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유지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은 그동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와 훼손으로 인해서 거리 미관이 저해되고 또 미설치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해서 교체시설 또는 신규 추가시설을 하고자 하는 유지 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은 우리시 관내에 750개소가 있는데 보수대상 100개소, 미설치대상 50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 유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표지판은 승강장이 없는 지역에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주목에 버스표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양열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대기하는 버스 승하차를 위한 대기 표지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LED라는 것은 전기 전력이 저하되고 촉광이 밝으면서도 반영구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녹색성장을 위한 신규 에너지개발 차원에서 이것을 조치대상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입니다.

한 15~6억원 정도...

시내버스는 주로 대중교통인 서령버스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존금이라든가 벽지노선 또는 재정지원, 유가보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하면 행정명령에 잘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을 해가지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터미널이 한 30여년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된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시가지 확장을 위한 터미널 인근 교통 혼잡을 해소시킬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서산시가 발전을 하려는 터미널이전으로 하여금 부도심권이 개발돼서 도시 확장이 기존의 도시 시세보다는 다시 시가지 형성을 해서 도시 확장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 대다수의 여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기본계획상에서 전문용역기관이 제시한 내용과 시민들이 여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문성 타당성이 있느냐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지금 하려고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설명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해가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관계 논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현 터미널을 개보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정기간을 더 사용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제시를 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한 다음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입지타당성을 거기에서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대안제시를 몇 가지 안으로 예를 든다면 현 터미널을 리모델링 해서 일정기간 더 쓰고 외곽도로망이 형성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곽도로망이 개설될 것으로 보고 추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등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기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내부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전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불식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다 할 겁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해는 갑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이해관계인의 주장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전체 서산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옮겨야 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다 아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냥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다각적으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피해가 없도록 안 별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받아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상에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예정부지로써 기본계획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림동, 잠홍동, 수석동 이번에 외곽도로 개설지 내지 개설예정지 그쪽과 현 터미널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안까지 4가지 안이 제시돼서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여러 가지 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우선은 터미널의 이전이 돼야 되느냐 아니냐 결정이 된 뒤에 도시과에서...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방법이 입지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바람에 다 설명도 안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터미널 현황분석이 먼저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주행세 징수분에 대해서 안분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달되는 예산 계상 그대로 합니다.

그것은 주행세 안분액이 오는 데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얼마를 미리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변동되는 주행세 안분액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이렇게 중점을 해서 여러 가지 운수업체에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서에 당초예산 계정된 것은 나중에 주행세가 초과징수가 되느냐 결손징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주행세가 오는 대로 주게끔 편성이 됩니다. 순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한군데에서 울산에서 모여가지고 각 시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국비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단말기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노선개편으로 인한 환승제, 예를 들면 서산에서 대산, 대산에서 오지리, 독곳리, 삼길포, 화곡리 그 쪽으로 해서 대산 시내에 가서 서산시에서 대산 왕래하는 버스와 대산 시내에서 각 지선으로 왕래하는 버스 그 운행체계를 하기 위한 버스 앞 유리창에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표시기.

그렇습니다.

예.

제가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무료 환승을 한다든지 교통카드로 사용해서 하는 복합적인...

두 번 안 내게 하기 위해서 무료 환승이라는 것은 내가 내려왔다가 또 다시 탈 때 돈을 다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두 번 안 내도록, 서산에서 대산까지 갔다가 대산에서 삼길포나 오지리로 갈 경우에 환승카드를 사용하면 그대로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윤영구입니다. 수탁운영 포기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 입찰을 통해서 수탁을 주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현재까지는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서산초등학교 후문 지나서 저쪽 동부시장 터미널로 들어가는 길에...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탁을 받아보려고 과다경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데에 주차장을 내고 할 때는 신중히, 그런데 또 주차난의 해소 차원에서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임시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건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경쟁입찰 방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정 금액에 추첨제로 한다든지 건설공사 입찰하듯이, 그런 방안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현재 꽃탑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은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그렇게 반영은 안됐습니다.

