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될 의원님은 맹영옥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이상 5분이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20분간의 본 질문이 있으신 후에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정직함은 어느 덧 가을의 끝자락을 밀어내고 초겨울을 성큼 안겨 주었습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를 하면서 새해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간과 국경도 없이 시작된 금융위기와 신종플루에 이어 변종플루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은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 의원의 임기도 어느 덧 막바지에 접어들어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반추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챙겨보며 마무리를 해야 하는 종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본의원은 역사적인 서산시의회의 최초 여성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정단상에 섰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이 16만 시민을 위한 원동력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여성도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에 진출할 후배 여성 의원들에게 떳떳한 선배의원이 되고자 처신에도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노력과는 달리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작에 불과했던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그동안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산업단지는 서산1, 2산업단지, 대산1, 2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바이오웰빙특구, 미래혁신산업단지 등 3,3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비가 민자를 포함하여 16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1, 2산업단지, 대산1, 2일반산업단지, 서산테크노밸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바이오웰빙특구, 미래혁신산업단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진척사항과 답보상황 그리고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9년도 기업유치 계획을 80개 업체로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유치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2008년도 70개 기업유치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기업유치를 하는데 걸림돌로 대두된 사항들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보완 개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넷째, 유치된 기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기업민원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제14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비리 사전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서 서산시는 각종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 점검반을 구성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나 서산시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에서도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활동, 제도보완, 수시점검 확인 등으로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담은 3개월 만에 5억 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횡령사건이 들통 남으로써 신뢰행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동안의 말은 미사여구로 포장된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횡령사건은 자그마치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사건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거액의 자금관리를 말단직원 혼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리 책임자들은 무엇을 관리했는지 자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운 이때에 시민들에게 희망은 고사하고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는 횡령사고로 회계 관리 부실에서 비롯한 느긋한 행정관리가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신뢰를 상실하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또 다른 비리와 횡령사건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그동안 묵묵히 충실하게 일만 해 온 대다수 공직자가 받은 충격은 매우 크리라 생각되며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횡령사건이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경종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실추된 명예와 위상을 만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방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횡령한 공금 5억 8천만원에 대한 회수가능 여부와 회수가 불가능할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집 차고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차정책의 큰 문제점이라 한다면 내 집에 차고가 없는데도 몇 대의 차량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수요자는 필수적으로 차고를 갖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 차고가 없는 수요자는 일정금액의 주차시설비를 부담하여 그 비용으로 주차장시설을 곳곳에 충당한다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주차난 해소대책이 근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주차단속에만 매달리거나 급증하는 주차장시설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도로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에 있어서는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실 앞에 이면도로는 아예 주차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서산시의 주차장시설에 관한 설치계획과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둘째,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내집 차고 갖기 방안으로 이웃과 이웃의 경계담장을 헐거나 기존의 화단이나 기타시설물을 철거하여 차고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건물 소유주에게 차고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20여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지역은 10개소로 연면적이 17만 5,243㎡ 즉 6만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대산읍 대죽리와 양대동 매립장을 제외한 8개 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종료된 매립장을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연면 일람리 매립장만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만여평의 매립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방치된 매립장은 잡초만 우거져 있는가 하면 폐가전제품이 나뒹굴고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기술개발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업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실현하고 있어 쾌적한 숲속의 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도심거리에 몇 주씩 대형소나무를 이식하여 열악한 경관을 살리려 시도하고 있지만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공원조성에 적극성을 띠고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매립 종료된 5만여평의 시유지를 황폐한 상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가지 녹화사업에 필요한 나무를 심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도로시설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량의 증가와 도로개설 증대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도로안내 표지판, 신호등, 가로등을 비롯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기능 카메라, 진입금지·주차금지·주의표시 방향표지판, 반사경 등이 크고 작은 도로에 제각각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설치와 유지보수에 막대한 낭비성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 사거리에 각종 카메라와 표지판들이 각각 지주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초기 설치비용과 관리에 과다 지출되고 있는 각종 표지판들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는 교통안전표시, 가로등, 신호등 각종 카메라 등을 각각 기둥에 하나씩 설치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표지판들을 하나의 기둥에 두세 가지를 설치하는 통합지주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절감과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실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와 의회에서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 일원을 개발할 경우 경제성·환경지속성에서 득보다 실이 많고 잘 보존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으로 사업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의견협의를 마쳤다고 하여 서산시와 시의회가 찬성 협의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해양부로부터 의견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 이용 협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서산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맹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상곤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자리에 너무 오래있게 한 나태한 인사행정 둘째, 2008년 후반기에 교체한 e-호조 전산시스템의 허점 셋째, 시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일시 보관하는 예치금, 각종 잡종금, 국고 반환금 등 많은 종류의 세입·세출 현금관리를 한 사람에게 맡긴 회계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회계 관련 공무원은 3년이 되지 않도록 순환 보직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4년 8개월간 한자리에서 공금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에 시장님께서 순환 보직에 힘쓰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전산시스템이 실시간 크로스 체크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그 기능을 못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사람이 많은 종류의 세입·세출 현금을 관리해 온 회계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함께 서류상 맞게 작성하여 결제만 받으면 혼자서 공금을 지출해 왔기 때문에 인감도용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끝으로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부정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신뢰행정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 기계사업자의 경영합리화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건설기계의 주기장과 사업장과의 거리가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이 현실이며 지입사들이 확보된 주기장이 맹지나 산으로 방치되어 있어 전혀 주기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볼 때 법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건설기계사업자는 어려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중고의 주기장 사용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한데 건설기계 공동주기장 설치방안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정착에 따른 서산시의 대책은, 또한 지역장비 및 하도급 지역 업체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시장님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또 다른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 유치에 대해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9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됐던 사항인데 서해 해저터널을 뚫으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4시간 26분에 갈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경기개발연구원과 중국산동과학연구원이 한중세미나에서 발표됐던 자료이고,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해저터널을 뚫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무려 275조원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판 실크로드가 될 것으로써 검토 대상이 인천, 평택, 화성, 그리고 이북인 옹진이 들어가 있었고, 우리 서산은 빠져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중국 무역에 허브기지를 자처하는 우리 서산이 이 검토 대상에서 빠졌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 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 시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국토해양부는 이 터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도 지난 7월 이 터널의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저터널을 뚫었을 때, 제2안으로 제시된 것이 경기도 화성에서 중국 산동반도 웨이하이까지 373㎞입니다. 제3안으로 나온 평택 당진에서 중국 웨이하이까지 386㎞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산에서 중국 산동반도까지는 최단거리가 330㎞입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서산이 이 검토에서 빠졌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시에서 인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추진을 안했으면 지금이라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우리 서산도 그 검토 대상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것이 꼭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만약에 해저터널이 현실화 됐을 때 우리 서산시 기업 유치에 그렇게 공 안 들여도 서로가 올 겁니다. 기업이 중국 무역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입니다.

