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7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959억원, 세외수입 128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 1,914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174억 9,400만원, 보조금에서 1,772억 3,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32억 6,800만원으로, 지난 2013년 예산액 4,814억원보다 9.7%인 468억원이 증가한 5,2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정부 지원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8쪽, 20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3년도 예산액 977억 6,200만원보다 18억 6,200만원이 감소한 9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세는 전년보다 4천만원이 증가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9억 9,900만원이 증가한 2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244억 9,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대산 5사 등의 매출 및 근로소득 감소로 전년보다 30억원이 감소한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2013년도 예산액 117억 8,600만원보다 10억 3,600만원이 증가한 12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2013년도 예산액 104억 8,7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감소한 103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과목은 재산임대수입에서 8,200만원, 사업수입에서 4억 1,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에서 2,70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2억 9천만원, 이자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3년도 예산액 12억 9,900만원보다 11억 3,700만원이 증가한 24억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과목은 재산 매각수입에서 6,900만원, 부담금에서 1,400만원, 기타수입에서 9억 5,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는 제안설명에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산5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 주 원인이 됩니다.

예, 거기에서 3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공장 유치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5년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로 나오는 돈이 없고요. 또 소소하게 이런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 조그맣게 공장이 설립되는 것은 소소합니다.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세입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만큼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3년 총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총 세입예산은 6,081억 7,900만원, 2013년 본예산 5,619억 9,300만원 대비 46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억원 감소, 세외수입은 154억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113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13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117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이 94억원 증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64억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총 세출예산 6,081억 7,900만원, 2013년 본예산 5,619억 9,300만원 대비 46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48억원 증가, 사업예산이 371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1억 400만원 증가, 예비비가 63억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48억 1,300만원, 2013년 본예산 4,152억 6,200만원 대비 395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489억 5,300만원, 2013년 본예산 4,092억 9,100만원 대비 36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억 6,100만원 감소, 세외수입이 6억 2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13억 3,800만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13억 1,600만원 감소, 국비보조금이 153억 4,9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67억 8,100만원 증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7억 6,8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8억 6천만원, 2013년 본예산 59억 7천만원 대비 1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 소관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36억 2천만원 대비 29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7억 5,900만원, 2013년 본예산 2,581억 5천만원 대비 29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43억 9,600만원증가, 사업예산이 317억 8,500만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3억 100만원 감소, 예비비가 63억 1,4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8억 6천만원, 2013년 59억 7천만원 대비 1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이 6,6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가 4,300만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총무위 소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 심의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 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2013년 말 기준금액은 92억 7,500만원, 2014년말 기준금액은 103억 1,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가한 원인은 재난관리기금 10억 5,9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의 결산액 1만분의 1.5를 각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 244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개원된 지방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위탁기관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우리시 자체적으로 도움 받는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분야를 가지고 안행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방세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실납세자...

예, 성실납세자는 지방세법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품권 2만원, 3만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그 사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주도록 되어 있고...

예,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시에 방문했을 경우에 상품권으로, 5천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0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삭감이 되고 50만원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으로요.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 것보다는 일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 있게 더 하도록 되어있고,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지방세도 늘고 정부의 보통교부세도 늘고 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시 세입도 줄고 정부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작년보다 줄여서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가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1%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실 전체 규모로 볼 때 비교적...

그렇죠. 일반 예산은 변동이 없고 45% 줄은 것은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인상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번 인상률에 적용을 안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한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은 오르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느는 것으로...

여성가족과는 정부에서 사회복지비용을,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플러스 시비부담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사업비용 보조금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늘어나서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예.

민간단체 위탁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심의할 때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때는 가급적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합니다.

예, 지역개발기금.

다른 것은 일시차입도 할 수 있고요. 지난 동서간서도로처럼 은행에서 차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 제가 잘못 알았었네요.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시군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빌려주는데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도에서 정한답니다.

비율이 있다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산이 매월 6월에 의원님들 한분씩 들어가서 결산검사 위원회라고 결산을 하는데, 12월이 지나서 회기가 끝나는 게 2월까지 끝나거든요. 그럼 그 뒤로 불용액이 정확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올해 것은 1월~6월까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은 이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이라고 하면요.

지금 아직 안됐죠. 절차상...

12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정리보조금...

그렇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요. 지금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리추경 자체는 이것보다 선행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린 거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딱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구라든지 면적을 어느 정도 감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어려운 자치단체에 더 주고 잘 사는 자치단체에 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내에서 그것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예.