미집행 시설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그것에 대해서 확보는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진부여관 뒤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작년에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산이 확보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줘서 땅 타협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협의가 잘된다면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머리고 썩고 있는데 앞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녀봉에 투자하는 예산은 사실상 작년보다는 감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새로운 시책을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그 예산 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무슨 새로운 시책이냐면 저희가 맛이나가든에서 서광사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2억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추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옥녀봉에 운동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운동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이 확충이 됐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운동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고 금년도에는 운동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죠.

저희들이 일반회계 쪽은 크게 국비가 많지 않고요. 특별회계 쪽에는 국비가 많이 확보를 했고 특히 저희들이 제일 염려했던 것이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외 지역에 대한 BTL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게 조금 염려가 됐었는데 먼저 환경부를 방문해서 노력을 했고 또 시장님도 직접 방문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29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4대강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 쪽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4대강 지역 하수처리 그 쪽에 중점을 하기 때문에 기타 지역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많이 노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90억원인데요.

내년에 11억원 확보했습니다.

다른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예년보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줄은 상태입니다.

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금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예산이 10억원이고 전체예산은...

예, 70억원은 당초에 50억원 했다가 우리가 도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력해서 전체 사업비는 70억원 일단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여비가 많으면,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확보라든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필요하지만 시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뒤에 별도로 보조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상비 쪽은 최대한 줄여서...

하천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12억원해서 각 읍면별로 지금 10억원을 우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산에 하나,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성연,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동문1동, 석남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개 하천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예산부서에 최대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상황 때문에 조정하다 보니까 12억원도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배려해 준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에 가면 슬러지라고 하수 찌꺼기죠. 그 찌꺼기를 그냥 찌꺼기를 빼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양이 많거든요. 그 소화조에서 썩히는 것입니다.

장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료됩니다.

인지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것은 바로 해서 다음 주...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일부 고지대라든가 그런 지대를 제외해 놓고는 웬만한 지역은 다 커버가 됩니다.

지금...

2012년까지 완료됩니다.

2012년까지요.

우리가 지금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수용가에서 급수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가 그때 보급이 되지 관로 지금 깔아 놓은 것은 본선이거든요. 개인 별로 급수신청을 하면 그때서 보급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가 본선을 깔아놓고 공사 끝나고 나면 개인별로 대개 우리는 현재 마을별로 받고 있거든요.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한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우리가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지역이 언제 끝난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공사관계는 우리가 필요한 구간부터 연차 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로 우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가 서산 쪽부터 관로를 매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본관이 깔려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집부터 가능하다면 그쪽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여비가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틀에서 배분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대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지극히 적습니다. 국·도비하고 민간자본을 끌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매칭펀드식에 의해서 국비 70%, 도비, 시비를 주는 이 부분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입지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의 사업규모로 볼 때는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화테크노밸리라든지 1, 2산업단지라든지 용수라든지 폐수처리시설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여기 공장부지 입지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공장주변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요파악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기존 공장 부분에서는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분담금의 민간자본이전에서 지방기업 자치단체분담금을 우리가 24억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유치해서 MOU한 기업이 지금 8개입니다. 8개 기업에 전액 시비를 매칭펀드해서 부담한다고 하면 약 5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시 재정상 24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구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 예산에서 미반영됐다고 하는 부분은 자치단체분담금이 54억원 정도 돼야 되는데 24억원 된 이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그중 큰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자치단체분담금 이 부분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어떤어떤 기업인가요?

지금 분담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이 우리 서산시에 온다고 할 때 토지매입비의 70%까지 입지지원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0%까지, 그런데 그 70%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국가에서 70%를 주고 도에서 15%를 주고 우리시에서 15%를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 땅을 사왔다고 하면 70억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70억원의 70%라고 하면 49억원을 국가에서 주고 나머지 21억원을 10억 5천만원씩 시비, 도비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를 부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8개 기업을 유치한 비용이 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54억원이 됩니다. 도비 54억원 그리고 국비가 약 200몇십억원 되는 이런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땅값의 15%까지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85%까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큰 거죠. 국가에서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 같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별을 하고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다 거치고 합니다.

그런 데는 안줍니다. 이것도 30인 이상으로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서...

상당히 증액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국가분담금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시비부담은 하지 않죠.

그것은 국가에서 계정돼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어차피 광특회계로 분리된 부분이 오는 것이지 국비를 안 줘서 안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업계정이 광특으로 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비로 꼭 와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