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9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우리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시 31분)
1. 2014년도 예산안 심사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한근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5,800만원이 증가한 14억 8,3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제6대 서산시의회의 마무리와 새로 출범하는 제7대 서산시의회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관련 예산안 중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여비등 주요 기준경비는 2013년도 대비 대부분 동결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은 제6대 서산시의회 활동을 결산하는 내용의 홍보와 새로 구성되는 제7대 서산시의회에 대한 의정활동을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한 의회기관홍보비 등으로 1천만원과, 제6대 서산시의회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백서발간을 위하여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제7대 서산시의회의 출범에 따른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예산으로 2천만원과, 의회 직무관련 교육 등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2,100만원, 그리고 제7대 서산시의회의 개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과, 의원사무실 사무자동화사업 예산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민간인근로자 호봉제 시행 및 보수조정에 따른 인건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모쪼록 의회사무국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원활한 의회운영지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차질 없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하여는 의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 예산액 14억 2,453만원보다 5,868만원이 증가한 14억 8,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5,282억원의 0.3% 규모에 해당됩니다.
지방의회 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 12억 5,714만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등으로 2억 2,6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검토해보면, 의회 홍보비는 금년도 2억 1,180만원보다 4,780만원을 증액한 2억 5,9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6대 의정백서 발간,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등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제6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정리 및 기록함으로써 향후 의정발전에 참고하도록 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며, 홈페이지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 지원비의 경우 금년도 2억 8,320만원보다 1,888만원이 감액된 2억 6,432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제7대 의회 개원준비 및 물품구입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만료 등에 따른 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제7대 의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할 때 의원사무실 자동화사업 교체하는 데에 6,90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셨지요?
- 의정팀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예산서에는 5,100만원이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 의정팀장 조한근
의원사무실 사무자동화 사업이 5,100만원이고요. 의원님들께 배부한 컴퓨터 소요기간이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 컴퓨터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이 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6,900만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할 때는 사무자동화 사업비로 교체해서 금액이 5,100만원이었는데 6,9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고, 컴퓨터 13대를 교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저희들에게 배부해준 것이?
- 의정팀장 조한근
소요기간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으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내년도 7대 구성되면서 이렇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있잖아요?
- 의정팀장 조한근
예.
- 김기욱 위원
- 금액은 1억 6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늘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시 홍보.
- 의정팀장 조한근
시보요.
- 김기욱 위원
- 시보낼 때 그것 때문에 의회 판이 계속 축소가 된다고 그것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그러는데 이 홍보비나, 여기에서 의회보를 단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 의정팀장 조한근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일부 선거법 관련해서 일부 있었고, 내용 문구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1억원 이상 들어가야 가능하거든요. 또 편집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재정문제라든가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하고 서산시 소식지하고 같이 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어려운 것은 있을 줄 알지만 그것을 자꾸 발전시키고 해서 어려운 것을 해나가야 되고, 그 밑에 보면 타 시군 의회 홍보사례 업무협의 및 조사 이런 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를 다니면서 서로 비교를 하고 해서, 타 시군에 단독으로 의회 홍보하는 시군 혹시 파악한 곳 있으세요?
- 의정팀장 조한근
시보로는 저희들 마냥...
- 김기욱 위원
- 의회보.
- 의정팀장 조한근
예,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의회보는 없어요?
- 의정팀장 조한근
예.
- 김기욱 위원
- 전국에 아무 데도 없어요?
- 의정팀장 조한근
예, 자치단체... 지금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의회보라는 것이 있어서 매월 의회소식지라는 책자를 만들어 내는데, 저희들은 지금 상·하반기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281쪽에 보면 최고 아래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있지요?
- 의정팀장 조한근
예.
- 김기욱 위원
-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예산을 잘 편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하고 TV 구입이 있어요. 다른 데는 어디에 할 것인가를 목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 목이에요?
- 의정팀장 조한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 컴퓨터 13대이고요.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알고 있고요. 다른 데 TV구입을 보면 방청객의 TV, 이렇게 명목이 됐는데 여기에는 목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의정팀장 조한근
이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소요연수가 많이 지난 직원들 것 구입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민욱씨, 의정활동 촬영 사진기 구입, 카메라 다시 바꿔야 돼나요? 바꾼 지 얼마 안됐잖아요?
- 의사팀직원 박민욱
4년 정도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뭐라고요?
- 의사팀직원 박민욱
4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 류관곤 위원
- 고장이 나면 안 찍으면 되지 카메라를 400만원씩 주고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것 아직도 쓸만하잖아요? 구입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의사팀직원 박민욱
예, 그런데 이게 바디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고 카메라는 다음에 구입하지... 그리고 본회의장의 의자 꼭 교체해야 돼요? 지금 멀쩡한데요? 이것은 낭비 아니에요?
- 의정팀장 조한근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 류관곤 위원
- 의자 같은 것이 내구연한 같은 것은 특별하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멀쩡하게 쓰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려고 해요. 그냥 쓰지. 그리고 간담회장 테이블 같은 것 꼭 교체해야 돼요?
- 의정팀장 조한근
의자가 오래돼서, 그것이 10여년 되다보니까 삭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간담회장 테이블 교체하는 것하고 본회의장 의자하고, 의정활동 촬영용 사진기 구입 한다는 것 꼭 내년에 구입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 세울 것 있나요? 그리고 그동안 전문위원실에 운영비가 없었나요? 의정자료 수집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전혀 없었나요?
- 의정팀장 조한근
전문위원실은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에 같이 포함을 했다가 목만 분리시킨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우리 의정활동 카메라는 구입한지 얼마 안 됐고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요.
- 의정팀장 조한근
성능보다도 카메라는, 저희들이 의장님 행사에 가고 또 이쪽에 상임위 활동을 하시던가 했을 때 촬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추가로 구입하면 또 카메라 찍는 직원도 추가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 의정팀장 조한근
그것은 직원들이, 상임위에 소속돼있는 의사팀이나 어디서...
- 류관곤 위원
- 지금 우리 의사국에 카메라 한대밖에 없어요?
- 의정팀장 조한근
예.
- 류관곤 위원
- 의사국에 카메라 한대면 되지. 지금 우리 본청에도 카메라 한대밖에 없잖아요?
- 의정팀장 조한근
거기는 저희들 것 보다 고가로 두 대를 가지고 있지요.
- 류관곤 위원
- 고가가 됐던 저가가 됐던 카메라는 기술이죠. 그리고 본회의장 의자교체 같은 것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 의정팀장 조한근
본회의장은 저희들도 판단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사무실 같은 경우 의자는 재활용 가능, 아직 좀 쓸 수 있지만 책상은 낡아가지고 서랍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조상 전반적으로 거기는...
- 류관곤 위원
- 의원사무실은 그렇다 치고 본회의장의 의자 1년에 몇 번 앉아요? 이런 것은 다음 연도에 구입해도 큰 문제없고 지금 현재 의자가 못 쓰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은 절감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제6대 의정백서 발간은 그것이 4년마다 한번씩, 5대 때는 얼마 들어갔었나요? 지금 3천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 의정팀장 조한근
의정백서가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의정백서를 사진위주로,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게 전반기만 만들면 안 된다 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자 해서 먼저 한번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정활동 이모저모를 사진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됐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46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1,0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산회)