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2010년도 서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2010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865억원으로 2009년 4,538억원보다 32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90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04억원보다 99억원 2.6%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5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8억원보다 9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5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6억원보다 1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서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3,903억원으로 금년도 3,804억원보다는 9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5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2.1%를 점유하고 금년도 1,209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2,650억원으로 금년도 2,596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원인은 보통교부세와 기초노령연금, 하도준설 및 정비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61억원으로 금년도 734억원보다 22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772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80.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보다 1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18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3,903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642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공무원연금 부담금의 감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3,078억원으로써 금년도 2,974억원보다 10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국비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40억원으로써 금년도 132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42억원으로 금년도 50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961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94억원으로써 금년도 646억원보다 5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에서 자체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57억원으로써 금년도 78억원보다 2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서산시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10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총규모는 144억원으로 금년도 126억원보다 14.3%가 증가한 규모이고 운용계획은 수입이 18억원, 지출은 68억원으로 기금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제고방안 강구,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투자 사업비 부분으로 재원이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기본경비 절감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다른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시정운영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시민 복지, 농업,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박성현입니다.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9쪽 위에 상단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6대 의회 개원준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13분 의원님 중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는 분은 5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

기존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노트북이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정윤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제가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안정화시설 이 사업이 공기가 많이 진척돼서 상대적으로 내년도 국비라든지 투입할 예산이 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6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에서 9억 5천만원 정도가 감했고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기 투자돼서 약 53억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억원 정도가 감이 됐어도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2억 6,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정리추경 때 일부 조정되는 사항도 있는데 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데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도 필요한 부분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걸 정리한다고 해서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 그게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마을별로요.

예, 그 양에 따라서 마을별로 실적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려금입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일부사업으로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일부사업으로 경진대회 8,400만원이 있었는데 목이 변경돼서 뒷장에 보시게 되면 따로 떨어져 나가있습니다.

예, 그 뒷장...

453쪽에 상단 재료비 밑에 있습니다. 8,400만원, 이렇게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감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요. 내년 4월이 되면 환경안정화시설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라고 재활용품 분리·선별·압축하는 시설이 같이 준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수작업으로 7명이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약 7~8톤 정도 선별을 합니다. 그럼 이 시설이 완료되면 일일 처리능력이 30톤 정도 선별이 가능한데요.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산출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위탁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7명의 인력을 쓰고 있는데 약 30톤의 시설이 완공하게 되면 운영요원이 한 15~18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그러면 약 10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난도 그렇고 총액 인건비상도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 측면에서만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 부분은 그것에 따른 원가계상용역이고 그 밑에는 운영위탁을 위하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곡면 연화리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조그만 실개천에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자연석 쌓기, 여울이라든지 소 설치하는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지역 하천이 제가 현지 실사를 못했습니다만 담당계장에 의하면 많이 자연석이 붕괴되고 그리고 잡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류지역부터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천이 살아난다는 이런 취지 차원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운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읍면동에서 수거해서 양대동 구 매립장 내에서 선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저희 시에서 직접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직영 차량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배출하는 걸 보면 품목별로 배출하지 않고 혼합배출하기 때문에 양대동에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9월인가 입찰해서 품목별 단가를 최대한도로 받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혼합 수거된 재활용품을 반드시 선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처리하는데 효율적입니다.

대산은 대산매립장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들은 동지역이라든지 그 외 지역. 대산은 대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산에서 직접 합니다.

예.

2대는 아니고요.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차가 2대가 있고 왜냐면 대산, 지곡 외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2대하고 또 대형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집운반차량 2대해서 4대가 있는데 저희들 직영하는 차 2대가 꼭 대산, 지곡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커버하려면 4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대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기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차는 따로 따로 운영하는데 생활폐기물 수거해서 압축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 2대는 재활용품만 걷어다가 양대동에서 재활용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복토는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 양대동에서 압축한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대산매립장까지 운반하는 것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매립하고 난 다음에 복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운반이죠. 양대동에서 대산까지 운반이죠. 압축생활폐기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여러 번...

그건 수집 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삭감 부분이 아니고요.

