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 하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서 사회 참여는 물론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노인복지법이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매년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장과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적으로 광역시도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4개 시도에서 제정이 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아산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6번 조문에 대한 검토와 7번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의 6번 조문에 대한 검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 2항 3호의 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과 2항 4호에서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2항 3호를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감면과 2항 4호를 각종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50감면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선거일부터 1년 전에는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특별 위로금 지급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조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7번 종합검토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산 시민과 시민이 아닌 자가 우리시 지역 내에서 위해에 처한 시민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시 자체적으로 특별 위로금 지급 및 기타 예우를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조문에 대한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과 각종 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하여 각각 100분의 50으로 감면토록 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하고, 특별 위로금 지급 대상자와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에 광역시도에서는 부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천 부평구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관내 의사상자 수는 저희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4명이 있는데, 1명은 의상자, 의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해 연말에 고시했는데 고시금액은 1억 9,694만원입니다. 사망 했을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건은 서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고요. 기타 건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3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 중 조례 219개 법규를 대상으로 정비 대상을 전수 조사해서 개정이 필요한 53건의 조례를 통합해서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개정 모든 절차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이 절약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규 정비가 될 것이고, 올바른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등 25개 법령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16개 조례에 맞지 않는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법제처 기준에 의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순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을 ‘명’으로 바꾸고, ‘자’를 ‘사람’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어 정비하고, 법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법명 앞뒤에 「」를 사용해서 일반문구와 구별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기금 관련 6개 조례의 회계관직 명칭을 통일해서 규정했고, 기타 경미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자치법규 서식 중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18개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사업 관련 법규 중 안 제37조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와 같이 사업 완료 등으로 기간이 경과 되서 폐지돼야 할 5개 조례를 일괄로 폐지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조직과 우리시 직제 중 안 제6조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등 상이한 9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그리고 각 국장을 국.단장으로 바꾸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해서 올바른 법규로 일제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고, 기타 의사일정 4항부터 10항까지 7개 조례안은 전부 내지 일부 개정되는 조례로써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개정 조문 및 내용을 수정하고, 법명 띄어쓰기와 법령명 앞뒤에 「」사용하여 구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기 어려운 법령의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인’을 ‘명’으로, ‘각호의1’을 ‘각호의 어느 하나’, ‘자’를 ‘사람’으로 조정이 됐고. 각종 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조정을 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폐지대상 조례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회 개정하는 조례안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다음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선거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 방위협의회 및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 작전지침을 마련하여 통합방위 사태 발생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소방서장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전담당, 정보담당 등 7개의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특히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통합방위작전을 위하여 1대대장과 경찰서장이 합동으로 서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회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표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회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주민투표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시정 발전에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분법안 시행시기가 당초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되었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과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감면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2010년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 공개 수수료 금액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사항으로 안 별표 1과 같이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이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외에 5건이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사항을 신규로 추가하며, 지방세 납부증명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사본 및 복제물에 대한 수수료를 안 별표 2와 같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 중 수수료가 인상되는 항목이 5개, 신규로 추가되는 항목이 2개, 수수료가 인하되는 항목이 1개, 수수료가 폐지되는 항목이 1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금회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 국가 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등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노인 복지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말까지 등록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세,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였으나 금번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은 모든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법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금년 9월에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고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이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6건에 대하여 133%~ 200% 상향 조정과 체육시설업 신고 등 2건의 항목 추가가 되었으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국세 납세증명서의 무료발급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폐지 등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등에 대하여 현재는 1매 또는 1건당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였으나 1매 또는 1건 초과시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모든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되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심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사무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사항 중 모호한 내용들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시 각 심의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 및 검토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및 관계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 및 서면 진술 등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되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 기준도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성, 법규적용의 타당성,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참고인 진술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는 민원인 또는 관계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불참시는 서면 진술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윤병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급증하는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안전시스템구축을 위한 연대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조달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대책의 구심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여성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및 아동 성폭력 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해 지역차원의 안전 시스템의 하나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여성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회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는 약 아동 인구가 22.6%에 달하는 약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 상담소에 1년에 약 900여 건 상담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충청남도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근간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18세 미만입니다.

