내년도 잡힌 데가 대산읍 대로리 이렇게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인지면 화수리 1구, 부석면 강수리 2구, 팔봉면 양길리 3구, 운산면 용현리 1구 성연면 명천리 2구, 인지 산동 1구...

관리는 부락에서 소소한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하고 저희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 호응도 괜찮고 해서 시작을 금년도에 했거든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지역에 정자라든지 운동시설 간단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하겠습니다.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쭉 이용할 수 있는데도 있고 삼복달음에 주로 많이 이용을...

지난번에 한곳은 거의 다 마을회관 주변에...

부석은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용소방대 표창패제작, 이것은 소방의 날만 의장님도 표창패 주시고 시장님도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날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의용소방대장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지만 그 조례에 우리도 운영경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되지만 그런 경상적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연대회라든지 소방의 날, 화재활동이라든지 기술경연대회 이런 때 저희가 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말에서 우도 분점도까지 운행하는 배입니다. 그게 시비로 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섬에 여객선 비슷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섬이 원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타는 사람 운임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기름값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값에 대해서 저희가...

운임을 약간 받습니다.

그것은 부락에 위탁해서 합니다.

기름값이라든지 배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아니 부락에 위탁을 해서 부락에서 한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과 수선비,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 많이 듭니다.

4.5km 하루에 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 2천원씩 받습니다.

그 수입으로 마을수입 잡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 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부락에 우리가 위탁을 준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우도 다니는 배를 최초로 배를 지을 때 그때부터 그것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 뱃사람들이 요즘 낚시배를 운영하면 배 하나 빌리는데 하루에 5~6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운임 받는 것이 불과 어떤 때는 만원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것을 운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락에서 번갈아가면서 뱃사람들은 다 운전을 할 줄 아니까 돌아가면서 배를 하는데요. 지금 5~600만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큰 돈인데 섬 사람들의 불편한 것에 비하면 사실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 정확한 산출근거를 위원님께, 그동안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서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오지 지역이거든요.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 말하자면 운산을 예로 들자면 원평리나 와우리 이쪽으로는 상수도가 공급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오래 있어야 공급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부득이 또 아직까지는 지하수가 오염이 덜 된 지역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생활용수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수질관리는 팠을 때 검사하는 것에서부터 나중에 계속 검사까지 다 해 드립니다.

예.

사실 전년도 본예산 대비는 약간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169억원이었는데 170억원 약 3,600만원 정도가 증했는데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로포장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약 35% 정도가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대한 더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지구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3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산반영을 다 세우지 못하고 일부 금액만 세워진 사항입니다.

예,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거론하던 부분이...

예, 그게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요.

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요청을 했을 때 보상을 주도록, 대지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가 작년도 2009년도 대비 88억 7천만원이 감됐습니다.

88억 7천만원이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감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는 계속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이 다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은 딱 한건 들어가 있습니다. 한건이 중앙하이츠빌라 약 400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거기를 한 집에서 토지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를 수용할 수 없어서 옆으로 다시 도로 내 주느라고 5억원이 새로 편성되고 다 기존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규사업은 다소가 불편을 겪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소로로 해서 옆으로 도로 내는 것이고 석림초등학교 진입로까지 겸해서 내는 겁니다.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옆으로 내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하려고 한다면 약 20억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산 감한 것은 2008년도 3회 추경 시 35억원이 감됐고 2009년도 1회 추경에 70억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신준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18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2012년 4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착공할 때 도로과에서 낸 겁니다.

기원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새로운 신규 세입이 발생하면 우선...

사업이 완공됐거나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 전반적인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부득이 삭감시킨 겁니다.

시가지가 완공이 많이 되어 있거나 배척하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입이 줄다 보니까 사업...

아까도 말씀지만 시급성은 다 동감합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비는 많이 올렸습니다. 연차적으로 가는데 조금 시기를 뭐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관련해서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준공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라든지 건축주의 재산관리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행사에서 나머지 조건이행을 안 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사로부터 그런 업무집행 능력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예치되어 있는 증권을 통해서 대집행을 하고자 예산에 계정한 바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울보증보험에 11억 5천만원은 1월 1일 이후에 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5세대의 가압류된 건은 물건 팔 때마다 동당 2천만원이 여입되도록 되어 있고 11억 7천만원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송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 없이 민간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현재 128세대 중에서 3동 팔은 6천만원을 가지고 용역 대집행계획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26일에 계약을 했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시계획관리결정이 되면 대집행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번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보증이 나름대로 법률팀 구성을 해서 대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송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추진계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영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50%가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속에서 변경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변경 가능한 부분이 사업 조건하고 맞는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남았다고 해서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 사안별로 여러 가지, 아파트 사업추진을 할 때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법규 조건에 따라가지고 프로테이지는 남았지만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산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지 그 특수성에 따라서 일조권이라든지 경관, 스카이라인, 인접간의 피해, 인동간격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부서의 일이라고 생각 않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채비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유수한 건설 회사를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 게 아니라 지금 60세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연중 추정치를 해 보면 10세대 내외로 이사를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들어올 때 129만원이 적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또 들어오면 그것을 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