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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9.12.11 금요일)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3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분 개회)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4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복지과 소관입니다만 문화회관 만남과 소통이라는 특별전 개최 관계로 문화회관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13쪽부터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417쪽에 문화회관 리모델링 3억이 뭐죠? 어디 하신다고 했더라? 맨 위에.

문화회관장 이정희

리모델링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금년도 이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를 하느냐면 분장실 개보수가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무대 기계 설비가 아주 노후 되서 위험 여부, 안전 관계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도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30%는.

김환성 위원
분장실에 그 전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무지하게 썰렁하거든요. 연예인들이 오면 옷 갈아입고, 분장하는데 그런 데가 부분별로 내부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대기실 분장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예산으로 리모델링으로 양 쪽 전부 환경을 전부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 전에 들어가 보니까 무지하게 썰렁하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분장하는데도 그렇고 옷도 계속 공연마다 갈아입고 그러는데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웠었는데 그 뒤로는 못 들어가 봐서 어떻게 됐나 해서...

문화회관장 이정희

아주 노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 2,700 증액 됐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몇 페이지요?

정윤규 위원
417페이지 보상금.

문화회관장 이정희

행사실비 보상금 말씀하시죠?

정윤규 위원
예.

문화회관장 이정희

이번에 이건 저희가 야외공연 계획을 했습니다.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의석이 부족해서 야외공연 계획과 또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영화를 하던 것을 뮤지컬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인건비가 감액 됐는데 그 요인이 뭐예요? 415페이지.

문화회관장 이정희

415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휴일 날 청소 인부를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매주 휴일에 인건비를 세워서 사람을 썼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하면서 공연이 있는 날 그런 휴일만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사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절감해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416쪽에 스타인웨이 피아노 수선이 들어갔는데 사실 피아노가 고가이기 때문에 조율이나 수선도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렇죠?

문화회관장 이정희

예.

모철순 위원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관리가 문제에요. 조율을 하게 되면 어디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이 부분은 피아노 수선인데요. 스타인웨이 피아노 겉을 보시면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서 긁히고 깨지고 윗부분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내부보다도 외장이, 그래서 이 부분을 대충 견적을 받아봤더니 굉장히 비싼 피아노이기 때문에 500은 가져야 이런 부분을 합니다.

모철순 위원
이게 지금 수선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리가 처음부터 스타인웨이는 왕 초보한테 외제차를 주는 것처럼 아이들 경연대회 때나 이런 때는 사실은 내주지 말아야 되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모두 시민의 것이다 해서 다 내줘서, 이렇게 한번 수선하고 나서 다음에 또 그렇게 내주면 또 들어갑니다. 지금 피아노가 말은 안 해도 굉장히 아파해요. 왜냐면 사실 100년 쓰는 피아노거든요. 그런데 불과 문화회관에서는 이번 시점을 계기로 내줄 때 어린이들이나 아무한테 내주지 않도록 조례가 있든지 해야지.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서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그래서 이 피아노만큼은 다 시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굉장히 소중히 알고, 그렇다고 해서 대관 요청하시는 신청자가 이 피아노를 쓰겠다고 하는데 있는 피아노를 안 된다고 거절할 수는 없고요. 저희 담당자나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을 내줄 때 또 사용한 후라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피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예. 시에서 스타인웨이를 보관하고 있는 문화회관에서 어떻게 내주는지 한번 관장님이 그 점 알아보시고 조금 제재를 해 주세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16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2009년도에는 2,300만원인데 2010년도 본 예산에는 9,9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문화회관장 이정희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기본경비에다가 세웠다가 이번에는 사업예산 부분에 목 변경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목간 이동했다는 얘기에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예.

위원장 한규남
이렇게 부기하니까 9,900만원 증액으로 나오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320쪽까지 두 번에 나눠서 질의 하겠습니다.

