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한 21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수산물위판장 시설에 3억원 정도 반영됐고 소형 인양기 3억 9천만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3억원, 새우종묘 육성장 지원사업이 14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는데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촌계장, 어업경영인, 후계자 등 15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문대입니다.

간월도입니다.

창리 영신제하고 간월도 굴부르기제.

복합단지라고 옛날에 포장마차해서 민원 생긴 데 있거든요.

예, 창리.

맞습니다.

팔봉 산지 염처리시설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지하수 오염이 되면 어쩌냐,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관정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주민들 합의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준공됐고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보수는 끝난 상태이고, 지금 창리 사용료를 임대료 2,400만원 받고 있는데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누수현상이 아니고 주민들, 사용자 불편사항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당시 지붕에 각선을 줬어야 하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

시설교체는 내부 전기장판, 울퉁불퉁 절연돼서 시설교체하고 지붕보수는 역류현상 나서 잡아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지붕보수하고 시설교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데 거기가 여건이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일찍 그렇게...

천일염 바닥재 개선사업이요?

그렇습니다.

20, 30, 40, 최고 많은 게 40,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사업별로 중앙보조비율에 산정돼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비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예.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어서요. 수산사업 전체가 아니라 사업별로.

원래 수익자 부담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자부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10%가 되고 20%가 되느냐면,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 굴양식만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2개소를 할 건데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어촌계에 지원해 줄 건데, 어디에 할 건지 정하진 않고요. 이게 간·만조 시간대에 물이 덜 들어온다든지 빠지지 않는다든지 비바람 치면 승강장처럼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예.

예.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촌계 선정해서 해야죠.

그것은 서산수협에서 대산 삼길포항에 위판시설을... 유류피해대책사업으로...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우리가 정비를 해 주고 임대를 받아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또는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연륙교 없는 섬, 또 여객선 운행 일일 3회 미만에서 연륙교가 없는 섬, 이런 데를 대상으로 조건이 육지보다는 불리한 섬 지역, 소득의 차이가 난다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고파도하고 웅도가 해당됩니다. 조건에 맞춰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물가의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 수준, 평가해서 산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의 가구는 다 해당되고 저희들이 볼 때 한 5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역과...

고파도가 83가구이고 웅도가 64가구거든요. 그 지역에서 1년에 120만원의 어업소득을 올린 자, 또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는 다 해당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3가구에 64가구.

가구당 50만원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많이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최고 많이 지원 했죠. 137개소에 655억원으로 해서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뇨, 올해 2013년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기시설은 간월도...

어촌계로 주면 행사 계약한 어업인들이 있거든요.

장비는 거기가 아니고요. 가두리양식장, 아직 선정은 다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예,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료배합기라든지 어망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771쪽...

그게 새우종묘장하고 중간 육성장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종묘장은 새우 치어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다음 새우 중간치를 양식하는 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양식장 외부나 실내 수조, 양식수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양식기자재로 해서 온도를 맞춰져야 하는데 히트펌프가 필요하거든요. 온도를 일정하게 쭉 유지시켜 줘야 어류가 양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산소발생기, 육상에서 하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해 줘야 합니다. 그런 기자재를 해 주는 겁니다. 한 14명이 44건 정도 허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옛날에도 하고는 있는데 추가로 양식장을 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식시설을 확장. 그런 부분하고 옛날에도 하고 있었는데 노후 돼서 떨어지는 것은 교체해 주고 또 양식시설을 확장한 데는 신규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예, 없습니다.

새우가 고 전략적인 품종으로 선정 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물 중에서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그래서 정부에서 새우양식 지원 폭을 넓혀줘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예.

예,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이것은 새우양식장은 아니고요. 일반양식장. 새우양식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양식장. 김환성 위원 외수면? 내수면이에요?

아뇨, 육상하고 종묘생산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 분야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히트펌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열교환기하고.

예, 그거하고 열교환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 이거는 계속해 왔는데 올해도 5개소 하고 있고, 작년에도 1개소 했고요.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

예, 작년 추경에 했었습니다.

사업 시행상 그렇게...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곡권역이 선정됐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계속 저희들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해 놓으려고 합니다.

예.

예, 이것 하고서 우리도 계속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동자개하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동자개, 장어, 붕어, 모래무지, 이런 것 내수면 토종어류.

예, 11월 말경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취합 중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예.

참게도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참게가 조금, 엊그제도 신문에 나긴 났더라고요. 참게가 좀 자라나서 많이 잡힌다고. 그것도 설문조사도 받고 해서 한번 되면, 엊그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작해서 참게가...