박영호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업 현안과 기업유치 문제 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 내지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맹영옥 의원님께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었느냐, 그리고 또 보완 개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그리고 유치된 기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은 있었느냐, 민원은 무엇이 있었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지금 우리가 11개의 산단이 조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때로는 16년까지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이런 산단을 개발하는 데에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을 굳이 거기에다가 반강제적으로 아니면 좀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 일진그룹이라고 지난 번 홍성에서 대단위 협약식 본사가 내려오는 협약식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도 어렵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럴 때 일수록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물론 눈앞에 본 동희오토 해고 근로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지금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맡으신 이상 직접 그 부서를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 대동하고 형식적인 부분 말고 직접 하나 하나의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사항과 우리가 도와줄 부분하고 또 기업이 또 우리 지역 시민들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 현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살펴주는 그런 기업 관련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안 계신 걸로 알고 이것으로 맹영옥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김완경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고북면 봉생1리 최기하 이장님, 엄기범 지도자님, 봉생2리 이성옥 이장님, 정자리 엄기양 이장님, 조양행 국화축제 위원장님, 김경완 사무국장님, 한엄식 한농원 사장님, 그리고 해미면 웅소성리 구본홍 비행기소음피해 대책위원장님, 저성리 하원영 이장님 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암, 운산, 해미, 고북 선거구 출신 김완경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에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이정주 고북 면장님을 비롯한 조양행 국화축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최기하, 이성옥, 엄기양 이장님, 엄기범 새마을지도자 회장님, 특별히 해미면 웅소성리 구본홍, 저성리 하원영 이장님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신문기사처럼 쌀농사는 풍년, 마음은 흉년이라는 말과 같이 풍년 농사 지어 놓고 쌀값 하락으로 실의에 젖은 농민들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듣고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 차원의 시책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 꽃 국화꽃 축제에 관련 된 질문입니다.