295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89억이 증액됐거든요. 주된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저희 복지과는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작년에 저희 복지과 소관이 517억 6,200만원이었는데 약 88억 6,900만원이 증가된 606억 3,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좀 증액 되서 6억 1,500만원, 또 여성회관 건립이 9억 3,000만원, 또 노후생활기능보강사업에 약 4억원, 또 청소년수련관 62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게 주된 증가 원인이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304쪽에 아동복지 교사 지원비가 1억 5,0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복지과장 윤병상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 보조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교사 지원비가 감액 되서 2009년도보다 덜 지급되겠네요? 2010년도하고 비교해서.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예산을 보면 1년 12달 지급해야 할 예산을 일부 6개월이나 얼마 예산 세운 것은 나중에 추경에서 또 확보하실 겁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예, 변동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1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3억 3,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복지과장 윤병상

310쪽에 민경보 말씀이시죠?

위원장 한규남
예.

복지과장 윤병상

그건 감이 됐는데요?

위원장 한규남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말이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이건 저희 장애인생활시설이 서림복지원하고 서림영아원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그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3억 3,000만원이나 직원 인건비가 증액 됐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도비 보조금이 늘어나서 부담률이 증액 되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따가 끝나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한규남
또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계시면 321쪽부터 345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325쪽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가 50억 7,0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복지과장 윤병상

이건 민간경상보조가 민간위탁금 목이 변경 되서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랬다고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그 밑에 기본보육료 지원액이 14억 4,48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보조금이 분리 되서 국도비가 변경 되서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차등 지원비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 위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항이 뒤로 바뀌어져서 분리 되서...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331쪽 인생회고록 만들기 이건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이건 보조 사업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액이 감액 됐는데 감액된 이유하고, 또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증액된 과정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만5세아 보육료 관련은 국비가 국도비가 변경 되서 조정이 됐습니다.

정윤규 위원
어떤 부분이 조정 됐어요? 갑자기 12억 정도 감액된 이유는...

복지과장 윤병상

이것은 국비가 조정 되서.

정윤규 위원
그러면 그 간에 해오던 보육에 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5세미만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한 문제성은 없나요? 예산이 크길래, 무상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거나 지원하던 것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라 12억 예산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서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에서 조정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깎인다면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복지과장 윤병상

당초에는 아이사랑카드 민경보로 세웠다가 이게 변경되면서 위탁금으로 변경 되서 그렇습니다. 빠졌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야지. 국비가 줄어서 12억을 감 시켰다는 건 무상보육료 지원에 따른 우리 시 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8,100만원 증액은? 증액이 아니라 신규예산인데?

복지과장 윤병상

이건 저소득가정 수혜 대상자가 축소 되서 감 된 겁니다.

정윤규 위원
감이 아니에요. 신규 예산이라니까? 민간위탁금.

복지과장 윤병상

다문화영유아 무상 보육료 1억 8,100이요?

정윤규 위원
예. 올해 신규 예산이지.

복지과장 윤병상

이것도 변경 되서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 간에 있었던 사업인데?

복지과장 윤병상

예.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목 변경된 건 괄호를 해서 표시를 해 주면 좋잖아요. 알아보기가 좋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못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33쪽에 신규예산이 편성 돼 있거든요. 생신 상차리기 및 가족사진 촬영비 3,300만원, 대상자는 누구를 하는 거죠?

복지과장 윤병상

333쪽 생신 상차리기 및 이건 4대가 함께 하는 가정한테 대략 한 3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30세대. 그러면 한 세대에 약 100만원씩 들어가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가족사진 촬영해 드리고요. 생신 상까지 차려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럼 334쪽에 시설요양 급여비용이 1억 2,500만원 감액 됐는데 여긴 인건비도 감액됐네요? 한번 설명해주세요.

복지과장 윤병상

334쪽이요?

위원장 한규남
예. 시설요양 급여비용 기타 부담금 해서...

