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것은 뒤 쪽에 나오거든요. 미스프린트가 되서 뒤에 1억 5,000이 나옵니다.

224쪽 중간에 나옵니다.

별개죠.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건 그 위고, 청사위치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석남동하고 상관없죠.

예. 1억 5,000. 연구개발비.

223쪽은 삭감 돼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중으로 들어가서 그건 삭감될 부분입니다.

예.

예, 앞에 것이 삭감됩니다.

아마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저희는 1억이라는 말을 넣은 적이 없었는데...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1개 과가 늘 경우에는 어디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토지를 더 매입해서 2동, 3동을 지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제2의 장소에 신축을 해야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려면 저희들 손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 손을 맡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하고,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청사 건립 타당성이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있는 건가 파급 효과도 분석을 하고, 또 현재까지 청사 이용 실태 분석이라든지 또 만약에 한다면 현재 있는 청사와 얼마 정도 앞으로 신청사 규모가 돼야 되는지 소요 면적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런 거, 건립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지역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타 시군이...

1년입니다. 타 시군의 용역비를 비교해봤는데 1억 5,000정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걸 알면 용역비를 계상 안하죠.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사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전을 한다고 할 때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5년 정도에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4년에서 5년은 돼야 예산이 단계별로 수립이 되지 않겠어요? 타시군의 건립비 5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보면 그러면 1년에 예산 반영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적어도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박 위원님 보십시오. 무슨 사업이든지 보통 공장을 세우더라도 공장이 준공되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왜 내년에 해야 되는지...

아니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 기간을 설명 드릴게요.

용역을 저희가 1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 내년 6월 정도 내지 7월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 6월 내지 7월 성과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11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내부적인 행정 절차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의회 관계, 그러면 2012년에서 2013년에 가야 단계 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나오고, 14, 15년도에 예를 들면 이전 한다 그러면 신축비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는 게 또 수반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가면...

2015년도에도 행정 절차만 거치기도,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적어도 5년에서 10년 보고 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기본계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박 위원님 말씀에 충족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용역비가 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타당한지는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더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현재 10년이나 20년이 걸릴지 재원이 모르니까, 엊그저께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0년 넘었습니다.

철거를 안 했어요. 농협 옆에 있는 원래 복지회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주민자치센터.

221쪽이요?

공유재산관리요? 국·공유재산관리요?

이거 지방재정공제회비를 각종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공공운영비에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늘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공공운영비에 들어있었어요. 이걸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넣었습니다. 이동시킨 겁니다.

그게 작년에 공공운영비로 들어있던 겁니다. 목 간 이동 된 겁니다.

작년보다 2억 7,400 증액된 사유요?

그건 단가가 인상 되서 도 단가하고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 삭감 되서 그렇습니다.

재원 부족한 관계로.

평생학습전문가 특강 이 부분은 강사 모집할 때...

이건 학생이 아니고요. 저희 평생학습 관계자가 한 50명 되거든요. 시 관내, 평생학습 관계자들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타 기관 교육 간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 유념해서 사업 추진 잘 하겠습니다.

면 청사 옆 건물을 1층은 리모델링 하고, 2층은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공간...

예.

그런 건 금년 예산이 타이트해서 올해 부족한 건 추경에 더 확보 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출연만 하고 장학재단에서 별도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3억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고요. 안 되면 그냥 금년 2억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 저희도 5억을 요구했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 되서 2억...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생 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위생점검 지도 및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제작하고, 또 식중독 검사를 위한 킷트 구입비, 공중관련 이용시설 공기질 측정하는 측정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사업 분야에 증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산직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민원실을 편안하게 환경 정비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내는 완료를 했고요. 도시계획구역 밖에 읍면 거기는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구역 밖에 지하시설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

예.

예,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돼 있는 것도 그렇고, 다 포함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는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 구역 밖에만 남았습니다.

금년에 지적문서 전산화하고, 또 지하시설물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민원 처리 부서다 보니까 복사 용지라든지 토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었고, 또 피복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가관리담당 박광주입니다. 금년에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가 민원처리과에 세웠던 부분을 내년에는 지적과로 근무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2010년도에 새로운 사업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관리 및 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 제작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안내문 같은 것을 새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 세웠던 부분이 토너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족분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관계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건 도로부분에 대해서 세금 감면 그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는 건데요. 세무과에서 세금 감면 취지에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사실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과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관리부서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조인호입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분야에서 한 17% 36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생계급여나 기초생활 분야에 국비를 일단 산정됩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 분배가 되고 시도에서 충남도에서 16개 시군에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숫자에 따라서 배당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왔었는데 작년도는 212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 됐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나 주거비의 집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가 아니고 매월 실적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보고된 숫자에 따라서 지급액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추경에 삭감이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증액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예.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권 사업인데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이라든지 독서지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만원에서 2만 7,000원까지 10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9,000이고요. 나머지 시비, 도비가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과 문제아동 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석림사회복지관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는 석림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따로 있었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비가 따로 따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합산해서 되도록 돼 있거든요. 올 예산은 사회복지관 예산이 1억 9,400,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이 6,000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됐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합산 운영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274쪽 그 사항은 원격모니터링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항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올해사업이 12월 10일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랑인들 여기에서 주소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최대한 하다가 말 그대로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공식 절차를 밟고 공고까지 해서 안 나타날 경우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올해 1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찾아서 간월도 공동묘지에 지금 안장을 해놨습니다.

예, 278쪽에 생활관리사 활동비 지원은 지금 어르신 돌보미사업이라고 있어서 생활관리사가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매월 12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생활관리사는 21명이고, 관리자 1명해서 22명이거든요. 현재는 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주로 하루에 4, 5가구씩 방문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태를 살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4, 5가구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유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하루에 한 4, 5가구 정도 방문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방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15가구 정도까지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12만원씩 12개월.

예.

공식적인 인건비가 또 60만원 있습니다.

예, 그 사항은 나라사랑공원 예정지에 참전용사기념탑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2억 4,000이 보훈처에서 확정이 된 걸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시비 부담을 5억 6,000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분권교부세로 2억 4,000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되기 까지는 예산 편성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뒤에 8억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건립 시기가 조금 늦어질 걸로 봐서 기본 설계비를 일찍 이번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기본 및 실시 설계비입니다.

그건 앞으로 세울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의장님 몇 페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USN 원격모니터링 사업이 올해 16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거든요. 올해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닙니다. 인원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결론적으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충남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내려오면 100억을 가지고 16개 시군에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되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편성이 되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 얼마 편성해놓고 매월 지급 실적을 도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정하고 마무리 추경도 조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100억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올 집행액은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예산보다 한 10억 정도가 플러스 됐거든요. 100억 가지면 우리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라고 있어서 거기에 조건이 맞는 분은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소득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부양 능력까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적합하다면 병원비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올 같은 해는 62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한 1,6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예,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인원이요?

10명 이내로 공고를 하거든요. 올 같은 해는 10명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7명이 신청해서 7,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매년 10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예.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요. 이자는 한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자도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거치 기간이 있고요. 5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도 1%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연체되다 보면 4%로 됩니다마는...

상환 기간 내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금이랑 조금 성격이 달라서 우리가 융자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결손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결손처분 하면 체납자가 없는 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