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를 일일이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류관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과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 5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 닭, 오리와 교육 및 학습 또는 취업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그리고 진료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 중인 가축은 위의 안 제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5인으로부터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시구역 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의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해소와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세한 생계보전이요?

가축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도시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지역의 환경,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 개선 등은 일부 개정 사항이고 가축을 기르는 것은 가축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라면 주거지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내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제외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은 저희들이 의견수렴 결과 대로리 이장 한분, 대산3리 이장, 대죽1리 이장 네 분께서 공업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빼달라고 해서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규모 이상이 되면 설치신고를...

저희들은 대책을 하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축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들은 그 지역 내와 관련이 없고 어차피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그 건축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하고 그 조례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결부시켜 가지고 연관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됐지만 저희들 조례의 부칙에는 기존 축사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축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기존 축사는 유예를 해주고 신축 및 증축에 대해서만 금지한다 라고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및 설치신고를 하라고 독려하겠지만 물론 관련법이 전부 다 되어야 되겠죠. 그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한다고 하면 현재 조례에 저촉받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기득권자는 이미 이 조례 이전에 사육하기 때문에 저희 부칙 2조에 유예한다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신규에 대해서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축을 사육하려면 어차피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에 주거지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동식물관련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도 움직이는 동물이 들어가면 사람이 기거한다든지 하면 건축법에 저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등재가 되어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대안을 마련해 줘야...

저희가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그 법에 의해서 보면 이전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8마리 먹이는 집도 이전명령 해서 이전명령이 안 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1천만원 이하의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사람이 생활환경보전을 위해서 일부 축·농인이 이전명령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미미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마 이것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유예하는 쪽으로 오히려 기득권자들한테 좋지 않느냐 라는 논의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그 취지도 알고 있는데 관련법에 이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지만 상위법 법령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8월 7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2007년 7월 10일 조례개정 이후 운영상 나타난 시민불편 등 불합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인 건축선 1m 이내 변경, 가구면적 10% 미만과 획지면적 30% 미만 변경 등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거치지 않고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와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 공장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업지역은 70% 이하에서 80%로 이하로, 용적률도 일반 공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 250%, 500% 이하에서 각각 350%와 130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현행 부시장, 부군수가 당연직이었으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기준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요구하는 추세이나 현행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6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 즉 병원이라든지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를 분리하여 별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물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견 청취된 사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재공고 열람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가 각각 5천㎡와 1만㎡ 미만으로 축사 등 1종 규모 이상 제한하여 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3만㎡ 미만으로 일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개발행위시 경사도에 대하여도 현행 14도로 규제되어 토지이용계획상 개발용지인 시가화 지역에도 지나치게 규제되어 20도로 완화하고 산정방법을 마련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터미널에서 경찰서, 삼일빌딩에서 의료원 4거리 구간은 중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물 신축 또는 증축시 3층 규모로 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최소 5층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층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정 실적이 없고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삭제된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그 밖의 용도지구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의견수렴에 있어서는 지난 200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중 시민불편 등 불합리한 사항 및 관련규정 변경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서산시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시계획조례 전부를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이 26조에서 34조까지가 조 자체가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부개정으로 했습니다.

34조까지가...

그 부분은 우리시 지역에 그런 지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조례에서도 그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상위조례에서도...

예.

다른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원인이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법이라든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와 시행령에서 개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교·요약서에 보면 개정된 부분이 8조가 있습니다. 그 8조에서 보면 개정내용에 다만 용도지역, 지구단위 변경 등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도시계획 시설부지 면적 감소와 증가된 부분이 20% 미만인 경우 재공고·열람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금년 8월 7일입니다.

2009년 8월 7일입니다.

예, 시행령에 공포가 됐습니다.

공문도 내려와 있고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문은 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공포가 되고 관보에 실리면 그 자체부터 시행이 됩니다. 관보에 실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개정내용 쪽에 33조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서 그 5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가 그간에 60%였는데 70% 이하로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예,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조항이 1조부터 다시 매겨졌습니다.

그건 기존 조례에서 삭제가 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시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뒷장에 43조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써 43조.