복지과장 윤병상

이건 저희 노인생활시설운영이 7곳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샤론요양원, 실비전문요양원, 수린목요양원 이런 곳에 수급자가 약 70명 정도 있는데 70명에 대한 부담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자 변동이 있을 때 사망을 한다든가 뭐할 경우에는 하는데, 이게 부족 되면 나중에 또 추경에 확보해서 줘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342쪽에 청소년 공짜 콘서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년 참가해서 보면 어떤 때는 시험기간과 겹쳐서 학생들이 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 출연하는 학생들 빼놓고는 나머지 학생들은 안 오는 수가 있고 그래서 공짜콘서트 제목을 좀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개그콘서트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또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콘서트 하면 동아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 많이 겹치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들만 매일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에도 동아리 경연대회 제가 심사를 나가면 매년 춤 출 수 있는 학생, 노래할 수 있는 학생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친한 친구들 빼놓고는 안 오거든요. 개그맨 불러서 하기는 돈이 많이 들지만 신선하고 유명인이 아니어도 TV에서 보면 학습에 도움 되는 개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바꿔서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똑같은...

복지과장 윤병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335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2,620만원이 연봉이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경로당 다녀보면 무슨 프로그램...

복지과장 윤병상

관리사 직원입니다.

김환성 위원
각 경로당이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대로 경로당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데 경로당 다녀보면 그냥 화투치지 않으면 대부분 노인들 그냥 누워있고 그러시던데,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각종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용 노인들이라든가 비용 그런 걸 반영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경로당 다녀 봐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루 일정을 보내시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 보면 다 누워계시지 않으면 대화하시는 분, 화투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 아주머니들 앉아서 윷놀이 하시고, 프로그램 관리사 두고서 1년에 2,600씩 그냥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복지과장 윤병상

이건 관리사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거고요. 저희들 경로당이 근 400여 개 되는데 한번에 할 수는 없고 한 20여개씩 순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내가 못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프로그램대로 운영되는 경로당을 못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사업에 경로당 1억 8,200이 감 됐는데 내년 신축이 3개소인데 경로당이 이제 많이 지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인데...

복지과장 윤병상

전체적으로 경로당 신축은 3동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4억 5,000이 계상 돼 있고요.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3동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3동을 했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경로당만요.

정윤규 위원
수요는 많은데...

복지과장 윤병상

뒤에 마을회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관리를 안했었는데 금년 중반기부터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이 틀려서 별도로 뒤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마을회관도 이제 많이 신축이 되거나 증축이 되서 많은 예산이 줄어든다...

복지과장 윤병상

좀 느는 추세입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서...

정윤규 위원
다시 신축 할 건물이 많아진다?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같이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정윤규 위원
지금 70년대나 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없을 거예요. 거의 80년대 이후 건물...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70년도 하반기...

정윤규 위원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 관리를 잘해서 지금도 경직된 모델로 일원화시킨다는 문제 등 또는 생활 패턴이 앞으로는 시골 분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생활을 하다시피 하더라고, 노령화 되다 보니까 합숙소식으로 생활하시더라고, 그래서 건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정비하셔야 되겠더라고, 시설도 그렇지만 앞으로 할 때는 경직되지 않게 생활하기 편리하게끔 내부 시설을 해야 되겠더라, 경로당을 가면 항상 그런 느낌을 주고, 지금도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다시 고치는 사업 같은 건 외부 화장실을 내부에 화장실을 만드니까 정말 노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런 부분 등등 앞으로 더 불편함이 없이 우리 복지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 쓰셔야 되겠더라...

복지과장 윤병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2층으로 안하고, 내부 증축 수리하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가 보면 분명히 2층 안 해도 2층은 회의할 때만 사용하고, 그것도 겨울 회의는 안 가요. 그런데 의원 또는 시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결국 짓고 보면 사실은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 쪽에서 인식을 시켜서 그렇지 않게끔 1층으로 더 증축을 해 주든가, 늘려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겠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보니까 많이 편리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복지과로 왔으니까 더욱 더 신경 쓰셔서 그 방면에 더 해박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해서 8,000만원이 1식인데 한 군데가 8,000만원이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풀입니다. 아직...

김환성 위원
그 밑에 7억 1,400은 뭐예요? 그게 풀 아니에요?