예.

비싸요. 뱀장어는 지금 종묘를 구할 수가 없고, 그런 거는 지양하고, 동자개가 외래에서 들어온 붕어 같은 것, 베스를 잡아먹는 것을 동자개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치어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5개소 하려고 하는데요.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해변에 널려있는 것도 많고 납봉 쓰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하려고, 제대로 저희들이...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제대로 지어가지고 하려고요. 조그맣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크게 해가지고 모여서, 그 납봉도 우리가 외부업체한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일이 바다 해저에서 줍기는 어렵고요. 물 빠지면서 우리가 수거해서 그물, 뭐 이런 폐기물까지 붙어 있는 것, 그런 거 하려고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납봉을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버리는 것 많이 있거든요. 낚싯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 납봉 같은 것, 그런 것은 그쪽에 수거를 하려고, 수집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면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크게 만들어서 일정량이 되면 외부업체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어선으로 등록은 다 하는데요. 낚시용 배냐, 관리선 배냐, 어업용 배냐, 이렇게 용도는 구분해서...

예, 관리선은...

관리선이요? 관리선은 아니고 어업허가 받은 것, 자망이나 정치망이나...

예, 관리선은 어업을 안 하고 자기네 어장 내에서만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게 우리 지금 바다목장사업 하는데 거기에서 창리, 엊그제 펜션 준공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가 필요하거든요. 관광객들.

거기 내에 어장이 또 있습니다.

어장별로 다 있어야죠.

연안바다목장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인공어초라든지.

예, 그것만...

예.

예, 해마다 계속해요.

내수면이요?

예, 전년도까지는 수산종묘 방류사업하고 광특회계에서 일부를 가져다...

예, 전년도에는 이 과목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방류를 안했을 때보다는 방류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상에도 방류하고 내수면에도 방류하는데요. 방류목적은 토종어류가 맥이 끊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맥이 끊기면 생태계가 교란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자개도 뿌리고 참붕어도 뿌리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그 명맥만 유지해도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정밀 분석해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바지락양식장, 굴양식장이 있는데요. 물이 빠졌을 때 뻘에는 경운기나 이런 것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시멘트 도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언덕진 부분이 있거든요. 물이 빠지면. 그 부분에 자갈을 좀 포설해서 지반을 강하게 해서 경운기가 지나가서 거기서 수산물 채취한 것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장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예, 양식장까지.

글쎄, 그런 것은 자기들의 공동양식장이고 어촌계양식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주의하고, 자기들 생존이 걸린 양식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뭐,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1km정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어디라고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광특으로 그 정도 내려왔는데 사실 이거 곱은 더, 한 10억원 정도 광특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돼서 어촌계별로 굉장히 지금 고령화되고, 그렇게 어장은 자꾸 넓어지니까. 그래서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어디 딱 부러지게 정해진 건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가지고 나와요.

예.

예, 해적은 불가사리이고, 해파리 구제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인데, 해파리가 많이 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 예산입니다.

예비적, 그러니까 출현할 것을 대비해서, 항상 해파리가 출현하는 건 아닌데, 수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해파리가 출현해서, 그래서 순수 국비로만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아뇨, 예비비가 아니라 예비적,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관리선이요.

어장관리선.

예.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촌계별로, 어장별로 관리선이 다 지정 돼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배 건조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바다목장은 배를 건조하기 위한 관리선이고요. 다른 데는 이미 건조가 된 배가 관리선에 지정된 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아, 관리선에 대한 지원이요?

예, 그건 없습니다.

예, 거기서 어장 수산물 채취하는 운반, 채취하는 것 바지락, 어디 가서 그 배가 우럭을 잡는다든지 어떤... 그것은 안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어장진입로 개설사업 또 삼길포에 어판위판장 그다음 우리가 공동수산물 판매장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제외돼가지고 국회까지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것까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패류 저수조 세척사업 그런 게 대책사업인데요.

예, 겨울에 숭어 많이 나오죠.

지금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써는 축제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서 매치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청에서 해수부 주관으로... 임시개선사업을 위한 축제, 우리가 5개 축제에 대해서 갖고 올라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포괄적인 것은 아니죠. 사업별로 딱딱 찍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힘이 드는데요.

그것을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5개 중에 창리 것도 있고 들어갔는데 채택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심사가 안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나중에 추이 봐서 안 되면, 그런 대체사업으로 다시 올려서...

이번에 창리어촌계에서 올린 축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반영여부를 보고 안 되면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숭어축제라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어촌계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

한 30만원 정도.

아뇨, 13만원, 15만원 사이입니다.