아동복지법 2조에 보면 18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 이범주입니다. 이번에 5건의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시청사 후면 토지매입 및 주차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현재 민원인 및 직원 주차장 등을 포함한 총 309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 되어 있고, 주차 요일제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 면수 부족으로 문화회관 광장, 도서관 아래, 그리고 제일교회 주차장 등을 직원 주차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이제는 추가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시청 후면 사유지 6필지와 국유지 2필지 총 8필지 2,790㎡의 토지를 매입하여 약 12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약 21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12페이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계획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석남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91년 대비 136%의 인구 증가와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환경안정화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소외감과 불만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고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계획은 석남동 142-1번지 외 2필지 1,267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중대본부가 배치되고 총 사업비는 49억 7,6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 18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으로 2012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 토지 취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은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체험 및 작품 제작 실습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폐교시설을 매입하여 지역의 각급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및 작품 제작 등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화 향수권 확대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왕분교 폐교시설 취득 계획은 지곡면 중왕리 244번지 일원의 토지 6,863㎡와 건물 518. 44㎡를 예상 취득가액 6억 105만 4,000원으로 매입하여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명창 고수관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재산취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 고북 출신이며 조선 후기 8대 명창 중 한분인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명창 고수관 기념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고북면 초록리 29-6번지 외 12필지 5,336㎡에 410㎡의 기념관과 야외공연장, 휴식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9,2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0년에 4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존 주차장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1일 이용 시민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하여 주차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문화회관이 협소하여 대규모 문화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종합운동장에 인접해 있는 축사의 심한 악취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과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차 편익 증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갈산동 373-1번지 외 19필지 17,780㎡의 대지 위에 499면의 주차장과 도로, 녹지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200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2010년에 3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으로 2011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5건의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모쪼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 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청사 후면 토지매입 및 주차 공간 조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을 검토한 결과 청내에 민원인용 132면, 직원용 123면, 관용 54면이 있으며, 문화회관 광장을 직원들이 1일 100면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차량 약 450대와 민원인 차량 약 100대를 감안하면 약 150면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주차불편 해소와 쾌적한 청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차 부지 확보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청사 재건축 또는 이전이 검토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읍내동 504-1번지 등 8필지에 2,790㎡에 대한 매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쪽,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석남동은 서산시·군 분리 이후인 91년도와 현재 인구를 대비해보면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약 10% 증가한 반면에 석남동은 9월말 현재 20,080명으로 136%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안정화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교육, 문화, 취미, 여가를 위한 주민복지 시설인 주민자치센터와 예비군 중대본부를 포함한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 석남동 142-1번지 등 사유지 3필지 4,189㎡를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에 폐교된 중왕분교를 취득하여 지역 예술인과 출향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중왕분교 폐교시설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지곡면 중왕리 244번지 등 충청남도 교육청 소유의 2필지 6,863㎡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명창고수관 기념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북 출신이며 조선 후기 8대 명창 중 한분인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산의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국악 체험 교실 등을 통한 지역의 소리와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해 기념관 건립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고북면 초록리 29-6번지 등 사유지 12필지 5,336㎡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쪽,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소의 주차장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소형 577대, 대형 46대 규모로 축소되어 도민생활 문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주차 수요의 40% 정도로 인근의 화물 주차장 사용 및 국도 29호선 주변에 주차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인근 축사의 심한 악취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갈산동 373-1번지 등 사유지와 국유지 20필지 17,780㎡를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소유해서 시청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 얼마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박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시청사가 이전을 한다는 건 아직 결정한 사실도 없고요. 이 자리에 증축이 될지 이전이 될지는 내년도 용역 결과,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할 일이죠. 향후 그것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토지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 시가 어려움이 있다. 이게 문화회관과 같이 통로가 연결 돼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거 매입을 했으면 하지 않았습니까? 김환성 위원님은 시정 질문까지 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대책을 대라고 몇 번을 하셔서, 시하고 공감이 이루어졌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균형적인 것보다도 시 전체 의미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지가 저도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시민으로서 자존심과 관련되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음식점이나 뭐, 불고기 냄새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공무원들은 뭐했느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녀봉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옛날에 팔각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 지금 엉뚱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안 하기 때문에 저런 후회스러운 일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이건 어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떠나서 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줄 부분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138-2번지 말씀이시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산면 고풍리 일원에 구상했던 예술인촌 공원 조성 관계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운산 고풍리에 예술인촌 마을 조성 관계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표조사까지 끝난 이후에 지금 장기과제로...