복지과장 윤병상

하나 먼저 말씀하신 8,000만원은 시설비이고, 밑에 건 민자보입니다. 7억 1,400은.

김환성 위원
풀로...

복지과장 윤병상

풀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고쳐주는 거고...

김환성 위원
글쎄 전체 우리시에 마을회관 보수비로 이 풀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거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김환성 위원
시설비 8,000만원은 한 군데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이건 시설비인데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김환성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복지과장 윤병상

예. 한 군데가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8,000만원 들여서 보수한다면 차라리 짓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과장 윤병상

아닙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우리 서산시에 경로당이 400여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한규남
그런데 리모델링 17개소 8,200만원, 경로당 시설보강비로 4,80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지금은 마을회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뒤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이라 이 금액은 앞에 보조사업으로 돼 있고, 시비는 뒤에 별도로 마을회관에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우리 석남동에서 어제 통장회의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빼왔는데 8개 회관이 개보수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1개 동 빠졌다고, 석남동만 따져도 9개 동인데 이 예산 8,000 얼마 가지고 되겠느냐...

복지과장 윤병상

뒤에 마을회관 같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물론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된 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폐차시키잖아요. 운행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도 계속 석남 1통하면 1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지원해 준 수리비 들어간 것 통계가 있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나중에 선정하실 때 분석하셔서 수리비가 계속 많이 지출된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는데 점수로 계산해서 몇 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 증축하든지 신축할 때 참작해야 될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위원장 한규남
과장님 견해도 그렇죠?

복지과장 윤병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339쪽에 노인상담사 전문양성 어디에 의뢰해서 대상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분들이 상담을 할 시 상담사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상담사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하고 각 읍면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20명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양성할 계획입니다.

모철순 위원
전문가 양성도 좋지만 플러스 돼야 되는 게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문 의사 선생님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복지과장 윤병상

맞습니다. 그 업무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행사시에 보면 시민을 위해서 노래잔치에 너무 돈을 쓰지 말고 노인 어르신들 노령화되니까 건강을 위한 의사 선생님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쪽에다가 해야지. 어르신들 유흥을 위해서 노래 불러드려야 그거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너무 시끄럽기만 하거든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복지과장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46쪽부터입니다.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복지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8쪽부터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복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쪽부터입니다.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18억이 증액 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전년도 대비 34%가 증액됐는데요. 주요 내용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사업비하고, 또 중왕 분교 폐교 매입비, 또 즐기고 느끼며 걷는 길 조성 사업, 조각공원 이런 부분에서 늘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어린이도서관 사업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25억 사업인데요. 도비 지원 10억, 또 시비 15억입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문화원 기능보강 사업 설명해주시고요. 문화대전 편찬 3억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원 기능보강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에 가끔 가보셨겠지만 음향시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연습실이 있는데 연습실 거울이 상당히 노후 되었고, 또 책상이라든가 의자, 또 컴퓨터 교체가 필요해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서산문화대전은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50% 하는 건데, 이것은 서산시에 있는 문화유적 문화재를 전부 다 조사 연구해서 사이트에 등재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윤규 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나?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문화원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어째 어린이도서관은 문화관광과로 들어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도서관법상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55쪽에 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 2억 계상 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준다고 선정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조각공원이요?

위원장 한규남
예.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355쪽 조각공원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우선 내년도에는 중앙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특성화 학교 지원에 대해서 2억 계상 하였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건 2,000만원입니다. 2억이 아니고.

위원장 한규남
2,0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어느 학교 결정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결정된 건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355쪽에 교향악 협연 발표회 어디 교향악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유니크라는 교향악단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도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교향 협연 발표회는 유니크 교향악단에 주는 겁니다.