노인정 증·개축은 저희들이 실링을 줘서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대상자를 미리 결정할 수 없어서 신축이든지...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은 어디를 신축할거며 어디를 보수할거며 그것은...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예라고 생각,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을 어디에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러면 예산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시에 각 현안사항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 소관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안 안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매칭을 더 만들어 보려고 워크숍을 한번 해보려고 개최하는 겁니다.

기획실에는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다보니까...

다 소진이 됐습니다.

작년에 행사준비라든지 자료제작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보니까 1,50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요, 작년에 해본 예를 보니까 2천만원 했던 것을 1,5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필요한 수준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2명이요.

예.

없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운영이 올해가 조금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들은 좀 늘리지 않고 전년도...

이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민선 기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조규선 시장님 있을 때는 2년에 한번씩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랬다가 그때 어떤 방침을 정해서 민선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씩만 하는 것으로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을 처음 올해 한번...

예.

1천만원을 늘렸는데 이 부분도 각 부서에서 갑자기 용역을 할, 많은 돈이 안 들면서 1천만원 얼마 많게는 2천만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외국통역인력 육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어, 중국어, 영어에 대해서 직원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강사료는 30만원. 1인당 월 30만원 곱하기...

그렇죠. 1인 월 30만원입니다. 3개 과목해서요.

이것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국제화 교류 재단이라고 아시죠? 그 부분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중국 롱청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했죠?

공직비리가 여기저기에서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안행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인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 통괄할 수 있는 지금 우리 e호조라든지,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출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 직원이 잘못했다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감시시스템입니다. 회계를 잘못했다든지 하면 오류를 잡아내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개발했는데 지금은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적용을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5천만원 더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는 전세금이 없어져서 원위치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 2분이 있습니다. 서산에 한 분 있고 대전에 한 분 있고, 그분만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수임을 하려면 변호사를 내세워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변호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전에 하나의 법적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 소송 시에는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예전대로 그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알뜰하게 잘 써서 올해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중앙부처 다니고 어찌하다 보니까 계속 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쪽이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하고 계속 주로 서울사무소, 또 이쪽에서 직원들이 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쓰던 그 정도만 했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이것은 해마다 거의 의정비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의례적으로 매년.

그렇죠.

실효성보다는 이게 중앙으로부터 권장사항이거든요. 감사가 그동안 직원들끼리 너무 불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뭔가 공정하게 감사를 한다는 취지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하자는 취지로 중앙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분이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행동강령준수여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이수실적이라든지 전체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하도 공직자비리니 뭐니 하고 또 청렴을 중앙에서 강조하고 평가도 항목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평가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도 저희들이 만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중앙의 청렴도 평가도 그 자치단체에 금전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감점이 엄청나게 커서 굉장히 낮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안행부에 주면 그 사람들이...

예,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정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기존 있는 변호사들하고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주고, 그 사람들은 수시로 그 지역 자기가 담당하는 센터에 있는 주민들과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기왕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도입해서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를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도 쉽게 변호사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직원들이 상담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변호사를 쫓아다니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소속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 거의 한 두건씩 상담을 하러 각 실과에서 와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변호사들이 마을하고 매칭시키는 부분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총괄해서 예산총칙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3입니다.

그렇죠. 예산액이 어떻게 됐든 100분의 3을 한도로 정해놓은 겁니다.

313쪽이요?

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동네 체육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저희는 차후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검증을 하고요. 혹여나 그런 불편한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정, 보완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미디어팀이 생기면서 여기에 필요한 영상물을 저장하고 또 복원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송출까지 이루는 종합적인 장비입니다.

예, 저희들이 방송실에서 직접 편집하고 운영해서 송출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팀이 생기면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우선 영상콘텐츠 제작 6천만원짜리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축제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특산물을 주제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SNS나 스마트폰 앱 이런 데에 자연스럽게 올려 시정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억 5천만원 말씀이시죠?

1억 5천만원짜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이슈 이런 사항들을 서산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

예.

예, 지난 8월에 실사를 했습니다. 주소를 전수, 전부 다 재정비를 해서 결과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배부수가 늘어나서 지금 4만 5천부를 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곳에는 2만 7천 세대정도가 됩니다만 거기는 배송을 하고요. 인력으로 가구마다 배송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편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주소대조를 해가지고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1년에 두 번씩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인재육성사업은 금년까지는 4억 7천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체육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1년에 5천만원씩 증액을 해서 2013년에 5억원까지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천만원씩 세우다가 금년에는 3천만원 못 미치는 4억 7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인재육성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초?중?고에 대한.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관심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손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간에 집행한 것은 꿈나무 엘리트육성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특기지도자라든지 전문 체육지도자 이런 성과금, 체육지도자 7명에 대해서 학교에 배치된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성과금을 지급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4억 7천만원이 2억원으로 줄면서 이 사업비집행에 있어서 재정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사전 약속대로 단절을 시키게 되면 체육인재육성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2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체육회장을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3천만원을 지급한 적은 없고요.