삭감 부분이 아니고, 기존 본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산매립장 주변 지역에 한 20개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이 적은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추진이 완료됐고요. 일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는 것이 있고, 또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산매립장을 만약 현재대로 매립하게 된다면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 매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매립 완료할 때까지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도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이 따로 있고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1억 5,000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사업비 집행을 못 했냐면 피해라는 것은 파종단계하고 생육단계하고 나중에 수확단계 3개에 피해를 입는데 파종단계부터 피해보상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확보 돼야 되는데 당시부터 저희들이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그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확단계의 농작물피해농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면 파종단계의 피해 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 손해를 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료가 미 구축 되서 지급하지 못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는 사용종료된 매립장 9개소 하고요. 대산매립장 1개소 해서 10개소가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따라서 관련 업체에 1년 동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내에 지하수 검사정 파놓은 게 따로 있습니다.

침출수 말고 지하수 검사정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지 3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무원이 직접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의뢰해서 많은 불편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어떤 정비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매월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올해는 공무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더라도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건 내는 수수료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않다보니까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죽2리 하고 1리 주민하고 저희들하고 합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리 꺼입니다. 매립장이 사실 대죽 1리에 있습니다.

이장단에서 건의해서 제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이죠. 새로 짓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마을회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억 예산 말씀하시나요?

이게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줄은 이유가 중앙고등학교에 금년에 9억을 들여서 시비로 인조 잔디 조성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것 때문에 금액이 증가했었고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조 잔디는 별도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해서 4억 5,000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건 기금이 확정되면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 4억 5,000이 계상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사업으로 4억 5,000 예산을 계상해놓고요. 2월 달에 기금사업이 확정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요?

정확한 통계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홈페이지 방문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게시판 이용을 말씀하시나요?

게시판 이용은 글쎄 전에 비해서 줄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게시판을 방문하는 분들의 논쟁 정도는 완화가 되서 편히 접할 수 있게 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정에 대한 건전한 홍보라든가 또 우리 시민이 남기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일부 몇 분들은 금칙어 욕설이라든가 남을 비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글들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금칙어를 규정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칙어 중에서도 유사한 용어는 많이 완화해서 특별히 불편할 게 없다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싸움도 룰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가축 사양을 하는데 프로그램 제작이 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요 가축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농가한테 배포를 하고,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서산 한우 고급육 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맞춰서 하고자 사양관리 프로그램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 올해 축산 농가에 왕겨 지원비가 올해 계상이 돼 있고, 내년에는 새로 추가로 하는 게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 사업 7,5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우리 서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축을 사양함에 있어서 품종 개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우수한 정액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만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품종 개량이 잘 된 젖소와 그렇지 못한 소는 1년에 한 2천 ㎏의 우유 생산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돈생산능력 향상 우수정액 지원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젖소정액 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우, 젖소, 양돈 3축종에 비해서 우리시의 가축이 대부분 3 축종에 집중이 돼 있는데, 3축종에 대해서 우수한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수한우 지원 사업은 201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한우 브랜드육성 사업에 대해서 광특 부분에서 4억 9,000, 시비 부분에서 5억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있습니다. 501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억 7,200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2,400, 일반보상금으로 7,300, 민간경상보조로 1억 3,200,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4,200,이게 토탈로 묶여서 4억 7,200이 광특, 도비, 시비 부분입니다.

순수시비 부분은 5억, 광특 부분은 4억 7,2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저희가 어업인과 축산인 농업인을 비교를 했을 때 통상 1/3~1/4정도가 차이 납니다. 어업 전업농가, 축산 전업농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1/3~1/4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동이 어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15개 전체는 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에 대상이 되는 지역과 행정의 개체인 주민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3~1/4 차이가 나고요. 예전에 비하면 내년 사업에 많이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2009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비교를 보면 축산부분이 67% 됐고 해양이 2009년 예산이 23% 됐습니다. 내년 2010년은 많이 완화됐고 그래서 2010년 예산은 해양부분이 금년에 비해서 48% 증액했습니다. 제가 축산을 전공했다고 해서 축산 쪽에 과다하게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많이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의 대상이 수산이 축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한 3분의 1 정도가 적고 수산 예산 내려오는 부분이 국비 부분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지금 제가 3년 것을 쭉 훑어보면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2~23%정도가 수산 나머지가 축산 이렇게 구성 됩니다. 그러나 정작 연말에 가면 도비, 국비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한 4대 6정도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갑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방류사업으로 사업이 많이 책정이 됐고 바지락 명품화사업 등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부분과 해양부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본예산을 작성할 때는 수산부분은 내려오는 율이 조금 적어요. 그렇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균형을 맞춰갑니다. 예산을.