지표조사까지 하고 난 뒤에 장기과제로 보류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시 입장에는 일단 한 440억 이상 되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되면 진행시키는 걸로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왕분교 폐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관내에 초등학교 분교가 19개가 폐교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에서 당초의 교육 목적으로 희사 받은 땅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을 달성한 뒤에 목적 이외로 사용 안 할 경우에는 다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당연히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도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매각이 끝나고 3개 정도는 매각을 할 계획인데 일단 저희 시에서 매각 계획 중에서도 중왕 분교는 상당히 경관도 좋고 또 잠재력 있는 지역 출향 작가들한테 합동으로 창작 공간도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미술인들하고 협력해서 어떤 지역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그런 문화시설로 만들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촌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합의만 해 주신다면 진행시키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8천 평에 대해서 개발 할 경우 상당히 예산이, 2007년도인가 마지막에 440억 드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할 테니까 중왕분교 매입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놔두면 경관이 좋은 걸 보니까 누군가 사도 살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것이 단순히 교육 기능보다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의 정체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승인해 주신다면 정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폐교된 부분을 매각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압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해보려니까, 폐교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폐교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 힘든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원평 분교 기가 막힌데 순복음교회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하기가 제도상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성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 다 입지가 좋은 데에요. 부동산 업자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중왕분교는 평당 25만원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좋아요. 풀어주면 그냥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소 뭐하더라도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락원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그 전에 이미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아닌가요?

사전에 합의된 상태에서 보류된 거 아닌가요?

저도 예술인촌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쭉 보니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2만 8천 평 시작했는데 마지막에서는 여하튼 440억으로 나오고 공공개발 220억, 민자유치 200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재정 여건 상 안 된다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잘 해결됐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날 고북 면사무소 공관에서 기념사업회 회원 50명을 모아놓고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예. 지금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주민들한테 재검토 요구를 의견을 물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참여했었던 자문 위원님들은 참여를 시키지 않고 지역 주민을 주축으로 하는데 있어서 기념사업회가 가장 바람직해서 또 기념사업회측에서도 그런 걸 요구해서 기념사업회 회원들한테 그렇게 의견을 물어서 1후보지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용역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4안까지 갔다가 또 다시 1안으로 가고 하는 건 그건 용역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 기 이미 결정 난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또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내부적인 진통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때 당시는 자문위원보다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그런 스타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또 다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문위원들한테 하나의 자문을 해 주는 기관일 뿐이지, 거기에서 이미 결정된 용역을 이 용역이 또 다시 그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절차는 이미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임자들이 접촉한 사실이 있는 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제가 와서는 이분들한테 1차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건립 대상지가 결정됐다는 걸 토지 소유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특법상 토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기념사업회라든가 그쪽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1차적으로 건립 대상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지역 거기가 사업 대상지라고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분이라도 토지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 설계 시에는 일직선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로로 개설되는 토지 면적이 1,553㎡인데 그 중에 966㎡는 저희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는 그런 토지 매입을 추계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다만 일직선상으로 할 때 한집 정도는 저희들이 헐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실정이어서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2억 토지 매입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농원 앞에 있는 논입니다.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여기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걸 다 담아서 그렇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오창표입니다.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끝나고 곧바로 토지주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동장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때 평상시에는 그리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데 다만 어떤 대단위 시민체전이나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 추후로 확보해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또 주민들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해 준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관계는 현재 도면상 모양새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진입로 자체로 볼 적에는 현재 2차선이 나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옆에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자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모양새가 밑에 김길환 씨가 현재 일부 국유지도 포함해서 알 박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해서 그 분야까지 저희들이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현재 뜻 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현재 협의가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진입로 도로와 수평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보다도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추정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주차 시설.

아직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이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자문을 얻어 봤는데...

예.

예.

저수지까지 쭉 연결 됐는데요. 총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김길환 씨가 그 쪽 점유하고 있는 그쪽 한 천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유지는 가능합니다. 용도 폐지시켜서 재산관리공사 그쪽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김길환 씨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