모철순 위원
유니크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1,0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모철순 위원
그러면 다른 교향악단에서 달라고 해도...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때는 가봐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모철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서산 유니크 어린이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부천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자매 시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오려고 하는데 기본만 달라는 거예요. 밥 먹고 차비, 거기도 시립이니까 개인단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해서 부천필은 최고의 악단이에요. 우리 자매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기본으로 차비하고 식사비 그게 없어서 지금 초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상의를 하셔서 여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필을 초청해 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354쪽에 거리음악 추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분수대 앞에는 진짜 잘 되는 것 같더니 거기 자리를 뺏기고 나서 한 해 동안 헤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번 2009년도에 행사할 때 쌈지공원 어디에서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동부시장 쌈지공원에서도 하고 해미읍성에서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왜냐면 쌈지공원에서 음악을 너무 트로트로만 하니까 시끄럽고, 또 시간을 잘못 잡아서 겨울에 6시 이후로는 동부시장에 사람이 안 다니는데 그때서 하려니까 출연자만 있고 관객은 없고, 이 명칭에 대해서도 쌈지공원 하면 쌈지공원 음악회지. 거리음악회하고는 영 안 맞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거리 음악회는 그야말로 기타 들고 거리에서 모자에 동전도 던져줄 수 있는 게 거리 음악회거든요. 안 맞는 명칭을 우리시에서 자꾸 쓴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래서 개선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한규남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거리음악회를 읍면으로 한번씩 순회하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총산하단체 발표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민경보 3억 말씀이신가요?

정윤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이건 풀 성격인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90여개 단체에 나눠서 주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정윤규 위원
예총산하단체 발표회랑 중복 되는 예산은 없나?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예총산하 7개 단체인데 거기에 나눠주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예산 보니까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 분리를 시켰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정윤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35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농악단이 여성 풍물단인가요? 농악이나 풍물이나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김환성 위원
왜 고민스러워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농악단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스럽습니다.

김환성 위원
여성 풍물단이 서산시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게 도비 이창배 도 의원께서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여성 풍물단으로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이런 데에서 원칙이 어긋나니까 다 안 되거든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서산시를 대표하는 서산시 여성 풍물단으로 창단을 했잖아요, 우리시에서 여성 풍물단 기까지 만들어 주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하여튼 여성 풍물단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역마다 풍물단 없는 데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하여튼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읍면동에 모여서 거기에서 발탁을 해서 풍물단을 만든 거니까 거기가 대표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3쪽에 2010년도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0년도는 충청남도, 대전시, 충북해서 대충청 방문해로 문화관광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각 시군 연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탬플스테이 플러스원이라고 해서 천주교 성지와 사찰, 또 충남 거북이 투어, 길을 소재로 한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보건소 소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우선 1억 9,400이 증액됐는데 중점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나...

보건과장 김종윤

저희 보관소가 한 1억 9,40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금년도에 작년에 없던 명지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 3억이 늘어나고, 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1억 800만원 늘었고, 내년도에 운산 보건소하고 고북 보건소가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3,700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억여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년에는 없었나?

보건과장 김종윤

명지 신축비라든가 필수예방 접종비 예산은 없었습니다. 또 고북 지소하고, 운산 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실 물품...

정윤규 위원
보건 지소는 계속 신축했잖아?

보건과장 김종윤

했는데 그건 별도로 새로 하기 때문에 새로 물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377쪽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방역소독 약품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기후가 고온에다가 홍수도 없어서 그런지 유난히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민들은 기후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서산시에서 방역을 덜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방역비가 줄었네요?

보건과장 김종윤

몇 페이지 어디요?

모철순 위원
377쪽이요.

보건과장 김종윤

1,85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정도면 감이 많이 되고 이것이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작년 같은 경우 모기라든가 날파리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호수공원 주변에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가깝게는 새로 짓다가만 건물 차고 하던 터 그 뒤에 200여 평 웅덩이가 져서 온갖 쓰레기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작년에 건축과하고 소독도 하고 다 치워버리고, 크게 생각하면 호수공원은 저녁에 불을 켜놓기 때문에 온갖 날파리가 계속 몰려듭니다. 불만 안 키면 그게 날라들지 않는데 그건 방역 가지고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취약지구의 모기는 잔류소독을 더 강화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올해 2009년도 여름에는 다른 때보다 방역비가 어땠어요? 더 추가로 했던 게 있었나요?