지금 가로림만 쪽으로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가로림만 지역으로 어촌계 몇 개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은 저희가 가로림만, 천수만 두 지역이 있는데 주는 많은 갯벌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림만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품종보다는 저희가 천수만 지역에 모래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있어야만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는 바지락이 충분히 큰 상태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쉽게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어장 구획이 되어 있지만 쉽게 누구든지 들어가서 채취하다 보니까 충분히 바지락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지락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작은 바지락이 아닌 충분히 큰 바지락을 생산하고 그것을 생산하고자 저상품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맞춰주고 최종생산품에 대해서는 선별기를 지원해서 완전히 성숙한 바지락만 채취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바지락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종이 아닌 충분히 자라지 않았을 때 채취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수 종패 지원사업도 2천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어요. 잘 죽지 않는 또 우리 지역에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바지락 종패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유류지원팀에서 서울 청계천에 가서 회, 우럭이라든가 낙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해안 지역이 깨끗하다, 청정지역이다, 기름피해 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서산지역의 우수해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축산해양과에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우럭과 낙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지락 명품화 단지를 만들어서 우수한 바지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가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축산해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직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축산농가가 총 4,800농가이고 수산농가가 1,090여 농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업농이라고 딱 규정짓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인 어민과 축산인 가구수로 보면 한 4,800농가 대 1,100여 농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추경부분에는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낚시어선 쓰레기봉투 사업은 우리 관내에 낚시어선이 한 90여척 됩니다. 90여척 되는데 외부에서 낚시인들이 와가지고 낚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서 버리는 부분들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충청남도의 광역브랜드입니다. 토바우 사업인데 우리시 사업하고는 별개로 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한우브랜드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고급육사업을 하려면 예전에는 도축을 하고 나야만 그 고기의 질을 보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초음파육질진단기라든가 또 임신진단을 손으로 넣지 않고 초음파임신진단기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만 고급육사업을 하는데 살아있는 소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육질진단기, 초음파임신진단기, 정액보관창고, 냉장고죠. 그리고 세라믹첨가제 생균제 이런 부분들이 서산한우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인 장려금은 육질 최종등급이 투플러스가 나오면 30만원, 원플러스가 나오면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통계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평균 3만 2천두 정도 됩니다.

축산업 등록제를...

서산한우브랜드사업 조건에 일관사육과 전문 고기소로만 키우는 사업 또는 번식하는 사업의 두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10두, 20두, 40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고기로 키우고자 하는 사업은 10마리만 있어도 가능하고...

송아지 생산은 20두 이상...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려금이란 것은 최종 도축을 하고 났을 때 육질 등급이 투플러스에 해당되는 것은 나오는 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원플러스가 나오고 그건 몇%가 될지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가가 고급육으로 생산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주고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산한우사업단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 가입이 된 농가가 지금 전국 어느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던 간에 전산자료로 고기 육질의 등급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우량 송아지 부분은 한우개량사업소도 있지만 여기 현대농장이 있어요. 현대농장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암소개량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의 판매동향을 보면 인근 타 도에서 고급육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전부 가져가고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보조를 해 줍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무주에서 무주군수가 와가지고 600두 전 두수를 현대농장에서 가져갔습니다. 여기는 혈통 등록이 된 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높게 형성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외지로 나가지 말고 우리 서산지역이 고급육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지역에 판매를 하시오 해서 지금 현대농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농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현대농장에서 소를 샀을 때, 다른 데서 사면 그만큼 개량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전량을 다 가져갔는데 그 부분을 서산한우 같은 경우는 사업단과 계약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가 자기가 사고 싶은 시기에 사는 게 아니라 서산농장에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그때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 사업단에 소속된 농가한테 농가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차액부분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소...