이게 59조라고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구성에서 2항에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시행령 개정이 되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렇게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서 67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2조인데요.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며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만하고 공개는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시행령에서 그 안은 줬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줬습니다. 그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체 조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8조라든지 안 15조 그다음에 안 16조, 28조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검토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되면서 검토가 됐고요. 민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부분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보류를 했다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예.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개발행위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개정이 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경사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허가기준에서 법령으로 기준을 주지는 않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조례 제정 당시에는 표준안을 대개 위에서 줬기 때문에 그때 안이 결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쟁점이 된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경사도 관계하고 미관지구에서의 층수제약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민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던 사항이고 3만㎡ 이하로 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이 됐던 사항을 한 겁니다.

삭제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에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시 지역에 이런 지구가 지정돼서 관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내에서도 이런 지구 지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조례에서 삭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도에 맞춰가지고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는 지구가 지정된 게 없습니다. 도내에도 없고요.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자체 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나, 건축법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경우 서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건축법 적용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도로의 설치 등으로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아도 기능유지 및 수직으로 증축할 경우 허가 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라, 미관지구 내에 5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 안의 공지 규정에 미달되어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허가 규모 및 조건을 변경하고 기업지원 차원에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히 할 수 있도록 공장 내 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주요 식재 규정을 두지 않아도 수시로 식재하는 관광시설 등의 대지에 대하여는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연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작물재배사, 화원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의 조건을 완화 받도록 하였습니다.

카,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시 건축물을 높이를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조 등의 확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시 건축물의 각 부분의 이격거리를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마 항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아 항의 건축지도원의 보수지급 기준, 파 항의 공개공지 활용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건축사 사무소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개정조례의 취지를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며, 현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 편의를 위해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건축위원은 15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 인허가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수라든가 조경 쪽에 학식이 있는, 의정활동에 충실한 부분 또 언론인 이런 부분을 갖다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임덕재 위원님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 때문에 그때 당시 심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재심의하고 같이 있어서 출타 중이어서 심의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것은 거의 건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지 최소면적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소유자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규정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완화된 겁니다.

예, 있습니다.

용도 지역 별로 대지면적이 최소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대지면적을 최소한도로 언급한 부분은 법령에서 최저치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1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존 분할된 대지에 대해서 상업지역 예를 들어서 50㎡가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대지의 나 항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이런 부분은 특혜성을 둬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가 최소 면적인데 상업지역은 150㎡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이 변하면 최소면적이 미달이 되잖아요? 기존 건축물의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현행법을 적용하기 불합리하다 인정될 때는 조례에서 심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리필하입니다.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6조 1항의 경차 기준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문구수정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비고 제4번 다항,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주차장법에 맞게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기준 반영 및 인용조문 변경,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수정 사항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차장법의 경차기준 개정사항과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수정과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조영학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 운영에 대한 급수조례가 각 지자체 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표준 급수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개정된 수도법에 맞도록 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써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수도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비용 부담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계량기 이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없을 경우 계량기 시험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시장이 부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연체가산금 부과 기준 및 요일에 관한 규정으로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기존의 100분의 5에서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와 재난지역에 대한 감면내용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45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급수시설을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시정만을 명하는 기존의 규정으로는 도수예방 및 효율적인 급수시설물의 관리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 수도요금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통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표준급수조례와 수도 산업이 환경변화에 맞게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신규 급수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으로 환경부에서 2007년 11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확정했으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안 5조 및 안 8조, 안 9조 및 안 제12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유형별 산정기준 및 용수량과 각종 경비의 구체적인 산정을 위해 부담금산정 기준 및 부과금의 정산 및 과오납처리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정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상수도의 운영에 대한 급수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운영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환경부에서 제정한 표준 급수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미 정비된 법조항 및 명칭 등을 개정된 수도법에 맞도록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수도법 제 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것까지는 저도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별한 예는 없습니다.

예.