15년입니다.

아뇨, 원래 15년인데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억원을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착수해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뇨, 1년이면 짓는데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뇨, 그렇게는 않고요.

계속비는 사업비를 착공해 놓고, 계속 짓거든요. 계속 작업은 해요.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지어 나가면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예.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속비는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해서 적립되면...

예.

3년 되면 완공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환경 쪽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사님 순방 오셨을 때도 건의됐던 사업, 그거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편안한 물길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건 별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현장 갔었어요. 위원님 가셨을 때 안 갔어도 별도로 갔었습니다.

예.

788쪽에 들어 있습니다.

예.

A지구 부분에 투자를 하죠.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고 보조내시 결정할 때 전부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뇨,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보조내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석이라든지 고북, 해미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별도로 민원해소 차원으로 해소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도 사실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관리하는 지역보다도 거기가 선진화되고 앞서가야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거나 예산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자체예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원발생이라든가 기반시설 정비가 오히려 우리시 관할 측보다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농어촌공사 지역에 민원 생기는 부분을 저희도 거기하고 이원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거기에서 해결할 것들은. 이런 부분으로 해 왔었는데 우리시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되는 부분은 가급적 일부라도 조금씩 저희도 수용을 해서 해소해 나가는 측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에 예산투자라든지 민원해소가 그쪽으로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사실 예년보다 포괄보조사업이 조금 규모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농어촌공사 줄은 부분에도 가급적 반영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건설과에서 14.6% 증가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증가된 요인은 운산 배수개선사업 20억원, 면소재지 정비사업 해미 고북사업이 늘어났어요. 또 용현천하고 연정천 신규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사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이 줄은 게 아니라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5개년 단위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또 포괄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어떤,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또 신규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경작로사업으로, 그렇게 배정이 부분별로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미 고북 지역 소재지 정비사업은 제가 작년부터 건설과를 맡아서 업무를 보는데, 저 가기 전에 지곡이 1, 고북이 2, 해미가 3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졌더라고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 놓은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역하고 뭐, 시장님...

시장님하고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 제가 볼 때는 대산 소재지 정비사업에 100억원.

또 운산 배수개선사업에 58억원, 이렇게 팍팍 들어가잖아요. 지역별로...

저희 하여튼 건설과 예산은 지역개발사업 농로포장 배수개선사업도 읍·면별로 2~3억원 정도 자체예산 거의 다 균형을 맞췄고요.

예, 그런 것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권역사업이라든 지 면 소재지 정비사업 또 포괄보조사업 하는 부분에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자면 사전제안서 또 논리개발, 사업발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전계획서를 작성... 사업을 따기 위해서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도 3농혁신에 의해서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작년에도 19개 마을 해가지고 마을리더, 리더분들 교육을 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자체 수립을 해왔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예, 교육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교육, 워크샵, 선진지견학.

특별교부세 7억원을 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죠.

아뇨, 이미 편성을 했고요.

예, 편성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시 12억원 중에 보고 드렸던 나머지 5억원.

예.

예.

7억원이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안 남았어요.

저희가 사실 요구는 더 했는데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암 유계리입니다.

예.

이건 부석 마룡리, 성리, 삼송2리가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희망마을 만들기 발전계획 작년도해서 우수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테마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여건을 강화해 나갈 이런 예산입니다.

매년 2억원 정도 요구를 해서, 이게 1개소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7, 8개소 한 8, 9개소가 되는데, 저희도 금년에 2억원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일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고, 적재적소에 그동안에 39개소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 정도면 한 5, 6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총 39개 마을을 했습니다.

안됐습니다.

예.

그거는 기존에 설치한 거를...

예.

예.

39개소는요. 기존에 여태까지 금년도까지 시행을 한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건 민원성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예, 괜찮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전부터, 기계화경작로라든가 그런 게 명칭이 정확하게 안 들어간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해소성으로 예비적 성격입니다.

예, 옥외광고물 게시대하고 벽보판 설치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이 교체한 곳과 신설될 곳은 11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설되는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마트 앞에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쭉 붙여놓으면 도시 미관이나 주변사람들이 인근 거주하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동문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돼 있고요. 석남 읍내지구하고 해미지구는 공사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내년 봄에...

예.

연말까지 하려고 추진 계속했었는데.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150억원...

예, 당초 계획이 210억원인데 지금 60억원은 쓰고서 갚았어요. 금년에. 그래서 이제 150억원입니다. 그래서 150억원을 금년에 받아서 환지청산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매각 다 완료 했습니다.

예.