암소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수소 부분, 정액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정액, 젖소정액, 한우정액인데 한우정액은 저희가 한우개량사업소하고 어떤 협약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가장 우수한 육량과 육질을 갖춘 한우의 정액을 우리 지역에 우선 공급을 해 달라, 그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량사업소 부분에서 자기들이 서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적극 방법을 찾겠다 모색을 하겠다 하는 대답까지 받고 있습니다.

축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예.

여기에는 서산축협이 축협중앙회 소속이기 때문에 서산축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정확히 없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187페이지 시민만족도조사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고객만족도조사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서별 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측정해 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본 조사가 끝나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부서장 책임경영제의 평가 자료로 활용해서 부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6천만원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행정 및 조직운영 여건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은 우리 자체 인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매년 자체진단을 실시해서 조직운영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굳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전환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내부가 아닌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 조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시가 지난 2004년도에는 표준 정원제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1과가 감축되고 2과를 조정하는 그런 조직진단을 했었고 2007년에도 총액인건비제가 생기면서 1개사업단과 5개과를 신설하는 등 정원 30명을 늘리는 조직진단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진단을 받아서 이번에도 대대적인 조직을 안정적으로 또 현실과 시대감각에 맞는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몸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몸 상태는 자기 자신이 잘 알지만 그래도 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시민들이 보다 높은 행정의 품질 높은 서비스를 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돼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민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부서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 드립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단시일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체진단을 하든 외부용역을 줘서 외부 발주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조직이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틀리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준비단계로 들어가서 5기 출범과 맞춰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새로 출발하는 5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의 시기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준비단계에서 조직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자가 되든 조직을 완전히 흩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고 현실적인 감각에 맞는 조직진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용역 시행을 해서 5기 출범과 동시에 그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발표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 발주가 되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시기구로 돼 있는 발전사업단하고 유류대책팀이 내년도 9월 30일자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종료 시점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연장을 하든 다른 기구로 조정을 하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것은 과업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년도 9월안에 용역이 종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출범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을 때 보면 적당한 시기에 인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새로운 5기 출범을 해서 인사의 적정한 시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시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범하는 민선 5기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조직진단을 판단할 수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그 시점을 용역시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최대한 할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부상품은 공직자들에 한해서 부상품을 준비합니다.

예. 일반 시민들은 부상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 2건 용역은 저희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35페이지요?

그건 아직 지역은 설정 안 돼 있는 겁니다.

4억입니다. 저희가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대행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거든요.

예, 거기에서 우리 대신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경지 정리한 지구 있죠? 거기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저희 서산시가 내년에 14억 2,900만원의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로 잡혀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억은 시 지역에서 하고, 4억은 농촌공사관리지역에서 하는 것을 구분해서 농촌공사는 시설비로 편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눠놓은 겁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제한됐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한 건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각 읍면별로 보통 한 6가운데 내지 7가운데 신청을 받았거든요.

대비는 약 한 60% 정도.

예.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이나 대동소이입니다.

예,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농로 포장사업하고 따로 따로 여기에 부기를 해놨습니다.

기관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서산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액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우선순위를 7, 8개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읍면 당 2, 3건씩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서산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읍면에서 올라올 때는 최대한 올라왔으니까 6, 7건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 부서로 올릴 때는 서산시의 예산 형편을 봐서 3, 4건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1차적으로 조정해서 3건 했다가 또 조정해서 2건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건 60% 선이고, 읍면에서 당초에 요구됐던 것에 대해서는 한 20, 30% 수준밖에 안 됐다고 봅니다.

예, 전체 읍면에서 요구했던 건 그 사람들은 욕심껏 올렸으니까 실질적으로 반영률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읍면에서는 욕심껏 올리고요. 시에서는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립니다.