아, 그러셨습니까? 저도 같은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읍면동에 준비금으로 3천만원을 배부해줘요. 그런데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는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2,500만원씩 배부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3천만원씩 배부를 해드려야 맞는데, 이 사항은 내년에 또 추경에 재원이 있다든지 한다면 저희들도 애써서 같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협조의 차이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행정지원이 되도록 많이 이루어 져서 원활한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8쪽에...

정보사회문화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사회문화교육은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컴퓨터, 스마트폰을 다루면서 인터넷에 대한 어떤 중독이라든지 그에 따른 역기능 예방교육입니다. 주로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2회에 걸쳐서 약 2,450명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시민교육은 저희가 1회에 걸쳐서 150명 정도를 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적이 있고요. 현재 두 학교가 남았습니다만 11번은 학교에서 개최한 교육입니다.

강사를...

예.

예, 이것은 서산마라톤대회가 20km 하프코스에서 내년에는 풀코스로 연장 운영을 합니다. 42.195km 풀코스를 하다보면 그것에 따른 경비가 거의 배가 되는데 거기에서 좀 증액됐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금액이 같습니다. 같은데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3천만원이 늘어난 셈이죠. 주차장이라든지, 수도, 전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추세로 볼 때 거기에 참석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덜 온다던지, 이용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주변에 열의 내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어떻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나 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 말씀은 한 번도 안 치러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는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씨름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씨름도 역시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처음 유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관람객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남도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16억 8천만원인가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는 뭐냐, 지역 이미지 효과와 또 그분들이 먹고 자는 경제적인 효과가 주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홍보를 위해서 KBS 1TV에서 10초정도만 나가도 5천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며칠 여기에서 지내가면서 많은 홍보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고요. 초창기에 KBS N에서 와서 방영을 해 줄 때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3일 동안 KBS 1TV에서 방영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호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억의 썰매장 3천만원은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읍면지역이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것은 자연결빙으로 해서 이루어지게끔 대표적으로 3개 정도 지역안배를 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논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임대를 받고 결빙하고 운영하는 단체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3개 읍면 정도를 선정해서 1천만원씩 배부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4개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원이 아닌 750만원씩 줘서 운영토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3천만원은 야외스케이트장 축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전기수용이라든지 수돗물을 끈다든지 이런 기타 시설비용에 쓰는 비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기초적인 부대비는 써줘야지만, 금년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 인사들한테는 사진배포를 금지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상에 게재를 하게 되면 필요한 분들이 빼다 쓸 수 있게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현관에 홍보판이라든가 시정의 기록사진, 거기에 따른 사진첩, 또 외부사람들은 인화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축제라든지 예술행사 이런 중요시정에 대한 기록보존 사진들을 인화하고 있습니다.

액자에 껴서 드리는 분은 별로 많지 않고요. 그분들이 왔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인화해서 드리고 있고, 조그만 액자를 만들어서 준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차 재료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브리핑룸입니다.

예, 그럼요. 모유수유실은 별도의 공간을 알아봐야 될 일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브리핑룸은 최근 들어 미디어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외부방송사들도 많이 방문해주고 기타 중앙신문사에서도 많이 찾아와주고 하는데, 특별히 그분들을 모셔서 같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사게 되면 내구연한이, 연한도 있겠지만 커트수가 30만 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1년에 찍어지는 것이 15만 컷 찍어지더라고요. 지금 산 것이 한 2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마모가 되고 수리를 자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비용이 더 나지 않나 싶어서...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6천만원 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축제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제작하는 건데요. 시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SNS라든지 스마트폰 앱에 직접 자연스럽게 올려서 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테마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홍보영상 1억 5천만원짜리 이 사항은 시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큐 제작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항인데,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때 큰 이슈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서산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되죠. 미디어팀이 신규로 생성이 돼가면서 여기에 계신 지방 언론분들도 있지만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홍보역할을 크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제작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체육인들이 보면 표창기회가 많더라고요. 각종 대회도 있고 연말에 가서는 체육인의 밤 행사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참석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600만원이라고 패로 줘야 한 50개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숫자가 사실상 많은 숫자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체육단체가 장애인체육회까지 해서 3단체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모임이라든지...

11만원이요.

예.