신종플루와 관련 우려했던 금년도 국화꽃 한마당 행사는 행사장 방문객 10여 만명을 비롯 , 고북 황토 알타리무, 고구마 등 지역특산물 전시, 체험행사를 통하여 2억원의 판매 등 지역경제 고부가가치 창출을 연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조양행 위원장을 비롯한 축제 위원들이 1년여 동안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인상, 국화동상 등 대형 모형작과 장승목각 등 예술성과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우리 고북 전 면민의 참여 속에 축제의 장이 되도록 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 대동화합은 물론 우리 고북 면민들의 자긍심을 전국에 한껏 고양시킨 행사였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꽃 축제장은 사과, 포도밭과 어우러진 전국 유일의 천예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미읍성 천주교성지, 마애삼존불상 등 우리 서산 관광자원과 황토 알타리무, 감자 등 지역 특산물을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2회를 맞은 이번 행사가 고북의 축제를 넘어 명실상부한 서산시 대표적인 시 축제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화 메카로 승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더욱이 이곳 축제장이 침체 일로에 있는 동남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위해서도 시책 차원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전문기술 자문을 통하여 이곳 축제장이 과수와 국화가 함께 어우러진 음향, 조명과 야외공연 시설, 상설전시장, 급배수시설 등 그리고 홍보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세련된 공간 디자인과 물리적인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전통생활사 박물관 조성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시정 질문에서 본의원은 짚풀, 죽공예, 왕골짜기 등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해미읍성 축제와 연계, 현재에도 고북 3개 부락 어르신들이 읍성내 희망근로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여러 차례 체험장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부수는 협소한 공간과 겨울철 난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해미읍성 축제와 연계, 상시전시 및 체험 학습을 통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읍성 내 전통생활박물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중앙부처 또는 문화재청에서 해미읍성 내 조성 건립이 어렵다면 앞서 질문 드린 고북 시 꽃 축제와 연계, 축제장 내 또는 고북 소재지 등에 건립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기정자지구 시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의 시유지는 고북 면민들이 간척에 참여하고도 인건비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고북 면민들이 경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잡종지로써 입찰 방식에 의한 임대를 하므로 헌법에 명시된 소작금지 위반은 물론 과도한 임대로 인하여 주변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한바 있습니다.

과연 고북면민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농민단체로 하여금 시 직영으로 우수한 벼 종자 생산을 위하여 방안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이주자 지원대책입니다.

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56.1%가 농어촌 이주희망을 하고 있으며 10.9%인 170여명은 10년 내에 이주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농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는 농촌 정주권 지원 토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주희망자가 원하는 다양한 최신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귀농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추어 서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을 도시민에게 광고하여 농어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주희망자 농촌체험자 등을 위한 서산홈페이지든 유관사이트와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고령화된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미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해미천으로 지정된 총 연장 5km 중 2km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 50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완료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해미천과 연결되는 도당천, 청지천 등과 연계되어야 효과성은 물론 주민들의 여유 공간 확보,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나머지 3km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사업연계 추진으로 시민의 편익시설 확충은 물론 청렴한 시 이미지 제고와 주민과 호흡하는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어촌인구 노령화와 육체노동에 따른 신경통과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북, 해미 등 농촌지역에는 변변한 병의원이 없는데다 시내권의 병원을 찾기까지는 시간 및 경제적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농어촌 보건소 및 진료소에 온열치료기와 전기안마기 등 물리치료 장비를 갖춘 건강증진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설치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수일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종만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류관곤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충질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고북 정자 사기지구 시유농지 대부문제인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2호에 의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안타깝다고 하시는 건 답변이 미흡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농지를 대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북 정자 사기지구 시유대부의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작자가 매년 바뀌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남의 농지를 임차해서 짓는데 1년씩 짓고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농지는 1년 경작하면 그다음에는 경작을 못합니다.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시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입찰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1년 결산 해보면 빚만 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데에 보완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해서 최고가 입찰로만 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대농들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종포를 쓰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서 공익사업에 활용을 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산시에서 한우브랜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료 원료공급단지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서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타깝다 라고만 답변을 하면 매년 이것이 반복 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보실 겁니까?