보건과장 김종윤

금년도에는 새로 생긴 신종플루 그것 때문에 별도로 더 국비 지원 받고 저번에 추경에도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83쪽에 한울타리 건강생활실천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한울타리 건강생활실천 사업은 금년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분리가 되서 두 아파트를 했는데요. 금년에 별도로 신규처럼 했는데, 금년에 아파트 2개를 대상으로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들끼리 걷기동아리를 한다든지 율동을 한다든지 건강생활실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고,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저희들이 강사라든지 간단한 운동기자재 지원해서 2009년도에는 2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공모에 의해서 주민들이 단결이 되고 동아리가 구성 되면 그렇게 유도해나가는 운동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작년에는 건강생활실천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갔던 사업인데, 금년에 따로 떼서 신규 사업처럼 됐는데 작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두 아파트를 했습니다. 센스빌하고, 한라비발디를 했는데 올해는 2개 정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94쪽에 치매치료 관리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없던 신규 사업이네요?

2010년도에 편성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치매환자 투약비가 있는데요. 앞 장 393쪽 중간에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하고 보조사업으로 있거든요. 도비 지원으로 있었어요. 내내 치매환자 투약비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이걸로 했는데 이건 도비 사업이고, 394쪽에 있는 건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틀려서 기금사업이 금년에 처음 지원됐거든요. 작년에는 도비로 지원됐다가 기금이 일부 또 지원됐어요. 사업 내용은 내내 치매환자 투약비입니다. 같은 것인데, 전년도에는 도비로 했었고, 금년도에는 도비하고 기금이 다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럼 한 가지만 더요. 403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1억 143만원과 신생아 출산지원금 1억 8,000만원 감액됐네요? 이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출산 지원금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유동적이라 작년도보다 좀 덜 세워서, 금년에는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을 적게 했고요.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약 1억원 감액된 것.

의무과장 서성석

이건 정부사업으로 신생아도우미사업을 추진하는데, 12일 정도 산모도우미를 지원해주는데 국비 전액 지원을 그 사람들이 못 해줘요. 그러면 늘 부족금액을 예를 들어서,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국비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사업은 공고해놓고 국비 확보가 덜 되면 6개월 있다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도비가 많이 오면 지방비 부담이 적고, 국도비가 충분히 오면 자체 부담이 좀 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순수한 지방비를 보태는 것이 적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국도비로 다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개발 해놓고 하다보면 돈이 끊어지면 복지부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에 출생한 사람은 도우미를 주고, 하반기에 예산 떨어졌다고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비로 탄력성 있게 부족금액을 메우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순수 시비로 더 매웠고,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이 정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방비 자체 부담이 좀 적은 겁니다. 역시 연 내에 출생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줄 그런 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명지 진료소는 설계 의뢰 아직 안 돼있죠?

보건과장 김종윤

아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명지 진료소 땅 구입 관계 등기를 밟고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는 대로 설계에 곧 들어가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성연 진료소도 옥상방수, 동암진료소도 지붕누수 수리공사 해서 1,200정도 소요 되는데, 옥상식으로 하면 나중에 노후 되면 꼭 누수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걸 고야슬라브나 뭘로 해서 완벽하게...

보건과장 김종윤

설계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옥상식으로 하면 문제가 꼭 발생 돼요.

보건과장 김종윤

오산 진료소도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옥상식으로 안하고...

김환성 위원
옥상식으로 하지 말고 고야슬라브식으로, 옥상식으로 하면 하자가 꼭 생기더라고,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

보건과장 김종윤

참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국가부담확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종윤

작년도에 새로 생긴 건데요. 금년도요.