거기도 매각이 돼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을 12월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환지청산을 하면서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돈을 더 내야 되고 또 좀 덜 받는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런 과정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서 한 다음에 갚는 부분이죠.

아뇨, 중도금까지... 아직 정산이 안됐거든요.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청산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아뇨, 그렇게 해서 정산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연장을 해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4월까지는 잔금이 납부가 다 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지으면 됩니다. 그 사업은.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라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추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공표는 언제 해야 한다 라고 얘기는 않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한성아파트는 임대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것을 청산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150억원이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역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공관식씨가 위원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모임을 토지주하고 같이 모임이 있었어요.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설명회 단계가 됐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5억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들이 민자로 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나머지 모든 제경비나 사업비는 본인들이 민자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인허가 관련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관리비를 3천만원을 했었는데, 계약할 때 2,200만원이죠. 부가세까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불법광고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해서 예산 2,200만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나중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팀장입니다. 지방채 차액현황이 전년도에는 차입금이 60억원이어서 60억원 플러스 이자의 예산을 세웠었고 금년도의 지방채 차입은 150억원을 세워서 150억원에다가 발생이자가 5억 2,500만원으로 추계해서 155억 2,5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년도는 차입이 60억원이었기 때문에요.

예.

지방채 원금은 사실 저희가 전년도 60억원은 150억원을 꾸어서 갚았고 순수한 차입금은 150억원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비지 매각대금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게 계약금 잔금까지 안 들어와 있어서 상환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잔금이 다 들어오면 일시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10년 상환 계획인데 내년도에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시설, 대지에 한해서 본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아들여서 대지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소유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면소재지 2종지구단위 사업은 일부 추진한 부분도 있는데 또 일부 면에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려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한 부분은 읍면지역에서 사업계획에 주민들 동의가 우선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10억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창리 정도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통행량 조사는 안됐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내려 보내줘서 국가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요?

시에서 않는다고 하면 검토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만 않는다고 하면.

480억원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별도로 검토를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150억원 정도는 가져야 어느 정도 내년도 보상이 돼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총 100억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같이 병행을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시내의 소로급 같은 경우는...

그게 또 교통부서에서는 단속구역이 고시가 돼야만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작년도 예산 부분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은 다 샀고요. 올해도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런 노선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요. 그 금액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대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농어촌도로 부분이 당초의 사업계획보다는 다 지금...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금년에 10억원 정도 세워서 끝까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했었는데, 예산이 여유치 못해가지고 7억원을 확보했는데요. 한 500m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도 마무리 안 됩니다.

예.

예.

저희는 교량까지만 저희 관할이고요. 정미소 부분은 당진에서 해결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설계를 확인하고서...

지금 그 안은 정미소 앞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됐어요. 됐는데...

다리는 당진에서 놓기로 하고 다리 앞까지는 우리가 하는 걸로 됐습니다.

예, 뒤로 돌아서 논으로 빼려고 했는데 당진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당진구간이에요.

지금 폭은 나옵니다.

RPC까지 못갑니다.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거기까지 갈 계획으로 최초 예산요구를 할 때는 10억원 정도 요구를 해서 RPC 앞까지는 어떻게라도 포장을 해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을 1차 수정, 2차 수정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오늘 여기 기획관님도 오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자른 게 아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 총 한도를 어느 정도 지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전체 읍·면을 다 상대로 하다 보면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대영선을 먼저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전의장님께서도 기획관님하고 저희 국장님을 여기 오시라고 한 이유는 아마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라는 차원에서 부르신 거 같은데요. 기왕에 기획관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내년에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RPC 앞까지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영선까지 본회의장에서까지 답변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가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들고...

예, 글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늘려 잡지 못했습니다. 예측은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염려가 됩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도의 재정보전금도 당장 13억원 줄어서 내려왔고, 우리 서산시 지방세도 작년보다 18억원이 줄어서 우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선거비용 같은 게 24억원, 생활폐기물 수거위탁금 반드시 해야 될 사업 32억원...

하여튼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지금 사항을 제가,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을 최우선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세입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예.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을 기억... 하여튼 내년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완료구간이 없습니다.

예.

2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호리선은 회관까지 버스종점까지는 완료 되는데 그 뒤로는 사실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그 뒤로는 좀 여유를 갖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관 거기까지만 우선...

예.

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일단은 내년 당장 회관 앞까지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업 시행 전에 분량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1대씩 되어 있습니다.

22대.

대산에 금년 현대오일뱅크에서 준다는 것 말고 저희가 배부한 것 22대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파악을 했습니다.

8대 소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대 편성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