왜 그러냐면 올해 농사지어서 더군다나 올해 쌀값이 폭락했는데 모르면 몰라도 시유지 현재 대부해서 농사지은 사람들 올해 상당히 부채에 허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시유지를 임차하는 분들 이외에 다른 농민들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임덕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의장께서는 편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손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면 여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갓난아기에게 젓갈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화축제에서는 좀 정서적으로 어린이 동요 같은 것으로 해서 동요대회도 괜찮고요.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지역구가 아니니까 사심 없이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지원을 더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방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올해 가보니까 아까 한 7만여명 정도 왔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국화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 것을 또 바꿔서 하트를 만들었다든가 또 국화빵을 추억에 어리게 먹을 수 있었던 것 앞으로도 군고구마도 판매하고 해서 정말 여기에 오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하는 사례를 보니까 본질문과 상관없는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보충질문의 답변과 상관없는 답변을 하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에 관계된 질문과 답변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실현과 16만 시민의 안위에 노심초사하며 시정을 잘 이끌고 계신 유상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올 한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을 겪으면서 그야 말로 격동의 한해였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여 올 한해 우리 시정도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신뢰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16만 시민의 덕택이 아닌가 생각하며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회성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며 이미 시정에 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꼭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 또는 개정 내지는 보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쌀이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신종플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진정으로 중요한 서민경제를 포함한 국정의 이슈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풍년 농사를 이룩해 놓고도 기뻐하기는 커녕 산지 쌀값 폭락으로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안타까운 처지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당초 통계청의 예상량 468만 2천톤보다 훨씬 많은 491만 6천톤에 이르는 것으로 대풍을 이루어서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는 등 풍년 기아의 모순이 재연이 되고 있습니다.

더 서글픈 사실은 전국 제3위의 쌀을 생산하는 우리 서산지역 쌀값이 전국의 평균 판매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가격에 그동안 판매되었다는 현실입니다.

무엇이 원인이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내 폐교 활용문제입니다.

전국 어디나 할 것 없이 농촌마을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촌마을에서는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아이들은 사라져 폐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약 4개의 폐교가 있는데 이를 시유재산으로 우선 취득해서 각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도농교류센터나 체험장 또는 지역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대책입니다.

해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촌에서는 총각 10명 중 4명이 국제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실정이지만 생소한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우리말 표현이 서툴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93가구, 약 22개 초등학교에 130명의 초등학교 학생이 있고 중학교에는 약 10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도합 140여명의 적지 않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한기 농촌마을 경로당 운영문제입니다.

농촌마을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지 이미 오래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마을인구의 50% 이상이 65세 이상 된 노인분으로 구성된 농촌마을이 적지 않게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들 노인의 대부분이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종사하느라 마을 경로당을 활용하지 못하지만 농한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마을 경로당에서 아침겸 점심 한 끼와 약간의 간식 정도로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더 큰 문제는 좁은 경로당 한 켠에 마련된 주방에서 작게는 20명에서 많게는 30~40명분의 점심식사를 공동으로 취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어려움은 눈으로 직접보지 않고는 열악한 환경을 이루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마을 인근학교 방학기간이므로 인근학교에 위생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취사시설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경로당에 점심을 제공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공원 인근마을 환경개선 대책문제입니다.

흔히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들어 설 때는 마을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일례로 환경안정화시설이나 공원묘지 등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환경안정화시설이 들어선 지역이 있고 공원묘지가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만 두 곳 모두 주민들과의 마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역개발이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희망공원으로 조성한 인지 산동 모월리 지구와 환경안정화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 형평에 맞게 지원됐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형평에 어긋났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지면 남정리에 위치한 경찰사격장 민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인지면 남정리 140번지에 위치한 경찰사격장 부지는 총면적 4만 7,306㎡ 중 9,917㎡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된 서산시 소유 공유지로써 약 20년이 넘도록 사용 계약되고 있는데 그동안 인근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유지를 임대해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2011년 이후에 재임대를 불허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 의료체계 활성화 대책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누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수도권 병원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과 그에 따른 만만치 않은 진료비를 걱정하는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주의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취약 계층인 농민과 서민들이 걱정하는 소리입니다.