의무과장 서성석

377쪽 맨 하단 말씀이시죠? 지금 보건소에서 출생하는 영유아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출생하고 나서 거기와 연계해서 하다 보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는 전부 다 무료인데, 본인들 편의성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 유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정부사업으로 전액 병원에서 맞는 민간한테 보조를 해 주려고, 한 3년 전부터 복지부에서 계속 내시했다가 확보를 못하고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 지원을 금년부터 하거든요. 금액이 접종마다 틀린데 접종료의 한 3분의 1정도를 국가에서 금액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임산부가 소아과에서 맞는다 그러면 3분의 1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3분의 2는 본인이 부담하는 3분의 1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해 주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분의 1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산부인과든 일반 소아과든 예방접종 일원화가 돼야지. 이원화가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공짜 돈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순서, 모든 부분이 엄마, 아빠가 키우는 데는 점 덜할 텐데,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우는 과정은 내가 키워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일반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돈을 내도 상관없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이고, 또 어떻게 아기가 아파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알려주고, 이게 일원화 사업이 되서 이런 계획이 이미 돼 있으니까 30%든, 40%든 진료비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행정의 일원화를 시켜서 무슨 접종은 언제, 체계적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알려줘야 되겠더라, 홍보가 돼야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실제 해보니까, 그래서 그 간에도 이런 사업이 아니어도 이 문제는 내가 우리 보건소에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낳아서부터 신생아부터 크는 단계까지 1차, 2차, 3차 정확히 알 때 접종이 되는 거지. 그 시기를 잊어버리고 잘못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 시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 추진이 됐어야 되요. 앞으로는 분명히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이 신생아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겠어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못하는, 또는 유료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앞으로 영유아라든가 산후대책 신생아에 대한 관리가 되겠더라고요. 예산까지 내려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하고, 또는 계속 얘기하지만 신종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의 대책, 우리시의 대책 시비라도 들여서 예비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건소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내부적으로는 세워줘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373쪽에 일반보상금에서 1,300 정도 감액되면 공중보건의사 그런 분들 사기 저하로 해서 소홀히 할 그런 경향이 안 생겨요? 이렇게 1,300 정도 줄면 많이 주는 건데...

보건과장 김종윤

이게 작년 대비 1,30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공보의가 40명이거든요. 조금 줄어드는데 그전 껄 대비해보니까 이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맞췄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009년도에 주던 것보다 2010년도에 가서 줄어들어서...

보건과장 김종윤

2008년도에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 분들이 더는 못 받아도 줄어들면 사기 저하로 인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과장 김종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376쪽에 예방 접종 후 이상자 병원 진료하고, 396쪽에 진료 후 이상자 병원 진료비가 있는데, 예방접종 후 이상 있다는 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진료 후 이상자라는 건 뭐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진료를 하다보면 예를 들면 접종도 부작용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료하다가도 진료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금년에도 할머니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침대를 양쪽에 팔걸이 있는 걸로 바꾸고, 할머니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면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봐야 되고요. 또 혹 약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최선을 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병원에 가면 CT도 찍고, 검사 해보고 부작용 치료도 해야 되니까요.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 서성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43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258만원 증액 됐는데 인원이 증가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입니다.

당초 2009년 본예산시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돼 있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되는 바람에 단위 사업별로 사업 예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 편성 돼 있었는데 무기계약이 되면서 한꺼번에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인원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되니까 그 차액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차액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사업 예산 별로 돼 있던 걸 인건비로 한꺼번에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모철순이에요.

433쪽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는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옛날 초창기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목재로 돼 있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군대 유격장처럼 돼 있어서 상당히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유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걸 새로 신가라로 플라스틱 이런 종류로 해서 새로 전부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철순 위원
그 자리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 자리에요.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41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있잖아요. 5명이 열흘 하는데 그럼 10회하면 50일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1년 365일 중에 50일? 우리 연간 행사가 며칠이나 되죠? 50일이 넘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런데 이건 수시로 불러다가 환경미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연 500명 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네, 연 500명이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창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모철순
위원
김환성박상무정윤규신상인

○ 출석공무원(9명)

  •   (서산시청) (7명)
  • 문화회관장 이정희 복지과장 윤병상
  •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김종윤
  • 의무과장 서성석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오창표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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