죄가 나쁘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요금을 안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생겼다고 했을 때 50배라고 하는 것을 물렸을 때 저희들이 과연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것을 안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해서 현실적으로 징수를 못했을 때 나중에 가서는 유명무실 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 가지고 했을 때 감면규정에 의해서...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본인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의 규정이 있습니다. 누수 같은 경우는 감면해 줍니다.

옛날에는 냈는데 지금은 다 조사를 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누수는 대개 한달 치만 해 주거든요. 그전에는 누수라 해도 그걸 인정을 안 해 줬는데 해당되는 한달 치는 우리가 감면해 줍니다.

2001년도부터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됐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배관시설이 되어 있어야죠.

되어 있는 곳이라면 가능합니다.

예.

예, 시설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시설분담금이라고 받았거든요. 먼저 감사원에 지적된 것이 시설분담금을 받고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해서 하라는 지적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표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것은 옛날에 시설분담금으로 있었고 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수도법에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각 지자체 별로 감사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시설분담금도 받고 이중으로 부과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표준안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그걸 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구경별 요금이 있거든요. 구경별로 저희들이 가정용이나 13mm나 20mm나 계량기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상수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장비라든가 관로매설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재산이 얼마인데 그것을 그 사람이 가정용을 쓰게 되면 평균을 내어가지고 기존재산에 대해서 그만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현재 상당히 많아요. 그대로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은 축소해서 이번에 조례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금년에 18만원이거든요. 내년에 가서 19만8천원으로 하고 앞으로는 물가상승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18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시설에 대한 부담금이고 나머지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는 본인이 대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는 매설한 관로에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부담이 갈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그것을 안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시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한 금액을 납부시킵니다.

지금 변경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13mm하고 20mm거든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13mm 이상 되는 경우 25mm부터는 변동이 됩니다.

비싸게 됩니다.

많이 비쌉니다.

지금 현재 전체 사용가구 중에서 13mm하고 20mm가 91%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큰 구경들은 전체의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나가는 것은 큰 상가나 그런 건물 지었을 때만 많이 나가고 기존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옛날에는 두 가지로 부과를 했었거든요. 시설분담금은 조그만 것이었고 원인자부담금은 큰 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 택지개발이나 이런 경우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가기 때문에 많은 영향은 안갈 겁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관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 농가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관리, 사용허가 및 교육, 사용기준 및 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사용료 징수 및 비용부담에서는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구입가격 10만원당 1일 1천원 정도로 분석하였으나 서산시에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사용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입 단가별 임대료를 차등화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가 직접 임대료를 서산시 금고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사용료의 면제, 사용료의 반환, 농업기계를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9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서산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지방자치법, 농림수산산업 지침에 의거 서산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민상입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농가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조례의 제정에 따른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름을 그렇게 해서 붙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대여은행으로 했는데 어제 공문이 다시 왔는데 임대사업소로 변경하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임대은행 명칭이 중앙에서부터 됐는데 임대사업소로 내년부터 바꾸라는 권장사항은 왔습니다.

예.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안받았습니다.

뒤에 기종별로...

전체적인 금액이요? 타시·군 같은 경우 보면 한 3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한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는데 사실은 작업기 수리비용도 안 됩니다. 사실은 책임성...

위원님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기계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시비로 일부 조금 사서 운영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계가 한정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국비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더 보완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좋고 또 비용이 개인 농가별로 보면 사실 큰 부담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37종 1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더 추가 구입하게 되면 316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기계를 임대해 줬다가 반환받을 때 점검을 하고요.

점검을 해서 또다시 내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항상 점검은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혹시 발견 못하는 예가 있을 수는 있죠. 있는데 그것도 기계는 고의로 파손이 됐느냐, 오래 쓰다 보니까 날이 달아서 고장이 났느냐 이런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오래 써서 그럴 때는 저희 센터에서 수리해 줘야죠.

고의성으로 파손된 것은 똑같이 부러졌을 때도 그 부의를 보면 금방 부러진 것 알 수 있어요.

그런 때는 농가들에게 부담하라고 하죠. 그럴 경우가 있다 라면...

그렇죠.

공통돼서 임대은행으로 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공문을 저희가 어제 받은 게 있습니다. 2010년부터 임대사업소로 하라고 권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