의료기술과 장비가 앞선 수도권에 의료 집중화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우리 지역 농어민과 서민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간 의료시설 이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 환자들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료기관 입원과 외래진료로 벌어들인 건강보험료 진료수입은 전체 25조 8천억원의 절반가량인 12조 9천억원 가까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지방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관외 진료수입이 36.2%로 대형병원 싹쓸이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수요자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대책과 지방의 우수 의료기관을 지방거점 의료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의료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어민과 서민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믿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가 구축이 되면 의료 사각지대의 농어민과 서민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8개 항목에 걸쳐서 질문하였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나눠주신 것은 전국에 있는 매입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중 정미소를 통해서 판매되는 가격은 우리 서산 쌀이 형편없이 쌉니다.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전국의 최저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서산 쌀이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분석을 잘하셔서 보완책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더 이상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산시의 쌀값이 낮은 원인이 물론 재배하는 농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매해서 유통시키는 농협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질이 떨어지는 주남벼 다수확 위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식량이 남아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다수확품종인 주남벼를 권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다시 이런 것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매가도 차별화를 시키고 또 유통할 때도 이것이 진짜 미질 우수한 성분은 그 쌀은 품종은 별도로 수매해서 별도로 보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층한테 판매를 하고 또 중저가로 판매될 수 있는 품종은 다수확종을 선택해서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중에서도 우리 서산 쌀이 전국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강원도 철원 5대 쌀을 밀쳐내고 현재 워커힐 호텔에 납품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다음은 인지 희망공원 환경개선 대책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장사제도 조례를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망공원을 확정하려고 하다가 봉안평장으로 조례를 바꿔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약 50억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한기 시골 경로당 점심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골 경로당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농한기에 사실상 거의가 다 경로당에 거주를 하십니다.

물론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구분을 하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는데 가장 애로 사항이 뭐냐, 이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그 점심 한 끼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는 경로당을 운영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직접 거기에서 취사를 하는데 그 경로당 취사하는 과정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식들이나 자손들이 경로당에 운영하는데 뭔가 좀 기부를 한다든지 물품이라도 기부를 하면 그 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남이 해주는 밥을 얻어 잡수는데 그도저도 못하는 어려운 가정의 노인분들은 거기 가서 그분들이 취사를 합니다. 그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거기서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위생적으로 급식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사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취사를 해서 관내 경로당에 보급을 해주면 우선 식사의 메뉴도 똑같이 다 통일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공동으로 취사를 해서 한번 급식을 해 보자, 그런데 이것을 시행이 어렵다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 제가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다 라고 하지 말고 우선 어느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서 진짜 무엇이 문제가 있고 해소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본의원이 제안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어렵다면 우선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왕이면 저희 지역구 인지면 더 좋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서부 지구대가 이전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경찰사격장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것이 경찰청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경찰도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경찰사격장 이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이 경찰 사격장 1년에 약 몇 발정도 사격하는지 모르시죠?

그런데 무려 4만 3,500발을 거기에서 사격한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요구해서 자료를 구했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서산시는 4년 주기로 돌아오는 순환수렵장도 실질적으로 총소리가 나면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소리가 나면 가축이 놀라고 주민들이 놀라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우리 서산시만 충남에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왜 엽사들이 몰려와서 총을 쏴대면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순환수렵장을 활용을 않고 있어요. 기회가 왔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4만 3,500발씩 쏴대는 이런 실탄사격을 하는 인지면에 그냥 20년이 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그 지역을 너무 얕본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지 모월리 인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도농교류 체험장으로 쓰고 싶다는 제안을 합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의 황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폐교됐는데 군에서 매입해서 노인요양원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의 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노인목욕탕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에 있는 신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동작구 노인휴양시설로 콘도형시설로 개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되는 이런 폐교는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시설 내지는 주민들 소득시설로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폐교가 있는 그 위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다시 태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지 모월리 인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당초 학교가 지어질 때 그것을 어느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시에서 매입한 땅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 유지 분들이 희사 내지는 기부를 해서 이 학교 부지가 조성이 됐는데 학교로서의 명을 다했으면 지금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 매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용도로 쓰기 원하는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법규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 지방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인데 우리 소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더 추가 질문 않겠습니다.

답변하신 그대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관관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상인 의원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고 또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늘푸른오스카빌 입주자대표 이상학 대표님과 지곡면 화천리 김흥남 이장님 외 4분 이장님 그리고 최재전 농업경영인 지곡면 회장님 또한 대산 지도자협의회 김기택 회장님 외 5분 신태섭, 김세민 이장님과 신길형님께서 방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의 발전 잠재력을 이끌어내 어떤 도시보다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곡의 이기학 면장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각 부락 이장님들 또 경영인회장 또 오스카빌 이상학 회장님을 비롯한 안현미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오셨고 대산의 김기택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에 김세민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주심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어 서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주길 소망하면서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호지구 용수관로 공사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를 정말 중히 여겨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곡인 벼농사는 우리 생명산업이 아닐 수 없으며 농업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가 잘살 수 있다는 명제로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에서도 농정 예산이 연간 350여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땀과 정열로 가꾼 벼농사는 금년도 대풍작임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흥겨운 풍년가가 아닌 신음과 한탄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하락된 쌀값은 언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여건으로 돌아올지 아득한 마음에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숨만 내쉬며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 대호간척지에는 성연, 지곡, 대산읍 등의 경지 면적이 1,559만 9,142㏊나 되는 대단위 기름진 옥토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듯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짓는 데는 제일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입니다.