이건 금년도도 9개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섰었습니다. 2억원이, 그래서 9개소 하고, 내년도에도 9개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33개소가 들어왔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섰었습니다.

546쪽의...

앞에 있는 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도비, 시비 포함된 그런 사업비이고, 뒤에 있는 건 민원해소사업비로써 풀 성격을 가지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소규모적인 민원불편해소 하는 겁니다.

예.

공동쉼터조성 사업은 각 마을에 대부분 회관 주변에다가 정자라든지 또는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것 있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틀린 겁니다. 벤치라든지...

저희 1억원이상 체납은 15건입니다.

시내 지역도 있고요. 시외 법인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전부 금융조회 내지 재산조회를 전국 조회를 다 했습니다. 해서 부도 폐업된 대부분 그런 법인들이고, 개인들은 무재산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 24일까지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취소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10월 말 되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상황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 바로 취소를 하는 게 좋은가, 연말 안에 돈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라든지 시공사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10월 27일 날인가 연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참 11월 27일 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취소를 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기간과 저희들이 11월에서 12월 초까지는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협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료도 제시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시한테 유리 한가, 연말 안에 잔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늦더라도 그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말로 된 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12월 말까지 검토를 해서 최종 회신을 해 주겠다는 현재 협상 중이다 그런 내용의 공문까지 첨부해서...

해지는 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해지가 완전히 된 경우에 다음 어떤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지 않고서는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해지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건 나름대로 법에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우리시에 맞게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그런 부분을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설계가 된 다음에 검토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의 나름대로 특별한 간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야 됩니다.

아니요. 전국적은 아닙니다.

글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플랜카드 게시대 같은 경우도 다시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신설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합간판 같은 것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예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사의 업무능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시에 예치된 이행보증금 11억 5천만원을 서울보증에 청구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내년도 집행계획으로 여유를 잡은 겁니다.

지금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납입한 것 증권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행증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있고 서울보증이 있는데 서울보증 토지매입비 11억 5천만원은 11월 3일 이후에 준다고 하고 대한주택보증 공사대금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지급 거절을 해서 우리시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11억 7천만원 짜리입니다.

지금 두개 회사의 보증증권 금액 23억 2천만원에 125동 가압류가 해 놓은 것이 채권금액이고 공사비는 지금 10월 20일에 발주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사비하고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겁니다.

1,980세대 중 약 1,800세대 정도 입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입니다.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전체부분에서 오른쪽은 감액부분이고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혹시 모를 입주자의 변동이 생길까봐 현재 입주보증금이 129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는 가변성으로 봐가지고 입주를 할 때 퇴해 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0세대를 잡은 겁니다.

60세대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대개 보면 10세대 정도 이동이 있더라고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요인이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국비를 받은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있고 입지지원보존금이 금년에 24억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섰고 본예산에 4억원이 섰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우리가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로 보면 엄청 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비가 차지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더라도 이런 정도라면 실과에서 차지하는 비용보다 특히 적은데 국비를 따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집니다.

공예품경진대회는 도에서 매년 공예품에 대한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출품을 합니다. 이때 장려금이라고 해서 출장비 성격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은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출품작은 6각 5합 화병세트라고 해서 최채열씨가 출품했던 것이 있고 동문동 코아루의 이금자씨가 전통인형, 석남동 조성천씨가 백제의 미소, 부석면 봉락리에 고종선씨가 다람쥐 이런 부분을 4인이 4점을 금년에도 출품을 했었습니다. 여기 최채열 씨가 6각 5합 화병세트가 특상에 입상돼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출장비로 20만원씩 지급을 한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르게 줄 수는 없고 출장비조로 차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산업단지 진입로 부분에 약 100억원 정도가 왔었고 지금 그 사업은 금년도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제2산업단지 용수시설, 테크노밸리 용수시설, 2산업단지 진입로 그리고 1, 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이 부분에 국비 약 44억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쪽에서 일단 첫 회 사업이기 때문에 발을 디뎌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100억원 대로 늘어납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비를 요구해서 따올 수 있는 발은 현재 담아 놓은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만큼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의 4대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중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검토 중에 있어서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사 발주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336억원이 와야 합니다. 아마 금년 중에 이 부분이 추경이라도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것은 안가고요.