예, 맞습니다. 8천만원에서 9천만원이 됐고 또 금년에는 하프에서 풀코스로 가다보니까 1억 4천만원이 됐는데 해가 갈수록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3천명 정도 시작해서 더 늘어나서 내년에는 1만명 정도 동호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후원기관, 단체, 기업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국수 같은 것을 지원해서 해주고 계시고, 십시일반으로 여러 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갑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전일보와 같이...

예,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비추기 위한 표식물로 많이 붙여졌고요. 그 장내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그 분이 해주셨고 옆에 이만기 해설위원하고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TV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9경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많은 자료를 드렸죠. 거기에서 많이 송출됐습니다.

카메라는 현장을 비추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붙였습니다.

개장행사 예산이 2천만원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스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죠. 개장행사 의미보다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1월 1일이라든지 경품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준비를 위한 운영비로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 반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운영비로 쓰는 것이 한 1천만원, 개장행사로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두 번째 해는 개장행사 아이스쇼니 이런 것은 배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재활체육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가는 게 아니고 15개 단체 100만원씩 주는 겁니다. 단체가 7개 있고요. 학교가 8개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게 지체, 시각, 농아, 그 다음에 서산보호작업장, 두리사랑보호작업장...

예, 현장점검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여비는 총액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목적에 맞게...

또 한 가지는 미디어팀이 생기고 신설된 팀에 여비를 분산하다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분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예.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이 마라톤에 대해서 적극 전면 홍보도 하고 적극 홍보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진짜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저도 사실 모르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만 가지고는 마라톤대회를 다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도 많은 후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이끄는 것이 대전일보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언론기관에서 같이 간다 라는 것은 저희들도 거꾸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독적으로 홍보한다 라기보다는 여러 매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홍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연고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생겼고요. 초창기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편한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대전일보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불편하지 않은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면 사실 저도 정리를 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민간이전 연금이요?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말씀이시죠?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에 의해서 본인 사망 시에는 기준소득 월액의 1.95배를 주게 되어있고요, 가족 사망 시에는 평균소득 월액의 0.6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금법상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먼저는 인력운영비였는데요. 민간 이전으로 부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맞춤형, 325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이것이 단체보험가입이라고 해서요. 맞춤형복지비라고 해서 포인트 주는 것 있지요?

그것입니다. 맞춤형복지비라고 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전 직원에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직원 무기계약직 이상 또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고요. 전 공직자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를 주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목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춤형 직장교육이라고 워크숍 등을 위해서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이 총액인권비의 0.5% 내지 1% 수준으로 교육비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기준에서 0.74% 정도를 계상해서 시정비전공유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이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간인 근로자가 124명으로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교육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반을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직장예절서부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예, 관련 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있는데요. 이것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공무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이라고 하는 목이었어요. 공무원 대여학자금지원 전출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 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자녀, 그러니까 대학생들 학자금을 무이자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는 비용, 학자금운영에 드는 비용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을 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전출금이 4억 4,300만원에서 공무원 대여학자금 지원 전출금으로 목 변경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시정연구동아리라고 해서 금년부터 시정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을 연구할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6개 동아리 113명으로 일반 행정에서는 동아리명이 크라우딩서부터 도토리연구동아리라고 해서 16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발적인 직원의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비 지원으로써 600만원, 20개 동아리를 계상했고요. 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중에 할 텐데요. 발표대회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제작이라든가 동아리별 발표회 운영비 지원을 일부, 아주 자료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동아리, 우리 시의 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연구가 나왔다고 하면 최우수에서부터 우수, 장려 등 차등을 해서 10개 동아리를 시상하려고 금년에 우리 서산시의 특수시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을 330명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신규직원을 70명 정도 배치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 직원들이 전 직원의 31.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임여성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없는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것이 사실은 실과, 사업소, 읍면동, 그동안에는 격년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모아서 운동회 화합대회를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등산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라든가 화합대회를 하라고 해줬는데요. 지급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예상만 계상했었습니다. 머리 숫자를.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기간제까지 포함된 실과의 인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 직원이죠.

예.

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금으로 문화, 관광정보와 특산물 등의 지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는 인구 10만명 이상 30만 미만의 시·군·구로서 7,500만원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인구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말씀하시는 거시죠?