이 광활한 경작지로 용수를 공급하는 용수로는 500mm관 유관정도의 작은 지선이 약 11만 3,976m로 바둑판처럼 사통팔달로 갈라져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용수로는 대부분이 토공수로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번기 용수를 공급할 때면 30 내지 40% 정도가 누수되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 500mm 유관으로 조성된 부분 3만 4,193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농촌공사에서 마땅히 공사를 해야겠지만 매년 3~4km를 하다 보니 공사 후 혜택을 언제 받을지 아득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현실을 감안할 때 그 많은 양의 물이 적기에 꼭 서야 할 곳에 누수로 낭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 점은 잘 이해합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어렵사리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연간 몇 km씩이라도 용수로를 구조물로 교체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없는 서산시로 가꿔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토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1차 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농경사회,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정말 깨끗한 주변 환경이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급속도로 변화된 1차, 2차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그 아름다웠던 서산시가 지금은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하여 그로 인한 토질, 환경 오염 등 심각한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항상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아무렇지 않게 마구 버리는 습성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 우리 시민 의식의 개혁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느냐는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몇 년 전 호주를 여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나라로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살기에는 참 좋은 나라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관광객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저희들 일행은 한국음식으로 하루 한 끼를 채우기 위해 한국식당을 이용하곤 했습니다만 식사가 끝난 후 나가보면 식당 앞 화단 틈이나 화분 밑에 화장지나 종이컵을 집어넣는가 하면 화분 등에 요지, 화장지를 버리는 것은 거의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우리의 의식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는지 의식개혁은 어떻게 하고 문화시민으로 성숙된 모습은 어느 때쯤 가능할 것인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환경관련에 투입되는 예산만도 매년 수백억원 이상이고 거기에 매립장 건설비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권 집골목이나 야산진입로, 농어촌도로변, 소하천 주위는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이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쓰레기는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근절된다고 생각하며 하루 이틀 캠페인이나 전시행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중심부나 국도변은 매일 또는 수시로 환경정비가 잘된다고 판단되나 그 외의 지역 즉 주택가 골목, 야산입구, 하천변, 해안에 밀려드는 쓰레기, 낚시터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청소원을 상시 배치하여 정기적인 수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공공근로사업 혹은 노인 일자리를 더 확대하여 청소도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도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해줌으로써 상습투기나 일회성 투기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청소 환경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서산시는 정말 쓰레기 없는 도시가 되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산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곡 오스카빌 아파트 주민불편사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곡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시장님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2008년 8월말 737세대에 1,715명이었던 인구가 2009년 10월 말 현재 1,798세대에 3,645명으로 이는 인근 팔봉면 3,561명, 성연면 2,840명의 인근 면의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곡면의 차량 등록대수는 122대이나,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은 1,400여대나 되고 있습니다. 학생수 또한 초등학생 205명, 중학생 64명, 고등학생 23명 총 292명이 통학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젊은 세대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직장과 학교를 출퇴근 및 통학하는 실정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없는지 고민해보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파트 후문 도로 확장공사를 먼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동안 29호선과 연결하는 평면교차로로 개설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옛말에 생일날 잘 먹어보자고 이레 굶다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무장리 오스카빌 주민 불편사항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면서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면교차로 확장공사가 주어진 여건 때문에 조속한 해결이 어렵다면 주어진 29호선까지 4차선이나 3차선이라도 확장하고 차후에 연결하여 1,400여대의 차량이 출·퇴근 시 겪어야 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함은 물론 우려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2010년 사업에 29호선까지 확장공사를 먼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오스카빌 아파트 후문 퇴근 시 신호 대기하는 차량으로 수십여 대씩 정체되고 있는데 대산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을 현재 현대 파워텍 공장 경계 부근으로 우회전 차선을 개설한다면 서산방향 대기차량들의 소통이 원활하여 대기차량도 줄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피로와 짜증을 덜어줄 것인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의 건의에 따라 시장님께서 보안등을 설치하였으나 실제 학생과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지 못하여 어둡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중간 중간에 1개씩 추가로 설치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생들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오스카빌 아파트 버스 운행 대수의 증차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서산에서 대산행 버스는 직행버스, 좌석버스, 완행버스 등 총 84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카빌 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는 총 13회 뿐인데 주민 모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증차해 줄 것을 건의하면 노선만 약간 변경하는 것인데도 버스회사의 적자 운영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행 마지막 버스는 21시 30분인데도 오스카빌 아파트 경유 막차는 19시 25분으로 서산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출·퇴근 시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무척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산행 버스 중 직행버스와 좌석버스를 제외한 전 버스가 오스카빌 아파트를 경유 운행할 수는 없는지와, 타 아파트와 같이 순환버스 운행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곡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입니다.