예, 1, 2산단 것이 갑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유화거리라든지 환경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지금 대죽처리장은 1만 2천t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은 4천t이기 때문에 운영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고도처리를 하게 됩니다.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원래 기준치보다도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전액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처리보다는 아주 깨끗하게 나갑니다. 대산에 지금 폐수처리장 가 보시면 얼마나 깨끗한지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도처리는 테크노밸리 쪽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비용을 거의 들여서 합니다.

1, 2산업단지까지 전체적으로 고도처리해서 하게 되면 국비비용이 5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도 통합처리를 해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마 나중에 처리되는 것은 우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당초 96~97년도에 할 때는 원단위 계산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 1만평이라고 한다면 원단위계산해서 1천명이 들어간다 했으면 지금은 원단위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죽고도처리장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먼저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는데 사실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도 저희가 도면 놓고, 요즘은 광케이블로 해서 거의 완벽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주민들의 얘기가 포장을 하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행정을 믿어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엄청난 송유관도 수백㎞씩 왔다갔다 하고 위험한 것도 하는데 사실 이런 정도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큰 것은 저희가 최신공법으로 해서 누수 되는 것까지 제가 현장에 직접 출장까지 가서 공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느 산업단지든지 바다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무리가 없게...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터미널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스템까지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11대가 있습니다.

예,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하고 민원실 현관 앞에 2대...

1년간은 해 주고 그다음에는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횡단보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횡단보도 관계는 경찰교통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경찰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위원들하고 전문가로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또 해요. 저희들이 가능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결정권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같이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성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는 도비 민간자본보조로 브랜드택시 설치 지원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고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부분이고 또 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제작 이런 것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20%, 시비 60%, 자담 20%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해서 택시의 고유브랜드를 도입해서 각 회사별로 현재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콜서비스를 서산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택시의 고급화와 경쟁력을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 20%, 시비 60%, 자담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5년간 45대를 총량 결정 증차 하도록 결정된 것이 2009년도 10대를 면허함으로써 종료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새로이 총량제 용역을 해서 총량 필요한 양을 결정해서 향후 5년간의 택시 면허 대수를 정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 했고요. 내년부터 특이한 것은 총량제 조사는 우리가 시에서 하고, 결정은 각 시군의 전체적인 것을 종합을 해서 도에서 양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감차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증차만 않고 잠정적으로 하는 거지. 감차 요인이 발생이 됐다 해서 실제로 감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주공아파트 주변 주정차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인근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아직 계도 부족이라든가 이용자의 준법정신이 결여 되서 무단 주정차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동단속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라든가 견인 또는 스티커발부 단속 등 철저히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제 봉.

예,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주정차 질서가 혼란스럽지 않고 임시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9년도 4번.

예. 분기별로 1번씩 했습니다.

2012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고지 고시 및 각종 홍보비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생 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교육 또 극장 같은 데 영화 상영하기 전에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도 했고, 냄비 받침대, 또 알림장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도 나눠주고 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앞으로 2012년에 전면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품가로숲 조성은 저희가 계획을 지곡 환성리 1구에 산달나무를 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는 국도 32호선 서산 IC에서 잠홍동까지 가로수를 심는 것하고요. 또 해미 가로수 식재는 대곡리 2구 한서대학교 앞에 위원님들도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소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산IC에서 잠홍동까지 2㎞.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이 환성리고요. 명품가로숲 조성은 지금 말씀드린 IC에서 잠홍동까지 2㎞ 구간입니다.

지금 일단 저희 시내에 숲이 없어서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삭막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조성하면 잘 가꿔지면 일단 숲속도시가 상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포문화숲길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올랫길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길을 따라서 숲길 자연 수직형이 아닌 수평형으로 숲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본계획을 산림청에 보고하면 거기에서 국비가 내년부터 확보될 걸로 확신합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숲뿐만 아니라 평야지대라든지 농촌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길을 이어주고요. 저희가 하는 건 숲에 대해서만 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중복이 안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한 틀로 잡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