저희들이 금년에도 방범용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질문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통합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방범용은 저희부서에서 하고요. 또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당초에는 1억 6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1억 세웠었는데 작년보다는 2천만원이 감됐네요.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새마을단체에서 집 고쳐주기를 했었는데요.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성격이 다르고 또 새마을단체에서도 예년에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으로써 꼭 실시하고 싶다고 강력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시에 머리글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을 하고 예를 들어 조무식이라든가 모든 행사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써졌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했습니다. 한달이 남아있고 조무식 행사도 있고 각종 행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은 안했습니다만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민간인한테는 부상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직자들한테는 주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창 부상품 구입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는 시계도 주고 했습니다만 상품권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시군에도 천안은 시계라든가 공주는 상품권, 보령도 상품권, 논산은 도서상품권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시상할 때는 부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를 늘리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의 인구증가는 주민등록을 근거해서 인구가 추계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지역의 지방교부세라든가 1인당,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40여만원씩 늘어날 정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 고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 거주는 서산에 한다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서울이라든가 타지에 둔 사람도 있고, 이전하다 보면 번호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문제에 있어서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비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백 명은 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인근로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몇 십 명을 재임용 하려다 보니까 면접을 하는데 내부위원인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사위원 또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위촉해서 면접관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런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청양대가 도립대학입니다. 거기에 행정학과가 있어서...

예, 청양대요. 지역의 우수인재를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청양대에 우리 지역의 주소를 가진 재학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서 추천하면 장학금을 주고 면접시험을 거쳐 서산시 직원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청양대 장학생에 의한 특채를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번 좀 우리지역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전출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생활근거지가 천안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출신의 학생을 채용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민경보로 되어있는데요. 운영비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민경보로 한데도 있었고 없었던 데도 있었는데 금액은 작년도부터 대동소이합니다만 목 변경을 했습니다.

안줬습니다. 다른 데에서 조금 줄이고요. 합리적으로 하자고 해서 자율방범 연합대와 상의한 결과 차량유지비로 돌렸으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간식비를 줬었는데 간식비에서 자기들이 절약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현실화하자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피복비는 1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대원들한테 매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그동안 우리가 출연했었는데 도에서 40%, 개최시군에서 60%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연합회장이 서산시 출신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순번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상한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32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습니다.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해서 우리가 직접 계상을 안했습니다.

임의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간단하게 예상을 해보니까 21명 정도 되는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사모님한테도 그런 감사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는 될 테고요. 정년퇴직 예상자들이 21명이라면 중간에 명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유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정부가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본법 상당 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난기본법에 안전에 관련 체험장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용역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 교통안전이라든가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훈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방동에 가시면 소방방재청에 있는 민방위 체험장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험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우선 용역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물놀이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벌천포하고 산수리계곡하고 용현계곡이 있거든요. 세 군데에 대해서 두달 간 여름철에 순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상시로 순찰하도록 하고 임명구조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지진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지진대책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또 50층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안정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 천안시가 한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동 자체마을에서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위험요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주면 2개 정도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다보니까 안전총괄과에 기본 사무관리비하고 일부 안문협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가 노출된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6곳 정도를 선정해서 국가에서 방재센터를 설치하는데 서산시도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내년도에는 대산화학단지 내에서 중앙시범훈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주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합동으로, 대산공단에 있는 안전관리 요원들하고 합동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간식비라든가 참가자들 식대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요즘 일부대학에서 생활안전관리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읍면동에서 두 분,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통해서 안전관리사를 양성해서 안심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에 안전의식 고취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요.

예.

여기로 오라고 할 것입니다.

예.

자율방재단이라고 이것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곳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읍면동단위로 몇 십명씩 편성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훈련도 시키고자 계획된 비용입니다.

아니, 자율방재단이에요.

예.

예.

아시다시피 재해라든가 재난 발생 시에는 군부대한테 마대라든가 말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집행을 안했어요. 하나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기금 말씀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재난기금이 상당히 엄격히 용도가 제한돼서 이런 부분도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시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거든요.

예, 재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쭉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원해서 선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을지연습 관련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예.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인근 태안이라든가 당진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그동안 지원액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휘차가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 서산시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 아시다시피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광역소방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연합회운영비가 나가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법상 세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세입결산액이 900억원 정도, 2014년도는 보니까 세무과에서 1천억원을 넘겨 잡았더라고요. 세입결산액 1%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예.

예비군관련 예산도 시에서 전부다 대부분 지원해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군 교육장 같은 경우도 교육장에 모래를 뿌리고, 전병 전부 다 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또 중대본부에서 쓰는 화장실도 우리가 다 고쳐주고, 해줘야 되고, 내년도에 중대본부 두 군데 정도 인지하고 차리 대대에 대해서 화장실을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예.

헬기장도 군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돈은 또 우리가 냅니다.

위원장님, 재난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부시장이 재난이라든가 재해 발생 시에는 현장 지휘소장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관할도 해야 되고, 또 법으로 안전지수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지수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수가 발표됐을 경우에 우리 서산시가 낮게 나온다면 안전도시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올린 거라도 꼭 좀 관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