지곡면 도시계획은 당초 대산도시계획 지정 시 자연녹지와 지곡면 환성리 주거지역의 일부와 자동차 물류량 일부를 지정하였는데 현재 주민들의 불편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재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2008년 1월 10일 29만 5,813㎡에 대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주거지역은 편입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주민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0일 81,281㎡를 안견기념 공원지역으로 조성,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 조차하지 않고 있어 시장님께 묻습니다. 지곡면 발전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아파트 또는 상가 밀집지역 등이 건립될 수 있는 제2종 지구단위구역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없는지, 아니면 지곡면 도시계획 전체를 재정비하여 낙후된 지곡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한 해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2010년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상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문이라기보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 경로당에 다녀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한 2~3회라도 활동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좀 마련해 주실 것과 또 바다근처에 경로당에 가면 우리가 바다쓰레기를 일주일에 두 세 번 할 테니까 기름값이라도 조금씩 주면 우리 활동의 공간도 넓어지고 건강도 챙기고 경로당 운영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안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잘 착안해 주시고 또 노인들이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주민의 의식이 개혁되어야 되겠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집골목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집의 골목은 그냥 다 쌓아놔요. 뻔한 길은 다... 하지만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건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예산을 조금 할애해서 경로당에 하루 종일 무료하게 앉아계신 노인분들의 일거리라도 창출해 주시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대호지구 용수로 문제는 500mm 관으로 따지면 113km입니다. 11만 3천m니까...

그런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1년에 3km 내지 4km를 용수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이게 113km를 3km~4km씩 한다고 하면 아마 왠만한 분들 반평생 38년이 걸립니다. 이걸 다하자면...

그런데도 당진 같은데는 다 끝났습니다. 용수로 공사가...

그래서 타지자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공사를 조기에 완료를 했나 한번 잘 살펴 주셔가지고 농촌공사에서 4km 하는 것 시에서 4km만 협조하면 38년 걸릴 것 15년은 걸릴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한겨울 동안 그냥 묵혔던 배수로에 짱짱 갈라진 배수로에 봄에 물을 거기에 용수로 공급한다고 하면 물이 얼마나 빠져 나가겠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어렵사리 농사짓는 우리 대호간척지 경작 농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점을 널리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마지막 한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잠시 15분 쉴까요? 그냥 계속 가실까요?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계속)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임설빈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동문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최일환 회장님, 체육회 남규탁 회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 김상목 회장님과 부녀회 유연순 회장님, 62통 문상훈 회장님, 한국농악보전회 가재돈 회장님께서 방청석에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본의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질문 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방청석에 참석하신 분들을 재호명을 안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다 일일이 거명을 하셨는데 한분 안 하셨길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2동 동장님이신 박복수 동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바쁜 일손을 멈추고 또 화면 앞에서 시청하는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또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참석하신 저희 지역대표 여러분!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서산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며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유상곤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써 의회에 입성한지가 벌써 3년하고도 반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임기가 6개월 기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3년 반 동안 내가 우리 서산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도 해 보고 지나간 발자취를 되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과 아이디어를 총동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음과 뜻 따로 잘 안 되는 것이 의정생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도 그랬듯이 그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애원했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주민의 소리를 귀에 담아 집행부와 상의 검토하고 연구하여 행정에서 앞장서서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엊그제 창리에서 착공식한 생태공원이나 동문동 여성종합복지회관 나라사랑공원 유치, 각 통 마을회관 없는 곳에 회관 노인정 마련 및 수많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시내상업과 주거지역의 주차장 확보 등 동문동에 수십년 동안 주민의 숙원이었던 불부합지를 일부 해결함과 동시에 크고 작은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면 의원하기를 잘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낀 적도 아주 많았습니다.

시민의 민원을 접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서 일을 헌신적으로 하여 주신 서산시청 유상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주민을 대신하여 인사드립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분야 별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간단하게 불가피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문2동 주민센터 창사 건립문제와 먹거리골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상가지역 전산과 통신선 지중화설치, 청소년보호와 선도를 위하여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문2동 주민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불가피한 필요성을 질문코자 합니다.

동문2동은 전 활성동으로 동명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 5,30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 경계 조정 후로는 주민 1만 567명으로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정 전에는 일일 평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400명인데 비해 조정 후에는 월 2,057명으로 일일 평균 7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인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조정 후 자치센터 앞 도로는 주정차 단속도로로 책정되어 민원인들이 일수 민원을 보러왔다가 과태료를 징수당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다 못한 박복수 동장께서 청사 앞 꽃밭을 철거하여 2~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는가 하면 청사에서 떨어진 사설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유료주차권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전자행정서비스가 발달하여 타 읍면동의 주민들이 도심 중앙에 설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문2동의 청사는 92년도에 대지 223평 건평 307평 규모로 18년된 노후 건축물로 1층을 주차장으로 하여 총 15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등 특정인이 주차를 하고 보면 일반 민원인들은 주차장 이용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층은 아주 협소한 민원실 3~4층은 회의실 및 주민여가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 예정지 공터에 주민이나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으로 이용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공원으로 개설계획이 있어서 더욱 더 심각한 주차대란이 예상되고 주민의 불편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동문2동주민센터를 넓은 공간에 종합청사 급으로 신축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주차장 확보라도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질문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먹거리골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먹거리골은 20여년 전에 구획정리 당시 일반 주거지역 용도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주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상가 건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협소한 도시계획도로로 먹거리골을 찾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은 물론 손님 대접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 곳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체증과 자칫 잘못하면 음주운전의 실수가 있기도 합니다.

이름 그대로 먹거리골의 상인들은 맛있는 먹거리를 또한 장소를 준비해 놓고도 손님들이 다른 특정지역으로 가는 것을 바라 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 수 록 먹거리골의 경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 주변을 제외 하고는 먹거리골과 전에 불부합 지역으로 증개축 또는 신축을 제한을 받아 옛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해지 된 62통 일명 한옥마을의 도시계획도로를 상업지역에 맞는 도로로 계획을 바꾸어서 개설해 주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수는 없는지, 먹거리골의 상인들은 물론 토지 건축주들이 시청에 여러 번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시장을 비롯한 메이커통로 또는 중앙통, 전화국통이라고도 부르는 서산시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거리들을 보면 흉한 전주나 통신선, 유선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부터 정리가 잘 되어야 상권이 살고 시장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 이러한 것들을 지중화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하였고 주민이나 상인들이 시청에 BTL사업 시 지중화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반드시 이 통로에는 지중화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견해와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와 선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2세들인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방학 때가 되면 가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밤낮으로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려 PC방이나 극장 아니면 빈 공가나 찾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금만 어른들이 생각을 바꾸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청소년들의 꿈과 소질을 창출하여 그리고 보호와 선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동문그린공원 내 나라사랑 계획에 있는 체력단련시설과 인공폭포, 야외무대, 생태습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공원 예정지를 보면 현재는 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십 년째 공원지역으로 설치되어 개발이 제한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사통팔달로 도시계획도로가 잘 설계되어 개설되어 있으며 접근성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언제 가는 시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공원지역인 이곳을 매입하여 여름에는 풀장으로 시설하여 모두에게 제공한다면 마음껏 청소년들이 찾아와 물놀이도 하고 조오련, 박태환 수영선수와 같은 훌륭한 인재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기생을 발굴도 하고 청소년들의 체력단련 체험장을 마련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또한 겨울에는 그곳에 적당한 물을 가두고 그 물을 얼려서 썰매장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제공한다면 특기생 발굴은 물론 청소년 보호와 선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개인의 소질을 창출할 수도 있고 어른들과 같이 아니 온 집안 식구들과 이런 곳을 찾아와 여가의 시간을 보낸다면 화목과 심신은 물론 우리지역에서 훌륭한 빙상선수가 탄생할 수도 있고 김연아 같은 훌륭한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필요가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본의원도 미력한 힘이지만 앞장서 일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예산이 들어가도 투자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어려움도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시정 질문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에 계신 주민 대표와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시정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안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해 주신 5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정 질문은 우리 열린 의정을 펼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희망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